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심윤정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예술인의 재능기부 등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나눔의 활성화를 통한 문화소외계층이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구민문화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문화나눔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문화나눔 사업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의 문화나눔 활성화 시책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써 문화나눔은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공동체의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데 일조를 함으로써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구정을 펼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시의 적절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혜란입니다. 올해 문화관광이라는 명칭도 바뀌고 위원님들하고 처음인데, 저희들이 문화를 활성화 하고 좀 더 시책을 장려하는 측면의 조례로 저희들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문화관광 이렇게 단독으로 체육을 빼고 저희들이 가일층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저희들도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것을 약속드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 주시면 저희들도 잘 협력해서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당부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영도구에는 소외계층이 타구․군보다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문화나눔을 정말 이렇게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한 마음을 담은 거거든요? 특히나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재능기부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능기부자들을 많이 확보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안 드는 범위 내에서 방법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을 좀 많이 연구를 하시고 또, 인맥을 좀 많이 구축을 하셔 가지고 소외계층에게 문화혜택을 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위원님 마음도 제가 잘 알겠고요. 이 조례 취지에 맞게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또 이 조례가 진행되기 이전에도 저희들이 미력하나마 다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이 문화라는 게 복지개념으로 연결이 많이 되어서 지금 중앙단위 차원에서 문체부 소관으로 내려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문화이용권이라 해서 나누리카드 사업이 있습니다. 일정소득 이하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간 5만 원을 문예기금하고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만 원 범위 내에서 카드를 활용하셔서 공연도 보시고, 책도 사시고, 이런 복지혜택도 있습니다만, 좀 더 저희들이 저변화 하고, 또 우리 지역에 복지가 많다 보니까 재능기부자들이,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문화연합회라 해서 동아리들도 모집을 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있습니다.

예, 예. 매칭은 아닙니다.

지금 시에서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보조금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시에도 기금사업 안에서 문예진흥기금이라고 시 단위의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사업 안에서 전체 총액 실링제라 해 가지고 관련 단체를 연초에 다 이렇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거친 연후에 그것을 지급하는 걸로 지금 현재 취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도 이러한 제도들이 지금 초기단계인데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구체화 되면 그런 방법들로 진행을 할까 생각중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심윤정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에 대한 영도구청장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 5조 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6, 7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한 조례로써 구청장은 자살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와 자살예방에 대한 홍보교육을 실시토록 할 것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써, 우리나라는 1997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OECD 회원국 중에서 2003년부터 13년째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75세 이상 노년층의 자살률은 평균 자살률의 4배 이상을 보여줌으로써 노년층과 사회 저소득층의 자살은 큰 사회적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살예방 대책을 세우기 위한 조례 제정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변정수입니다. 권구성 담당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을 했습니다. 먼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의 입법예고와 더불어 안건을 심사해 달라고 공문도 왔고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마이크를 당겨서 잘 들리도록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는 한 10개 구에서 이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제정 여부를 검토하는 중에 의원님이 미리 제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렇게 한 그런 부분이고……

마이크를 앞으로 이렇게 당겨서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내용을 보니까 우리 모법에 보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또, 그게 상위법령이 있습니다. 25개 조문으로 되어 가지고 그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저희 영도가 우리나라도 보면 OECD 34개국 중에 한국이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연초에 자살(예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또, 우리나라 중에서도 부산이 또 전국적으로 2위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고, 부산 중에서도 저희 영도구는 16개 구․군 중에서 세 번째로 자살률이 10만 명당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살(예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좀 줄이는 그런 방안이 참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혹시나 경제난으로, 가난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송파 세 모녀’처럼 경제난으로 인해 가지고 자살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없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건강상 이유로 경제난이 가중되어 가지고 자살하는 그런 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하면 자살률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청장님 지시도 있었습니다만, 자살예방을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해라 하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조례를 개정하는, 상정이 되어 가지고 아마 우리 구도 선행적인 의미도 있고 해서, 의미가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가 많으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고대영 위원입니다. 법이 2011년 3월 30일 제정이 되었고, 시행이 2012년 3월 30일 날 이렇게 됐는데 이 조례가 보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자살예방 기본계획법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2012년 3월 31일부터 해 가지고 5년 뒤면 2017년 3월 30일 정도 되는데, 원래 3월 말까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매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개정된 게 아닙니까? 제․개정은 아니잖아요, 이게.

법에 의해 가지고 시에는 또 광역자치단체별로 수립을 하고……

그러면 우리 영도구는 언제부터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까? 조례 상관없이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수립을 해 가지고 시에다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매년……

예, 조례에 상관없이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게 2011년도에 됐으니까 2012년도부터는 아마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에 안 계셔서 잘 모르시고 그렇게 됐다고 추측만 하시는 거죠?

확인은 안 해봤는데 아마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법에 되어 있는데…… 우리 제․개정이 아니잖아요, 조례가. 제정이잖아요?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자살 위기자에 대한 긴급대응을 위해서 24시간 긴급전화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도 보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긴급전화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자살예방센터를 지금 어디에 설치를 하실 거죠?

지금 동삼동 주공아파트 단지에 있는 정신보건센터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다음 24시간 접수를 받는 것은 시에서 광역자치단체별로 24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자살예방?

예.

그런 실적들이 좀 있습니까? 이게 언제 설치가 되었죠?

정신보건센터가……

아니, 정신보건증진센터가 설치된 지는 오래됐는데 그 안에 자살예방센터가 설치가 된 게 언제 설치가 됐느냐고요.

아마 정신보건센터 그때 개소하면서 같이 설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하고 있네요, 그러면?

예,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어떤 실적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수치상으로 자살인원이 점차 점차 줄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게 연도별로 파악을 해보니까 자살 숫자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자살한 율이?

작년에 보면 2015년도에 60명이 자살한 것으로 그렇게 통계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60명요? 우리 구에 60명이 자살했다고요?

10만 명당 자살률이 46.6명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에 60명이나 자살을 했습니까, 우리 구에서요?

예, 우리 구에서 했습니다.

주로 동삼3동이죠? 영구임대주택단지 밀집지역.

그것은 동별로는 안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뽑아보니까, 요청을 해 가지고 보니까 동삼1동이 아무래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제일 많고, 그다음에 동삼3동이 9명, 봉래2동이 7명, 봉래1동이 6명, 나머지 동은 5명 미만 이렇게 해 가지고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해 봤습니다.

생각보다 60명이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노령인구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7조에 보면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아동․청소년, 중년층, 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살예방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살예방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기본계획을 지금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 보고를 했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간부진들 토론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는 조금 뒤에 제정이 됐지만 굉장히 잘 하고 있다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잘 하고 있는데, 수치상으로 우리 거기 보면 지역안전지수 해 가지고 7개 분야를 해마다 국민안전처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살, 화재, 교통사고, 범죄, 안전사고, 자연재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5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자살이 우리 부산시도 그렇고, 영도구도 그렇고 5등급으로 그때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 3등급으로 낮추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 가지고 부산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도구도 마찬가지고, 시 방침에 따라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수치상으로는 숫자가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영구임대주택이 있는 구는 자살할 숫자가 많이 계속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정은 하는데 정확한 통계수치는 저희들이 아직 확보를……

그러니까 구별로 보시면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있는 구하고 없는 구하고 차이가 아마 좀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예, 그래서 동삼3동에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계도 하나 생겼지만 중점적으로 건강증진센터하고 건강관련 업무를 일단 동삼3동을 집중하도록 이렇게 금년부터 작년도도 마찬가지지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용 긴급전화가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죠?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우리 구에서 관장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업무보고를 할 때 그때 상세하게 보건소에 저희들이……

아, 전화를 하면 시에서 그렇게 안내를 해서 직원이……

전화번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직원이 받아서……

예, 시에서 상담을 24시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자살 관련해서는 어떤 뭐 대책 수립하는 게 있습니까? 보통 지금은 어떤 오프라인 시대보다 온라인 시대기 때문에 사이버 관련 자살하는 사람들 숫자가 증가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언론보도를 보면 인제 일면식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 상에 연락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그래 하려고 하면 인터넷상에 그런 사이트를 좀 더 찾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 아직……

조례상에는 전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런 사이버 관련 자살시도자 관련해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참, 자살예방하고 생명존중을 조성한다는 이 조례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면서 굉장히 어려운 조례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 앞으로도 동삼3동에 위치한 건강증진센터하고 그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자살예방센터 좀 더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보건소만 해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복지파트에 거기는 인제 경제난으로 인해 가지고 또 자살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복지 분야의 관련 직원들 전부 우리 위원으로 넣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추진하도록 계획수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총괄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되고요.

일단 그렇게 되면 우리 정신보건센터에 정신병 관련 해 가지고 퇴원한 사람들, 치료받는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병원에서 다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 정신건강센터에서 방문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명단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경제난이 가중되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건강문제도 따라가거든요, 보면. 건강이 나쁘기 때문에 일터에 못 나가가지고 수입이 적다 보니까 그게 인제 악순환이 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래서 우리 복지관련 부서에서 요청이 옵니다. 우리 방문건강간호사를 대동해 가지고 건강분야도 같이 이렇게, 복지경제 분야는 복지사업 파트에서 하고, 건강은 우리 간호사들이 동행을 해 가지고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은 찾아 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도록 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시스템 상으로 이렇게 협조를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도 그런 차원에서 협조가 이루어져서 잘 되고 있는가 이렇게 해 가지고 감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법적으로 기초수급자라 해서 보호되는 사람, 우리 복지 분야에 보면. 그다음에 차상위, 그것보다 조금 나은 사람인데 차상위로도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도 이번에 부산시장님이 또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차상위보다 조금 낫지만 어려운 사람, 이 사람들도 이번에 선정을 하는 그런 지침을 아마 복지파트에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보다 조금 나은 사람 중에 또 어려운 사람들 돕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정신보건센터에 정신보건법에 의해 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신의료원에서 아마 의사하고 이렇게 위탁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마 각 구․군별로 거의 다 민간에 위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신과 의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정신병 관련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배치가 되어야 되고, 그런 인력기준하고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예, 정해진 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장님.

노인을 하는 사람들의 특색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인요?

아니,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

글쎄요. 이게 저희들도 다큐멘터리 ‘자살 특집’ 이런 걸 유심히 보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순간을 어떻게 주변에서 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분이 상당히 많다는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살예방센터에도 보면 교육을 하고 이러는 것 보면 그런 부분 쪽에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 하지만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색은 무력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욕구를 가지지 못하고 오로지 에너지가 고갈된 사람들이 자살을 주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례를 들어보면 어떤 노인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노인분이 고통이 너무 심하고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자 해도) 자기 힘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노인이 결국 자살까지 갔었는데, 우리 김지영 위원장도 그랬고, 우리 고대영 위원님도 같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자살하는 사람들은 정보를 알아 가지고 이렇게 내가 자살하고 싶다는 그런 걸 행하지를 못합니다.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일 접근이 쉬운 사람들이 각 주민의 통장들이거든요. 통장분들을 이렇게 같이 사회복지파트라고는 하지만 사회복지도 어느 정도 누가 정보를 줘 가지고 그쪽의 어르신들이든 또, 그쪽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들어서, 정보를 들어서 가는데, 그때 통장들이 쓰레기봉투를 나눠준다든지 각 지역에 (대해) 제일 잘 알아요, 통장님들이. 그러니까 통장님들하고 같이 협력도 하시고, 거기 주민센터에 사회복지파트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 사회복지파트에 수시로 연락을 하셔 가지고 같이 협업을 해서 정말로 무력하게 계시는 분들을 발굴을 해야 됩니다. 60명이나 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영도구의 수치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살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다 같이 함께 우리 사회가 같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장이라든지 이런 각 주민센터, 제일 접근이 쉬운 데부터 먼저 찾아보십시오. 그게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무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가지지 못하거든요. 이 조례가 정말 늦게 발의가 된 것 또한 유감입니다. 시의 지침에 따라서 행한다는 건 그래도 영도구만의 조례를 구의 실정에 맞게 조례 발의를 또 진즉에 하셔 가지고 적절하게 사업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