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송권의 입니다. 먼저 우리구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종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2017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2017 주요업무 계획 순입니다. 먼저 5쪽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쪽 2017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는 민선6기 주요사업의 가시적 성과도출을 위해 행정역량을 결집해 나아가야 하는 시기로 구정 전반에 걸친 혁신과 국정과제 연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대덕발전 견인, 지역발전 동력 발굴을 위한 국·시비 확보와 자주재원 확충 등 재정 건전성 확대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따른 추진방향으로 구정비전 구체화를 위한 전략 수립 및 대외협력 강화,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자주재원 확충으로 건전 재정 운영, 희망대덕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전략 홍보 추진, 주민이 체감하는 규제 정비와 구민만족 법무행정 실현, 신뢰받는 전국 최고의 청렴도시 조성 등 민선 6기 후반기 구정비전 달성을 주도하는 기획·조정자 역할 수행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7쪽 2017 주요업무계획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구정 기획·조정 및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구정 주요정책의 기획·조정과 성과중심의 조직 운영으로 구정비전을 달성하고, 소통중심 대외협치 강화를 통해 구정발전 및 외부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아가겠습니다. 첫번째, 민선6기 구정비전 달성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주요현안 추진계획 수립 등 구정 정책 기획 및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자문 및 협업 강화로 행정역량을 강화하겠으며 구정발전시책 개발로 행정혁신을 가속하겠습니다. 두번째, 효율적 평가·환류체계 확립과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을 위해 정부합동평가 및 자체평가를 통한 성과중심의 조직운영과 공약사업의 주기적 점검으로 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번째, 대외협력 가시화 등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국·내외 교류와 해외 정책연수를 추진하고 현안문제 해결 및 지역발전을 위한 대외협력을 강화시켜 구정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9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로 재정운영 효율성을 증대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첫번째, 재정관리 강화로 예산절감 및 숙원사업을 해결하겠습니다. 행사·축제 총액한도제 준수, 선심성·전시성 사업 폐지, 민간이전경비 일몰을 추진하겠으며 특별교부세(금), 국시비 등 외부재원 확보와 위임사무에 대한 부담 비율 조정 건의 등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주민참여예산제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홈페이지를 활용한 설문조사 실시 등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세번째, 기금 및 지방보조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기금 외 10개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자금수익 증대와 보조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쪽 공감하고 신뢰받는 공보업무 추진입니다.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로 구정 이해를 돕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구의 위상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첫번째, 구정홍보 극대화를 위하여 맞춤형 공보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언론 매체별 맞춤형 보도자료 제공과 기획보도 등 전략적 구정홍보를 실시하겠으며 구정현안 등에 대한 집중 보도로 구정의 이해도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구정소식지 발간에 내실을 기하여 구와 구민을 연결하는 소통 채널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세번째, 언론사와 신뢰 구축 및 구정보도 모니터링을 위해 기사 취재 지원 등 유대를 강화하고 오보·왜곡 보도 사전방지 및 적극 대응체계도 확립해 나아가겠습니다. 11쪽 규제개혁과 주민편의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부적합한 자치법규 지속 정비와 규제완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체계적인 법무행정 및 소송업무 수행으로 구정 신뢰도를 제고 하겠습니다. 첫번째, 구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과 부적합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겠습니다. 주민에게 규제로 작용하는 자치법규 속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고 체계적인 자치법규 입안 및 입법지원으로 변화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두번째, 효율적인 소송업무 추진을 위해 행정·민사소송 수행지원과 특별사법경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2016년도 기준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의 정확한 통계조사로 구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2쪽 예방·지도 중심의 효율적 감사 활동입니다. 사전 감사행정 추진으로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 부패예방 활동을 통한 청렴의식 제고로 전국 최고의 청렴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첫번째, 사후·처분 위주의 감사가 아닌 사전·예방 중심의 감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시 정기종합감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자체 종합감사와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공직비리 예방과 주민불편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번째,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으로 전국 최고의 청렴도시 대덕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렴행정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공직윤리제도 내실 운영과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도 활성화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2017년도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구정의 기획·조정자로서 가시적 구정성과 창출과 구정발전 동력 확보에 행정역량을 결집해 희망대덕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이었던가요? 구정 핵심 6대인지, 7대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과제 제정을 했었어요. 비전제시를 한적이 있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아시나요? 대표적인게 철새도래지 만든다고 한 6대과젠가 7대과젠가 기억하는데요.

7개입니다.

7개죠? 그 과제가 뭐뭐죠? 제가 시행이 되는걸 못봤어.

구사업이 아니고 시나 국가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가지 뭐예요? 우리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중에 아시는 분들 있으면 주세요.

7가지 다 읽어드립니까?

예.

연축지구 행정타운 도시개발, 장동 스포츠타운 조성, 금강 새여울 철새서식지 조성, 산업단지 관리지원, 상생발전하는 혁신도시, 축제 특화육성, 회덕현을 통한 도시재생 그렇게 7개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는걸 우리 실장님한테 여쭤보면 답변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축지구 행정타운 도시개발은 저희 도시과에서 수시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동지역 스포츠타운 조성 부분은 지금 시에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철새 서식지 조성도 마찬가지로 건의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관리지원은 지금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생 발전하는 혁식도시 부분은 K-water나 KT 협력사업인데 계속해서 협력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축제특화육성은 지금 축제 부분에서 새롭게 올해 축제를 펼쳐보려고 지금 거의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덕현을 통한 도시재생 부분도 국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구비지원 부분 때문에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7개 항목중에 제대로 되어가는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이건 우리 민선6기 들어서 어떤 과제를 1년쯤 지나면서부터 어떤 성과를 내겠다. 대덕구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이뤄내겠다 라고 핵심중점 과제로 택했어요. 택해서 대대적인 구정홍보도 하셨고, 어디 가는 데마다 전부 영상까지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업무보고는 오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것도 거론된게 없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이제 여기에서 전부 일몰을 시키는 건가요?

당초에 시작부터 이게 대덕구 관내에 적용할 수 있는 대규모 국비인데 국가사업이나 시사업, 주로 국가사업 유치나 또는 건의했던 것이고 쉽게 되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최하가 100억, 200억 단위 드는 사업들이고 대덕구의 미래비전으로써 언젠가는 풀어야될 부분이다.

그러니까 구정홍보도요 그런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 계획들을 하는 이유가요 근시안적으로 오늘 낼 성과를 창출하자 라는 이런 문구가 아니고 지금 여기 보고서와같이 전시성 행정을 줄이겠다고 하셨으면 행정 측면에서도 이제는 어떤 말로만 만들어내는 홍보를 하시면 주민들은 멘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쵸?

예.

들을 때는 참 거창한 프로젝트 어떤 상상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된 것도 없고, 어떻게 돌아가나 물으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벌써 민선6기 절반 이상이 지났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 올 1년의 업무보고를 받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다? 아무런 계획도 갖은게 없고 뭘 실천해보자 하는 것도 없고, 결국은 지방자치가 기초단체가 뭘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결국은 정책성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국·시비 보조받아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동에서 하는 행정 우리 구청이 하고 있는거랑 별반 다를게 없잖아요. 정말 우리 대덕구청 기획실 정도라고 하면요. 정말 먼 안목으로 보면서 구정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 우리 미래비전은 어떻게 가겠다 라는 생각들을 갖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분이 청장이 됐든, 어느 부서장이 됐든 바뀌어도 그것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전문가적인 공무원들이 주민과 힘을 합쳐서 만들어가기 전에는 대덕구는 대전시에서 항상 꼴등을 할 수 밖에 없는 구가 아닌가 라는 생각들어서 한번 연초에 업무보고에서 안좋은 얘기로 하면 또 따지기시작하냐가 아니고 정말 정책비전을 한 가지를 제시하더러도 그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라도 우리는 10년이고 15년이고 목표를 갖고 가겠다 라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소신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대덕구의회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2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입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2017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과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입니다. 2016년은 자치행정국 공직자 모두는 계획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매진한 한 해였습니다. 직원 모두가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역동적이고 활력있는 조직문화를 창출하였으며, 주민참여자치 소통행정 기반을 강화하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주민 행복도를 증진하였으며, 세무행정의 효율적 추진과 탁월한 역량 발휘로 市 세정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전국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상금 2억원을 받는 등 대외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발딱행정’을 우리구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어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17년은 민선6기 4년차로 구정성과의 가시적인 창출을 위해 직원들의 모든 역량이 결집되도록 행정지원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하고 SNS 활성화 및 현장행정 등을 강화하여 주민소통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스포츠 대중화와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 지방세수 증대와 맞춤형 세정서비스 제공, 최고의 감동 민원서비스를 통해 구민이 행복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쪽 2017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2017 주요업무계획 입니다. 5개과 총 22개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총무과 소관「소통하는 직장, 화합하는 직원, 공감하는 행정」추진 입니다. 전 직원 희망캠프 개최와 직장취미클럽 지원, 직원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생일직원 간담회를 매월 추진하여 화합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장기재직자 등의 특별휴가 확대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직원들의 자녀양육지원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사간 수시 대화창구 활성화를 통해 건전하고 상생하는 노·사 관계를 정립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9쪽「성과와 소통 중심의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인사 상담 및 고충처리 운영 활성화로 직원들의 인사고충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운영 기본계획과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등의 인사정보를 실시간 공개하고, 희망보직제를 운영해 개인의 적성과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무성적평정 및 포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우수공무원 가점 부여와 특별승급제를 추진하는 등 성과와 능력 중심의 신뢰받는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희망 가득한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인재 육성」입니다. 직무수행 전문성 강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구정 비전을 공유하고, 개인소양을 함양하는 다양한 직장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상시학습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자기주도적인 학습 기반을 강화하고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창의인재가 양성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21쪽「투명한 회계와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전자 입찰·계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약 공개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계약의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으며 사업소, 동의 일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업무를 구 본청에서 통합 시행하여 계약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용차량과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예산절감을 도모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주민과 공감하는 열린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연초 동연두방문을 통해 주민과의 대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전개 등으로 주민통합 자치행정을 추진하고 아울러, 洞 중심 주민단체의 사기진작 시책 추진, 동주민자치센터의 기능보강, 동행정 평가 등 동행정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7 대덕아카데미 운영, 한남대학교와 외국어교육 맨토링 사업의 지속 추진, 명예구민 발굴 등 지역성장 동력을 제고하겠으며, 법정 선거 일정을 준수하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는 등 제19대 대통령 선거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발로 뛰고 가슴으로 듣는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구청장 목요 현장대화의 날을 주 3회로 확대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쌍방향 소통행정을 강화하겠으며, 민선6기 1000일을 맞이하여 현장행정 홍보 책자를 발간하여 구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겠습니다. 또한, 월 1회 간부공무원 환경순찰 및 야간 환경순찰을 실시하는 등 구정 환경순찰제를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주민소통으로 행복 대덕 실현」입니다. SNS를 활용한 구정 홍보,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프로그램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열린 구정, 참여 구정을 실현하겠으며, 洞 단위 네트워크 구축, 자원봉사 역량 강화 기반 조성 등 주민화합을 위한 지역공동체 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사업 활성화 및 자생력 강화, 각종 홍보매체 활용으로 주민소통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소통하는 스마트 구정 실현」입니다. 구 홈페이지 웹서비스를 개선하고 모바일 업무보고, 정부원격지원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고, SNS 서포터즈 확대 운영과 어르신 스마트폰 활용 등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 지역주민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버 가상화 구축 및 계족산 가상현실 서비스 제공, 노후된 행정업무용 PC 교체 등 전산 기반시설 고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생활안전 제고 및 통신기반 강화」입니다.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CCTV 확대 설치와 유무선 융합 스마트 전화망 구축, IP관리시스템 도입 등 통신 기반시설을 강화하겠으며, 기존의 방범용 CCTV를 활용하여 도로 위에 감성 메시지를 표출하는 등 지역 주민과 함께 안전한 골목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일상 속 문화확산 및 지역 문화가치 구현」입니다. 지난 1월 1일 대청호 비상여수로댐 일원에서 새롭게 개최한 해맞이 행사를 시작으로, 뮤직페스티벌 등을 테마로 한 금강로하스축제, 동춘당문화제, 1박2일 캠핑축제 등 역사와 자연, 문화가 생동하는 문화관광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장르별 문화예술 단체를 육성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문화가 있는 날’ 무료 문화공연 등 고품격 문화행사를 확대해가며 지역 문화예술을 진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생동하는 관광도시 조성」 입니다. 우리지역의 자연, 문화, 인문, 관광 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 개발과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 마케팅 다각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숙박업소 개발 기반을 마련하여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 KTX 관광상품 등과 연계하여 대청호 관광권을 활성화하겠으며, 대덕 역사·문화 관광벨트를 활용해 청소년 역사탐방, 區 페이스북 SNS 이벤트 등을 활용하여 흥미유발 콘텐츠를 적극 개발함으로써 사람이 모이는 관광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관광자원 체계적 관리」입니다. 지역전통문화의 근간인 소중한 문화유산을 다음세대로 계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수정비를 추진하겠으며 “제월당 및 옥오재”와 “동춘당” 사주문을 보수하는 등 체계적으로 문화재를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족산무제, 석전대제 등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목상동 들말두레소리 보존·육성 지원 등 무형문화재 전승과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전통문화유산이 단순한 보존을 넘어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겠습니다. 30쪽「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증진 및 소통 강화」입니다. 어르신, 여성, 청소년 등 계층별·분야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구청장기 및 종목별대회 개최 등 생활체육 활성화로 구민 건강증진 기반을 확대하고 2017 구민화합 큰잔치, 대청호마라톤대회 대전시민 생활체육대회 등 모두가 함께하는 생활체육 축제로 주민화합과 결속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공공체육시설 보수·정비로 생활체육 여건 개선」입니다. 공공체육시설물의 개·보수 추진과 친환경 보수·정비로 이용객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도모하고 야외 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시설 유지관리를 강화하여 주민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세무과 소관으로「지방세 목표액 안정적 확보」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516억원으로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를 위해 정기분 세목은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신고분 세목은 접수와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세수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입금 ARS 납부안내시스템 등 다양한 납부 편의서비스를 운영하고, 차기 區 금고 지정을 추진하여 원활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쪽「세원 발굴 및 합리적인 과표 운영」입니다. 정기세무조사 80개 법인에 대하여 신고 과표 일치 및 신고 누락 여부 등 내실있는 세무조사를 추진하겠으며 탈루·은닉세원이 예상되는 분야를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세원 발굴 및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한 건물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방세 과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쪽「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및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2016년 11월말 기준 체납액은 지방세가 48억 3,700만원, 세외수입 57억 3,700만원으로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으며,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세채권 확보와 행정제재 조치 및 경찰서와 협업을 통한 차량 공매 등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조세정의 실현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세정 운영」입니다. 세무민원실 통합민원창구 운영으로 민원인을 위한 신속한 업무처리 환경을 마련하고 지방세 환급금 문자신청 서비스를 실시해 24시간 어디서나 환급신청이 가능한 편의시스템을 구축해 납세자에게 감동을 주는 맞춤형 세정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서비스 및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고 외국인을 위한 모국어 지방세 안내로 납세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섬김의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민원지적과 소관으로「구민행복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주민이 공감하는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 발딱행정을 적극 실천하고 각종 민원처리제도를 내실화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감동을 주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여권 신청 전자서명제, 수요 야간민원실 운영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고품격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으며, 수요야간 가족관계등록 민원창구 운영, 사망자 재산 조회 통합서비스, 혼인신고 동시 전입신고 처리 등으로 구민을 섬기는 민원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맞춤형 정보공개 활성화 및 기록관리 선진화」입니다.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 담당자의 역량 강화 실무교육과 업무연찬으로 행정 전문성을 신장시키겠으며 사전 정보공개와 정보공개 처리기간 단축으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투명성 확보로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기록물의 정리 및 이관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로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투명하고 정확한 토지행정 추진」입니다. 누수없는 개발부담금 부과로 세수 손실 발생을 최소화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철저한 현장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서 토지이용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를 정착시키고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관리를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로 지가의 적정성 및 신뢰성 제고는 물론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區 재정수입 증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쪽「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지적공부가 실제현황과 일치하도록 정리하는 등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으며,「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운용으로 토지공유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안내하는 등 특례법 운용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실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다양하고 전략적인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다가구 주택 등 상세주소 부여와 안내시설물을 수시 점검·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민선6기 구민이 행복한 희망대덕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과 열정을 결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의사진행 발언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처음 시작할 때도 발딱행정, 민원인에 대한 상대를 얘기하셨고,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 부분을 말씀을 국장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의회를 이끌면서 직원분들께 그런 말씀을 많이 들은거 같아요. 어느 부서든지간에 첫번째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 한 사람만 그 사람을 받아서 웃어주고 있으면 이미 그 민원인은 반은 민원을 해결하고 갔다는 생각을 제가 했구요.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의회에 있으면서 집행부에서 내놓은 어떤 시책 또는 우리 행정중에서 참 감명있게 받은게 발딱행정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은 그런 의도로 느껴진것 보다는 아직도 공무원은 어떤 정책으로만 내놓았고 실질적인 실천이 잘 안되는거 같아요. 제가 자치행정국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혹시 우리 직원분 중에서 이 발딱행정을 제안한 사람이 뒤에 계신가요? 구청장님 업무지시였어요? 아니면 공무원중에 누가, 직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장님께 감히 저 발언대에 6급이 서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한번 어떤 취지에서 발딱행정을 제안을 하게 됐는지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것 같아서 의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제안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였거든요. 웃을 수 있는게 가장 민원의 반을 해결한다고 저도 생각을 했고, 저번에 청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들을 한 부분인데 실천이 되어 가는거 같아서 내려오시면 제가 또 나머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여택 입니다.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평생학습원에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해주시는 박종래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 총괄, 두번째 2017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마지막 2017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총괄 입니다. 2016년에는 교육부 및 문화재청 공모사업 16개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억 4,9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대덕의 선비문화와 전통을 계승하는 천년 전통 회덕학당을 운영하고 소외계층 학습 지원과 행복한 학습마을공동체 구현을 위해 평생학습동아리 지원과 은퇴 자원봉사단 구성 운영, 행복배움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지원과 자유학기제 연계프로그램 운영 등 찾고싶은 도서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평생학습도시 10년 새로운 비전제시와 소통과 통합의 평생학습체계 구축으로 글로벌학습도시위상을 높여나가겠습니다. 44쪽 2017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45쪽 2017 주요업무추진계획, 새로운 10년을 위한 평생학습 브랜드 창출 등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첫번째, 새로운 10년을 위한 평생학습 브랜드 창출 입니다. 평생학습도시 10년을 맞이하여 평생학습도시로써의 위상 재정립과 구 평생학습브랜드사업발굴을 통해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문화정착을 위해 첫번째, 대덕구 배달강좌제 시행으로 신규학습자를 발굴하고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대덕구 전지역을 학습장화 하겠습니다. 둘째, 동별학습마을만들기를 활성화하고 세번째, 문화재청 주관 살아숨쉬는 향교사업 회덕향교 활용사업으로 ‘회덕향교에 빠져들다’를 테마로 인문학, 가족소통, 인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7쪽 배움·나눔·행복 학습공동체 활성화 입니다.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동아리 유형별 맞춤식 지원과 평생학습동아리회 구성 운영, 대덕구 평생학습동아리의 날 운영 등 재능기부활동을 확대하고 평생학습실무자협의회를 중심으로 공동체 특성화 사업 발굴 및 유관기관과 함께 만들어가는 평생학습 행복주간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48쪽 평생학습네트워크 학습체계 구축입니다. 평생학습센터 및 동 주민센터에 평생학습프로그램 통합운영으로 학습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분야에 공모사업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협의회 및 평생학습실무자협의회와의 네크워크 협력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49쪽 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한 지식자원 확충입니다. 주민의 지적성장을 위한 양질의 최신자료 적기 확충과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및 순회사서 파견, 단체대출서비스를 실시하고 작은도서관연합회 주관 도서나눔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 문화조성입니다. 유아실,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 노인장애인실 등 맞춤식 자료실 운영과 컴퓨터기초, 스마트폰활용 블로그제작 등 주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도서대출서비스 운영, 도서관별 자원봉사자회 운영 등 나눔 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 51쪽 지역에 독서문화활성화지원입니다. 가정·학교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인문학강좌를 활성화하고 독서습관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도서관 주관 1박2일 독서캠프, 독서의 달 운영과 자유학기제 청소년 진로체험 현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책과 사람이 함께 즐거운 문화공동체 도서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평생학습원 전직원은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학습으로 행복한 희망이 넘치는 대덕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현주의원 입니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배달강좌제가 부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동안 돈을 이제 받아가지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배달강좌제가 어떻게 부활되는 것이며,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시켜 나갈것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추진과정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2007년도 처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고, 2009년 3월에 전국 최초로 저희가 배달강좌제를 하다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창조지역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받아서 지원운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저희 대덕구를 제외한 4개구만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을 하다가 2015년 저희 국비사업 지원이 끝났고, 2015년부터는 5개구를 통합해서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을 했는데요. 2016년부터는 대전배달강좌제로 운영을 하면서 소외계층하고 외곽지역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 대덕구 주민들이 그동안 배달강좌제에 대한 향수가 있었고, 또 하고싶은 열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한테 계속적으로 대덕구 배달강좌제를 다시해주면 안되겠냐, 이렇게 굉장히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구비를 굳이 들여서 할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 배달강좌제는 소외계층만 하다보니까 일반주민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번에 저희들이 17년부터 구비 1억을 편성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구요. 그동안 운영을 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동안 배달강좌제를 운영하면서 여러 문제점들을 조사해서 저희가 한 것이 뭐냐면 5명이상이 하다보니, 또 무료로 운영하다보니까 그 학습자들이 책임성이 없었습니다. 수강하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5명이상이 신청을 하지만 유료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한 팀당 5만원의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다보면 아마도 수강생들의 책임성 강화라든지 본인이 꼭 배워보고싶은 강좌를 아마 신청하리라보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유료로 운영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그동안 4억 8,000을 가지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신청을 하면 모든 강좌가 다 아마 선정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1억이다 보니까 선정을 안할 수가 없는데요. 그 기준이 5명이상에서 10명이든 20명이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1억을 가지고 예산을 매월 3월부터 시작을 해서 가능한 것이 15강좌에서 20강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선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신규학습자가 많은 다수가 신청한 강좌가 선정될 확률이 많구요. 그동안에 잘 운영을 했다고 보지만 또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도 수시로 점검을 해나갈 것이며,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배달강좌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이 발견되시면 저희들한테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나가서 저희 구비가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매년 지급되는게 1억보다는 더 많은 돈이었었고, 물론 지금 우리 평생학습원장님 말씀하신것처럼 무료운영에 대한 어떤 미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유료화시켜서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아무튼 적은 돈을 가지고 또 소비자에 맞추어서 또 만족을 시키는 교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전보다도 더 많은 신경도 쓰셔야 되고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비가 또 포함돼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헛되이 쓰이지 않고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지 않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저를 기하여 운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