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쌍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녹지공원과장 문상부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녹지공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녹지공원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보고받은 역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명품가로수길을 마동호 쪽에 한다고 했는데 돌배나무 좋습니다. 군도 9호선(마동호구간)에 이팝나무를 심겠다고 하셨는데 이팝나무와 돌배나무는 숙성수입니다. 빨리 큽니다. 저희 집에 배나무 몇 그루를 가지고 있습니다. 봄, 가을에 가지를 쳐도 빨리 크고, 약도 많이 쳐야 됩니다. 약을 안 치면 벌레가 꼬입니다. 연구를 하셔서 이왕 할 거면 가격을 따지지 마시고 손이 덜 가고 약을 덜 칠 수 있는, 오래 가고 보기 좋은 나무로 해주십시오. 엄홍길전시관 밑에 김 모씨의 부지를 매입해놨거든요.

주차장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은 했는데 주차장으로써 완전한 개발행위는 안 해놨죠?

지금 흙이 투입돼야 합니다. 군청의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잔토가 나오면 저희들이 성토하기 위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동에서 안정 가는 마동 커브길에 보면 펜션을 짓는다고 산을 파냅니다. 흙을 처리하지 못해서 월치IC 옆 공터에 갖다 붓는데 월치사람들은 거기에 흙을 못 붓게 한다고 난리굿입니다. 군에서 허가를 줄 때 산지 같은 것은 업무연찬을 할 텐데 이 흙을 어디로 가져나갈 겁니까? 가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곳에 갖다 부으라고 말을 했다면 갖다 부어줬을 텐데, 그 좋은 황토를 월치IC 앞에 많이 갖다 부어놨습니다. 월치사람들은 시야를 가릴 정도로 갖다 붓는다고, 지금도 일주일째 갖다 붓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업무연찬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담당실무자들과 업무연찬을 해서 허가를 줄 때, 예를 들어 하천을 굴착한다면 다른 과와 업무연찬을 해서 우리가 자갈이 많이 필요하다면 특정 장소에 갖다 붓도록 설계를 해주면 된다는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업무연찬이 잘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자갈을 갖다 버릴 데가 없는데, 진흙파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싣고 오면 다 파가는 겁니다. 하방정비라고 하지요. 하천정리를 하는 것까지는 돈을 다 줬는데 하천 공사하는 사람은 굴삭기 하나로 다 벌어먹는 겁니다. 차 가지고 와서 자갈로 싣고 나가주니까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에게 이런 식으로 군비를 내버린다고 뭐라 했습니다. 가만히 놔두고 감독만 해주면 그 사람들이 그곳에 갖다 넣을 겁니다. 업무연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류산 둘레길 조성이요. 내가 항상 거류면에 가면 이동장회의에 들어갑니다. 내 땅은 들어가면 안 되고 개발 해놓으면 좋고,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거류산 둘레길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해결하려고 뛰지 마세요. 거류산가꾸기 단체도 있고 발전위원회도 있으니까 거기에 할 건지 안 할 건지만 물어보십시오. 군민들은 공무원들이 나오면 더 배를 내밉니다. 가꾸기사업위원회에서 자기들끼리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9페이지에 남·사·모의 윤명수 씨가 의회 4대 때부터 남·사·모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남산을 오르내릴 힘이 있습니까? 엊그제도 다리에 힘이 없어서 지팡이를 짚고 왔던데요.

아닙니다. 남산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시고, 남산을 아주 사랑하십니다.

올해 연세가 몇인지 압니까?

연세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남산이 있기 때문에 더 건강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하는 것은 좋지만 아무 관심없이 그냥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류산 엄홍길전시관의 담당 전시관리원이요. 종종 등산 오는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상으로 민원을 접수하거든요. 개인을 뭐라 하면 안 되겠지만 담당이 수시로 나가셔서 관리자가 근무지에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토·일요일이 휴무이지만 나가보시고, 등산 오는 사람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민원이 자꾸 발생합니다. 저번에 백종신 씨가 하다가 사고를 내서 다시 뽑고 다시 뽑고 하던데, 돈을 그렇게 투자해놓고 객지에서 등산 온 사람들에게 설명도, 안내도 잘해줘야 됩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엄홍길전시관의 관리요원을 잘 교육시켜 보겠습니다. 주차장은 부서와 협의하여 성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성군 10대 명산의 현황이 있나요?

예.

어느 산이 제일 높습니까?

김상준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천왕산입니다.

대가면 양화리에 있죠? 7페이지에 보면 표고가 582.6m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상에는 581m, 신흥고개 쪽에는 581.4m 그대로 있습니다, 맞죠?

예.

빨리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준 위원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습니다. 조치할 계획입니다. 대가면에서 공문도 왔고 대가면장과도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신중하게 하려고, 아마도 그 당시 산 이름을 무량산에서 천왕산으로 바꿀 때 대가면에서 비를 세운 것 같은데 대가면의 단체와 협의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곳에 등산로가 어느 정도 되어 있죠?

등산로는 되어 있는데 정비가 조금 부족해서 올해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양력으로 1월 2일에 등산로를 가보니까 그 길에 화훼작업은 좀 했더라고요.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올해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다듬어 주십시오. 정상에서 하산할 수 있는 길, 수치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하산할 때 그쪽으로 내려오는 길을 보니까 일부주민이 나이론 끈을 사서 길을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쪽이 임도로 오는 것보다는 지름길이더라고요. 한번 가보시고 등산로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대가면이시죠?

예.

녹지공원과에는 대가면에 있는 분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우리 고성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을 탐색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예산이 있습니다. 등산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천왕산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면 썩은 고목들이 길을 막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점적으로 천왕산 관리 세부계획을 세우고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안 되면 추경에 올리십시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90억원을 투자해서 하일면 동화리, 삼산면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도 농어촌공사에 위탁관리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안 하고 군에서 직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저도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지 않고 해양수산과에서 직접 시행할 계획을 해봤지만 워낙 사업종류도 많고, 잘 아시다시피 토목직이 우리 과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맡아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상황입니다.

의원이 11명 계시는데 의원 전부 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위탁하는 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토목직이 한 명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90억원짜리 사업이라면 군수, 부군수의 지침을 받아서 전담 토목직을 둘 수도 있는 것이지요. 농어촌공사에서 가지고 가서 90억원 사업의 10%의 마진을 번다고 하면 9억원입니다. 요즘 토목공사에 마진이 10% 안 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군에 토목직이 없다면 분야별로 용역을 내서 얼마든지 설계를 할 수 있을 텐데 토목직이 부족하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사업을 계속 농어촌공사에 맡기는데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한다고 사전에 용역결과 설계보고를 해양수산과나 담당 과에 보고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에는 보고 한번 안 하거든요.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농어촌공사를 부르라고 했는데도 몇 위원이 반대해서 농어촌공사를 부르지 못했습니다. 참 문제더라고요. 이렇게 큰 사업을 농어촌공사에 넘겨줘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이 현장에서 본 것, 들은 것, 잘못 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부르려고 했는데 못 부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불렀습니다. 제가 농어촌공사와 산림조합을 부르라고 고집했었습니다. 부르려고 했는데 뜻이 다 맞지 않아서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굴 패각 자원화사업이요.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봤는데 밭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굴 패각, 패화석 비료가 절실합니다. 특히 거류면 같은 경우에는 시금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절실합니다. 해마다는 넣을 수 없지만 2~3년 주기로 넣어줘야 시금치가 푸르게, 뿌리가 빨갛게, 당분도 있고 겨울에 먹으면 맛이 있습니다. 부순 것을 그대로 넣으면 폐기물이고 냄새가 나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바로 가지고 와서 흩어버리면 되거든요. 농민들이 시기가 딱 안 맞으니까 쓰기 위해서 밭 옆에 재어놓는데 비닐을 안 덮고 그냥 두니까 썩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연구·검토를 잘 하셔서 농가에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시기가 맞을 때는 농가에 바로 뿌려서 처리하는 것으로. 안 되면 농업기술센터에 살포기 있지 않습니까? 살포기를 대기 해놓은 집에는 실어주겠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서 처리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료 만드는 곳에 지원해서 농가에서 저렴하게 사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민이 생산해서 내버리는 굴 껍데기를 패기물이라고 해서 참 애매하더라고요.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는데 이런 것도 해양수산과장님께서 담당들과 연구를 더 해서 군비를 더 투자하더라도 농가에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7페이지, 수산자원 조성 사업의 바지락살포사업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군비 2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으로 총 4천만원인데 국비는 하나도 없이 군비와 자부담으로 합니다. 4천만원의 바지락살포를 하면 군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촌계 별로 수입을 하는데, 실제로 4천만원을 투자하면 어촌계에서 4천만원어치 수익을 보기 힘든 겁니다. 즉, 자부담한 것만큼은 충분히 수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국비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한다면 모르겠지만 순수 군비 2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 총 4천만원을 투자해서 순수입이 4천만원이 될 듯 말 듯 하면 이것은 돈 넣어서 돈 빼먹는 겁니다. 득이 되고 인력창출이 됐을 때는 투자비가 맞지만, 저는 사실 바지락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당동 어촌계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바지락 파는 날이 되면 아줌마들이 많이 와서 1~2만원을 내놓고 자기 양대로 파가더라고요. 저울에 달아서 1kg에 얼마 이런 식으로 저렴하게 가져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따져보면 크게 수익성이 없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역특화 수산물축제 지원사업에 굴·가리비·미더덕·멸치의 우수성을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모에 대해서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경남고성에는 하모가 유명하다, 다른 지역에는 하모가 많이 나는 곳이 없다, 옛날에 일본에 수출할 때는 우리 촌사람들이 하모를 먹을 기회가 없었을 정도였다, 하모도 같이 넣어 달라, 단 시기적으로 하모의 제철은 굴·가리비와 시기가 맞지 않다, 그러면 두 번하면 되지요. 고성에 운동선수들 받아들여서 부가가치 올려보려고 스포츠타운에 얼마나 투자를 합니까? 수산물을 홍보·판매해서 어민소득을 증대시켜준다면 두 번하면 어떻습니까, 누가 욕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고성의 하모가 정말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해양수산과에서 하모도 같이 축제를 하는 것으로, 축제를 하는데 2천만원만 보태주면 하모협회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군에서 돈만 조금 지원해주면 될 것을, 다른 단체에 얼마나 지원을 해줍니까? 하모도 꼭 지원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주문한 것을 과장님께서 잘 해보시고요. 특히 농어촌공사에 사업 위탁하는 것과 하모를 축제에 넣는 것, 굴 패각을 처리해서 농가에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서 저에게 단독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공점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산물 축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2~3월에 한다고 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보고하시길 10월말로 연기한다고 하셔서 농업인행사와 병행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시기를 잘 조절하시고요. 다른 지역에 가보면 봄·여름·가을·겨울, 한 지역에서도 축제를 그렇게 다 합니다. 우리 고성은 봄도다리축제, 여름에 하모축제, 가을에 가리비축제, 겨울에 굴축제 이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봅니다. 농협의 현금지급기를 보면 언제, 어디서, 무슨 축제를 한다는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시기를 메모해뒀다가 가보기도 하거든요. 축제를 할 수 있는 안을 잡아서 수산물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패각을 수거·처리하는데 언제 굴 패각이 폐기물로 지정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당초에는 일일 발생량이 500kg 이상 되면 공장에서 배출하는 일반폐기물이었다가 법이 강화되면서 일일 발생량이 500kg 이상 되면 산업폐기물로...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팅사를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은 언제 도입됐습니까?

15년 정도 됐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서정석 사장님이 폐각분쇄기를 최초로 개발하면서 패각과 코팅사가 분리...

굴 패각을 제일 먼저 석회로 만든 것도 우리 고성군이죠?

예, 그렇습니다.

굴 패각하고 코팅사가 엉켜있으니까 폐기물로 지정되는 것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코팅사를 분리하면 굴패각은 그대로 농지에 넣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에 필요한 좋은 자원을 폐기물로 처리하니까 중앙부처에 꾸준히 건의하셔서 분리가 된 코팅사는, 집화장에 가보면 잘 돼 있거든요. 나중에 멀칭만 잘하고 2~3일 내에 농지에 살포해서 로타리작업을 한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든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수산물 축제는 꼭 가리비만 하지 말고 우리 고성의 하모도 유명하니까 계절별로 하셔서, 어렵겠지만 이런 수산물 축제를 통해서 수산물 소비도 촉진시키고 어민들의 소득도 증대될 수 있도록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닷가에 나가보면 육상에서 떠밀려 나가는 쓰레기도 있지만 사실 어민들이 신경을 안 써서 더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의식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때도 이런 것을 강조하셔서 어민 스스로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에는 국도비사업이 많은데 더 노력하셔서 지역 어민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종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개발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따르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39페이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보면 지붕개량(슬레이트지붕)에 동당 212만원을 지원하네요. 국비가 있습니까, 순수 군비입니까?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슬레이트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환경과에도 있거든요. 그곳은 국비를 포함해서 35평 가구당 336만원을 지원하거든요.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와 연계처리 됩니다. 특별배정 4동이 슬레이트지붕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빈집정비의 슬레이트 16동과 순수한 지붕개량(슬레이트) 24동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환경과와 연계 처리됩니다. 이관해주면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보니까 환경과에 이야기 해서 안 되는 것이 도시개발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환경과와 유기적인 업무연찬으로 농촌의 노후 슬레이트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사실 슬레이트는 어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옛날에는 고기 구워먹을 때 기름도 잘 빠지고 좋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우리 고성군은 새마을사업 할 때부터 엄청나게 많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처리가 되려면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슬레이트지붕의 철거비만 지원되거든요. 군민의 입장에서는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고 나서 다른 지붕을 위에 얹어야 되기 때문에 부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철거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물어보겠습니다. 고성읍 서외리 일원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서외리 어디입니까?

마을정비형은 동일마트입니까? 수남사거리에서 보건소 가는 쪽에 있는 옛날 서외마트 건너편에 고물상이 하나 있습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은 그 고물상 부근으로 보시면 됩니다.

110호요?

예.

군비 25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LH에서 하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랑 공공실버주택은 축협 뒤에 예전에 스티로폼공장을 하던 그쪽 양쪽 도로를 보고 읍 쪽에는 행복주택, 길 쪽에는 공공실버주택 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과 행복주택 사업주체는 LH가 주가 되고, 비고에 나와 있는 군비 25억원, 20억원으로 각종 부담금과 토지매입만 저희가 해주면 140~150억원이 되는 사업비는 LH에서 부담하여 30년 이상 운영하는 것입니다.

운영을 30년 하고 나면요?

재계약을 하든지, 일단 현재까지 수명을 30년 정도 보기 때문에 우선 계약은 30년...

우리가 땅을 다 사서 줘야합니까?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은 LH명의로 땅을 사줘야 하고, 행복주택은 고성군 명의로 땅을 삽니다.

고성군 명의로 되나요? 지자체에서 땅을 사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협약기준에 보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은 모든 땅을 사서 LH에게 전부 이관시켜줘야 하는 사업이고, 행복주택은 저희가 땅만 사서 토지 동의만 해주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에서 투자를 이렇게 해서, LH는 돈을 버는 사업체입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서 사업체가 사업을 하게끔 해주는 것이 법령상 가능한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행복주택이랑 공공실버주택은 장소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전에 축협조합장이랑 이 땅 때문에 사고가 한번 났거든요. 축협마트 뒤의 스티로폼공장 땅 때문에 사고가 생겼는데, 고성축협 하나로마트가 고성군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축협조합장의 말도 맞거든요.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우리에게 수의계약을 해달라, 우리가 사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길이 생기면 문제가 생긴다, 팔더라도 공개입찰을 해서 너희가 비싸게 사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수의계약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찰이 계속 돼서 안 되면 수의계약의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장 수의계약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축협하나로마트의 이용도가 높아서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지금 땅값이 평당 250~300만원 하는 곳에 행복주택, 공공실버주택을 할 필요성이 있나요? 차라리 축협에 팔아서... 그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하는 곳으로 와도 150만원 정도면 얼마든지 될 것 같은데요?

당초에 행복주택과 공공실버주택은 보건소 주변에 공모했던 것입니다.

그쪽은 너무 동떨어졌습니다.

인근 기반시설과 맞지 않다고 해서 온 것이 인근의 마트, 읍사무소 등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고려해서 정해진 겁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도 밑에 수협 있고 어판장 있고 좋습니다. 그 밑에 코아루아파트도 있고 100세 공원 있죠. 앞으로는 그쪽이 더 살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복주택, 공공실버주택 장소는 정말 안 맞습니다. 땅을 선택할 때 10~30년을 내다보고 해야죠. 우선 땅이 있어서 사기 좋고, 관리하기 좋으니까 여기에 한다는 그런 관습을 좀 버려야 합니다. 있는 땅에 하면 다른 곳에 땅 사서 하기보다는 업무추진하기가 당연히 수월하죠. 그런 관습을 버려야 합니다. 장래를 보고 움직이십시오.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이것은 안 맞습니다. 비근한 예로 청소년수련관도 그쪽은 공공주택지로써 해오고, 도시개발과에 제가 참고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의회랑 읍사무소 사이에 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언젠가는 개발해야 됩니다. 이것을 놔두고 저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기월리 넘어가서 살 것도 아니고요. 군에서 빨리 처리를 해서, 여기에 박물관, 읍사무소, 의회도 여기 있고 군청도 이리로 올 거라고 땅을 계속 사고 있고, 종합운동장도 여기 있습니다. 행정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건물이나 단체를 이곳에 모아두면 얼마나 좋습니까? 고성에서 그림을 잘못 그렸습니다. 지금 개발하는 지구에 가보면 딱딱 모아서 설계를 얼마나 잘해 놓았는지 모릅니다. 그곳에 가면 모든 업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모아서 얼마나 잘해 놨는지 진주에 한번 가보세요. 그런 것을 보고 본을 떠서 벤치마킹을 해주세요. 행복주택이요, 지금 축협 뒤에 250~300만원 합니다. 그거 팔아서 수남동 중앙공원 옆으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코아루 있고 100세 공원 있고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으로 가면 땅 150만원이면 되고 이쪽보다 훨씬 좋습니다. 군수가 밖에서 누구 이야기를 듣고 와서 한번 해보라고 하면 질문 한번 안 하고 처리할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한번 해보고 군수님 장래를 봤을 때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 주십시오.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하고 추진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복한 군민, 살맛나는 고성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상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이요. 100세 공원이랑 배수펌프장 있는 곳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미관상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셨습니까?

외부 미관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작되면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읍의 의원들도 보기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잘 다듬어서 미관상으로 보기 좋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누수를 탐지하는 것 있죠? 군에서 하는 기술이나 기계가 미비해서 확실치 않고 사설에서 하면 장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한다는 겁니다. 개인이 불렀을 때 누수를 탐지하는 비용은 최하가 30~50만원입니다. 제가 한번 사용해 봤거든요. 부부가 와서 기계에 압력 넣고 절단시켜서 하던데 그것이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게 큰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교육만 한번 받고 오면 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도 기계를 조금 만질 수 있습니다. 가정집에서 수도나 하수에 누수가 생겨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처리를 못하면, 기계를 갖추는데 돈 얼마 안 들겠더라고요. 계약직을 교육시켜서 민원이 발생하는 집에 방문해서, 이것도 서비스입니다. 물론 이것으로 돈 벌어먹는 사람한테는 일자리를 끊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제가 사람을 불러서 검사를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단번에 하고 나서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5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바로 항의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와서 압력기계 돌려서 압력테스트하고 저쪽에 잘라서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했고 그쪽에 다시 파이프관을 열어서 연결시키는 밸브 하나를 갈아 넣었는데 2시간 정도 있다가 5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기술하고 장비값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50만원은 너무 한다고 하니까 그분이 30만원을 달라는 겁니다. 30만원도 너무 심하다고 싸웠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제가 의원인지 알았는지, 의원이라고 싸게 해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20만원인가 주고 배 한 박스를 줘서 보냈는데 정말 이것은 군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잘 연구해서, 봉고차에 싣고 온 장비를 보니까 몇 대 없더라고요. 저보고 하라고 해도 조금만 교육받으면 하겠다는 겁니다. 누수탐지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계약직 한 명 교육시키면 됩니다. 민원에 충분히 봉사하고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물론 무료는 안 되는 겁니다. 들어가는 비용은 받아야죠. 군민을 위해서 농기계도 수억원어치를 사놓고 정비를 해가면서 관리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것도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산 증인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을 하다가 나간 박복선 씨가 고성군 축산분뇨처리장을 하수처리장 옆에 하겠다고 900평짜리 12구간을 산겁니다. 그때 주위의 논 값은 7~8만원이었는데 그것 살 때 18만원 쳤습니다. 물론 3년간 농사짓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추진하다가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영오에서 하려다가 또 안 돼서 결국은 마암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처리기술 특허를 가진 자가 할 것이라고 수의로 자기들끼리 결탁해서 터진 사건이 바로 임기를 못 채우고 나간 기획감사실장의 사건입니다. 실제적으로 말이 많았습니다. 고성에 연꽃은 하지 말고 그곳에 창녕에서 소싸움 하는 것을 해달라고 고성투우협회에서 의회에 올라왔었습니다. 하수처리 할 거라고 한 것인데 지켜보자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수남동의 100세 공원에 젊은 사람이 말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찾아와서 고성군의 어린이나 젊은 사람들이 승마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해보겠다는 말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군수의 집념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흐지부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워낙 작업을 많이 해서 다른 것을 못하게 되어 버렸을 겁니다. 연꽃이 대가면에 하나, 상리면에 하나, 중앙고등학교 밑 100세 공원에 하나, 고성군에 연꽃밭 투성인데 하려면 한 군데 모아서 하지 왜 찔끔찔끔 하느냐고 제가 절대 못한다고 했는데, 담당공무원들이 군수한테 가서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예”해서 했다는 겁니다. 저것도 애물단지입니다. 앞으로 저것을 관리하는 비용, 입장료를 받습니까? 사료비, 인건비, 관리비 등 투자비에 대한 효과가 군민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정말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제가 만약 군수라면 그런 거 안 합니다. 제가 다시 팔아라고 했거든요. 팔려고 내놓으면 8~9만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면 10만원이라는 손해가 발생하는데 누가 책임질 겁니까? 담당자가 임기를 못 채우고 나가게 됐으니까 손해를 봐도 팔아라, 다시 농토로 돌려주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이 좋은지 군에서 공모를 해보자고 건의를 했는데도 제 이야기를 안 들어주더라고요. 이쌍자 위원께서 다른 것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사업이 너무 많이 진척됐습니다. 물만 넣으면 양어장이 되고 연꽃만 넣으면 되게끔 돌을 쌓아서 조경을 이미 다 해놨더라고요. 아무튼 사후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연꽃만 넣어서 할 것이 아니고... 물론 갔다 온 사람들은 잘 해놨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고성에 연꽃 그거 보러 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한데 모아서 하십시오. 거기 가니까 뭐가 있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와야죠. 구석구석에 돈만 수십억원 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특히 하수처리장에서 물을 올려서 나가는 곳에 이끼가 낀 것은, 저번에 현장 갔을 때 처리하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끼 안 낍니까?

배수로를 다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청소를 실시했고 왜 이끼가 생기는지 기술자문을 구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궁리 중에 있습니다.

현장 갔을 때 제가 이야기했는데 하수처리장 물을 가지고 와서 돌리는데 그 물을 완전 정화시켜야지요. 하수처리물이 간사지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간사지도 이끼가 낀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즉, 하수처리 된 물을 넣었는데 바닥에 이끼가 끼는 것은 간사지로 들어가면 내나 똑같다는 겁니다. 하수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한번 거른 물을 완전 100% 정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도랑에 내려가면서 잡초, 흙, 일반물과 희석이 되었을 때 무슨 입자가 깨어지고, 뭐 어떻게 된다 라는 설명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물을 정화시키든지 아니면 지하공을 뚫어서 물을 퍼 올렸을 때, 어린들이 왔을 때 발 벗고 들어가서 고기를 잡아보고 싶은 충동감이 오도록 맑게 만들어 놔야지요. 돈 수십억원을 투자했는데 그렇게 이끼가 껴 있으면 욕 얻어먹습니다. 고성처리하수장 물을 넣는다고 하던데 물이 이래서 되겠느냐, 처리한 물이 별로 좋지도 않네, 오히려 반대급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물이 간사지로 흘러갈 때 갈대나 흙을 거쳐서 정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들어가는 물은 지하수를 뚫어서 맹물을 넣고 바닥도 새파랗게 칠을 해서 아이들이 고기나 개구리를 잡으러 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도록 깨끗하게 관리를 하셔야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내다버리고 다른 것을 하라고 종용할 겁니다. 제대로 관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방류수를 이용한 학습생태공원을 수남리 100세 공원과 조화를 이루어서 잘 좀 연구를 해주시고요. 수도요금이 현실화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먹은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누수가 안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연구를 더 해보십시오. 고성생태체험학습시설 조성에 연꽃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연꽃이 오염된 곳에서 스스로 자태를 아름답게 피웁니다. 수질이 안 좋은 곳에 식물을 넣어서 정화한다는 차원에서, 사실 연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100종 이상의 생물이 들어갑니다.

소장님 연꽃도 정화작용을 하지만 창포도 꽃이 상당히 아름답거든요. 연구를 해보십시오.

대표적인 것이 연꽃이고 100종 이상의 생물을 식재할 것입니다.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 연꽃이라고 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지만 다양합니다.

공점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끼 끼는 것은 정화를 하는 전 단계에서 어느 성분이 정화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배수되는 물을 하루 정도 정류를 시켰다가 빼오면 괜찮은데 바로 들어가다 보니까...

전 단계만 보완하면 되겠네요.

공점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서 젊은 학생들이 와서 구경할 때 깨끗한 물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를 해서 이런 물이 나온다는 것을, 어린이들이 보고 학습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에 가보면 버들강아지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만 보글거려서 보기 싫어요. 중국에서 수양버들이 많이 유행합니다. 능수버들은 쫙 퍼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뿌리가 물에 살고 숙성수라서 엄청 빨리 큽니다. 이것을 중간 중간 해놓으면 그늘도 지고 좋습니다. 다만 문제는 가을에 낙엽처럼 잔잔한 게 많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물에 담겨있을 때 걸러내지 않으면 썩으면서 물도 썩히기 때문에 그것을 걷어내는 것이 예삿일이 아닐 겁니다. 가을이 되기 전에 모기장을 둘러서 다 털어내면 몰라도 물에 떨어지면 쌓이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3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농식품개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