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환경과장, 안전건설과장, 경제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

환경과장 장래기입니다. 2017년도 환경과 주요업무 계획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곡성 섬진강 침실습지 관리입니다. 작년에는 섬진강의 무릉도원이라 불리는 섬진강 침실습지가 국가보호 지역으로 지정되는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올해에는 섬진강 침실습지를 보호하고,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4월 중에 침실습지 활용방안을 위한 해외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영산강 유역청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침실습지 보호지역 보전?관리계획 용역에 우리군 의견이 반영되도록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침실습지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감시원 2명을 채용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습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식물의 생태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고, 농작물과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피해방지단 연중 운영과 포획보상금 지급을 확대하고, 인명 및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과 전기목책기 설치사업을 확대 지원하여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환경개선 및 주민 건강보호를 위해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201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관내 노후 슬레이트를 사용하고 있는 주택은 총 1,738동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총 842동에 18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처리하였으며, 올해는 165동 목표로 5억 5,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오는 2022년까지 완료하고 이후에는 축사, 창고 등에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물량 165동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조기 철거작업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와 관리입니다. 위생매립장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매립장을 비롯하여 침출수 처리시설, 재활용품 선별적, 생활쓰레기 적환장의 시설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생매립장 매립률은 96.2%로 앞으로 3,424톤 정도의 매립이 가능합니다. 매립량은 생활쓰레기는 광주광역매립장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은 화순 소재 그린에코바이오에 위탁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과 위생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가 1일 1톤, 연간 300여 톤으로 10년 동안은 매립장을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3개 마을에 매년 2억 5,000만 원씩 지원해오던 위생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 협약이 금년 12월로 만료되므로 2018년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재협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을 최대한 활용하고, 가연성 생활폐기물 연말에 일괄 처리하던 방식을 매월 위탁처리하여 매립량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가연성 폐기물 1,000톤을 처리하기에는 단가비용이 인상되어 현 예산액 1억여 원으로 부족하므로 증액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원 등 각종 생활폐기물에 적정처리를 통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지방상수도 및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에 고지대 또는 소규모 생활권 등으로 수돗물 공급이 누락된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마전권역에 오는 2019년까지 199억 원을 투입하고, 석곡권역 상수도 공사가 완공되면 우리 군 상수도 보급률은 현재 78%에서 오는 2020년까지 90%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금년도에는 석곡권역 지방상수도 공사가 완료되어 3월에 개통하게 되면 개인급수전을 2020년까지 매년 400세대의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며, 마전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도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오는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마을상수도 시설이 노후하여 개량사업이 필요한 마을에 노후관로를 개량하고, 새로운 관로와 지하수를 개발하여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삼기 노동, 석곡 방송1구, 목사동 수곡2구, 고달 호곡마을에 5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로 5km를 교체할 계획으로 조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9월 말까지 준공토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상수도 블록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상수도 블록화 사업을 함으로써 누수율을 줄이고, 손실액 절감과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은 상수도 유수율 53.2%로 전국 평균 84%에 비하면 유수율이 낮고 전남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 15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만 우선 군비 3억 원을 투입하여 곡성권역의 상수도 관망 블록화 및 누수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금년에 사업이 완료되면 2018년도 관망도 및 상수도 교체사업비 국비 200억 원을 지원받기 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금년 내에 용역이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관망도 체계가 정비되면 2020년 이후에는 유수율 85% 달성으로 연간 4억 원의 절감효과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도 정비 계획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사업으로서 총 대상지구는 111개 마을에 하수처리장 52개소를 2021년까지 설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81개 마을에 42개소의 하수처리장을 설치 완료하였고, 현재 겸면 칠봉리 처리장 외 5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2019년까지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9년도 이후 침곡, 구성지구, 연곡 등 4개소에 대해서는 오는 2021년까지 모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계속사업이나 신규 사업은 행정 이행절차 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되는 하수관거사업으로 86개 대상마을 중 지금까지 80개 마을의 관거정비를 완료하였고, 미완료된 곡성 읍내6구, 7구, 오곡 미산, 옥과면 죽림2구, 겸면 평장리 6개소를 정비하기 위해 군비 3억 원을 확보,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8년도에 소요사업비 60억 원 중 국비 42억 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기간 동안 사전에 환경부와 재원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곡성, 옥과, 석곡, 입면 하수처리장으로 연계되는 관거사업은 모두 완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곡성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하수관거 노후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불명수 유입을 최소화하고,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2억 원이 소요되며, 2017년 곡성, 옥과, 입면지구 신규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옥과ㆍ석곡ㆍ입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옥과ㆍ석곡ㆍ입면 권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각각 적정처리하는 시설로서 옥과ㆍ석곡 처리장은 2026년까지 20년간, 입면 처리장은 2020년까지 5년간 민간위탁처리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곡성 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 관리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방류수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생태하천을 조성하겠으며, 안전점검을 강화해서 재난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은 하수처리장과 위생처리장, 위생매립장 3개소가 있으며, 그동안 성과는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 오폐수 및 분뇨 침출수 등 생활하수를 계획 대비 98.6%를 수질정화하여 섬진강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노후시설을 개보수하여 맑은 물을 섬진강으로 방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계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진단, 정밀점검, 악취기술진단 등을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해 시설을 개선하겠으며, 시설물 안전 관리에 힘쓰고, 재난사고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곡성 생태체험관 민간위탁 운영 내실화입니다. 2015년 12월부터 3년간 생태체험관과 합강투어텔을 통합하여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였으나, 2016년 10월 29일 자로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위탁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곡성 생태체험관 민간위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탁관리자를 선정하여 내실 있는 생태관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석곤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범군민 안전문화운동 추진 외 18개 주요업무계획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최근 들어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재난 또한 다양화ㆍ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추진하고, 11개 읍면에 찾아가는 주민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장미축제ㆍ심청축제 시, 체험형 안전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문, 방송 등 각종 매개체를 활용, 대군민 안전문화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2페이지 안전사고 예방 및 취약분야 안전점검입니다. 곡성은 섬진강과 대황강이 흐르고 있어 물놀이 사고의 취약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놀이 위험지역 8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와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시특법 대상시설을 비롯한 4개 분야 141개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페이지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 제고입니다. 전시 등 국가적 비상사태 발생 시 능동적인 상황 대처를 위하여 민방위대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 시설 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상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비상대비 훈련에도 실제와 같은 훈련을 실시하여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군도 위험도로 개선공사입니다. 금년에는 오곡면 봉조리 입구 도로사면 석축공사와 석곡면 노치마을 입구 진입로 선형개량공사, 입면 송전-합강 간 군도 13호선 도로 확장 및 교행지 설치 등 3개 노선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4월부터 편입토지 협의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계속사업으로 목사동면 죽정지구와 겸면 마전지구 작년 3회 추경 및 신규 사업으로 오산면 가곡1구 확장공사 외 3개 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 지구인 목사동면 죽정지구와 겸면 마전지구는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신규 사업지구인 옥과 용두지구와 오산 연화지구는 3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편입토지 영입 및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재해위험교량 개축 사업입니다. 교량 정밀점검한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된 옥과면 주산 배감마을을 연결하는 주산1교를 개축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구)교량을 철거하고 공사용 가도를 설치하였으며, 현재 교량2기 설치장소에 기초 터파기 중으로 공정률은 35%입니다. 금년에는 이미 확보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 원으로 우수기 이전에 공사를 조기에 완료하여 주민의 안전확보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송정 산림욕장 활성화 기반확충 공사입니다. 송정 산림욕장 활성화와 코레일 인재개발원 진입을 위하여 총 사업비 9억 8,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실시설계 및 공사 계약이 완료되어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미확보된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는 1회 추경에 확보하여 공사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옥과면 황등지구와 목사동면 용사지구 가뭄 상습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노후수리시설을 정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황등지구는 작년 말부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용사지구는 신규지구로 금년에는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노후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군 관리 저수지 등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저수지에 대하여 연차별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목사동 죽정제, 겸면 마전1제, 고달면 백곡3제에 그라우팅 여방수로 복통 등을 정비하고, 목사동 구룡제, 옥과면 설옥2제는 3월 경 특별교부세를 신청, 예산을 확보, 정비해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저수지 정비 사업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야 국비지원이 반영되므로 고달면 상백3제와 연화제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국비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5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1개 읍면에 22건의 사업을 금년 2월까지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공사를 착수,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수리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수리시설물 146개소에 대한 보수 대상지 조사 후 농업용수시설은 영농기 이전에, 수리시설은 조기에 공사를 완료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겠습니다. 농업용 대형관정은 지하수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보수 대상, 폐공, 사용허가 연장 등 영농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안전영농 기반 확보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와 흙수로구조물화 사업 외 3.3km에 대하여 영농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가뭄 상황에 따라 배정되는 사업으로 결과에 따라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하여 취수 목적의 하천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삼기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은 2009년도부터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해 추진되는 삼기면 농소, 노동리 간 1.7km 구간은 총 사업비 56억 원으로 현재 교량 4개와 호안블럭을 시공 중에 있으며, 종합 진도는 58%입니다. 삼기 수산 재해위험 하천 보수공사는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운곡천 재해예방사업은 운곡천과 금반천 2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운곡천은 작년까지 우리 군에서 토지보상을, 도에서는 사업을 추진ㆍ준공단계에 있고, 금년에는 금반천 정비를 추진하는데 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편입토지 보상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 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소하천정비법에 의거 10년마다 재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관내 소하천 173개소에 대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6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소하천 정비에 대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소하천 기능개선 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를 통하여 주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관내 5개 소하천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곡1천, 수산천, 월계천은 금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가정천, 대곡2천은 작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8년 신규 사업지구로 신월1천, 죽림천을 신청하여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구성1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구성～신풍 간 지방도 840호선 중 오곡면 구성리 쌍구저수지 부근에 위치한 급경사지를 정비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개별옹벽 및 낙석방지망을 설치하여 사면을 안정화시키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억 원을 투입하여 설계 및 1차 공사를 추진하고 내년에는 3억 원을 투입, 사업을 마무리하여 붕괴 위험 비탈면으로부터 안전한 도로 기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재해 상황전파 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최근 발생하는 이상기후에 따른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재난 상황전파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으나 우리 군은 현재 압록 유원지와 도림사 등 관광지에 소형 재해문자전광판 2개소만 설치되어 기능이 한정되므로 금년에 1억 2,000만 원 사업비로 군민의 왕래가 빈번하고 차량통행이 많은 기차마을 전통시장 앞에 동영상 송출이 가능한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여 재난상황과 행사 관련 소식 등이 전파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유관기관 부서별로 설치 운영 중에 있는 CCTV의 효율적인 관제와 각종 사건사고 발생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은 당초 설치장소 확보문제로 행정자치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6년 12월 23일 추가로 확정되었습니다. 12억 8,400만 원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 사업이 확정되어 1회 추경 예산에 편성,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은 재무과와 협의하여 별관 증축공사와 사무실 이전을 조속히 완료하고, 기 확보된 관련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등 금년 10월 이전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마을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마을 주민의 재산과 생활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마을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28개 마을에 50대의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자체 예산사업과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서 44개 마을 88대의 CCTV를 설치하겠으며, 연도별 계획에 따라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과장 윤현상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외 14건에 대해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전통시장의 활성화 사업입니다. 올해는 특화상품 개발과 교육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모색코자 합니다. 먼저,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품개발과 상인 교육, 마케팅 등을 산학협력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며, 매월 2회 개최 예정인 뚝방마켓과의 연결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옥과 전통시장도 아케이드와 비가림막 설치, 방범용 CCTV 설치 등 현대화사업을 공모를 통해 추진토록 하겠으며, 이 밖에도 상인과 소비자가 공감하는 상생의 방법을 통해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입면 5일시장의 폐장옥에 대해서도 소유권 확보와 함께 장옥 철거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쪽입니다. 사회적ㆍ마을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지원입니다. 기업 육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코자 사회적 기업 7개소와 마을 기업 9개소를 발굴하고 육성ㆍ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신규 기업들을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으며, 지정된 사회적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과 마을공방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3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생계안정과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8,800만 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6,400만 원, 공공근로가 1억 2,400만 원입니다. 2월 중에 상반기 참여자를 확정 짓고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곡성 심청상품권 구입 확대 추진입니다. 지역상품의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심청상품권 구입, 확대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먼저 261개소의 가맹점의 실태를 점검하고 신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의 월정액 구입을 확대하고, 각종 보조금 지급 및 공사대금 수령 시 상품권 구입을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청과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기업체,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구입을 확대해 가겠으며, 주민홍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도시가스 공급확대입니다. 지역주민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매년 3km씩 주배관을 설치코자 전남도시가스와 협약되어 지금까지 2,004세대에 대한 주배관 설치를 완료하여 공급률은 13.3%로 세대밀집도가 비슷한 타 군의 평균 보급률 11.8%보다 높은 편입니다. 작년에 이어 곡성, 옥과, 입면 지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세대별 밀집도가 떨어져서 가스 주배관 길이가 늘어났고, 수용가 부담금이 과중되어 옥과, 입면 지역은 포기하였으며, 곡성읍 일부 지역인 127가구만 신청되어 추진코자 합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6쪽입니다.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 지원 추진입니다. 올해는 공기업 위주로 투자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개 기업 유치와 투자액 400억 원과 일자리 150명을 목표 치로 설정하고, 투자 기업에 대한 일정 부분 기반시설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제품 애용 운동 전개와 판로 지원은 물론 청년인턴제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현장 확인을 통해 파악토록 하고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겸면 농공단지 내 미활용 부지를 산업용지로 변경코자 용역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 7쪽입니다. 곡성 운곡 특화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운곡리 일원에 조성 중인 18만여㎡ 규모의 특화농공단지는 188억 원 규모로 지역 특화산업인 음ㆍ식료의 80%이고, 나머지는 전기ㆍ전자 업종입니다. 그동안 토지매입에 따른 주민 동의가 80% 정도 진행되었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자금확보가 가시화되어 올해는 토지매입과 폐수처리에 따른 설계 등을 마무리하고, 상반기 중에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KTC 산업용 고압직류 기기 성능시험 기반 구축입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본 사업은 토지매입이 완료되었고, 연구원에서 토목과 건축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이 되는 3월, 4월 중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9쪽입니다. 토지적성평가 수립 용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마다 주거와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곡성군 전체 면적의 99.5%로 토지의 적성등급을 결정하고, 도시계획 수립과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용역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조기에 발주하고,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용역의 완성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관리계획 결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오산면 연화리에 약 94만㎡의 기존 골프장 부지에 개발되는 오네뜨 빌리지 사업과 석곡면 연반리에 조성되는 곡성 연반 헬스팜 조성공사에 대해 군관리계획을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1쪽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주거약자들을 위한 주택 개보수 사업으로 올해 대상가구는 10가구이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보수의 범위는 구조나 전기 등 주거 안전시설과 창호나 방수공사 등 생활 편의시설사업으로 대상자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른 하나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주택 개량 50동과 빈집정비 100동을 추진하겠습니다. 2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2쪽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입니다. 관내 공동주택은 총 30단지 1,448세대이며, 중점 유지관리가 필요한 30년 이상 공동주택은 2개 단지 72세대입니다. 올해는 30년 이상 되는 2단지에 대해 지원코자 합니다. 지원 범위는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를 비롯해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이 가능하며, 단지별로 총 사업비의 70%로 상한액은 5,000만 원입니다. 지난 11월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사업설명회를 가졌으며, 이달 중에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대상지를 선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좋은 경관 활성화 사업과 기반 구축입니다.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실천으로 경관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달∼곡성 진입부인 기찻길 굴다리에 부조벽화 및 경관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이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마무리입니다. 작년에 착공해서 오는 6월에 완료 예정인 본 용역에 대해 주민공청회와 전문가 자문의견수렴을 비롯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경관 관련 공모사업에도 응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거리 경관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 운영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준법정신 함양과 거리 경관을 유지코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정비코자 합니다.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37개소로 매년 광고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현수막 게시대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기존 게시대를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 홍보용 선전탑도 옥과시장 입구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 및 관리에 따른 위탁업무도 재계약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규제 개혁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및 행태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과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상시 운영과 직원들의 의식교육은 물론, 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찾아서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서 자치법규 정비 등 지속적인 변화와 개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인데 심청상품권 이 부분은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심청상품권을 적극 권유하고 또 이제 구입을 각 사회단체로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아주 좋은 생각이고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셔야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도시가스 부분입니다, 5페이지. 도시가스 옥과, 입면 지역은 실질적으로 포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주민부담금이 너무 과다해서 그런 건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곡성읍 175가구 중 169가구가 희망을 했다고 했는데요. 169가구는 그대로 사업이 시행이 되나요? ○

127가구입니다만 127가구에 대해서는 올해 주배관 공사를 완료 짓고 공급이 가능하도록 추진 예정입니다.

그럼 175가구 중에서 127가구만 한다고요? ○

예.

그러면 이분들, 각 가구당 지난번 가장 처음에 1차로 도시가스 혜택을 입었던 상가 주변 큰길가 주택 이런 분들과 부담, 가구 부담액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보통? ○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70만 원～8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 제가 알기로는 훨씬 더 많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

지금 현재 신청가구 대상으로 해서,

신청가구만요? ○

예.

그런데 포기를 한 분들은, ○

더 많죠.

거의 배로? ○

예.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부군수님도 참고를 해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사실 골목길 사는 것도 좀 서러운 부분이 있는데 도시가스를 벌써 2년째 혜택을 못 보고 있고, 도시가스를 신청을 하고 싶은데도 가구 부담액이, 1가구당 부담액이 1차 연도에 했던 가구보다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부담이 과중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은 군비 보조를 통해서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 말씀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을 보면 세대 밀집도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준치를 잡고 있는 것은 100m당 11가구가 있어야만 적정치가 될 것 같고요. 주민들이 납득이 되는 어떤 금액이, 부담액이 될 것 같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좀 더 깊이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군관리계획 변경 추진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연화리 오네뜨 빌리지하고 연반 헬스팜 조성 이 사업이요, ○

예.

이 사업 시행회사가 동일한 회사인가요? ○

다릅니다.

아, 다릅니까? ○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군관리계획을 변경한다는 말씀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떤 것을 지원해주나요?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한 회사에게? ○

군관리계획을 변경해주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지원해주는 것 없습니다. 회사에서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봐야겠습니다만 아직은 특별한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아, 지원계획은 없고요? 저는 석곡 연반 헬스팜 조성 사업주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주가, 담양에 있는 메타프로방스라는 유럽형 복합문화공간이 있습니다. ○

예.

거기 주변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사업진행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우리 곡성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도 신중히 접근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담양 이런 어떤 큰 프로젝트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더 이상 좋을 게 없습니다만 중간에 어떤 투자를,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그리고 전국적으로 과잉홍보를 통해서 투자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작년에 그 실례가 있었어요. 업체, 이 중에서 제가 정확히 딱 꼬집어서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우리 곡성군에서 적극 후원을 한다 그리고 곡성군이 마치 보증회사인 양 홍보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주민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우리 군은 전혀 군관리계획 외에는 도와준 게 없는데 마치 우리 군이 뒤에서 적극 후원을 하는 듯한 과잉홍보. 이런 부분도 유심히 짚어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