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재덕
안재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전략실, 경제교통과, 회계정보과, 명품도시추진단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실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신태수입니다. 미래전략실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미래전략실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47쪽 진천선수촌 스포츠테마타운 조성사업이 있는데 예타에서 반려가 돼가지고 다음에 또 이렇게 저기했으면 바로 또 어떤 부분의 보완을 더 요구하는 거예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문체부에서는 사업비가 많이 들고 규모가 너무 크고 한 18만 1천 평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도입시설에 스포츠과학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선수촌홍보관, 국비사업은 가급적이면 규모를 축소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민자 관련 도입시설에서도 활성화가 안 된 분야가 있으니까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라 그래서 사업규모, 사업비, 도입시설 그 3건을 좀 보완해서 재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스포츠 관련해서 우리가 병원, 예를 들어서 스포츠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하다 보면 인대도 많이 나가고, 또 파열되고 이런 부분에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들어서면 전국적으로 그런 게 소문이 나서 선수들이 우리 진천에 가면 어느 병원에 있어서 치료도 잘되고 기술도 좋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면 아무래도 진천을 찾는 손님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그래서 저희가 2027년까지 3단계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번에 대한체육회장, 그다음에 지사님, 군수님, 체육회에서 간담회 과정에서 대한체육회에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스포츠전문병원을 거기에다 유치를 하자 해갖고 저희가 보완해서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원을, 선수 뿐이 아니고 일반주민들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현
장동현의원
그렇게 잘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7쪽에 파트너훈련센터 설치·운영에 한화큐셀하고 우석대학교하고 MOU 체결해서 관내에 한화큐셀에 투입되는 인력을 사전에 교육시켜서 취업이 되는 거잖아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우리 관내에 정원 60명 모집하는 건가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일단은 저번에 한화큐셀하고 협약체결 할 때 2단계 사업이 끝나면 1천 명 정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천 명 중에 300명 정도를 우리 지역에서 뽑을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했는데 일단은 한화큐셀에서는 우석대하고, 우석대 교수라든가 그다음에 학교시설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한 2개 과정에 60명 정도를 시범으로 해보자 그래서 과정 당 3개월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2개월 정도는 우석대에서 배우고 한 달 정도는 한화큐셀에서 현장실습 겸해서, 그렇게 2개 과정 60명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현장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그렇죠.
동현
장동현의원
어떻게 됐든 지역에 고용창출을 좀 더 유발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파트너센터 관계는 60명 정도 운영을 하고요, 일단은 우리 지역에서 300명 정도는 채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으니까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미래전략실에서 사업세운 것 잘 진행이 돼서 진천시 건설을 하는데 좀 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한 두세 가지 방금 동료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선수촌 스포츠테마타운 보니까 3,002억 들어 간다고 그러네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거기 보면은 공공시설이 있고 또 컨벤션호텔도 추진하고, 그런데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건지, 또 컨벤션호텔 주체는 누가 되는 건지 이런 것 얘기를 한번 해 주시죠.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총 사업비가 3,002억 원 중에 국비가 728억 원, 그다음에 지방비가 458억 원, 그리고 한 61%인 1,816억 원이 민자입니다. 그래서 민자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우리 공공부분 지방비가 투자되는 것이 야구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스포츠공연축제장, 그다음에 국비가 투입되는 게 익스트림스포츠경기장하고 선수촌 홍보관, 그리고 스포츠과학교육원 단계별로 총 3단계까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 60여 %가 민자이고 나머지 국도비,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아쿠아파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물고기 같은 것 하는 건가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규모는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아직 세부적으로 규모는 안 나왔습니다. 예타가 신청이 돼야 기본계획부터 다시 수립되는데, 예타 신청한 게 반려 되는 바람에 규모라든가 세부적인 사업규모는 못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하려면 단양 가봤죠?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갔다 왔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거기 규모가 어때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일단 거기도 성공한 케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처음에 안 될 거다,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자체가 관광단지라고, 그래서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적자를 빨리 면하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의 명소로, 단양 가면 명소로 자리를 잡게 되더라고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어제 관광 접해서 뉴스에 나왔지마는 도담상봉이 도내에서 관광객이 제일 많이 왔고, 연계성이 있다 보니까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진천은 연계성이 없어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일단 연계성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죠. 선수촌에서 연계해서 스포츠테마타운을 하는 사유가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여기는 가까워서 더 연계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신경을, 제 말씀은 하려면 잘 좀 해라, 그러니까 규모가 단양보다는 조금이라도 커야 되겠다, 이왕 하려면, 그래서 거기가 부산에도 있어요, 부산 가봤어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가봤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거기는 어때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저는 부산보다는 단양이 나은 것 같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나도 부산도 가보고 다 가봤어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부산은 엑스포장 하다 보니까 규모는 큰데 시설운영 측면이라든가 내부가 오래되다 보니까 단양이 나아 보이더라고요.
창섭
신창섭의원
그래서 구성을 약간은 다르게 해서, 그런데 외국에 가봐도 홍콩이나 뭐나 하여튼 그런 게 다 있거든요. 그런데 전부 명소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려면 그렇게 제일 나은 걸로 해달라 하는 뜻이고, 아까 보면 민자유치를 할 예정이네요. 또 60% 넘게?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61% 정도.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61%라면 민자 할 수 있는 데하고 사전에 교감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행정절차가 있는데 먼저 예타가 통과되고 나서 국비하고 지방비 그 사업을 먼저 하고 민자는 맨 끝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기반시설이 닦아져야 민간이 투자가 되니까, 아무 기반시설이 없는데 민간 먼저 투자가 힘듭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그거는 맞는 얘기인데 사전에 타진도 안해 보셨냐고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우리가 몇 군데 다 알아봤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렇지, 그렇게 했겠지.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그래서 이것만 예타신청하고 예산만 확보되면,
창섭
신창섭의원
그래도 레이아웃이라도 가지고 다니면서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얘기는 안 되니까,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레이아웃 나온 것 좀 하나 보여주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그래서 김응룡 야구감독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전거협회장이라든가 투자하실 만한 분들을 찾아봐서 의견도 들어보고 자문도 받고 그랬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니까 하나의 큰 레이아웃은 나왔을 테니까 자세한 건 아니겠지만 그거를 우리도 좀 봐야 아, 이렇게 되는 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레이아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레이아웃은 나와 있는 거니까 오늘이라도 바로 될 거예요, 그건 새로 작성하는 거는 아니니까, 그러고 태릉선수촌은 이전하는 겁니까?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일단은 거기는 현재는 세부적인 계획이 확정은 안 됐고 아마 유네스코에 지정을 해서 그대로 보존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 자체는 보존하되 실질적인 선수나 활동하는 것은 다 옮겨야지, 오는 시점이 어느 정도인 거예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금년 9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다 오는 거죠?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아마 거기에서 못올 게 일단은 동계올림픽 종목 시설도 있지만 일부 동계올림픽은 평창에도 있고, 그다음에 축구는 파주에 있습니다. 그 종목만 안 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렇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태릉선수촌이라는 게 없어지고 무조건 진천선수촌 이렇게 해서, 모든 종목은 진천선수촌 이렇게 해서 텔레비전에도 방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병원규모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병원이라고 그냥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대강 잡는 게 있을 거예요. 아까 동료의원께서는 우려가 돼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주로 다치는 부분들이 외상이나 골절이나 정형 쪽으로 많이 아마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다 그런 얘기예요? 선수들을 위해서,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일단은 선수촌에 오는 선수를 중심으로 종합병원을 유치하고, 그 외에도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과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원규모라든가 병상 수라든가 그다음에 진료값이라든가 그런 것이 구체화된 건 없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번에 대한체육회장님 간담회 때 대한체육회에서 얘기된 사항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예, 알았어요. 그 정도 하고, 이따가 레이아웃만 보면 대강은 나타나니까 그렇게 하고, 사전교감은 계속 가져야 될 거예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래서 내놓으면 바로 이거요, 지금 계획을 계속 하고 의회에도 보고하시고 그러니까 나중에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어차피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상당히 많이 투자가 돼서, 3,002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는데, 이왕 한다면 조금 명소로 했으면 좋겠다, 스포츠 하니까 그쪽을 명소로 해서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거기 보니까 저기가 있더라고요 테마파크, 테마파크는 뭐를 하는 거예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일단 일반주민들 스포츠동아리 회원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를 만드는 겁니다. 공원을,
창섭
신창섭의원
외지에서 온 손님들이나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체육에 관한 조형물 같은 것도 없나? 그런 것 좀 한번 생각해봐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큰 타이틀마다 단계별로 해놨는데 소규모로 공원이라든가 그런 거는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뭘 보고가고 즐길 수 있는 것, 와서 야구를 좋아하면은 야구라도 어디에서 몇 번이라도 때리고 갈 수 있게끔 해 주고 하여튼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리고 많이 하려고 했는데 간단간단하게만 할게요. 39페이지에 보면 그 밑에 기업성장 기반구축이라고 나와서 첫 번째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것을 하게 된 동기?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동기는 기업의 경영안정차원 그다음에 창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을 해 주는 건데,
창섭
신창섭의원
창업까지 해 줘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그래서 창업했을 경우에는 이율이 연 1.5%, 그다음에 경영안정자금은 연 2% 해 주고 있습니다. 창업까지 해 줍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보전시켜 주는 게?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한계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일단은 사업계획이 신청이 되면은 일단 관련단체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한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아니, 상한선이 있을 것 아니에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여기 경제과장, 그것 경제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아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우리 소상공인들은 내가 알기로는 5천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 주는 것은 5천을 안 해 준다고 그래요. 이것도 불만이 많아요. 언제인가 얘기를 별도로 하겠지만 5천이라는 것을 해 준다고 해놓고 해 주는 것은 2천, 많이 주면 3천 이렇게 해 준다고 그래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담당하는 것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경제과에서 하고요.
창섭
신창섭의원
소상공인은 경제과에서 하겠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일단 선정심사는 도하고 하고 저희한테는 예산만 배정되면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정관계는 다 도에서.
창섭
신창섭의원
예산이라는 건 차입예산이에요, 아니면 이차보전 예산이에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이차보전 예산이죠.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이차보전도 도에서 같이 준다는 얘기네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그래서 50대 50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50대 50?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얘기가 돼요. 기업이라는 것은 대강이라도 숫자가 나와야 될 거예요. 여기에서 1년에 10군데라든가 20군데라든가 선정을 하게 되면 그 숫자는 나와야 될 거예요. 아직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나 봐요. 얘기하면 쭉 얘기를 해야 되는데.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지난해 지원받은 실적이 직접 지원된 것이 한 4억 4,9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간접지원까지 포함하면 한 124억 9, 9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124억?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124억이 뭐예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일단은 간접지원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금융기관에 융자 알선이라든가 그게 더 많습니다. 직접 지원은 우리가 해 준 게 4억 5천 정도밖에 안 되고.
창섭
신창섭의원
이것은 신경을 어차피 우리 지역에 공단이라든가 기업이 많이 들어오니까 필요한 것 같아요. 상공회의소와도 협의를 하세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래서 거기하고도 좀 업무협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간단하게 저번에 제천에서,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창작클러스터요.
창섭
신창섭의원
부결시킨 스토리창작클러스터라는 것.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이름도 누가 지었는지 내용을 잘 모를 정도인데, 그것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지금 의원님들이나 다들 우려되는 부분은 알고 계시죠?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의원님들이 우려가 되는 것은 막말로 말씀은 없어 그렇지 주민들이 다 우려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관계 때문에 진천에 유치가 됐다고 그러니까 관련 대학교수라든가 작가분들이 전화도 오고 많이 찾아옵니다. 진천에 오면 참 활성화 될 거다, 접근성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유치가 됐으니까 제가 작품을 만들어서 활성화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아니, 아직 유치가 안 됐죠.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일단 50% 능선은 넘었다고 봐요.
창섭
신창섭의원
이제 할 수 있는 기반이 조금은,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주어진 거지.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이 주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이게 주민들한테 뭐를 하려면 왜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듯이 이것을 진천에 진짜 필요한, 이것을 했더니 아, 진천은 정말 그야말로 대박이 났다 할 정도로 해 줘야 되겠다,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어디까지나 열심히 하시고 좀 효용가치를 바짝 높여달라는 얘기죠. 그게 소설가나 만화가라든가 모든 나름대로 작품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여기에서 몸담고 일하시고 생활하시고 좋은데, 여기 진짜 대한민국에서 이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참여가 돼야지. 뭐 일반연예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할 때 보면 진짜 이름있는 사람 하나만 어디 가도 전체가 쏠려다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그 사람들만 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나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방법이라든가 운영방법, 그리고 여기에 시너지효과 이런 것을 해서 자세히 해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한번 해가지고 좀 보완시킬 것이 있으면 보완시키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래야 의원님들이 다 이렇게 아, 이것은 꼭 필요하다 진짜 필요하다라고 딱 느끼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쪽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것 하는 데가 없어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최초입니다. 개인이 조금씩 빚을 내고 하는 데는 있는데 집단적으로 하는 거는 처음이이요.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처음이 중요하거든요.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굉장히 우려를 해요. 왜냐하면 여기 군비도 한 52억인가 들어가죠?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57억 정도 들어갑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니까 군비가 안 들어가면 모르지만 아, 국비도 들어오고 도비도 들어오고 해서 한 229억?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75%가 국도비이고요, 우리 군비가 20억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래서 229억인가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220억.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니까 큰 게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잘못하면, 잘되겠지 그런데 혹시 잘못되면 애물단지도 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이상입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장관리에 민원 생긴 시멘트슬래그 제조공장, 그거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어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부결됐습니다.
김상봉의원
아, 부결됐어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김상봉의원
그러면 부결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아니에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일단 그분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분이 대응할 방법은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 그런 절차는 있기는 있는데 아직 그분한테 연락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제 심의회가 열렸어요.
김상봉의원
사업계획서를 받은 것이 있나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접수는 됐습니다.
김상봉의원
접수는 됐어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김상봉의원
사업계획서 좀 한번 의회로 주실래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본 의원이 지금 이 자료를 계속 찾아보니까 고로슬래그 분말이라는 게 있네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슬래그시멘트.
김상봉의원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인체에 해롭다고 나와요. 유해성, 위험성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피부나 눈 아니면 호흡기 질환에 굉장히 타격을 입힌다고 돼 있고, 분진이 눈이나 피부에 있으면 즉시 씻어내야 된다, 그런 연구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한번 군계획위원회에서 잘 대처를 하신 것 같은데, 당초에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제출했다고 그러든데.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원래 금년 10월에는 금속으로 신청이 들어왔어요. 금속가공업 소규모로 한다고 신청했다가 두 달만에 용도를 변경해서 시멘트제조업으로 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일단 어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으니까 불허처분하고 그분이 행정심판이 됐든 소송이 되면 저희가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사업계획 좀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김상봉의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52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글로벌 꿈나무 창의공작소 사업을 해가지고 금년도 3월부터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계획하고 있네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지방학교에 무슨 교육시설이나 여러 가지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완해서 한다는, 이게 원래 지금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진행하던 거죠?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죠. 교육특구팀이 행정기구 개편과정에서 저희 과로 왔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에서 계속 진행하던 건데 이게 지금 진천, 증평, 음성, 그렇죠?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괴산까지, 지금 그러면 중부4군이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에,
양규
박양규의원
거점학교는 그럼 어떻게?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거점학교는 진천에 있는 겁니다. 평생학습센터 거기에 있는 거고 나머지 괴산, 음성, 증평은 도서관이 분교가 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창의공작소라고 그러면 그 개념이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그래서 저희가 유아부터 중학교까지 6단계로 진행할 계획인데, 그래서 지난 19일 날 그때 강사 양성과정 3주간 교육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유아 한 30명, 그다음에 초등강사 20명, 50명이 수료했는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4월부터 그 강사들이 각급 학교 학과일정에 정규프로그램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과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창의인재 관련프로그램을.
양규
박양규의원
교육과목 과가 창의라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창조적 저기 같은 이런 개념이 많이 우리는 인식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교육을 각 학교에 가서 어떤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우리가 모듈이 유아부터 중학교까지 6개 모듈이 있는데 창의 관련교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걸 갖다 학생을 대상으로 이번에 교육받는 강사들이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그것을 꼭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일단 이것이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건데, 일단 당초에는 우리도 학교에서 부정적으로 있어갖고 방과 후 학교쪽으로,
양규
박양규의원
이것은 교육에, 우리는 행정은 교육을 할 수 있는 행정지원이나 어떤 조언을 해 주는 기관이지 우리가 이런 교육을 주최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그렇죠, 다만 우리가 이제,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주최한다?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것을 교육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어떤 행정, 이것을 하는데 필요한 우리가 예산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지원을 해 줄 수가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군에서 주도해가지고 끌고 간다는 게 내가 좀 약간,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단계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학교에서는 공교육, 정규학습과정 위주로 교육을 해가고 이것은 공모사업이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글쎄, 공모사업 공모사업 하는 데 공모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얼마나 타당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이게 좋으면 학교에 정규과정으로 포함시켜갖고 할 수 있는 사항이라 이게 전반적으로 한 번에 다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일괄 도입시키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행정기관에서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해 주고 일정부분 강사를 양성해서 운영해보고 나중에 좋다 그러면 학교로 넘어가겠죠.
양규
박양규의원
내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창의공작소 하는 게 학교에 정규과정으로 해서까지 한다고 그러면 교육기관에서 교육과목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범운영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걸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것 참, 우리가 이것에 공모사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것은 하나의 성과위주의 자기들 무슨, 행정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자기 보여주기 위한 이런 행정이 아닌가,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일단은 18년까지 우리가 3년간 운영을 하고요, 그때는 다시 건의를 해갖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걸로, 우리가 예산만 확보해서 학교에 전달시켜 주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60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지금 생거진천 국제문화교류 영어캠프 해가지고 우석대학교에서 60명을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60명이라고 하면 각 학교에서 그래도 관내 초중학교 중에서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 것 아니에요, 리더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지금 이 영어캠프가 지금 우리는 앞서가는 게 아니라 한 단계가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서 전에도 제가 한 번 이런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점점 추세는 지금까지는 글로벌 인재하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글로벌 인재 이렇게 했는데 영어는 지금 이제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 정도의 되는 아이들은 웬만하면 어느 정도 영어는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향을 좀 더, 발상을 전환해서 이런 것을 할 때는 글로벌, 아이들이 진짜 말 그대로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여기 앞에 창의공작소 이런 것이 오히려 이런 과제를 줘가지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룹별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아이들한테 자꾸 어려서부터 해가지고 그것을 키워줘야지, 우리나라 교육이 전부가 보면 그냥 주입식 교육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처음에 수학이나 이런 것을 하면 성적은 굉장히 좋은데 나중에 커서 이걸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뒤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서부터 우리가 글로벌 인재육성을 한다 하면 방향 전환을 그런 쪽으로 좀 더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지금 웬만한 영어나 이런 것은, 지금 아마 초등학교 아이들도 영어를 배우고 있고 중학교 저기되면 영어를 우리들보다 훨씬 더 잘해요. 영어가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어는 또 사실은 글로벌교육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퇴화된 교육이에요. 영어 모른다고 글로벌 안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기초로 한다는 것은 좋지만 내가 봤을 때 우리 관에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지금부터 그런 교육방향을 해서 정말 말 그대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어떤 대처능력이라든가 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그런 어떤 인재를 키워가는 그런 융복합적인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창의공작소니 이런 것을 굳이 따로따로 해서 하지 말고 이것을 한번 잘 융복합적으로 해가지고 같은 판단 아래에서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재양성이 됐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글쎄요, 인재양성 하는 방향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마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예산도 더 많이 들고, 또 그다음에 대상 인원도 소폭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 같아요.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 예산 더 많이 안 들어요. 이것 해서 2～3주 몇 주간 교육할 정도면 그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해서 아이들 집합해서 하면 돼요. 과제를 줘가지고 해결하는 능력 이런 것을, 지금 충북 인재양성재단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벌써 한 단계 늦어서 지금 따라가는 교육이 되고 있다고요. 뭔가 새로운 것을 하면 그것보다 앞선 것을 우리가 계획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줘야지, 계속 뒤따라 가는 게, 글로벌 인재가 아니죠.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글쎄요, 일단 저희가 외국학생들하고 우리 학생들 60명하고 외국학생 20명이 함께 캠프를 운영하는 건데, 일단 우리 관내 학생들이 외국학생들하고 현지에서 회화 정도 얼마나 소통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재양성재단 거기 운영하는 방안도 우리가 벤치마킹해가지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저기를 아마 작년 같은 경우도 한 것을 제가 옆에서 잠깐 봤는데 그 아이들이 어떤 과제를 주면 그룹별로 해가지고 각자가 자기들 저기들을, 옆에서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도출하는 것이 정답이 없어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창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하면서 새로운 것을 또 거기에서 발굴하고 자기의견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됐을 때는 굉장히 큰, 그 아이들의 의식에서 나오지 않았을 정도로 어떤 새로운 저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아, 이게 바로 앞으로 미래교육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왕 할 바에는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신창섭 의원께서 요구하신 진천선수촌 스포츠테마타운 관련 자료와, 김상봉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진천읍 장관리에 신청된 사업계획서를 1월 25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제교통과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신영목입니다. 2017년도 경제교통과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업체의 이익창출로 인해서 시간적 낭비, 경제적 낭비가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직통을 늘려달라고 계속적인 민원을 제기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상봉의원
우리 진천에서 서울까지 직통, 동서울남부터미널 몇 회씩 운영이 되죠?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현재 경일여객에서 하루에 10회,
김상봉의원
직통?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 구간은 진천터미널, 두원공대, 죽산IC로 해서 1시간 40분 정도 소요돼서 남부터미널로 왕복 6회, 동서울로 왕복 4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총 10회를 운행하고, 대원고속에서 진천～진천IC, 서울 잠실역 6번역으로 가는 1시간 20분 되는 직통노선을 왕복 1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대원여객이 지금 진천터미널을 이용을 못하고 하천주변이나 도로에다 받쳐놓고 운행을 한다는데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예, 현재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늘푸른식당 앞에 거기에서 승하차를 하고 백사천 있는 데 그쪽 하천으로 가서 저기를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밤에는 그런 데서 저기를 하고 낮에는 일단은 늘푸른식당에서 승하차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럼 왜 터미널 이용을 못하고 있는지 내용도 아시나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여객 업자들의 이해와 그런 저기가 있고 대원고속을 빌려 말씀드리자면 충북리무진 노선을 대원고속에서 작년도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해서는 버스노선을 개설을 하면 3개월 이내에 개설한 노선으로 버스를 운행을 해야 되는데, 충북리무진이 운행노선만 경기도지사한테 개설허가를 받아놓고 거의 한 1년 반에서 2년간을 방치하다가 대원고속으로 작년도에 이관을 해서 9월 30일부터 아마 대원고속이 이 노선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 경일여객 측에서는 한 예로 우리 혁신도시에 노선을 개설을 해놓고 혁신도시가 지금 이제까지 정착이 되기 전 2년을 운영하면서 1년에 2억씩, 총 한 4억 정도를 손실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운행을 했는데, 대원고속에서 인수한 그 노선은 거의 2년을 방치한 노선을 경기도에서 폐쇄를 안 하고 그냥 놔뒀다는 이유 때문에 현재 행정소송이 들어가 있어서 문제가 돼 있는 사항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년 1월 중으로 쌍방간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일여객에서는 그 노선을 폐쇄조치를 원하는 거고, 대원고속에서는 운행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시외버스노선 개설이나 변경을 하려면 도와 도와 협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충청북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를 하고 있어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아마 이 사람들이 회사가 소속되어 있는 저기가 경일여객이나 대원고속이 다 경기도 쪽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의 관할지역으로 들어가 있고, 우리 충북지사 충청북도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중개해 주는 매개체 역할 뿐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허가 해 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충북에서는 어떻게 강력하게 저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 못 되고, 저희들 군에서 역시 도지사가 관장하는 허가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진다 라는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상봉의원
본 의원도 지금 담당과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고,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그리고 한 가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지금 경일여객에서 우리 혁신도시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기 때문에 진천～혁신도시, 대소IC로 해갖고 남부터미널로 가는 게 1시간 20분 저기를 갖다가 왕복 3회를 허가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개설되면 아마 우리 진천군민들이 서울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상봉의원
과장님, 문제가 없다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요금체계는 거리에 우선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직접 가면 그만큼 요금이 절감이 돼서 우리 군민들한테 필요한데, 혁신도시를 가는 거리 만큼은 우리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직통개념이 아니라는 걸 본 의원은 자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왕 직통을 해 주려면 여기에서 동서울이든 남부를 가는 게 직통개념이지, 어디 들렀다 가는 게 무슨 직통개념이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한 거고, 그런 문제를 한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대원고속이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부분, 주민들이 나름대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게 경기도에서 아마 1월 중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지 않을까,
김상봉의원
고민 좀 해 주시고, 어쨌든 진천군의 가장 큰 현안사업의 시 승격 아니에요? 그리고 시 승격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좀 개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주민 한분이 저한테 말씀을 주신 게 수도권 전철을 운행할 수 있는 데까지 시내버스가 가든지 시내버스가 가서, 그럼 접근성이 더 좋아서 우리 지역의 교통이 원활하다면 이주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그래서, 그분 얘기는 성환까지가 아마 수도권 전철이 온다 이거지, 그렇다면 진천에서 시내버스를 거기까지 운행을 대주면 접근성이 좋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설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와 도 경계는 도와 도의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충청북도에 건의를 해서 노선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업체, 진천여객이나 경일여객하고 협의 좀 해서 성환역까지 운행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건의를 드려봅니다.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리고 217쪽에 보면 대중교통관련 연구용역이 있는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용역을 세우시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하시는 건가 모르겠네요. 저상버스를 들여오려고 하는 용역인지 아니면 도로를 개선해서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 좋은 시설을 하는 건지 그 내용을 모르겠다는 거죠.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정의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에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마다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게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보고 5개년을 계획한 연구용역입니다.
김상봉의원
그런데 법적용역인데 아까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마냥 저상버스를 들여오기 위한 용역인지 아니면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용역인지.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교통체계운영,
김상봉의원
체계운영?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예, 체계운영입니다. 시설이 아닙니다.
김상봉의원
용역 저기는 나와 있나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그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가 발췌를 해서,
김상봉의원
그래서 한번 다시 서면으로 좀 주시고,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상봉의원
한 가지만 더, 218쪽에 보면 읍면 소재지 차선도색이 있는데, 차선도색을 하고 이게 얼마 안 가서 다 퇴색이 돼가지고 그런다는 의견들이 많고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한 번 차선도색을 하면 몇 년간 유효하나요, 이게?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그게 정확한 연수는 없을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2～3년 정도 가지 않을까.
김상봉의원
지금 본 의원이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국가에서 권장하는 도로가 있어요. 수용성도로라고 국가에서 권장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 유성도로더라고요, 파악을 해보니까, 유성도로는 수명이 1년도 못가요, 수용성도로라고 해서 이거는 1년이 넘게 가는 건데, 그래서 용역 공고를 해서 이거를 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1억 6천 정도면 입찰을 보시는 건가?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예, 입찰을 봅니다.
김상봉의원
이거 볼 때 본 의원이 제기한 대로 수용성도로를 쓰는 업체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가격이 차이가 있다면 한 1.5배가 차이가 나는데 그걸 감안해서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214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사회 경제적 기업 육성으로 금년도에도 마을기업을 6개소 육성하고 있네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예, 현재 자립형마을기업 돼 있는 게 6개소입니다. 6개소가 초평붕어마을, 진천공예사업협동조합, 진천중앙시장 상인회, 꽃피는방앗간 영농조합법인, 황금박쥐 금성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마차체험마을 이렇게 해서 6개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대로 잘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도 제대로 안 되면서 자꾸 육성사업 육성사업 하는데, 이거는 본 의원이 봤을 때 정말 제대로 저기돼가지고 이걸 뭔가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야지, 무슨 마을기업이라고 해가지고 돈 몇 천만 원 저기하니까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그다음에 뒤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황금박쥐마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거기도 지금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규
박양규의원
그럼 자금 지원된 것은 회수되는 거예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회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거봐요, 회수도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돈 받을 때는 그냥 딱 해놓고서 받아놓고서는 그다음에 회수가 안 된다 그러면 먹고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는데 이게 주관부서가 행자부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발의된 사업인데 수년째 해답을 못내놓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 자기들이 하는 것은 해답을 못내면서 예하제대에서 자치단체에서 뭐 좀 잘못하면 거기에다가 페널티 먹여서 돈 삭감하는 거는 마음대로 잘하면서 어떻게 이런 것 하나 해결을 못해요? 아니, 행자부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는 손실이 뻔한데도 이런 것 하나를 몇 년이 되도록 해결 하나도 못하면서 각 예하제대들 조금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예산삭감하고 페널티 먹여서 얼마 삭감한다고 그러고, 이런 것부터가 시정돼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런 걸 그냥 계속 해마다 거기에서 하란다고 해서 이렇게 계획해서 할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있으면 이거는 우리지역 사업에는 불합리하니까 다른 걸로 전환을 하든가 뭐를 해가지고 우리도 건의를 해가지고 바꿀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걸 그냥 하라는 대로 계속 그냥 그대로 유지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올해 500만 원 지원한다는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성마을 같은 데 쪽이 아니고 그나마 6개 중에서 조금 운영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받을 때는 보면 거창하게 해가지고 잘한다고 해놓고서는 받고 나서 1～2년 지나면 그냥 슬그머니 없어져가지고 변칙 그러고서는 어떤 개인에게 그냥 해가지고서 변칙운영하고, 실제 돈 받아서 뭐한 사람은 뒤로 쓱 빠져서 없고, 이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한번 마련을,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글쎄, 저희들도 문제점이 돼갖고 여러 방면으로 저기를 했는데 관련법령이 상당히 미비해가지고 마을기업이 폐업하더라도,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 어떻게 돈을 줘놓고서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저기들은 회수도 잘하면서 돈을 줘놓고 회수를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행자부에서 답을 달라고 해도 행자부에서 답을 못줘요. 그래서 저희들도 참 애매한,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행자부를 페널티를 먹이라고요. 해체를 시키든지 제 역할도 못하는 행자부 뭣하러 있어요. 이것 한번 더 검토를 해보세요, 회수할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나 다시 한번 알아보고,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저기해서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지금 시내버스가 문제가 청주～진천 간에 노선 시내버스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여기 보니까 아까 교통약자 이동편의 연구 용역에는 별개겠지만 이것도 또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해서 데이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그거 용역을 지난 연도 11월 달인가 발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추가로 넣어가지고 우리 노선에 관계되는 걸 한번 더 연구용역에 추가를 해보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물론 청주에서도 하겠지만 우리는 우리 자체에서도 해야지 거기에 맞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니에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에게도 이걸로 해서 생활에 불편을 줘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가 또 무리하게 청주에서 요구한 대로 다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예, 최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첫째는 주민편익이 우선이니까 주민들에게는 절대 어떤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일단은 거기에다 기초를 둬서 강구를 해 주세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218쪽에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정자형도로에 일방통행을 하면서 지금 한쪽에다가 주차시설을 해놨죠?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 그게 몇 개쯤 돼 있습니까?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88개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88개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자형도로 뿐만이 아니라 이면도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했잖아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놓으면 전부가 양면주차를 다 해놓고 있어요. 그게 말하자면 옛날에 비상도로라고 하는 건데, 소방도로인데 지금 소방차가 다닐 수 있어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지금 현황을 보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 소방도로로 해놓고서 소방차가 못 다니는 도로는 안한 것만도 못하잖아요. 지금 진천군에 일방통행이라고 해놓고서 전부가 일방통행으로 해서 이쪽에는 주차하는 데만 차를 대고 거기에서 요금을 징수를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면도로에 차를 대서 양면주차를 다 해놨어요. 한쪽 면만 주차를 해놔도 소방차가 교행은 안 되더라도 일방으로는 다닐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이면도로는 전부가 소방차, 이런 승용차도 간신히 한 대가 단일노선으로 다닐 수 있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왕 그렇게 했더라면 이면도로에도 주차를 100% 못하게 할 수 없으면 한 면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이쪽 한 면은 무조건 강제로라도 징수를 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든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비싼, 요즘에 시내땅값이 얼마입니까? 그거 해가지고 일반인들 전부 불법주차 하라고 주차장시설 해놓은 것 밖에 더 돼요? 이런 거는 행정이 어떤 규제를 강화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것도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규제를 강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법질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민주주의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 의사 존중한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완화시켜 놓으니까 이게 무질서가 끝이 없어요. 이건 빠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서 일단 처음에는 거기에 대한 저항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지금 정자형도로 일방통행 할 때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불만이 많았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몇 년 지나니까 이제는 많이 사그러들었어요. 지금은 오히려 물론 아직도 일방통행 안 된다고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오히려 이제는 거기에 적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단계까지 되기까지가 힘드는데 그 단계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저항을 감소하고라도 법질서를 지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한번 과장님, 이번에 심기일전해서 과장님 특화 저기로 강하게 집행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방안을 한번 모색토록 해보겠습니다. 의원님도 좋은 안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221페이지 좀 볼까요.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인데 예산은 20억이고, 다발지점이 어디를 얘기해요? 교통사고 다발지점이라면 진천에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나왔으니까 개선한다고 그러겠지.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20억 예산이지만 우리한테 서있는 게 아니고 안전건설과하고 지역개발건축과하고, 그리고 이 사업을 주로 하는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은 다발지점으로 저기를 하지만 경찰서 저기에 많이 따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다발지역이라는 그 자체는 어디인지 모른다 이거지?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현재는 지금 어디어디 명칭이 딱 돼 있는 게 아니고 주민들 이의신청이 들어온다든가 어떠한 도로가 새로 생겼을 때 또 거기에서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고요.
창섭
신창섭의원
그것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아니, 계획이 있어가지고 어디라고 짚어서 그 지역을 보니까 거리가 얼마이고 뭐뭐가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돈이 20억이 나온다고 하는 얘기는 맞지만, 어디를 골라서 할 것이다, 그런데 예산이 20억이다라는 얘기는 좀 문제가 있는 답변이세요. 지금 보니까 우리 신영목 과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이 습득을 하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업무파악을 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많이 했구나. 그런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경찰서에 자료라서 그거는 제가 한번,
창섭
신창섭의원
경찰서에 자료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자료를 줘도 우리가 경찰서에서 주는 대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찰서에서 자료를 줘도 우리가 타당성 있게 서로 협의를 해서 해 주는 거지, 거기에서 이렇게이렇게 하란다고 지시받아서 할 거예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협의가 안됐단 얘기네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심의위원회가 다 있지, 그러니까 20억이라는 숫자를 어디를 교통사고 다발지점을 개선한다는데 20억이 들어간다는 데에 대해서는 그냥 추상적이다, 아니면 경찰서에서 이 정도 들어갈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해 줬는데 그것만 알지 내용은 하나도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있는 대로 얘기해도 돼요, 괜찮아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다음에 보셔가지고 나는 모르는 걸 가지고 다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CCTV 같은 것을 많이 설치하잖아요. 어제인가 어디 TV에 보니까 그 얘기 나오데요. CCTV 같은 게 인권침해를 한다 이거예요, TV는 인권침해를 한다, 지금은 만능CCTV 같은 것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내가 전에 누구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정서는 싹 사라지고 있다, 자기네 동네에서 지나가다가 옛날에는 그랬어, 지금 적당하지는 않지만 적당한 표현은 아니지만, 정말 남자들이 밤 늦게 들어가다가 소변 한번 못보고 들어간다 지금은, 뭐냐하면 나의 모든 게 전부 노출되어 있다고 그래요. 너무나 노출돼서 살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CCTV 같은 거 하는 것 나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지난번에도 그래서 내가 반대를 극구해서 했지만, CCTV 같은 거를 너무 많이 해서 주민들한테 오히려 불쾌감을 준다거나 간섭을 많이 한다거나 이런 거는 지양을 해야겠다, 가능하면 계몽을 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하시면서 사고다발지역 개선하는 플랜을 보시면서 프로젝트에 나와 있을 거예요. 보시면서 너무 규제하는 걸 없애 달라 그런 뜻이고, 내가 많이 할 거 있지만 한 군데만 더 하고 시간관계상 끝낼 텐데, 그거 확실히 짚어드릴게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렇게 하고, 우리 신영목 과장이 이거는 모를 거예요. 전에 교통담당계장 여기 오셨나? 내가 늘상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안 돼요. 언제까지 되나 한번 내가 계속 얘기해볼 거예요. 여기 군청사거리 있죠? 거기에서 내려오면 어디가 있습니까? 금수정 목욕탕 있는데 있죠, 거기 또 있죠 신호등이?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거기에서 조금 더 가면 상하수도사업소 올라가는 데 또 있죠, 그다음에 가면 또 어디 있습니까, 우석대 있는데 또 있죠? 그 밑에 가면 또 사거리 있죠? 여기에서부터 거기까지 가는데 도대체가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사거리에서 금수정 가면 아침 새벽부터서 저녁때까지 거기 다니는 차가 별로 없어요. 여기 사거리까지는 차가 있는 것은 좋은데 그다음에 금수정 있는 데부터는 차가 없어요. 아침에 내가 6시에 나와서 그쪽으로 갑니다. 가면 내가 딱 서있어, 그런데 오는 차도 없고 가는 차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이 신호등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기다리는 사람도 맥 빠지고 저게 교통체계인가, 내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 편의하게끔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경찰서하고 해서 해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걸 아직 못하고 계시고, 저번에 서장하고 교통과장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누차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새벽에는 사람도 안 다녀요. 그 차도 안 다녀요. 어떨 때는 혼자만 서 있다가 불 들어오면 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새벽에 한번 가보세요. 그것을 점멸등으로 해놔요. 그런데 왜 그것을 못하느냐, 나는 그게 참 이상해요. 그래서 주민 편에 서서 분명히 편의적으로 해드리려고 적극 노력을 하는 거니까 이번에 우리 신 과장께서는 그것을 한번 보시고, 경찰서 교통계하고도 좀 상의하셔서, 한번 교통량을 측정을 해봐요. 아침 6시에 나가 보시고, 그리고 오후에도 한 서너 시거나 몇 시거나 한번 가보시라고요. 차가 몇 대나 서 있는가, 그런 데는 정말 점멸등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규제만 해서 딱딱 하는 것보다는 자유스럽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래요. 신 과장께서 보니까 며칠 안 됐죠, 지금?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보름 됐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보름 됐죠, 보름 됐는데 아까 의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전부 대답을 하더라고요. 찾아가지고 읽기도 하고, 너무 열심히 해 주시니까 기대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3쪽에 보면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 있죠. 지금 우리군에서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장의 일자리 창출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아직까지 농업군이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적기에 지을 수 있도록 농민의 일자리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각도로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 이런 데서 인력수급을 받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교육을 시켜서 농촌 농가하고 매치를 시켜주면 그나마 부족한 일손을 덜고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좀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다음에 214쪽에 협동조합 발굴 및 육성 있는데, 기존 협동조합 2개소 생산자 협동조합하고, 신규협동조합 2개소 있는데 지금 발굴을 하는 건가요,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는 건가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지금 기존적으로는 진천 공예협동조합이 돼 있고 진천 한마음시장 협동조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되어 있고 다시 이번에 육성을 해보려는 데가 진천전통시장 협동조합 해서 거기 정치해 씨가 있고, 차미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2군데를 더 추가적으로 육성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조합 생성시키는데 문제점은 없어요?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협동조합에 대해서 현재까지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정치해 씨가 하려는 것은 시장활성화에 대한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차미원 사회적협동조합은 장애인 자활사업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아직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잘 추진해서 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이영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가 승강장에 제대로 좀 하차를 해 줘야 되는데 어중되게 대가지고 교통체계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버스운송 쪽하고 하시든지 아니면 그거를 지도감독을 하셔서 교통이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제가 민원을 드립니다.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예, 그것은 진천교통 대표하고 직접 미팅을 통해갖고 그렇게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버스가 제대로 대도 되는데 어중되게 대가지고 뒤에 차가 밀리다 보니까 가지도 못하고 서서 교통체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내에 외근을 나가실 때 그런 기회가 있으면 보셔가지고 그것 좀 시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영목
신영목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오후 2시에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회의와 관련하여, 신영목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CJB청주방송 시장에 간다 촬영 준비 등 당면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자리이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과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오후에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회계정보과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안재승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회계정보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아마 의원님들이 많이 숙지하셔서 특별한 저기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90페이지에 보면은 CCTV 하는 것 농촌마을 방범용 전체가 25개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주민참여에서 14개가 확정이 됐네요.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늘상 얘기하지만 아까도 다른 과에서 얘기를 했어요. CCTV 같은 것을 너무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좀 문제가 많이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주민참여에서 한 것은 하더라도 나머지는 좀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CCTV 천국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인가 이게 TV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좀 너무나 안 좋을 것 같아서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봐요. 편하게 전부 CCTV로만 해서 하려고, 동네도 그렇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누가 나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들어가는 데는 되어 있는데 자기네 집 있는 데가 안 되어 있대요. 동네 자기네 집 있는 데도 또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뭐라고 했어요. 들어가는 데하고 나오는 데만 하면 됐지 그 골목까지 다 해달라고 그러냐, 참 그런 문제가 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검토 한번 해봐요.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리고 198페이지 부군수 관사 매입 하는 것, 그것을 지금 계약을 했습니까? 대명루첸이나 양지수암하고 계약을 하려고 그런다는데 계약을 한 겁니까, 아직 안 한 겁니까?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16일 날 대명루첸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그때 이것을 옮긴다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담회 때 분명히 반대를 했는데 재검토 한번 해보자고, 그리고 육상선수 숙소 한다는 것도 지금 아파트에 젊은 사람들 대강 걸치고 왔다갔다 하고 그런 것도 보기 좋지 않다, 분명히 거론이 됐는데 그런 얘기는 일절 없고 무조건, 의원간담회가 그렇게 되면 필요가 없어요. 하나의 통보식으로 하면 안 돼요. 분명히 그때 얘기했을 때, 이제 거기에 주민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또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대명루첸인지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할 때도 그것 자체하고 이것하고 2개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고, 왜냐하면 내가 너무 잘 알아서 내가 자꾸 질문했으니까. 결정이 안 난 것을 그냥 이렇게 했고, 이것이 참, 예산에 반영을 하셨나 그때 본예산에?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금년도 당초예산에 의결됐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거기에서 했으니까 했겠지.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내가 회계정보과는 꼭 할 것만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내가 잘 안 봤는데 보니까 얘기가 안 된 것을 해놨네요. 그렇게 하시고, 그것 아까 얘기한 것 육상선수 건 그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요. 주민들 생각도 해야지.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지금 지적하신 것은 문화홍보체육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창섭
신창섭의원
예, 협의를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있어요. 부군수 관사가 있다, 주민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대화 나누고 좋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뭐 오래됐고 이 동네가 적합하지를 않기 때문에 간다,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간다,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적합하지 않은 것을 여러 가지 다른 데로 옮기기 위해서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주민들이 알면 상당히 기분 나쁘죠. 그렇죠? 그런데다 거기에다 운동하는 아이들 숙소로 삼는다 이거예요. 지금 이런 것을 그 동네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하고 계약을 했는지 또 갈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것은 잘 검토를 해서, 어디라고 했죠, 아까 문화체육과하고 상의해서, 그냥 하지 마시고 좀 검토하고 나중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나한테 와서 상의를 하세요.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앞으로는 의원간담회에서 결정이 안 난 사항을 임의대로 하지 마시고 이것도, 그때 계셨나요?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간담회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때 결정이 안 났잖아요. 분명히 내가도 거론을 했는데, 이것은 오래됐다고 하지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다, 거리도 멀다고 그러지만 지금까지 했는데 뭘 그렇게 얘기를 하시냐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막바로 지금 와보니까 이걸 하셨네요. 하여튼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우리 신태수 실장님하고 박승열 실장님도 좀 많이 귀담아 들으셔서 그렇게 앞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다른 일은 다 잘 하니까 많이 한다고 그러지마는 믿고 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이월청사가 작년에 업무보고 때는 12월 말로 준공 예정이었는데 5개월씩 늦어지는 사유는 뭔가요?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공정을 연말까지 잡았었는데 제가 회계과로 와서 보니까 그 기간에는 절대공기가 부족하더라고요. 공정하는 진행사항을 보니까. 그래서,
김상봉의원
큰 문제가 있어서 늦은 게 아니고?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그래서 견고하게 건물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잘 짓기 위해서 공기연장을 한 겁니다.
김상봉의원
예, 또 한 가지는 부군수 관사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부군수 관사를 사용하던 것을 육상선수들이 사용할 것 아니에요.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김상봉의원
그렇다면 전에는 남자숙소, 여자숙소가 구분이 딱 됐는데.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지금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아, 그러면 우리 부군수 아파트 가도 구분이 되나요?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남자선수만 가는 겁니다.
김상봉의원
남자선수만, 여자선수는 그냥 있고?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김상봉의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고, 또 하나는 본 의원이 작년인가 업무보고 때 분명히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마을에서 쓰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군유지를 깔고 앉아 있는 데서 임대료가 비싸다고 해서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하든지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이것을 현실화를 해달라고 하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이것은 과장님이 바뀌기 전에 얘기를 했는데, 바뀌고 나서 또.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전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김상봉의원
예, 얘기도 없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군유지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있는 것은 진천군내에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래요?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거기 마을이 교성리 본동마을이거든요. 나머지는 그런 사항은 없고.
김상봉의원
그런데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다고 계속,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임대료를 검토를 했는데 1,000분의 50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용도가 실질적으로 임대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요율을 적용한 것이 1,000분의 50을 부과하다 보니까 면적대비 요율 적용하다 보니까 한 200만 원 가까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검토를 해야 될 부분 같은데 그 요율자체를 했더니 전국적으로 통일된 행자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공유재산조례로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때도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이 개인이 쓰는 거면 요율을 그렇게 해도 되는데 공공용지로 봐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저런 것은 조례를 바꿔서라도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상위법에 저촉하지 않는 한 가능하면 해보자라고 했는데 검토하셨는지.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공공용으로 해서 마을회관용으로 하게 되면은 요율이 반 정도가 줄어듭니다.
김상봉의원
글쎄,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달라고 했더니 여태 답이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형편에 좀 안 맞기 때문에.
김상봉의원
글쎄,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면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 후에 검토를 제가 듣는 바가 없어서 다시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면, 공무원들한테 법을 어겨가면서 하자는 말은 아니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하고서 저하고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추가로 아까 대안 하나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 건데, 이천빌라가 좀 오래돼서 쓰기가 나쁘다면 지금까지도 썼는데 1년이고 몇 개월이고 쓸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인데, 방법은 이사를 가시게 되면은 그 집을 또 매각하면 되잖아요. 매각해서 다른 지역에다 사주면 되잖아요. 꼭 그 자리에 해 주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이천빌라가,
창섭
신창섭의원
아니, 이천빌라 말고 지금 살고 있는데, 관사를 옮기신다면서요.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니까 전에 살고 계시던 데를 매각을 시켜라 이거지. 다른 데를 또 구하면 되잖아요.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예, 검토사항으로 한번 해보세요.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연말에 정례회 할 때 군수님이 오셨는데 우리 동료의원 중에 한 분이 군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알아도 군수님만 모르실 거다, 진천군내 군청에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군수님만 모를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주차장 확보를 요청했거든요.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염정환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아침에 와보면은 사실 돌아다니면서 차는 댑니다. 대는데 민원인이 들어오면 차 댈 데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차 주차장 증설을 못할 경우에는 승용차 선택요일제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서라도 차고지를 개방을 해놔 줘야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차를 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차 댈 데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업무보고니까 말씀드리는데 군수님한테도 이미 본 의원님들이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차고지 증설을 한번 신경을 써봐요.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민원행사가 계획이 되면 청사에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고민도 해봤는데 지금 인근 이쪽에 서편, 동편 쪽으로 주변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군청하고 관련된 사무실 내에서 군청을 이용하는 주차하는 차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자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염정환의원
주위에 사무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군청 차고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염정환의원
글쎄, 그래서 차고지가 복잡한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의원들은 차는 대기는 대는데 우리는 민원인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정상출근을 해서 9시 반이나 10시 경에 들어왔을 때 차고지에 차를 대고 민원인이 들어올 수가 있는가 없는가 회계정보과장이 한번 차고지를 파악을 해보세요.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염정환의원
그래서 너무 불편하니까 그게 정이나 차고지 증설이 안 되면 승용차 요일제를 해서라도 차고지를 좀 열어줘야 민원인들한테 불편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군수님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도 이것은 군수님만 모르는 사항일 거다, 해서 어떤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차고지가 너무 복잡해서 차고지 증설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회계정보과에서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차고지 증설을 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의원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은 농협 지소 있는 데 거기를 2층으로 해서라도 차고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한번 집행부에서 검토를 잘해서 차고지를 좀 더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명품도시추진단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임보열입니다. 명품도시추진단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명품도시추진단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명품도시추진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