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의원 발언

함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고성군을 알리고 고성군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DMZ관련하고 외국분들이 DMZ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서 전체적인 포럼회를 가질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럼회를 가져가지고 거기서 각종 국제행사나 이런 것을 돌출해가지고 그 부분을 도와 협의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던지 DMZ에 평창동계올림픽 참여하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명동입니다. 2017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방향, 2017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에서 기구는 재무과는 총 7개팀이 있습니다. 그중에 세외수입징수팀은 TF팀입니다. 정현원은 정원이 30명에 현원이 29명으로서 1명 결원입니다. 무기계약 5명, 기간제 5명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쪽 세입예산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액은 12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2.3% 증가한 수치고, 그 중에 가장 많은 세입이 담배소비세로서 32억 2,200만원, 재산세가 31억 6,000만원, 자동차세가 29억 9,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에 총 11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해서 약 8.8%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주된 감소요인은 임시적 수입 중에서 재산매각 수입이 지난해 38억 8,5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22억이 됩니다. 차이는 지난해 화진포에 리솜리조트가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걸로 판단해서 군유재산 매각대금을 지난해 반영했었는데 그게 진행이 안되고 금년도에 실질적인 숫자만 넣다보니까 22억이 됐습니다. 공유재산은 총 14,222필지에 3,004만 8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평수로 얘기하면 910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업용재산도 강원심층수 보유지분을 57억 4,100만원, 지분율로 얘기하면 17.4%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는 1,769필지에 1,421,000㎡ 한 43만평 토지를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연간 대부료는 4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현황 중에 토지거래 현황은 연간 지난해에 3,490필지에 5,917,000㎡ 한 160만평 정도가 거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간성하고 토성이 차이가 있는데 간성은 584건에 2,010,000㎡, 토성은 건수가 1,645건에 1,430,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성은 건수는 적고 면적은 많고 토성은 건수는 많은 반면 면적은 적습니다. 차이는 간성은 장신이나 광산, 어천 이쪽 지역에 대단위 필지를 증여한게 여기 수치로 잡힌거고, 토성은 펜션이나 고속철도와 관련된 개발 부분에 따라서 콘도 등 소규모 거래가 많다보니까 건수는 많은 반면 면적은 적은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목별 지가수준은 대지 최고가가 간성시장입구에 ㎡당 114만원 정도 그러니까 평으로 하면 한 377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저는 현내면 검장리 산24번지가 184원 평당 610원 정도, 아직 현실화 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9쪽,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자주재원 확충, 건전재정운영, 공정한 계약집행, 재산관리 효율화를 위해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서 건전재정에 기여하고 공정계약 집행을 통해 경제활력을 지원하고 공유재산 활용을 통해서 자산가치를 증대하고 부동산공시가격을 적정시가에 반영하고 저희가 지난해 도단위 세정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분발해서 상위입상 달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업무계획 15건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세원관리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는 군세하고 세외수입이 23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세는 부분적으로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만 세외수입은 앞장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리솜리조트 재산 매각 대금이 줄은 바람에 전체적으로 줄은 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말 현재로 저희가 목표를 243억을 했습니다만 전체 321억 해서 78억 9,900만원 정도 목표를 초과달성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적정한 토지, 건물가격 조사․평가로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하 부분은 뒤쪽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 세무조사 강화로 탈루․은닉세원이 되겠습니다. 법인이 전체적으로는 관내 37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략 3년주기로 하는데 부동산 1억원 이상 취득법인에 관해서는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하고 그 미만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41개 법인에 관해서 조사를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기획 세무조사로해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탈루․은닉 되기 쉬운 취약분야 과제를 선정해서 불성실신고 의심법인에 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금년도 추징목표액 2억원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도 242건에 2억 7,500만원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과세로 세무행정 신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군세하고 도세를 연간 부과함에 있어서 일정별 나와 있습니다. 부과하면서 저희가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은 오류가 없어야 되겠다, 정확한 부과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과오납이 4,100만원 됐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서 부과 오류를 최소화 하고 자진신고 세목에 대한 홍보 강화로 가산세 부담에 주민들한테 덜어드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정확한 현지조사 및 철저한 가격검증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시행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매년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3만원 상당의 50명에게 지난해에는 강원심층수 6종 선물세트를 드렸습니다. 금년에는 고성사랑상품권을 드릴 예정입니다. 대상이 최근 3년간에 연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관련 프로그램으로 추첨을 통해서 50명 성실납세자는 2월달에 지급을 하고 6억 납세자 및 개인에 관해서는 납세자의 날이 3월 3일입니다. 그때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도 징수기법으로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이루겠습니다. 이월 체납액이 ‘15에서 ’16으로 넘어올 때 42억 5,1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에 강력한 체납액 징수 정책을 통해서 지방세는 15억으로 줄어들었고, 세외수입은 25억에서 16억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도 제한하고 저희가 경리파트가 있기 때문에 각종 지출시에 체납을 확인해서 있는 분들은 체납독려 해서 납부한 다음에 지출하도록 하는 그런 시책도 하고, 또 1,000만원 이상의 가택수색 및 명단공개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15명정도 한바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11명에 8천만원을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압류 추진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효율적 징수로 세수를 증대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역시 이월체납액의 35%이상을 징수해서 전년도 징수실적이 101억됩니다만 체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 실과별로 징수목표제를 설정해서 운영하고 매월 징수대책 보고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판 합동 영치반도 교통행정팀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7억 4천만원 정도 결산한바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집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계약에 관해서는 공개를 하고 2,000만원 이상 초과공사물품 용역에 관해서는 민간사업도 우리 계약파트에서 통합으로 입찰을 대행해 주고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1,000만원 이상을 고성군 홈페이지에 계약정보공개 시스템에 공개를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전 계약건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전체 저희가 입찰한 건수가 2,300건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입찰이 300건 되고 수의계약이 2,000건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 입찰대행하는 것은 수협신축이라던가 기술센터 비닐하우스 같은 보조비율이 50% 넘는 것에 관해서는 군에서 직접 입찰대행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도급 공정거래 관행도 확인하고 3억이상 공사장에 관해서는 관급자재 등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업체 보호육성을 통한 경기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하도급 및 근로자 직불합의를 권장추진하고 지역생산제품 우선구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8,000만원 이상 공사의 하도급 사례를 조사해 봤더니 전체 87건 중에 21건이 하도급 돼서 4건중에 1건은 하도급 법을 통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10월, 11월중에 관내에 있는 전 업체를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대표자하고 가족 그 다음에 소재지 관계를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37개 업체 중에서 117개 업체가 그 중에 지역에서 실제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 조사가 됐고, 그 중에 60여개 업체가 가족끼리 전부 옮겨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이런 업체에 관해서는 금년부터 수의계약에 우선권을 두도록, 그리고 아직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있는 업체에 관해서는 계속 독려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유재산 가치 제도로 활용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보존부적합 군유지는 토지를 61필지 매각을 했고 공공용지 및 민원해결 토지는 21필지 매입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교환 119안전센터 간성하고 토성을 맞교환 하듯이 이런 교환 작업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 및 타 지자체 등 상호교환 점유재산을 교환하고 보존부적합 군유지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래 공공용 활용부지에 관해서는 적극 발굴해서 매입해서 군유재산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목적을 위한 공공용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행복고성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는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1필지를 매입할 계획이고, 토성면 청소년문화의집 및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서는 4필지를, 거진 중계펌프장 1필지,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조건부 승인해 주셨던 거진 주차장 해변에 주차장 조성사업 거기는 4필지가 되겠고, 거진읍사무소 주변에 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협의가 되는 대로 소유자하고 적극 협의해서 조기매입해서 공공시설 확보하는데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공유건물 리모델링 및 공간 재배치가 되겠습니다. 먼저 거진 공공센터 리모델링은 현재 적십자사가 대부하고 있는 구 거진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건물이 많이 노후돼서 특히 옥상방수라던가 내부도색, 화장실, 지하실 물 나오는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유건물로 활용 가능한 건물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하리 공공센터 1리도 있고 상리도 있고 몇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17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당초예산 계수조정때 하리 공공센터 보수비로 2억 5천만원 반영을 요구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계수조정 과정에서 공간을 재배치 한다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공간을 재활용해서 단체를 재배치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단체에 관해서 재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1회추경에 소요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전 운행을 위한 노후차량 교체 구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차량교체는 8대입니다. 전체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93대입니다. 그중에 교체주기가 도래된 차량, 가령 주행거리 12만㎞라던가 내용년수가 7년이 경과된 차량은 3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는 못바꾸고 8대를 교체할려고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친환경전기차를 시대 추세에 맞게 1대할 계획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되겠습니다. 전체 대상필지가 100,000필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 1,173필지가 표준지인데 표준지는 현재 금년도 국토교통부 제시안으로 4.79% 인상이 통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감정평가 법인하고 실무자하고 마을에 다니면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일정에 맞춰서, 공시는 5월말까지 하고 이의신청 접수처리를 7월까지 해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이 되겠습니다. 전체 대상이 9,570여동이 됩니다. 그중에 표준주택이 502동이 되는데 표준주택 역시 금년도에 4.5% 인상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바뀐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감정평가 법인에서 이것을 검증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한국감정원에서 직접 개별 주택가격에 관해서 검증을 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에 맞춰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0년부터 시행된 제도였는데 중간에 중단됐다가 2006년부터 다시 됩니다만 이게 도시지역은 990㎡이상이고 이외 지역은 1,650㎡에서 이런 택지개발이라던가 관광단지 조성이라던가 이런 사업을 하면 개발이익의 25%를 징수하도록 돼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동안 총 2010년부터 14건에 12억 2,000만원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고 2건에 4,388만 3천원을 미징수 했는데 이 중에는 주된 부분이 납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구 황실사우나 건물 철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이게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이 지금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차변론을 마치고 1차조정이 법원에서 강제조정이 지난해 12월 23일날 조정을 했습니다만 결렬이 됐습니다. 저쪽에서 주장하는 유치권이 8,220만원입니다. 1차때 원고측에서는 3,000만원을, 피고측에서는 70%를 요구했습니다. 8,200의 70%면 한 5,800으로 한 3천정도 갭이 생겨서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조정이 다음주 월요일날 1월 23일날 판사님이 강제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조정을 일단 하면 14일이내에 가부에 관해서는 저희가 선택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토성면사무소 복합형 공공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토성면 청사는 의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두 번 정도 군이나 읍면에서 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만 약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래서 이게 더군다나 읍면청사 기채 부분도 있고 해서 청소년문화의집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일단은 청소년문화의집이 금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국비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착수하는 것을 봐가면서 저희 역시 금년도에는 공청회 등 이런 것을 거쳐서 여론을 더 수렴해서 약간 의견이 팽팽한데 최근에 토성면 지역에서 의견이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 자리에 존치하자는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상반기 중에 공청회를 통해서 정확한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해서 향후 대책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도입입니다. 이것은 6,600만원을 들여서 휴대폰 또는 일반전화에서 ARS 회선번호를 연결해서 24시간 자기의 세금이 얼마나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체납이 돼 있는지 이게 24시간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무시간내에 궁금하면 저희 직원하고 연결도 되고 도내에서 일부 몇 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도입해서 그동안 인터넷 위주로 소통하던 세대에서 우리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연세가 드신 분들도 전화를 통해서 쉽게 확인하고 납부 가능하도록 그렇게 빨리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청청사 본관 내진 보강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 9월 경주 대지진 이후에 지진에 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저희 공공청사부터 내진을 보강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군청 본관 청사가 ‘80년대 신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가 처음에 개원되면서 4, 5층을 ’91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것을 올릴 당시에도 안전진단이라던지 여러 부분에서 우려가 됐습니다만 이번에 또 지진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에 내진성능 평가 시행을 먼저하고 거기에 함께 그것을 토대로 전문용역업체 내진보강설계용역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소요예산을 반영해서 청사내진보강을 추진해서 안전하고 견고한 그런 청사가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희 재산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이고 지금 이 건물은 거진 공고앞에 처음에 지소를 지었던 그 자리입니다.

예,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인교입니다. 201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업무추진방향,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주민생활지원과는 7개담당에 29명이고, 정원 31명에 현원 29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물자는 6종에 348박스를 보유하고 있고 보훈단체는 8개단체에 회원수가 413명,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단체는 3개단체에 종사자수가 19명입니다. 노인분야에 만65세이상 노인수는 7,070명, 노인단체는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에 5,491명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경로당은 110개소,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고성군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노인의료주거복지시설은 고성소망노인요양원 등 6개소에 현재 217명이 입소돼 있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2개소에 3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은 6개소에 12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수는 2,297명, 장애인단체는 4개단체에 660명, 장애인복지시설은 4개소에 종사원수 25명 이용자수가 222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018세대에 1,387명, 차상위 계층이 833세대에 1,072명, 의료급여대상자가 893가구에 1,349명, 자활지원시설은 고성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여성단체는 여성단체협의회에 13개단체가 소속돼 있고 회원수는 1,073명입니다. 가족복지시설은 고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국공립이 6개, 민간이 5개, 가정이 1개 그래서 전체 12개소가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은 83세대에 197명, 가정위탁아동은 9세대에 12명, 입양아동은 8세대에 9명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4개소에 96명의 아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이 4,925명입니다. 청소년단체는 2개단체에 31명의 회원이 있고 청소년수련시설은 군에서 운영하는 3개소와 강원도 세계잼버리장, 개인시설 2개소는 현재 휴지 상태에 있습니다. 2017년도 업무추진방향은 맞춤복지서비스로 행복고성 구현으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발굴․집행으로 복지체감도 향상,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욕구 해소, 저출산․고령사회의 사회경제적 여파 최소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안정망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건강사회 조성,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발굴․집행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종사자 상해보험 본인 부담금을 19개소 270여명에게 지원하고 종사자 복지수당은 190명, 종사자 직무역양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과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지원시책으로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 고등학교 수업료하고 입학금 지원과 대학입학등록금 지원, 미혼남성 국제결혼 35세이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예우는 국가유공자 위문․격려는 설하고 추석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은 391명, 보훈단체 시설견학 지원과 현충일 추모행사, 월남전 참전 전몰용사 위령제, 보훈․명예수당을 금년에는 특수임무유공자까지 확대해서 지급을 할 계획이고 월례조회시 직원들에게 나라사랑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활성화로 승마힐링교육 3명, 아동․청소년비전형성 10명, 어른신맞춤형 수중운동 서비스 10명,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 8명 등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외 1개업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대상자 확보를 위한 홍보 및 추가맞춤형 서비스 발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수요증가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욕구 해소로 통합사례관리사업은 탈빈곤 지원이 가능한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 빈곤가구, 긴급지원 대상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등을 대상으로 사례회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사례관리대상자 진단․검사비 및 복지용품 자활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례관리와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지원과 2017 행복고성 나눔마당 박람회 개최, 독거노인과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희망사진관을 운영하고 읍면 복지허브와 역량강화로 민관협력방안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워크숍․세미나 개최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서 사회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보호사업 운영 지원은 고성도움 나눔운동이 현재 4,437건으로 4,271만 2천원이 모금이 되어 있고, 푸드뱅크 운영지원, 이동목욕사업 지원, 위기대상자 쉼터 운영, 보건복지 통합사료관리 연계망을 통한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의 지속적인 발굴 및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희망울림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위기상황으로 인해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만 빈곤가구에 대해서 복지부 긴급지원사업, 차상위긴급지원사업으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 그 밖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사회복지공동 모금에, 차상위 긴급지원 등 기타 연계로 위기상황 해소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자가 102개단체에 5,071명이 등록되어 있고, 자원봉사센터의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코디네이터 인건비,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으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자원봉사자 교육 및 자원봉사 활동 홍보,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자원봉사자 교육, 고성군 자원봉사자대회 등을 통해서 자원봉사가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가 인센티브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하고 활기찬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으로 만60세이상 9,535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146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지급여는 기초연금 지급이 현재 5,950명에 133억 정도 지급이 되고 있고,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로 식사배달 사업, 노인돌봄 서비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노인건강진단 실시 등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금년도 일자리 사업은 881명에 18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익형 연중사업인 노노케어 사업과 공익형 9개월 사업인 노노케어와 공공시설 지원사업, 취업․창업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그 외 노인일자리 전담수행기관 시니어클럽 운영으로 대상자 선발 및 관리는 물론 사업수요별 특성을 바탕으로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해서 발굴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단체 운영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이 8개소, 단체가 6개단체로 사업비는 28억 700만원이 되겠고,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은 5개소, 재가시설 운영 지원이 2개소, 양로시설 운영지원은 1개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지급은 10개소에 173명, 노인복지시설 협회 한마음행사 지원, 노인회 고성군지회 및 읍면 분회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인지도자 해외연수, 도단위 노인 체육대회 참가 및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로 경로당 개보수사업 추진은 금년도에 개보수 사업 30개소, 2억 3,200만원이 되겠고, 어천3리 경로당외 29개소 시설 개보수가 2억 100만원, 대진2리 경로당 진입로 보수는 지난해 시작을 해서 현재 사고이월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비는 읍면 재배정으로 이미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추진을 하도록 했구요. 그 외 경로당 에어컨 구입 등을 47개소 5,700만원을 지원해서 상반기 중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체 경로당 110개소에 대해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양곡비 지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지원과 봉포리와 흘2리에 대한 효도합숙 운영지원 등 어르신들이 편안히 쉴수 있는 여가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노인복지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노인복지관하고 실버예술단 운영 지원으로 현재 노인복지관에 등록된 인원이 1,212명으로 교육, 취미, 건강 등 20개 프로그램이 연간 158회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외 상담사업, 건강생활지원, 경로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분석 및 선호도를 조사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이 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선진 공설 장사시설 관리 및 확충은 공설묘원 1단계 조성된 841기가 75기 정도 남아 있고, 추모의 집은 1,616기 중에 1,157기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공설묘원 2단계 조성사업을 700기수를 시설을 조성하고 있고 6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입니다. 등록장애인 2,297명에 16억 2,300만원의 사업비로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장애인 연금을 450명에게 지급하고 장애인 무료급식 등을 지원하며, 건강관리 및 재활치료 서비스로 장애인 의료비,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 일자리 지원, 기타 장애인 등록진단비,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사회참여 지원으로 장애인시설 7개소, 장애인단체 4개소에 대해서 장애인 사회활동을 위한 단체 활동비 및 시설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근로장애인 23명이 명태사업과 환경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으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민원서비스 및 이동편의 제공으로 장애인 민원봉사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지적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인 아모르뜰과 장애인단체에 종사자 교육, 행사참여 여비, 체육행사, 합창대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는 연간 1,500여명 대상으로 대상자의 소득, 재산현황과 금융정보 파악,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여부 확인 등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 조사는 연중,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본정비 실시는 연2회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복지급여대상자 금융재산 확인 및 변동처리현황 관리는 수시로, 복지급여제도 홍보와 복지급여 제외자는 타 서비스 연계 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복지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수급자가 1,018세대에 1,387명으로 기초생활급여하고 정부양곡,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상수도사용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약 39억 6천여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급여를 지원해서 최저생활이 보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삶의질 향상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893세대에 1,349명으로 진료비하고 본인부담금, 보상금,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등을 지원하고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의료급여 자격관리를 연중 실시하며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600여건에 대해서는 신규수급자, 고위험군, 장기입원자, 집중관리군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정신보건사업을 연계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자활근로사업은 자활근로사업단에 13개 사업단에 74명, 6개 자활기업에 26명의 근로자가 참여를 하고 있고,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이 9개, 인턴 도우미형 2개, 시범사업단이 2개가 있습니다. 자활사례관리를 통해서 맞춤형 고용복지가 연계되도록 하고 자활참여자의 정서적․경제적 자립능력 배양을 통한 탈수급을 유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성지역자활센터는 현재 종사자가 8명으로 지난해에 자활사업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되었고, 자활참여자 사례관리,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등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금년도에 시범자활근로사업단인 지역공원관리사업단과 어골진토사업단을 시범적으로 6개월 운영을 해서 성과에 따라서 정식 자활근로사업단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기금은 자활기금이 22억 2,000만원이 조성이 돼 있고, 금년도에는 자활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단 관리동을 2동을 신축할 계획이고 자활기금 융자는 5천만원, 자활기금 체납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체납액을 일제정리를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가정 양립지원을 통한 건강사회 조성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으로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기술 및 취미등 여성회관 아카데미를 상하반기 3개분야 30과목을 운영하고 강원여성대학 운영지원, 여성단체 협의회 고성군 한마음여성대회, 사랑의 김장나누기, 여성의식향상 교육 및 각종대회, 여성단체 지역사회봉사활동을 통해서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균형적인 양성평등을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조례규칙 제․개정안, 법정 중장기계획,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을 평가를 실시하고 분석평가교육 및 컨설팅 실시, 업무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실시, 그 외에 양성평등기금 운영으로 양성평등촉진, 여성권익증진,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하고 각종 위원회 양성평등 추진을 위해서 위촉 여성위원이 40%이상이 되도록 위원회 정비시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조성으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실무사례 회의 및 아동․여성 폭력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전개와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해서 위험환경을 개선하는데 이게 3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4대폭력 예방교육을 공공기관,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제공입니다.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은 건강가정․다문화센터 통합서비스 위탁운영으로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등 4개 영역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과 통합서비스 추가사업으로 한부모, 조손가정 등 가족역량강화지원,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 그 외 센터 별도 지원사업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 한국어교육, 방문교육, 합창단, 모국방문, 이웃사촌 결연 등을 지원하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52쪽, 저소득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83가구 197명으로 아동양육비 지원을 53명, 추가아동 양육비 지원 3명, 중고생 학용품비 지원을 73명,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지원을 49명,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3명으로 생활안정지원을 통해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질높은 보육환경 조성 및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향상으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운영과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 및 누리과정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시간제, 보육제 지원과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활동 운영비를 지원해서 연령별, 특성별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영유아가 건강하게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12개소 97명, 아동수가 555명이 되겠고, 어린이집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은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6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조리원 인건비,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냉난방비 지원과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및 능력향상 지원으로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및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 민간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수당, 영유아보육교사 특별수당 등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시로 우수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체계구축으로 청소년 문화체험․자율활동을 통한 청소년 활동확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문화강좌 운영은 방학과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동아리 활동 지원, 청소년 수련관 요리실습실 설치, 어린이날 대축제, 청소년 국내연수 실시, 청소년 문화축제 개최,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다사랑 돌봄교실 운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예체능과 예술캠프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지원입니다. 맞춤형 프로그램을 3개영역 34개 이상의 프로그램으로 신체건강분야 10개, 인지언어분야 12개, 정서․행동분야 12개로 필수서비스 및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사례관리는 5개읍면 대상 아동을 전문인력 3명이 관리토록 하며, 맞춤형 프로그램을 거진, 현내 문화의집 및 4개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해서 확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건전육성 및 자립촉진이 되겠습니다. 18세미만의 요보호아동 410명을 대상으로 입양아동, 가정위탁아동, 보호아동 생활지원과 취약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등 드림씨앗통장 등을 통해서 취약아동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고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착입니다. 4개지역 아동센터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토요일 운영비, 아동복지교사 지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 지역아동센터 축제 한마당 지원,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시설점검, 위생점검을 통해서 이용 아동의 안전과 위생관리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공설묘원 2단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지만 전체 18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700기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달에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6월에 준공계획으로 정상추진중에 있습니다. 기간내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가진리 공중화장실 및 샤워장 신축입니다. 가진리에 4억원의 사업비로 110.731㎡규모로 1층에는 공중화장실 및 샤워장, 2층에는 마을 공동작업장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5일에 착공을 해서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 상태에 있고 3월에 착공을 해서 5월중에 준공계획입니다. 기간내 마무리가 돼서 여름철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토성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입니다. 토성면 천진리 329-2번지 일원에 1,760㎡ 규모로 금년부터 2020년까지 5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을 했고 지난해 12월에 2017년 제1차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의를 강원도에 의뢰해서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심사가 되는대로 국비 확보 등 추진을 해서 기간내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