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17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금산군수제출)

도시건축과장 최병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학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금산 군정에 도시건축 행정이 보다 충실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협력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저희 도시건축과에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희망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17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기반을 구축하고자 도시지역 내에 용도지역지구 구역의 변경 및 조성 그리고 미집행 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장기 미집행 시설 347개소에 1,522,000㎡를 정비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변경을 입안 하는 등 2020년 금산군관리계획 재정비를 법적인 기간 내에 추진 해 왔습니다. 또한 주차장 시설 결정고시 및 실시계획 인가, 내수면 연구소 입안, 마전 저류시설 결정 등 엑스포 개최 대비 기반시설과 국가기관 이전 등의 시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결정인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4차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매뉴얼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5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1,224건의 민원처리 알림문자 서비스를 시행해서 민원인의 만족도를 제공하는 한편 민원행정의 청렴도 제고에 힘써 왔습니다. 4쪽에 둘째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기반 조성을 하고자 한국전력 및 공가통신과 공동부담으로 추진하는 한전주 지중화 사업 및 보도정비 사업을 2015년도 사업인 상·하옥4가에서 용머리 구간 800m를 27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한전주 지중화사업을 완료하였고, 2016년도 사업인 상·하옥4가에서 낙원아파트간과 용머리교에서 주공2차간 1,900m를 76억 5,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개 노선에 41억 4,100만원의 사업비로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4건에 3억 6,200만원의 사업비로 대둔산 도립공원 탐방로와 시설물을 정비해서 방문객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지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으로 대규모 620세대의 아파트 민자유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금산 시외버스 터미널 간판개선사업, 진산성지 효마을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8억 3,000만원을 충청남도 2016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신설 또는 이설 159개소, 엑스포 광장 가로등 설치 20개소, 가로 보안등 수선 및 점검 1,398건 등 가로 보당등 설치 유지관리에 힘써 왔습니다. 그리고 현수만 게시대 설치 2개소,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2,140건, 221건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해 왔습니다. 넷째 건축물의 미관과 안전성 및 재산권 확보를 하고자 다중이용 건축물 6동 해빙기 및 우기대비 건축공사현장 59개소를 점검하여 안전난간 미설치, 토사유출 방지시설 및 현장관리 등 3개 현장을 적발해서 시정완료 조치하였으며, 건축행정 질서 확립을 위한 위반 건축물을 단속하여 고발 12건, 이행강제금 부과 24건, 시정완료 18건 등 44건을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쪽 6쪽입니다. 다섯째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문화를 조성하고자 렉시움 아파트 48세대를 신축하여 공급을 하였으며, 송림아파트 48세대를 사업계획 승인하여 2019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으로 9개 단지에 1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일부는 완료했고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 346호에 10억원, 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 402동 10억 9,200만원, 농촌주택 개량 및 빈집정비사업 170동, 주거급여사업 840가구에 9억 6,600만원, 집수리사업 99가구 5억 5,400만원, 그리고 고령자 장애인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1가구에 6,000만원 등 총 39억 6,200만원의 사업비로 공동주택 9개 단지와 단독주택 908가구에 대하여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 드렸으며, 840세대의 저소득층에 대한 임차가구를 지원해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 2016년도 평가 결과는 충청남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도지사 표창을 받았으며, 금산군에서는 군정종합평가에서 우수부서, 상반기 조기집행 실절평가에서 우수부서, 청렴마일리지 운영결과에서 우수부서로 선정돼서 각각 포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8쪽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는 지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도시공원 조성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이는 장기 미집행시설 해제의 일환으로 조성된 도시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수립해서 체계적인 공원을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공원은 남산근린공원과 비호산 근린공원, 소공원으로는 태실 29호, 읍내 30호 등 4개소에 96,652㎡로서 5,000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까지 결정고시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변경용역을 발주해서 3월에 변경 안을 수립, 4월 공원조성계획 결정 입안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5월에 관계기관과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6월에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고 결정고시 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갑니다. 다음은 12쪽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둥둥골 소하천 정비 400m, 다리밑들 수로개설 및 수문설치공사 150m, 도로골 소하천공사 400m, 황토재 농로포장 150m 등 4개 사업에 국비 2억 9,700만원, 군비 3,300만원 등 3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개발제한구역 주민편의를 증진해 드립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2018년도 주민지원 사업 계획을 발굴하고 구상해서 계획을 수립 국토부에 신청 국비확보에 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대규모 개발사업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는 지면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4쪽 비도시지역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과 토지이용여건 변화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지구 등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정비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내 비도시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2월까지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부서를 협의하고 3월에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4월에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을 도에 신청, 6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민원처리 알림문자 서비스입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민원처리사항을 민원인에게 수시로 알려 드려서 민원인으로부터 오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공하는 한편 민원인이 궁금해 하고 답답함이 곳 부패요인으로 작용 가능성이 있어 이를 사전에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저희 도시건축과 유기한 민원으로 군 관리계획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군계획시설의 주민제안과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으로 문자 알림 서비스 시기는 접수할 때, 보완요구 시, 심의 시 그리고 연장 시, 실무검토 후, 최종결정 시에 각각 문자로 민원처리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알림문자 서비스 시행결과를 결재 요지에 정리해서 결재 상신토록 하고 결재 시에 이행여부를 확인해서 하겠으며, 읍면 및 건축, 토목 설계사무소 등 알림문자 서비스에 운영에 대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시가로망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산읍과 추부면, 진산면 지내에 7개 지구에 1,164m와 미불용지 6필지에 본 예산에 27억 3,200만원과 명시이월 15억 등 42억 3,200만원의 사업비로 개설공사 지구는 예원소르빌 뒤 105m, 구등기소 앞 65m, 신대1리 증티 151m, KT 금산 지사 뒤 284m, 진산면 읍내리 320m, 추부중학교 옆 119m, 우체국 옆 120m 등 7개 지구이며, 신규보상 및 실시설계 추진은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 9,000만원 정도 이고요. 미불용지 보상은 금산읍 아인리 80-8번지 외 5필지 1,239㎡입니다. 추진계획은 개설공사 지구는 3월까지 가옥철거 및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9월까지는 사업을 준공토록 할 계획이며, 보상지구는 2월까지 신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12월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지급 용지는 2월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금 지급결정 통보를 해서 보상금 청구신청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족에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금산읍과 진산면 읍내리 , 추부면 마전리 일원에 본예산에 10억 500만원, 명시이월 사업비 5억 등 15억 500만원의 사업비로 중부대 진입로 옹벽보강공사 5억, 엑스포 대비 금산읍 시가지 차선도색 5억 500만원, 엑스포장 및 주변 도시계획시설 임도나 도로 등 정비 5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중부대 진입로 옹벽공사와 엑스포장 주변공사의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사업을 발주해서 6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계획입니다. 8월에는 추석 명절과 엑스포를 대비해서 도시계획도로 중로 이상을 융착 식으로 차선 도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한전주 지중화사업입니다. 용머리 교에서 주공아파트 2차간에 1,100m와 상·하옥4거리에서 낙원아파트 앞 간에 800m 등 1,900m를 군비 48억 2,700만원, 한전 21억 2,700만원, 공가통신에서 7억 등 총 76억 5,400만원의 사업비로 한전주 및 통신주 지중화와 보도정비 그리고 가로등 설치를 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보도 및 가로등 정비공사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을 발주해서 2월에 사업을 착공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금산세계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대둔산 도립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이는 국비가 2억 5,000만원, 도비 7,500만원, 군비 1억 7,500만원 등 5억원의 사업비로 대둔산 도립공원 등산로 내에 노후시설인 교량과 인도교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3월에 사업을 발주해서 상반기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입니다. 이는 1구간으로 비호로에 읍사무소4가에서 우회도로까지 890m, 비단로 대원연립4가에서 금산교 회전교차로 320m, 후곤천길에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 180m 등 3개소에 1,400m로 160개의 업소를 대상으로 4억 4,000만원의 명시이월사업비로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은 1월까지 충청남도 경관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2월에는 업소별 설계서를 작성하고 3월에 공공디자인 컨설팅을 받아 4월부터 간판 시안을 확정하고 간판을 제작해서 설치하여 엑스포 개최 이전에 8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진산성지 효마을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효 공원조성을 위해서 벤치와 쉘터,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종합안내판, 방향사인, 편의시설 등 순례길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억 9,000만원의 명시이월사업비로 추진하겠고요. 추진계획은 1월에 충청남도 경관디자인 심의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2월에 사업지를 선정해서 3월에 공공디자인센터 디자인 컨설팅을 받아서 3월에 착공 10월까지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고정광고물 정비로 도시이미지 개선사업과 23쪽에 불법 유동광공물 단속 정비, 다음 쪽에 가로 보안등 신설 이설 및 유지보수, 25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는 지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안전한 건축물 유지관리입니다. 관리 대상으로서 내진설계는 기존에 3층 이상 모든 건축물이었던 것을 2층 이상 모든 건축물로 강화하고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공사 현장과 다중이용건축물 및 3,000㎡ 이상 분양 건축물 또한 준공 후 10년이 지난 다중이용 건축물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진설계와 관련해서 구조안전 확인서 및 계산서 등 설계검토를 강화하고 2월까지는 실내건축 현황점검을 위한 수립계획 수립점검을 실시하고 8월까지는 다중 이용 건축물과 연면적 3,000㎡ 이상인 집합 건축물, 영업장 1,000㎡인 다중이용 업소 건축물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인 건축사와 감리전문 회사를 통한 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족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간소화 서비스와 다음 쪽 28쪽에 귀농귀촌인 건축 재능기부 시스템 운영은 지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건축허가 신고관련해서 주민갈등 해소입니다. 최근에는 소규모 제조 건축은 물론이거니와 개인주택 건축가에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읍면장의 의견수렴을 하면서 실제적인 주민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전심사를 강화해서 건축허가나 신고로 인한 주민갈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읍·면장 의견 수렴대상을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2,000㎡ 이상 공장과 495㎡ 이상 축사, 폐차장,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등은 물론이거니와 이외 기타 민원이 예상되는 건축물 모든 것에 대해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조사 강화대상을 비도시지역에 건축하는 위험물 저장시설과 높이 8m 이상 단독주택 및 9m 이상 창고, 진흥지역 내 9m 이상 건축물은 물론이거니와 기타 민원이 예상되는 모든 건축물까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의견 수렴대상 민원을 선정하여 주민의견 및 읍·면장 종합의견을 수렴하고 소규모 건축물 현장조사 시 이장과 인접 토지 소유자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민원이 예상되는 경우에 실무 종합심의를 거쳐 민원 1차 조정을 하고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원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2차 조정을 하는 등 민원갈등 해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쪽 건축물대장 작성관리 및 등기촉탁 대행은 지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무허가 축사 향성화입니다. 건축면적에 제외되는 시설물은 차양과 지붕연결부위,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이며, 가설건축물 재질 다양화는 지방면적의 1/2 이하 합성강판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경감은 허가위반은 20/100, 신고위반은 50/100이 감경되며, 2018년 3월까지 양성화 기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까지 축산농가와 건축사 간 양성화 추진협약을 하여 원활한 양성화 및 부담 절감을 위한 건축사와 협력지원 체계를 갖추고 2월 이후에는 자진신고 즉시 위반축사의 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 납부 즉시 허가 또는 신고처리를 하며, 배출시설 준공즉시 사용승인 신청을 받아 사용승인 교부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이 지원 대상은 29개 단지에서 144개 단지로 확대된 것으로서 2016년도 사업 8개 단지를 포함해서 18단지에 본예산에 2억, 명시이월 1억 6,000만원 등 총 3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외부 도장 공사 등 10종의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대상단지를 확정하고 2월에 보조금을 결정해서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동주택 관리유공 단지를 선정해서 연말에 표창하고 익년도에 인센티브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금산형 농촌주택 지붕개량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50동에 10억원의 사업비로 노후 된 주택지붕을 칼라 강판으로 지붕개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해서 3월에 사업을 착수하고 11월 중에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주택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입니다. 300동에 국비 5억 400만원, 도비 1억 5,100만원, 군비 3억 4,600만원 등 총 10억 100만원의 사업비로 주택슬레이트 철거를 하고 처리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충청남도 시군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충청남도 전체 평균 18%가 되겠고 그 다음에 논산이 12.5%, 서천이 10% 등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이 불가하도록 했기 때문에 부득불 군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만 한국석면안전협회가 석면슬레이트 해체 제거 및 처리를 위해서 환경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도 한국석면 안전협회에 위탁할 계획으로 추경에 목 변경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주택개량은 120동, 빈집정비 88동으로 군비가 1억 7,600만원, 농협자금이 7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됩니다. 주택개량은 당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하게 되는데 사후관리가 5년 이었던 것을 20년으로 강화 되었고, 또 타 시군에서 전입한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이라도 대출이 가능하며, 사업실적이 확인 없이도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는 말씀을 올려 드립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를 조사해서 2월에 대상자를 확장 주민설명회를 실시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이는 소득주거형태 그리고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43% 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충족 임차가구가 되겠습니다. 840가구에 국비 8억 2,100만원, 도비 1억 200만원, 군비 1억 200만원 등 총 10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임차료부담 수준을 고려해서 매월 주거급여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급여자료를 확인하고 정비해서 급여 보장결정 통지를 하고 매월 결정해서 임차급여비를 지급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집수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서 맞춤형 주택개량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중위소득 43% 이하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99가구에 대해서 국비 5억 3,600만원, 도비900만원, 군비 900만원 등 총 5억 5,400만원의 사업비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별로 구분해서 주택개량을 해 드립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사업대상지를 확정해서 2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3월에 실시해서 11월 중에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고령자 장애인 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13가구에 대하여 도비 2,300만원, 군비 5,500만원 등 총 7,800만원의 사업비로 가구당 600만원 한도 내에서 화장실 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 방지시설을 안전손잡이 설치 등을 해 드립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월에 대상자를 확정 민간위탁 기관에 위수탁 협약해서 3월에 시행하여 10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9쪽 주요사업별 예산현황은 주요 사업은 28개 사업으로 국비가 24억 800만원, 도비가 6억 5,000만원, 군비가 107억 4,100만원, 기타 87억 5,100만원 등 총 225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최병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책자에 나와 있지 아니한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금산군민의 최대 이슈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우리가 2016년 11월 10일 날 심의가 끝나서 거기에 허가를 내 주면 안 된다. 판결을 우리 군에서 해서 행정소송기간이 2017년 1월 10일이 60일 만료되는 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일 만료가 되었으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후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또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우리 금산군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행정소송을 대응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바 대로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 반려 처분을 하면서 60일 기간이라는 이의 신청기간을 줬습니다. 그 기간 내에 이의 신청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이의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채널이 없습니다. 사건번호가 나오면 우리가 법원에 들어가서 사건번호를 쳐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법원에서부터 통보 받은 바가 없고, 그런 상태이며, 앞으로 만약에 소송이 돼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그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우리가 의심이라고는 못하지만 의아심을 갖는 것이 60일이 지나서 1달 간은 쉽게 서류 보완기간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1달 기간 동안에 60일 내에 접수가 안 되었어도 그 보완기간에 접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 있습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보통 타당 성적으로 이의 신청기간에 서류가 미비 되었다. 할지라도 접수할 수는 있고 접수하게 되면 그것도 이의신청이 정상적으로 되었고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0일이 경과 돼서 행정소송 기간이 만료가 되면 사실은 궁금하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궁금할 테고 우리 군민들도 궁금하고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담당부서에서 어떤 루트를 통하든 진짜 행정소송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거 파악을 할 수 없어요.

저희들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누가 얘기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소송했어, 왜 안 해, 이럴 수도 없고, 법원에 들어가서 우리가 정보를 갖다 수집할 수 있는 채널에서 어떻게 가기도 그렇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 똑같이 궁금한 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법적으로 단계가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서 우리한테 문서가 접수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대응하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대응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도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진짜 이게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야될 부분인지 아니면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아심도 가져요. 지금,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접수가 되면 그 즉시 행정으로 연락이 오고 또 행정에서 알아보면 개인이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만 행정에서 법 쪽으로 알아보면 알아볼 수 있는데 이것을 안 알아보니까 그렇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분분한 얘기들이 많은데 진짜 이게 우리가 모르고 지금 넘어가서 후에 뒤통수를 맞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금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참 그냥 이렇게 그쪽에서 연락 오기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의 염려와 근심, 걱정은 다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걱정과 염려가 되기 때문에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행정절차나 어떤 법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시작이 되어야지 스타트가 되는 것이지 미리 예측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기에서 행정소송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전 준비를 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어쨌든 법원에서 만약에 접수가 되었다고 하면 법원에서 날아오면 그때 준비해서 추진하는 것도 충분한 절차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 염려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염려 안 해도 된다니까 내가 조금 걱정은 덜 되는데 그래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지금 뭔가 나사가 하나 빠져서 기계가 안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첨언의 말씀을 드리면 소송에 가서도 딱 다섯 꼭지인가 몇 꼭지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군계획위원회 심의로 의원님께서도 오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군계획위원회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을 다섯 꼭지인가 네 꼭지인가 해 놓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결국은 법원에 가서도 다툼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론 변호사 선임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도 변호사 선임기간이 충분히 되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나 그렇게 미리 걱정 염려를 안 해도 되지 않겠나.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응논리나 다른 것은 다른 이와 비슷한 유사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민들이 최대 관심사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담당부서에서 최대한 신경을 써서 군민들이 바라는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에 연관돼서 내가 우리 행정에서 일을 하는데 그 부서 담당 정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지금 집행부 각 부서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좀 생각이 틀려요. 예를 들어서 의료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의는 도시과에서 했지만 사실 의료폐기물에 관계됨은 환경과에서 주무부서가 돼서 그 환경 논리에 따라서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거기에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주무부서가 심의가 도시건축과라고 해서 주무부서가 도시건축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심의만 거기에서 끝나면 환경과에서 모든 일을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또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도 남일면 뭐한 동네에서 우리 의회로 민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캠핑장 부분에 대해서는 문·공과에서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농업정책과에서 뭐 어떻게 했다고 농업정책과에서 주무부서가 되는 것입니다. 또 태양광 시설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의외로 부서 정하는 것이 어폐가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소송이 걸리면 도시과장이나 지역경제경과장이나 산림정책과장이나 환경자원한테 소송을 거는 것이 아니고 금산 군수한테 소송을 걸기 때문에 금산 군수는 당연히 소송 수행자를 선임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소송 수행자를 대행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하고 대응력이 힘이 있는 곳을 선정해서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장 힘 있는 곳이 의료폐기물은 도시건축과이고 그게 맞는다고 판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어쨌든 그 분야에 가장 그래도 공무원이 그 분야에 발령이 났다고 해서 전문가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분야에 가서 발령을 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연찬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공부하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아마 보다 좀 더 전문가에 가깝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소송 수행자를 선임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 생각했던 것 의외인 담당부서 쉽게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의외인 점이 너무 많아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산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최병숙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쪽 지금 지정게시대가 35개소인가요. 우리 금산군이,

예. 35개소입니다.

이것 가지고 전부 커버가 되나요?

지금 기본적으로 항상 저희 불법 유동광고물 사전예방 방법은 기본적으로 게시를 할 수 있는 게시대를 설치 해 놓고 단속을 해야 된다고 나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와서 금산읍부터 필요한 만큼을 수요를 조사해서 1차 대응을 했고 두 번째 면 지역은 진산을 해서 2개소를 설치해서 했는데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 운영하는 차원에서 그래도 게시대에 들어가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적법하게 게시를 해야 되는데 그리 해도 돈이 들어가니까 다른 곳에 달고 있고, 두 번째는 게시를 그만큼 수요량이 썩 그렇게 많지 않아서 광고협회에서 게시하고 떼고 운영관리 하는데 조금 쉽지 않더라. 이런 생각이 들고, 어찌 되었든 간에 기본적으로 당초에 계획한 것처럼 읍·면별 수요를 조사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해서 꼭 필요한 것만큼은 게시대를 설치해서 불법 유동광고물을 단속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어쨌든 금년에도 2개소를 지금 작지만 2개소를 설치하려고 계획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봐서 적법한 합당한 좋은 여건에 있는 면을 선정해서 또 해 보겠습니다.

글쎄. 이게 계속 문제가 자꾸 되고 있는데 지금도 게시대 옆에 그냥 붙여요. 게시대는 비어 있고, 또 오다가다 보면 눈살 찌푸리는 그 광고 현수막이 난무하게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 군민의식에 정착할 수 있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 이것을 어느 광고단체는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어느 게시판에 부착되는 현수막만 해 줘라, 뭐 이런 제도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일손도 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니까 어느 단체에 맡겨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게 왜냐면 앞으로 특히 더 많은 선거철 보면 더 많은 이런 현수막이 난무할 것이고 지금도 조그마한 개업이라든지 무슨 뭐 누구 거시기 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는 전부다 게시대에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좀 더 우리 금산에 미관과 또 주변에 아름다운 경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에 한 사람이 이 유동광고물을 보는 직원이 있는데 이거하고 가로등 하고 여러 가지 같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와서 방법이 없어서 부득불 책임구간을 지정을 해서 읍면에 협조를 받아서 지정을 해서 거기는 읍면에서 이렇게 정비해 나가고 그 기타는 우리 군에서 광고협회와 함께 해서 이렇게 지도점검 정비해 나가는 이런 구역을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참 어렵습니다. 읍면에서 참 어려워서 읍·면장 회의 때마다 이렇게 협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장들이 사실상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하나 떼어버리면 오랜 민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때가 되면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여러모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하여튼 우리 금산에 불법 현수막 광고가 난무하지 않고 그래도 지금 여기 얘기한 대로 좀 뭔가 금산에 깨끗하고 아름답고 경관이 좋은 이런 우리 금산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여튼 눈이 상당히 많이 내렸는데 오늘 출근하면서 보니까 군청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셔서 구간별로 나누어서 눈을 쓸고 계시던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워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금산군에 도시계획지역 해제 문제에 대해서 그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집행되지 않은 시설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해제하는 내용이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충청남도 도지사의 권한이 있는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말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무리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충청남도에 작년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충청남도에서 지금 시간이 걸리네요. 2월 중에 한다는 얘기도 있고 거기에서 해제 결정이 되면 저희들도 같이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 언제할지를 모르는가 보지요?

어쨌든 충청남도에서 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해야 하기 되기 때문에 아마 늦어도 2월 중에는 되지 않겠나, 이런 전망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계획은 다 세워 놓은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완료된 상태에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결정만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예.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조정을 해서 충청남도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면 같이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결정된 이후에 만약에 추가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그럼. 계획은 언제 세울 수 있어요? 그것을?

추가적으로 그 외에 필요한 시설이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재정비라고 하는 것은 사유재산이 너무 침체돼서 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2020년도까지 사업계획이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것은 해제하는 것으로 원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20년도 이후에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2020년도에 새로 계획 수립할 때 반영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사업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이전에 필요한 지역은 준비했다가 그때 계획을 세워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네요. 지금 진산 외곽도로 보상은 다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가 언제쯤 완료될 것 같아요? 시작하면? 그것도 아마 엑스포 이전에 완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지금 추진하는 상태로는 엑스포하고 연결시켜서 준공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단독으로 우리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할 수 있다면 어차피 전라도에서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엑스포 이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엊그제 지방리 역사문화거리 설명회 다녀오셨지요?

예.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주민들 의견은 어떠세요?

그 사업 자체가 큰 궁극적 목적은 우리 관내에 최초의 순교지라는 그런 역사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각해서 국민정신 운동도 하면서 지역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해서 금산군과 성당 측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충 5개 분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같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충분하게 저번에 토론을 하면서 신부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요새는 건축허가 하나 주택하나 짓는다고 해도 민원이 주변에 말썽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주변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소통을 해 가면서 추진을 해야 된다. 따라서 이것도 금산군수가 위탁해서 운영권을 줬지만 지역 주민하고 충분하게 소통하고 갈등을 없애고 하기 위해서 지역민을 위한 같이 고민을 해 달라는 당부를 하고 또 그렇게 신부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앞으로 지역 주민들 대표성 있는 분들하고 자주 만나서 의견을 개진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엊그제 문공화하고도 이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 사업이 우리 금산군의 어떤 문화관광 자원으로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하고 과장님이 노력하시면서 하면 좋은 여건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내용을 잘 아시니까 주민들과 같이 협력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쪽에 보면 무허가 축사 양성화하잖아요. 지금 우리 금산군 관내에 주택에 대해서 양성화 할 수 있는 제도가 일정 주기마다 한번 씩 이런 기한을 가지고 있지요?

주택 양성화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건축을 하는 것이 5년이 지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양성화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상시 있나요?

상시 있습니다.

예전에는 10년 기한으로 해서 하고 그런?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5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양성화 할 수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양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5년 이상 등록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내내 설계비용은 똑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지요. 다 절차는 똑 같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5년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안 하지요.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고발만 안 할 뿐이고 비용은 같이 들어간다?

양성화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주택으로 남아 있다가 중간 과정에서 어떤 서류 상 미비해서 그러지 못한 주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주택들이 예전에 되어 있어야 주택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신규로 하려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비나 이런 부담이 가니까 못하는 경우도 있는 주택이 있더란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지요?

설계비를 지원하라는 말씀인가요?

지원이 아니고 그것을 그런 분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것이지요.

어쨌든 법적으로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설계를 해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예. 거기까지만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도 수고해 주시고요. 오늘 보고시간이 아마 과장님한테 의미 있는 시간인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하여튼 임기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큰 보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 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가 규제개혁 법무 팀하고 금방 통화를 했는데 60일은 행정심판 기간이고 행정소송은 1년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60일의 행정소송 기간이 만료되는데 알아 보셨냐고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모르고 답하신 것인지?

60일은 이의 신청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60일이 지나서 행정소송 기간이 끝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이의신청 기간이 60일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답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 기간이 끝났다고 나는,

이게요. 그렇게 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박의원님께서는 제가 얘기하는 행정절차에 관해서 얘기하는 우리 행정 행위처분 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의 신청기간을 우리가 공문으로 문서로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기간에 해야 한다는 반드시 불허가나 반려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60일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60일 이내에 우리한테 이의 신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혹시는 그 기간 내에 소송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은 대한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아니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 내가 질문한 요지는 우리가 11월 10일에 심의가 끝나고 거기에 끝난 다음에 우리가 불허가를 내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의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접수를 해야 되는데 60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접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실하게 알아봐서 군민들에게 위안을 줘야 되지 않겠냐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아듣기로는 과장님이 그쪽에서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아볼 방법이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얘기한 60일 기간이 행정소송 기간이 끝났다고 답을 하신 것으로 나는 그렇게 얘기를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법무 팀에서는 행정소송 기간은 60일이 아니고 1년이다. 그래서 1년이라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답하신 것인지 모르고 답하신 것인지 그것이 내가 궁금하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1년이라는 것은 제가 모르고 있고요. 소송기간에 대해서 요구하는 기간이 법적으로는 제가 모르고 있고요. 다만 우리 행정절차는 60일 이전에 이의 신청을 해야만 되고 법원에서 소송을 접수해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수해서 처리하는 과정뿐이지 거기까지는 제가 얘기하기는 좀 뭐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선을 그어보자고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행정소송을 하는데 60일 이내입니까? 아니면 1년 이내입니까?

소송에 관해서는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저는 알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불허가 처분이나 반려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기간이 60일입니다. 반드시, 60일인데 그거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 행정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행정소송에 관해서는 별도 관계란 말입니다.

아니 나는 지금 행정소송에 대해서 처음부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설명을 했잖아요. 내가 여기에 메모까지 해서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11월 10일에 심의가 끝난 다음에 1월 10일 되면 60일이 경과되는데 행정 소송이 접수가 그날이 만료되는 날이다. 그것을 접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아 볼 수 있는 길이 있냐. 없냐. 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그쪽에서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정소송 기간이 60일 과장님도 인정을 하신 것이란 것이지요.

아니지요. 지금 박의원님께서는 그것을 60일이라는 개념을 그냥 인지를 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고 얘기한 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인지 6개월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긋고 넘어가자는 얘기는 행정소송 기간이 우리가 그분들한테 불허가 처분 내린 날로부터 60일입니까? 1년입니까?

그것은 잘 몰라요.

법무 팀에서는 과장님이 1년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 법무 팀님 오셨어요.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행정행위 절차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지금 자꾸 박의원님께서는 60일이라는 개념을 그냥 인지하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얘기이고, 나는 거기에 답변을 안 드린 것이고요.

과장님 소송하고,

제가 업무 미숙을 했습니다. 제가 업무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결재를 해 놓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인지를 못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의 신청기간을 60일 주는 것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입안결과 통보를 하면서 행정심판에 대한 것도 1년 이내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공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래요. 지금 처음부터 우리가 일반적인 알고 있는 또 정확한 법적 근거 없이 알고 있는 것은 행정소송은 60일 이내에 소송 접수가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법무팀 하는 얘기 틀리고 과장님이 하는 얘기 틀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리고 지금 각각 틀려요. 그래서 내가 표현을 제대로 못해서 뭔가 지금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우리 금산군민의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가 아니면 저도 자꾸 여기에서 따지기 싫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진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모든 사람들이 욕먹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군민들한테,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면 저도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2017년 전반기 본회의장 업무보고를 끝으로 마지막 보고인 것 같습니다. 그간 최병숙 과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최병숙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병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평소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안전총괄과 201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도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재난취약요인에 대한 사전 해소로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안전 대진단과 물놀이 취약지구에 대한 여름군청 운영,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전기, 가스, 소방, 안전점검 등을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생태환경 조성입니다. 국가하천에 대한 유지보수사업 5억 2,500만원을 투입하였고, 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친환경 생태소하천 정비 사업을 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에는 충남도 내 우수상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재난환경변화에 대비하는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마전 우수저류시설을 착수하였고요. 관천지구에 대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예방을 위한 수방자재 및 장비 임차료를 지원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주민안전과 함께 하는 민방위 소방행정 추진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을 실시한 바 있고 민방위 시설장비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또한 금산소방서 청사에 대한 내진 보강공사를 완료한 바 있고 호스릴 일체형 소화전 설치를 10개소에 대해서 한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법질서 확립으로 군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충청남도 평가 특사경 우수기관으로 포상을 받은 바 있고 여기에 따른 민생분야 6개 분야에 대해서는 335개소에 대해서 점검과 단속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에 안전관리팀 재난취약요인 사전해소로 군민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9쪽 재난취약 시기별로 안전점검 내실 운영입니다. 안전사각지대 및 시기별 적기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생활주변에 재난취약 요소증가에 따른 선제적 안전대책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비 예산으로 점검은 안전총괄과 컨트롤 역할과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점검과 수시기획점검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적기 점검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안전 대진단 추진입니다. 이는 최근 대형사고 및 지진발생으로 안전에 대한 불안 의식이 높아지고 있고 총체적인 안전점검 실시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 군민안전보험 가입입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군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입혜택은 폭발, 화재, 붕괴와 대중교통 이용 또는 강도 상해, 스쿨존 교통사고가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 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 시에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안전망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대비 종합대응훈련 추진입니다. 이는 재난관리 주관기관과 긴급구조 기관과 합동 훈련으로 재난 발생 시에 각급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공조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지진 등에 대한 대형 복합재난 발생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민 참여 훈련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월과 9월에 나누어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과 상시 훈련 다중 밀집지대에 대한 대형 화재예방 훈련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입니다. 예산 1,000만원으로 200가구에 대해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과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 재난취약 가구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비 예산으로 어린이 놀이시설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이는 매년 시행하는 제원과 부리, 복수면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항으로 매년 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하천팀에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먼저 19쪽에 조정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제원면과 군북면 일원에서 이루어지는 총사업비 113억을 들여서 하천 정비 4.6㎞에 대한 정비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관계기관 협의라든지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19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60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국비 14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추가구간 산책로 0.4㎞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형물이 두 군데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설 이전에 완료해서 귀성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이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2억 2,800만원을 가지고 국가하천 친수 공간 예초작업 및 유지관리, 인삼골 오토캠핑장에 대한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이는 우기 이전에 하천 내에 퇴적토의 준설로 수해예방 및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체계적인 하천관리로 친환경 생태하천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일상적인 하천관리 차원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신대 소하천 보상과 기물 소하천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팀입니다. 29쪽에 마전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추부면 마전리 지내에 있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8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전에 저류지를 설치하고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는 금년도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이는 남일면 마장리와 부리면 관천리 일원에서 이루어지는 총사업비 74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기 이전에 주요공정을 마무리하고 금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홍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는 총사업비 3억 6,000만원의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 재난감시 CCTV 현장설치 개선과 재난예경보 설치와 마을방송 설치 통합 선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재해예방을 위한 수방자재 및 하상정비 임차료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1억 9,700만원으로 수방자재 구입과 하상정비 임차료 재설장비 임차료 등을 하여 재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풍수해보험 가입 적극 추진입니다. 이는 주택과 온실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풍수해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사항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300만원을 투입해서 적극적인 주민생활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궁동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는 남이면 하금리 궁동천 일원이 되겠습니다. 제방과 하도정비 2.3㎞와 교량 3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86억인데 금년도에 3억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팀에 군민과 함께 민방위 소방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37쪽에 진산면 의용소방대 복지회관 리모델링입니다. 총사업비 2억원을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산면 의용소방대 두지지구대 청사신축 이는 진산면 두지리 군 유지를 확보해서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입니다. 이도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스릴 일체형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000만원으로 10개소에 대해서 소화전 호스릴 일체형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 훈련 운영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총사업비 3,600만원입니다. 비상대비 시설과 비상급수시설 등을 점검 정비하고 민방위 장비 화생방 장비 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사경 지원팀입니다. 법질서 확립으로 서민생활 보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민의 안녕과 신뢰사회 구축을 위한 법질서 확립입니다. 안전한 먹거리와 건전한 유통질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기초 질서 확립으로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 900만원이 소요됩니다. 민생분야 6개 분야에 대해서 중점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준법질서 확립을 통한 청정이미지 구축입니다. 2017년도 금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대비 법질서 확립과 서민생활을 보고하고 특별사법 경찰활동의 총괄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정인삼과 불량식품 유통근절로 준법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사업별 예산현황입니다. 전체 28개 사업 118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9쪽 조정천 정비사업 지금 하천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은 보상이 끝났고 지금 실시설계 전부 하면 3월 이전에 주민설명회 합니까?

지금 계속해서 용역을 추진하면서 주민설명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라든지 행정절차도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3월이면 행정절차가 끝나서 용역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그 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마을별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면별로 할 것입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군북면을 중심으로 했고요. 또한 여기에 들어가는 편입토지의 관계되는 분들이 주로 협조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을 추진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마을별로도 할 수 있고 또한 면에서 집합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의원님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하기 전에 면장님이나 의원들하고 같이 미팅 한번 하면 어떨까요?

예 좋은 제안입니다. 의견을 받아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시작하고서 중간에 설계변경 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한번 점검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21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지금 제원면이나 부리면 쪽 오토캠핑장 이런 쪽에 유지보수를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예.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오토캠핑장하고 국가하천 친구공간에 대한 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유지보수비 8억씩 나오는 돈이 주기적으로 계속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줬다. 안 줬다.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매년 국가예산 형편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8억을 줄 수도 있고 6억을 줄 수도 있고 그것은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매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2,800만원이 현재 확보된 상태이고요.

고정적으로 얼마씩 딱 받을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못 갖추나요. 아니면 요구를 하든지?

그것은 국가기관에 예산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요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나와서 우리가 그 예산을 가지고 국가하천 보수에 해야지 이거 나왔다. 안 나왔다. 우리가 필요한 대로 요구하면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것 가지고 사업시행을 못 하잖아요.

지금 시설물을 해 놓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2쪽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이 지방하천을 어디를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금산군 관내 있는 지방하천 모두를 칭하는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6쪽 준법질서 확립을 통한 청정지역 금산 이미지 구축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준법질서 확립으로 청정한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특히 금년도에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법질서 확립으로 비 예산 사업으로 하는 사항인데요. 부정인삼이라든지 불양식품 유통근절을 위해서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준법정신을 확립할 수 있도록 또한 예방차원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비 예산으로 이렇게 하네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오는 인삼이 있지요. 이것도 우리 금산에서 금산 인삼으로 둔갑하는 것도 이것도 부정인삼이 아닌가요.

그것은 고도의 지식이라든지 그게 필요한 사항인데 그런 사항들도 관련부서와 또는 유관기관과 협조공조 체제를 확립해서 그런 사항도 같이 점검할 계획입니다.

글쎄. 지금 우리 금산군 인삼경작지가 5～6% 밖에 안 되고 나머지 93～94%가 전국에서 오는 삼으로 이렇게 와서 금산 인삼으로 둔갑해서 이게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도 부정 인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단속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산에 불량식품 특히 건강식품 이게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금산에 공장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금산 인삼드링크를 만든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절차를 밟아서 내겠지만 그 함량이 솔직한 얘기로 그 함량이 인삼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가격에는 판로가 되지는 않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시지요.

예. 이해가 갑니다.

이런 것도 전부가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그 분야는 저희가 민생 6개 분야에 해당은 안 되는 것으로 보는데요. 저희가 민생 6개 분야는 원산지 표시하고 식품에 대한 위생, 공중위생, 축산물 위생, 환경오염, 청소년 보호 주가 행정에서 하는 분야가 되겠고요. 그것은 식약청이라든지 전문 기관에서 해야 될 사항 같은데 어쨌든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예방차원에서라도 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은 관련 부서와 협조 체제를 강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아직까지는 크게 우리 금산에 몇 년 전만 해도 중국 삼이 들어와서 난리를 피우고 몇 분 악덕 업자들이 우리 금산에 청정지역에 대한 금산 이미지를 많이 추락을 시켰는데, 요 근래에는 많이 단속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 건강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도 근절이 안 돼고 있는 상태이고 특히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앞으로는 단속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 금산에 건강식품을 찾으러 관광차로 옵니다. 와서 그 공장에서 10만원 짜리를 50만원씩 팔고 또 사슴뿔 10만원 짜리를 50만원에 팔고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 금산에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고 시장경제를 아주 혼란하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어차피 단속을 하신다고 하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셔서 우리 금산엑스포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우리 금산의 제품을 정확하고 효능 있고 정확하게 팔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군민의 안정을 위해서도 먹거리라든지 유통질서 법질서 확립을 하는데 좀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렇게 칼을 뽑았으면 최대한의 효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심정수 의원님께서도 격려를 해 주셨지만 오늘 아침 같이 눈이 많이 내렸을 때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눈이 온다거나 혹시 우기에 장마가 진다든지 어떤 재해는 아니지만 어떤 공무원들의 힘이 필요하거나 행정에서 관여를 할 때 이럴 때 어떤 대표전화가 있습니까? 혹시, 재해 발생 시에,

저희가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는 자연재해하고 사회재난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자연재해는 저희 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시설물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도 관련 부서에서 하겠지만 저희는 총괄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하면서 또한 거기에 필요한 자재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같이 지원 해 줘서 하고 있고요. 특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금산읍에 저희들이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인데 그 외 지역에서도 읍·면장들한테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이런 것들은 자연재해는 예고가 되기 때문에 주의보라든지 경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령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재산은 그런 예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대처를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주민들이 연락은 어디로 해요. 그럴 경우에는,

연락은 면으로 하는 수도 있고 저희 과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관련 실과로 하기도 합니다. 일단 저희 과에 오면 교통정리를 해서 관련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읍면에서 할 수 없는 사항들은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가 교통정리를 해 주고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지원해 주고 하는 총괄 컨트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 주민들이 만약에 이런 재해 시에 연락처를 알고 있나요?

그것은 통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면사무소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어떤 재해 시에 어떤 대표전화를 선정해서 이럴 때에는 이쪽으로 연락하십시오. 그런 대표전화 같은 것을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신고 번호를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어요. 화재라든지 긴급구조는 119, 그 다음에 일반 민원은 110번, 그 다음에 범죄라든지 이런 것은 112번 이렇게 해서 세 가지만 알면 그 중에서 110번만 통하면 그게 중앙부처에서 수렴해서 각 지자체로 연락이 되는 그런 체제가 되는데, 그런 사항도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역에서는 그렇게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110번으로 연락해서?

지역 주민들은 114로 연락해도 금방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긴급하지 않은 사항은,

110번으로 연락하면 다 통용이 된단 말씀이네요?

예!

그럼. 그런 것도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것도 계속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면사무소나 이렇게 의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주관부서가 안전총괄과가 된다고 하면 110번이든 아니면 우리 관내 직통 전화든 핫라인을 하나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연구한번 하셔서 주민들이 연락이 바로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방하천 22쪽에 보면 유지보수 하는데 지금 금성면 의총리 관련된 기사천이 있지요?

예!

어떻게 거기 하상정리 할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거기는 지난 해에 자연재난과장이 현장도 왔고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간 상태인데 지금 하상정리라든지 이런 사항을 지원할 계획을 지금 구두로서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아직 추경이라든지 그런 작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자연재난과장이 와서 간 후에 아직 액션은 안 나왔는데 아마 저희들도 노력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살펴 주시고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천유지보수 사업에는 아까 2억 2,6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지만 이것은 부족할 시에는 계속해서 지원요청을 하도록 하고, 특히 도비보조 사업이라든지 이런 계기를 이용해서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도 의총리도 관심을 갖고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을 잘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쪽에 소화전 설치 사업을 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비상시에 사용하게 되면 마을 주민들이 이것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 관련된 의용소방대원들이 가면 할 수 있겠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주민들인데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나 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소방서와 협조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선정은 소방서에서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체계까지 교육까지 같이 시킵니다. 소방서에서,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협조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소방서에서 관리해서 교육을 하겠지만 정기적인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기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려서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로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는 의용소방대하고도 연계돼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도 하고 연습도 시키고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한테 상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진행되는 부분에서도 전혀 의원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추부119소방센터의 이 문제입니다. 전혀 의원들한테 보고 한 번도 없었고 지금 금산군과 옥천 전씨 양수공파하고 지금 법적으로 금산군에서 포기한 것으로 그렇게 본의원이 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 우리 회기 내에 긴급간담회를 통해서 그간 재판 중이라든지 아니면 재판 중에 왜 조정을 포기했나. 이런 부분까지 명확하게 의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저한테는 그 부지매입 계약서 재산 소송에 대한 모든 일체의 자료 다 주시고 금번 회기 동안 과장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 법적인 절차는 다 끝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군민 평생 건강관리를 위해 저희 보건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김종학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건강한 금산을 만들어가지 위해 언제나 열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 소관 2017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새로운 보건의료 서비스 개막으로 행복 싫은 이동 보건소 차량을 확보하여 찾아가는 통합보건 의료를 취약지 경로당 52개소에 대하여 제공하였고 유쾌, 상쾌, 통쾌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 추진과 근골격계 예장을 위한 깻잎농가에 건강 체조를 보급하는 등 새로운 보건의료 서비스 개막을 열었습니다. 아울러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구축과 건강한 사회를 위한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군북면 램테크놀러지 불산 유출사고 긴급의료지원 대응 등 감염, 재난 응급의료서비스를 강화하여 청정 금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2016년에 보건사업 빛나는 성과로는 신체활동 비만관리 분야 우수기관상, 감염병관리 분야 2개 기관상, 국가예방접종 우수기관상 4개를 수상의 성과를 올렸으며, 이 외에도 군정종합평가 3위, 조기집행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우리 직원들의 열정적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라 사료됩니다. 5쪽 주요업무 여건과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에 단위시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G-헬스 공공보건의료 성장 동력 확충입니다. 사업비 2억 7,100만원으로 진산보건지소 개보수와 노후화된 의료장비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8,027만 2천원으로 노후시설 보수 및 사업실 협소로 공간을 재배치하는 등 진산보건지소 개보수와 의료장비 7종 자동화학검사기, 등속성운동기, 트레드밀, 강력초미립자 방영소독기 등 최신식 장비를 확보하여 군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께하는 건강생활실 행복 더하기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 생활실천에 활성화로 주민의 건강한 삶의 유지하고자 사업비 5,200만원으로 영유아, 어린이, 중장년,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개인별 맞춤형 신체활동지도, 영양교육, 절주 금연 상담 등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창발시책으로 너도 나도 건강 슈퍼주니어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2개교 400명 학생을 대상으로 틈새 시간에 슈퍼주니어 짬짬이 스트레칭 체조 실시와 청소년 아침밥 먹기 단맛 줄이기 실천으로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 참여 학교 선정 및 또래 지도자를 2개교 30명 양성하고 틈새시간을 활용하여 짬짬이 스트레칭 실시와 나의 건강 다이어리 쓰기 등 건강 다이어리를 바탕으로 한 개인별 맞춤형 신체활동과 영양지도를 통하여 또래 집단 내의 재미와 즐거움을 동반하는 건강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깻잎농가 헬스케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부면 깻잎농가 신평리, 장대리 일원에 기초건강 측정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 체조를 보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주민협의체와 연계하여 대상지 선정과 전담 인력 팀을 구성운영하고 혈압, 혈당, 근력, 관절 등 기초건강 측정과 작업장 정기적 휴식시간 갖기 틈새 스트레칭 보급 중부대학교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근골격계 질환 예방으로 농업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깻잎농가 생산성 증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누리관 행복건강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사업비 600만원으로 보건복지 통합적 다양한 건강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장비 트레드밀, 벨트마사지, 온열마사지기 등 5대를 보강하여 군민들에게 향상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성질환 검사를 통한 맞춤식 생활보건실 운영과 회원제 운영 등 효율적인 건강증진실을 운영하여 복건복지의 통합시스템 운영을 통한 주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건강힐링 장소로서 활기찬 노후를 가꾸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뛰뛰빵빵 행복 실은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 지역주민, 마을시설, 학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마을버스를 운영함으로서 효율적인 통합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구강검진, 충치치료, 발치, 스켈링 등 치과 1차 보건의료와 일반 한방진료, 상담, 치매, 우울증 등 기초건강검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차량 진입이 가능한 오지 마을과 시설을 주3회 이상 순회하고 세부추진계획 및 대상지를 1월 중에 선정하며, 농번기 농한기 등 의료취약지 대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의료소외계층 주민에게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로 군민 만족도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금연 우리가족 건강캠프 운영입니다. 가정 내에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제고하고 금연 실천율를 향상하고자 5월부터 8월까지 초등학교 흡연 가족 중 20가구 40명을 선정하여 주1회 8주간 금연 교육과 1박 2일 금연운동 영양 등 가족건강캠프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흡연가족 2인 이내 신청을 원칙으로 2개월 간 주1회 금연 및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가족 간 유대감 강화와 흡연자 및 가족 간의 고충을 이해하는 역할극 실시 등 흡연자 금연유도와 재 흡연 방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삼향기 피어나는 금연마을입니다. 사업비 2억 1,500만원으로 연령별 특색 있는 흡연예방 교육과 개인별 맞춤형 금연 상담 및 금연 클리닉을 확대 실시하고 금연구역 홍보와 지도점검 활성화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소가 어려운 취약지역 3개 면에 대해서 이동금연클리닉 확대실시와 올해 신규로 추가된 금연구역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을 지도점검을 강화하면서 간접흡연 없는 청정한 금연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리미리 암 검진 행복약소 무지개입니다. 사업비 1억 6,200만원으로 국가 5대 암 검진과 소화암 등 2017년 암환자 의료비 대상자를 적기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가 5대 암 및 건강검진 대상자는 농한기에 집중 검진을 실시토록 하고 암환자 의료비 대상자는 만 18세 미만 저소득 소아 암환자 건강보험자 중 국가 5대 암 및 폐암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적기 지원하여 조기 암 검진 및 발견으로 치료효과를 증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튼튼 치아 건강치아 활기찬 미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올해 창발시책으로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 2,000만원으로 효율적인 감염병 매개체 방제 관리를 위한 방역지리정보 범용프로그램 구축과 방역소독지역 정보취합 질병매개체 발생 정보관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4월에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련업체를 선정하고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내실 있는 자료 추출과 사전조사를 5～6월에 방제관리시스템 구축과 방역소독업무 전산화를 7월에 설치하여 시스템 운영을 통한 지역별 맞춤형 방역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관리 및 응급의료 체계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3억으로 의료기관 불법의료행위 지도점검과 24시간 당직의료기관 운영, 응급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과 불법의약품 판매 지도단속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의료 기관을 정기와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담합행위와 대체조제 등 불법의료행위를 근절시키면서 약국, 한약업소, 안경업소, 화장품업소를 점검하고 재난응급 의료훈련 실시를 하는 등 신속한 응급의료 제공과 재난의료 체계 구축으로 응급의료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은 친환경 소독으로입니다. 사업비 2억 3,100만원으로 마을별 자율 방역단을 구성하여 수시로 소독을 실시하고 하절기 방역취약지 및 마을별 일제소독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3월에 월동해충구제 및 일제소독을 축사, 쓰레기장, 하수구 등에 실시하고 6～9월에 하절기 집중적인 방역취약지 소독은 기동방역단과 마을별 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연막, 분무, 일제소독을 철저히 함으로서 감염병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위생 업, 감염병 아웃입니다. 급성 감염병 예방교육 홍보와 감염병 웹보고 및 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감염병 감시체계를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감염병 발생 감시체계와 역학조사반 편성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 등 감염병 예방 및 교육 홍보활동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과 레지오넬라균 정기검사 등을 실시하고 생물 테러대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충남 합동 모의훈련을 실전에 가깝게 실시하여 초등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만성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사업비 1억 2,000만원으로 결핵신환자 발견 등록, 치료, 추구관리, 가족접촉자 검진과 잠복결핵감염 검진 한센서비스대상자 이동진료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결핵신환자 발견 사업으로 중·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외국인 유학생과 기숙사생을 대상으로 결핵검지, 의료 기관과 초·중 교육기관 어린이 집 종사자에 대한 잠복 결핵 검진과 한센이동진료, 한센환자 생계비지원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비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여 결핵 한센에 대한 홍보와 예방활동을 통한 만성감염병 전파 방지 및 사회적 편견해소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금산읍 아인1리 경로당 등 40개소 주민을 대상으로 대상자 특성 및 요구에 따라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 4,300가구에 대하여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혼자 사는 취약계층 독거어르신 대상자 발굴 및 관리와 낙상예방관리 계절별 폭염, 한냉 예방수칙 교육, 간이 정신상태 검사 등을 실시하여 정기적인 경로당 방문관리를 통해서 건강 수명을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과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지마을 우리 마을 주치의제 운영입니다.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선정된 의료취약마을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서 만성질환 관리 및 다양한 예방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리면 방우리 등 10개 마을을 지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월 3회 이상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하여 우리 마을 주치의제를 운영하면서 고령자가 대부분인 농촌지역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행정 관심이 오지마을에도 미치는 신뢰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예방 100일의 기적 올해 창발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회상 일기쓰기로 기억, 언어, 계산훈련 등 복합적 두뇌 훈련을 통해 기억력 향상과 치매예방 효과를 도모하고자 만 6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주 4회에서 7회 기억력 향상 일기쓰기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대상자를 수시로 접수하고 치매스크리닝 테스트 결과 정상범위이나 기억력 감퇴가 심한 주민과 경증의 치매환자로 꾸준한 일기쓰기가 가능한 주민을 대상으로 주1회 일기쓰기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치매환자 일반인 대상으로 사전사후 MMSE-DS를 통해서 결과를 데이터화 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억력 향상 방법을 통해서 치매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살 노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사업비는 7,700만원으로 자살예방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생명사랑 교육과 자살예방사업 홍보 위기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올해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 군 자체 행사를 개최하고 자살 고위험군 대상자 조기발견과 집중관리를 하면서 생명사랑 행복마을 운영을 8개소 운영과 생명사랑 지킴이를 300명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약보관함 및 빈병수거함을 설치하고 생애주기별로 생활터 중심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통합적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위기중재, 생명존중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억의 봄날을 돌려드립니다. 사업비 4억 2,300만원으로 치매조기 검진과 등록관리 치료비 지원, 치매주간보호소 위탁운영, 파트너즈 양성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경로당 중심으로 찾아가는 치매상담센터를 주1회 운영하고 치매환자 인지재활 프로그램과 가족지원 교실을 운영하면서 치매조기 검지 8,500명, 등록관리 1,100명, 가스안전 타이머 설치를 120가구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실종예방 GPS지원과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 기저귀 등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감 해소와 노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께하는 정신건강사회 구현입니다. 지역사회정신질환 예방관리와 조기발견 치료 사회적 재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비 3억 7,200만원으로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응급 입·퇴원 관리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정신사회복귀시설 운영관리, 의료비 지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운영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정신질환자 등록과 방문사례관리 및 치료비 지원 등을 하면서 정신사회 복지시설 더 하임 운영 지원과 정신보건의료기관 정기 점검, 건강강좌 캠페인 실시 등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편견 없고 행복한 정신건강사회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실 330 일주일에 3번 30분 한방 양생 건강걷기로 올해 창발시책입니다. 고령사회로 인한 만성 퇴행성 질환의 증가로 한방건강교육과 양생걷기를 생활화 하여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60세 이상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3번 1회 30분씩 올바를 걷기 운동과 걷기 장려분위기를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자 모집과 홍보를 2월에 실시하고 월1회 올바른 걷기법과 걷기운동의 필요성 교육을 실시하면서 주2회 화요일과 금요일 기적의 도서관에서 칠백의총까지 걷기 실습을 하고 주3회 월, 수, 목은 자율적으로 걷기를 독려하면서 4월에 산 벚꽃 걷기대회 참여와 하반기 자체 걷기대회를 실시하여 만성질환의 통증 완화와 60세 이상 군민 걷기 실천율을 2%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입니다. 사업비 3,800만원으로 생애주기별로 한방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한방 상시프로그램으로는 한방기공체조와 가정방문을 실시하면서 분기별로 1～3월에는 중풍 그것이 알고 싶다. 4～6월, 7～9월 상하반기로 사랑스런 아이들 희망 플러스, 내 아이 경혈마사지 교실, 키 쑥쑥 몸 튼튼 성장교실, 힐링교실 골다공증 예방교실, 10～12월에 한방 월경통 개선사업으로 건강의 시작은 해피데이 사업 등을 추진하여 효과적인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주민건강 수명연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1쪽 한방건강대학 운영입니다. 만60세 이상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한의약 관련 강의와 어르신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매주1회 목요일 한방정보와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반별 특별활동으로서 합창, 연근, 콩트, 건강생활체조 등을 진행하면서 3월에 입학식, 4월에 봄 소풍, 6월에 야외수업, 10월에 운동회, 12월에 하계발표회 및 수료식을 추진하는 등 참여형 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 확대하여 활력 있는 노인문화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쾌, 상쾌, 통쾌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입니다.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건강생활실천 분위기와 환경조성으로 건강한 아파트를 조성하고자 사업비 1,260만원으로 취약지인 주공2단지 아파트에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주공2단지 2개 동에 추가로 걷기참여 증진을 위한 건강계단 꾸미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칸타빌아파트 부녀회 등과 연계하여 걷기 동아리 양성과 참여아파트를 연계하면서 월 1회 아파트 건강 나눔 장터를 운영하는 등 활기차고 즐거운 건강 생활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토피 천식을 예방하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충남대학교와 연계하여 지역주민 건강행태 조사를 445가구 893명에 대하여 실시하여 표준화된 건강통계로 우리군 건강지표 생산과 취약한 부분에 새로운 보건사업에 접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추진계획은 책임대학과 2월에 협약체결을 하고 4월에 전년도 조사자료 결과 및 통계자료집을 발간하고 6～8월에 조사원 모집 및 2017년 지역조사 지침 교육을 실시하고 9～10월에 지역건강조사 실시와 자료를 입력하면서 우리군 5개 분야 건강지표를 산출하여 건강 관련 변화를 관찰하고 새로운 보건사업의 방향 제시와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산꽃 술래길 건강걷기 대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엄동필 엄마 동생이 필요해요 사업입니다. 올해 창발시책으로 출산한 산모에 대하여 산후조리비용을 대폭 확대 지원함으로서 아이 낳기 좋은 환경과 출산율 증대를 도모하고자 군비 5,000만원을 세워서 180명에게 출산율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금산군에 둔 산모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 기관이나 산후 조리원 이용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회 환경조성으로는 중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결혼관과 가정관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 집 대상 부모와 아동과 부모에게 인형극 공연을 하면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 기관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원되는 내용은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 20만원을 지원하고 중위소득과 상관없이 2자녀 이상 50만원, 3자녀 이상 7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사항은 지금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와 새로운 2017년에 새로운 신규 사업이나 증액되는 이 사회보장 파트에 대해서 복지부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서 1월 11일자 공문을 받아서 최근에 복지부와 협의를 했는데 사회보장조정과에서 부동의 한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이유는 작년에 저희가 군 단위 소관으로 산후조리원을 설치해서 하고자 했으나 산후조리원은 대전과 인근지역이라는 거리가 가까워서 설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을 출산장려 차원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시군 군비로 주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사회보장조정 차원에서 복지부의 협의를 얻어야 된다는 내용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협의한 결과 부동의가 되었는데요. 미 협의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특별교부세를 감액한다는 공문이 시달돼서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인구정책총괄과와 협의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후로 더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우리 모두의 축복, 행복한 육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7억 1,300만원으로 임산부 가임여성 영유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자건강교실과 저 출산 극복을 위한 환경조성과 모자보건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서, 추진계획은 임신부 및 출산부 건강관리 관내 의료 기관과 연계하여 영유아 건강검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불임부부, 난임 부부지원 등 모자보건지원 사업과 출산장려금지원, 청소년 인구교육 등 출산전후의 다가적인 지원을 통해서 임신 출산 육아 가정의 가계 경제 부담 경감 및 적극적인 출산장려로서 출산율 증대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6,700만원으로 영유아 예방접종과 임시예방 접종실시와 병의원 필수예방접종 약품비 및 시행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8,500명, 성인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무료 13,000명, 유료 6,000명해서 19,000명 올해 만 65세 이상 노인폐렴구균 예방접종 800명, 기타 B형간염 유행성 출혈영 등 임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노인 인플루엔자 및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올해는 독감 인플루엔자인 경우에 만 6개월에서 12개월 영아 374명이 해당되는 것을 만 6개월에서 59개월 만5세 어린이까지 확대 실시하면서 적기 예방접종으로 면역효과 극대화 및 감염병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현황입니다. 총 33개 시책에 41억 4,600만원으로 보건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귀열 의원 거수) 황귀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36쪽 엄동필 사업에 대해서 출산장려 정책으로 산후조리원 이용금액을 지원한다고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추진이 잘 안되고 있다기 보다 지금 추진에 조금 애로사항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조정과에서 이 사업을 협의를 국도비가 아닌 군비로 순수 군비로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도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 정책에 너무나 각 지자체에서 많은 사회보장 정책을 하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조정을 보는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가 올해 1월에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협의차 공문을 올렸는데 사회보장조정과에서는 지자체에서 주는 돈이라 할지라도 산후조리원에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도 있고 복지부청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든 그냥 산후조리원을 산모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것은 지원하는데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권장하지 않는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동의를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조정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구정책총괄과가 있습니다. 그 인구정책총괄과에서 전화를 해서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장이나 의회 의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출산장려와 인구정책에 가장 큰 이슈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미 의회 의결도 거쳤고 군수님 결재도 끝났고 군민들한테 이미 홍보가 된 상태인데 지금에 와서 부 동의를 하면 이 사업을 군에서 지자체에서 출산 장려를 하라는 얘기냐 말라는 얘기냐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보장조정과와 도저히 협의가 안 돼서 또 사회보장조정과에서는 그 담당 사무과의 얘기는 사회보장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 보장위원회에 올려서 협의를 하더라고 6개월의 소요기간이 걸리고 사회보장위원회에서도 거의 100% 부 동의로 내려올 예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구정책총괄과에 전화를 해 이 문제는 지자체와 복지부가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복지부에서도 인구정책총괄과가 있으니까 이 사항을 저희가 사업 내용을 메일로 보내서 의뢰를 드릴 테니까 사회보장조정과의 그 문제를 해결해서 저희에게 답을 달라 이렇게 해 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렇게 부 동의를 하면 그럼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대안이 뭔가 얘기를 해 달라 하니까 그렇게 되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관리사 지원 사업으로 하지 말고 출산 장려금을 향상시키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출산장려금을 향상시켜서 그 기관이용 부담이 되든 조리원 이용비가 되었든 그것을 본인들이 알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출산장려금을 향상시키라고 하는데 출산장려금을 향상 시키려면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고 공포를 하게 되면 그 사이에 생기는 민원과 지금 올해 1월부터 사업이 시행된다고 이미 홍보가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계속적으로 올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들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고 저희가 복지부에서 뭔가 결말이 나올 때까지는 우선은 손해되지 않도록 할 테니까 잘 이해해 주십사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오늘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이런 문제가 계속 민원 제기가 될 소지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왜냐면 지원을 해 줄 것이라고 산모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가 안 해 준다고 하면 실망이 엄청 클 텐데 꼭 이우러졌으면 하는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홍성군에서도 이미 집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홍성군에서도 이 내용을 몰라서 그냥 집행을 했는데 올해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홍성에서도 지금 복지부로 공문을 이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먼저 올렸고 협의를 해서 지금 답을 최대한 빨리 사회보장조정과와 인구정책총괄과가 최대한 빨리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답을 달라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잘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황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황귀열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형편이 그렇다고 하면 출산장려금도 당장 줄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정책을 세웠다가도 실행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고 그럼 대안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것을 풀 수 있다고 하면 지금 복지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는 복지부의 답변을 먼저 기다려야 되고요. 정 부동의가 계속 떨어지면 출상장려금을 조례를 개정해서 출산장려금을 인상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제 손해가 나지 않게 첫째 자녀인 경우는 저희가 정부 지원금에 본인 부담을 20만원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첫째 아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0만원을 상향하고 둘째나 셋째 자녀는 지금 산모 신생아 관리사에 도우미 지원 금액을 올리는 금액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조례 개정 후에 공포를 하게 되면 공포 이후에 법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출산한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가 법적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것을 예외규정으로 두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고민이,

그 부분은 조례 개정 후에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될 사항 같고, 지금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미 출산한 임산부도 있겠지만 출산한 출산부 보다 현재 2월이나 3월에 출산예정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들이 지금 많이 주문을 하고 있고 어떤 서식에 의해서 청구를 해야 되는지 문의가 계속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에서 세운 정책이기 때문에 빨리 시행이 돼서 출산 장려 정책에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하여튼 그런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럼 이것은 추후라도 지금 기간이 지나가서 복지부에서 어떤 결과가 온 후에 진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 개정은 그때 가서 시행을 해 봐야 아는 것이고, 지금 임의대로 한다. 그렇게 얘기 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그럴 계획이다. 라는 현재 입장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고 복지부에서 좋은 방향이 나와서 정책 시행이 되면 다행이고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소장님이 우려했던 것처럼 조례개정이나 이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정책을 세워놓고 진행되지 못한 부분은 조금 아쉬운데 사후 방안이라도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럼 다른 것에 해당하는 주민들도 설명하시는 부분에 이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하시고요. 기왕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산 의원이 아직 개원을 안 하고 있지요?

진산의원은 지금 현재 의사가 새로 개원하겠다는 의사 선생이 계셔서 지원신청서 서류를 냈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고요. 2월 1일자로 금산제일의원이라는 명칭으로 개원 예정에 있습니다.

계약을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이렇게 의원이 있다가 의원을 운영을 안 할 경우에 가장 불편한 것은 그곳 주민들이거든요. 지금 의약분업에 의해서 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이 보건소에 가면 약을 탈수 있는데 의원이 있기 때문에 못 타잖아요. 그런 불만을 만약에 의원이 없다고 하면 이것을 시범케이스로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대안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저희가 복지부에 질의를 했는데요. 6개월 이상 의원이 새로 개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때에는 보건소에서 그리고 그 의원이 폐업이 된 상태가 되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의원으로 폐업 신청을 하지 않고 의원으로 있는 상태에서는 어차피 복지부에서는 거기에서 진료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의원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폐업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보건지소에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소장님 말씀은 우리 행정적으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대안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실제 생활이 중요하지 우리 행정적으로 해서 법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진산의원이 이럴 경우에는 비단 진산의원이 처음 이런 일이 발생했지만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하면 그에 따른 보완책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한번 해 주시고요. 이게 법적으로 안 됩니다. 하는 것 보다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아마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산군에 보건진료소에 한방 관련해서 있는 진료소가 몇 군데나 있지요.

보건지소에 한방이 있는 곳이요. 5개소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어떤 것을 많이 원해요.

주민들은 한방 쪽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한방 쪽도 많이 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복수하고 제원만 지금 치과를 운영하는데요. 이동건강버스도 운행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치과의사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한방 의사를 더 원해서 한방 의사를 신청을 하게 되면 공부의 숫자가 지원되는 숫자가 갈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치과 의사를 그럼 1명 빼고 한방 의사를 주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그러니까 치과의사가 있으면서 한방의사가 더 내려오면 확대를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도하고 계속 타진을 해도 그런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의사를 더 지원할 때 신청할 때 한방 의사를 한명 더 추가로 지원이 가능한지 저희가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골특성상 또 고령화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실제 물리치료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도 다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도 소장님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며칠 전에 금성 화림리 시설에서 어른이 가출해서 돌아오셨잖아요. 이 시설에 있는 분들한테는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거나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까? 혹시?

시설에 계신 분들은 원래 시설장의 책임 하에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장이 있으면서도 그 시설에 계신 분들이 희망을 하면 저희가 관리를 GPS 추적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 드릴 수가 있는데, 시설장이 희망하지 않으면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GPS 추적기가 안 그래도 안전총괄과에서 저희한테도 답답하니까 그 부분을 희망을 했는데요. 그 위치추적기는 언제인가 박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몸에 칩을 심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인간도 안 되고 동물도 안 되거든요. 다만 손목에 시계처럼 차거나 목걸이로 걸어주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그 위치추적기인 경우에는 하게 되면 나중에 저희가 해 드릴 때에는 무료로 해 주는데 그분이 더 이상 차지 않겠다고 하면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어요. 본인이, 그래서 위약금의 부담이 본인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차고 다니다가 답답하니까 치매 걸리신 분들은 뜯어내거나 풀어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위치 추적이 조금 불가능한, 그래서 엊그제 화림리 거기에서도 지적 장애3급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도 저희가 확대해서 위치 추적기를 달아 드릴 수는 있는데 그 시설장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시설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희망한다면 그분들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에 이용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장이나 그런 요구하는 것도 한번 상담을 해 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행정적으로 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올해 확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소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제목이 상당히 적극적이고 좋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삼향기 피어나는 금연마을이라고 했는데 인삼향기 피우실 수 있어요.

인삼향기 피어나는 금연 마을을 만들려고 합니다.

인삼향기 꼭 피우세요. 이상입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10쪽에 행복건강센터 회원제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본인의 카드를 주게 되면 그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들한테 본인의 카드를 가지고 가면 그 장비가 본인에 맞는 운동에 적합하게 운동이 변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근 골격을 예방하는 운동이라 하더라도 근결강화 운동이라 하더라도 지금 건강누리관에 있는 시스템 장비는 사람마다 근력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카드를 댐으로서 그 사람에 맞는 운동 조건이 장비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회원 등록제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회원제를 함으로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은 자기가 하고 싶은 운동을 못 할 수 있잖아요. 회원제 딱 등록이 되면 한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회원은?

그것은 아니고요. 의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그 주민들은 그 카드를 데지 않으면 자기에 적합한 근력운동기계가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운동의 강도가 자기에게 적합한지 안 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회원제로 등록해서 그 사람을 테스트를 한 다음에 입력을 거기에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회원제를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거기에 대한 불평은 혹시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저희가 170명의 회원이 있는데요. 자주 못 오시는 중간 중간에 어쩌다 기회 돼서 오시는 분들도 회원 카드를 저희가 해 드리고 있고요. 또 그분들이 자주 못 오실 경우에는 전화해서 수시로 독려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비용이 부족해서 돈 받으려고 회원제 실시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아닙니다.

13쪽 인삼향기 금연마을 학교는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할 것이고, 거기 나오는 대로 하면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이런 곳의 금연은 어떻게 지도점검을 할 것인지 그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학교는 일단 실업계 고등학교 위주로 금산 하이텍고하고 산업고 위주로 집중적인 흡연예방 교육을 하고요. 전체적인 학교에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게는 흡연 예방교육 위주로 하고요. 고등학생은 흡연자 중심 금연 클리닉 운영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학교와 연계해서 금연 캠페인이라든지 포스터 그리기라든지 이런 홍보활동을 같이 하고 있고요. 신규로 추가된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은 금산군에 당구장은 11개소, 스크린 골프장은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거기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연 표지판도 부착을 하고 거기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저희가 법상 이것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법 상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금연 지도원을 활용해서,

소장님 그런데 지금 당구장이나 스크린 골프장이나 실내 체육시설 15개소는 소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만 하면 요즘 사람들 금역 구역으로 지정하면 거기에서 담배 안 피웁니다. 그럼 예산이 필요가 없게 되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왜 하이텍이나 산업고만 금연 교육을 하고 그러면 인문계 고등학교는 안 하고 차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금산고등학교도 하는데요. 주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흡연을 하는 학생들이 비율이 조금 높기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더 흡연자 금연 클리닉을 하고 전체적으로 학교에는 예방교육이나 금연교육은 다 실시를 합니다. 전체 학교에 대해서는,

아니. 이왕이면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따지지 말고 고등학교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쪽 우리 방역하는데요. 읍면별로 2016년도 경유는 몇 ℓ, 휘발유는 몇ℓ 그 사용량 자료로 볼 수 있지요?

예. 그것은 자료로 경유하고 휘발유 자료는 제가 지금 몇ℓ 인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보고 지금 면별로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하는데요. 읍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경유가 적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시간이 바빠서 그러는지 쉽게 코크를 조금 더 따 놓으면 앞에 나오는 연기가 푸짐하게 나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경유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 따 놓고 그냥 실시 뿌리고 돌아다닌다. 이 돌아다니는 이 오토바이 속력에 따라서 잘하고 못하고 차이가 나요. 그런데 코크는 조금 더 따 놓으면 뒤에서 연기가 푸짐하게 나서 소독하는 기분이 나는데 그냥 조금만 따 놓고 다니니까 소독 하나마나 하는 생각을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착안을 해서 소독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휘발유나 경유 양을 제가 물어본 것도 너무 조금 줘서 소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올해는 방역 소독에도 좀 더 고민해서 직접 현장도 지도점검하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0쪽을 봐 주세요. 귀농교육센터 운영 내실화 그 입교자들 교육을 잘 되고 있나요?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꽉 찼어요?

지금 1월에 1세대가 나가서 19세대가 지금 현재 입교해 있습니다.

그분들 나가시는 분들은 지금 정착이 잘 돼서 우리 금산에 농업에 전문성 있게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귀농센터에 입교했다가 나가신 분들이 13농가 되는데요. 11농가 29명이 지금 금산에 정착해서 나름대로 딸기라든지 들깻잎, 버섯 등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나이는 몇 살입니까?

나이는 20세부터 초반기에는 60세까지 들어왔는데요. 지금은 저희들이 입교자 모집해서 면접을 할 때 60대 이상은 안 넣고 50대까지만 입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글쎄. 어쨌든 교육센터에 운영내실화 정말 이게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여기를 다 통해서 이렇게 금산에 정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이 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와서 우리 농촌에 전문농업인이 아니고 건강과 또 여가생활 이런 것을 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초창기에 할 때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면접에서 걸러내고 현재는 귀농센터에 아이들이 2～3살짜리 뛰어다니고 놀고 해서 젊은 층들을 지금 많이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작년에 거시기를 했지요. 입소했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먼저 입교하신 분들은 내년 3월에 7가구가 나가면 다 나갑니다. 1차 입교하신 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7가구를 모집 공고를 냈고요. 3월까지 모집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30～40대에서 젊은 층을 모집을 하려고 저희들이 인터넷으로도 공고를 내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TJB와 연계해서 자막으로 넣어서 많은 젊은 분들이 보고 올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솔직히 저희들이 그분들이 여기 금산에 귀농 귀촌할 수 있는 분들의 목적은 인구 유입도 있지만 전문인 농업인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분으로 이렇게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옆에 31쪽 내내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으로 비슷한데 도시민들이 우리 금산으로 올 수 있는 정보라든지 또 이분들이 그냥 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지금 중앙공모사업이라고 이렇게 했네요?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마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또 홍보도 단지 여기에서 우리 금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얘기한 대로 대한민국에서 우리 금산에 가면 뭐가 좋고 또 생활하는데 뭐가 있고 지금 아토피나 예를 들어서 이런 좋은 거기에 가면 아토피가 바로 나아서 참 좋은 곳이다.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홍보채널이 하나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AT센터 이런 곳에서 전국 귀농박람회를 하고 할 때 저희 군에서도 참석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제일 좋은 것은 저희들 귀농교육센터에 입교했다가 나가신 분들이 거기에서 살고 이렇게 해서 말로서 전달해서 홍보해 주는 것들이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 부분들이,

혹시 제 얘기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지금 오셔서 성공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매스컴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한번 내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책자로는 지금 많이 홍보를 해서 지금 우리 몇 농가는 성공사례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실적이거든요. 실적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33쪽 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 임대를 하려면 여기 또 교육이나 정보를 제공해야지요?

저희들이 교육은 지금까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한 3,200명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했어도 교육을 안 받으면 농기계를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해마다 전반기 후반기 해서 교육을 추진해서 농업인들이 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기계 올해도 솔찬한 비용을 들이고 있는데 농기계 사업에 조금 흑자가 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뭐 부작용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나요?

저희들이 농기계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흑자개념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일반 시설장비 유지하는데 1년에 작년도 같은 경우 한 4,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갔고 작년도에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세외수입으로 받은 것이 6,300만원 정도 세외수입을 받았는데, 인건비 따지고 하면 적자지만 저것은 공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얼마나 농번기 때에 기계를 사용하고자 할 때 불편 없이 쓰게 해 주는 것이 목적이기 돈을 벌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사업 목적상,

그럼. 쓰다가 고장이 나면 AS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농기계가 나가면 현장에서 고장 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의 수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가 10% 정도는 사무실에 배치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계가 고장 나서 연락이 오면 우리 교관이 가서 바로 수리가 가능한 것은 수리를 해 주고 농업인들은 쓰면 놉을 얻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쪽 사무실에 있는 대체 기계를 바로 바꾸어 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엔지니어 기술자가 상시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분들은 몇 분이나 돼요?

정규직하고 일용직하고 해서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로 충분해요?

충분하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하니까요.

하여튼 적기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준비는 잘 되어야 되겠고, 농기계 쓰시는 분들한테는 하여튼 사고가 안 나도록 잘 교육을 시켜야 되겠고 또 혹시 사고가 나면 보험에 해당된 보험가입에, 보험 가입이 다 되어 있지요?

저희들이 한 133대 종합보험을 가입해서요. 많은 지원은 아니지만 실비 치료비 정도는 지금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가끔 트랙터라든지 이런 경우에 잘못하면 사고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농기계, 그래서 보험을 꼭 들어서 이렇게 내 보내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이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해서 우리 금산군 농업이 발전하고 또 농민들이 임대사업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농업인이 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9쪽 3농 혁신 품목별 FTA 경쟁력 1월 중으로 농가한테 접수를 받아서 심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심의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지금 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새해영농설계 교육장에 가서 과장님들이 농업인들한테 농업인이 알아두면 편리한 책자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담당지도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평가표를 가지고 평가표가 되면 그것을 금산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아서 농가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심의 위원님들이?

금산군농업산학협동심의입니다.

이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산학협동심의위원회?

심의 위원님들은 농협 군지부장님이나 군 단위 농협지부장님들하고 농업인단체 회장님들입니다.

농업인 단체 회장님들이요?

예 농업인단체 군 단위 회장님들하고 또 농업 농가하고 해서 20명으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심의 위원들은 일반 우리 행정의 심의위원들 임기가 끝나면 교체하듯이?

예. 회장이 바뀌고 품목연구회 단위 연구회 회장님도 있는데 회장이 바뀌면 자동 바뀌어 지고 군 지부 같은 경우는 지부장님들이 바뀌면 바뀐 부분을 이렇게 해서 계속 심의위원들은 바뀝니다.

하여튼 투명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11쪽에 연작피해 이거 그 동안에 했었는데 그 동안에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과는 지금 저희들이 인삼연작장해 경감해서 해 마다 이것을 3,000만원씩 군비를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농가들은 연작장해 이것을 해서 많은 성과를 받는데 일부 성과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훈증제 처리를 하고서 울타리를 치어야 되거든요. 이게 가축이나 야생조류가 들어와서 비닐을 멀칭을 해서 가스가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럼 구멍이 뚫려서 가스가 나가면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시기를 조금 놓쳐서 수분함량이 그런 것을 못 맞춰서 지금 조금 일부 농가에서 효과를 덜 보는 농가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지도사가 훈증제 처리할 때 입회해서 울타리도 치고 균일피복하고 하는 것들을 정밀적으로 지도해서 최근에는 그래도 효과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낸 것은 혹시 없습니까? 몇 농가를 했는데 몇 농가는 어떤 예를 들어서 인삼을 재배를 했는데 몇 채 정도 나왔고, 연작피해가 몇 채 정도 나왔다는 것만 나와도 연작피해가 얼마큼 없앴는지까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실한, 만약에 혹시 사무실에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훈증처리 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탄탄이 믿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인삼 수확량이 안 나오면 피해 본 것 아닙니까?

확실히 근부병은 많이 연작장해 피해는 많이 감소되는데 한 84%까지는 우리가 시험 성적은 데이터는 84%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쌀국수 이것은 자부담 없네요?

자부담 없습니다. 국비 시범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전국으로 저희 군하고 경기 쪽하고 두 군데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쌀값이 하락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농가들이 겪고 있기 때문에, 쌀국수를 만들려면 아미노스 함량이 한 25%가 넘어야 되요. 그런데 우리 일반 쌀을 가지고 쌀국수나 재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쌀국수 단지를 만드는 것은 팔방미라고 해서 아미노스 함량이 29.5% 이상 나오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우선 금년도에 단지를 조성하는데 종자라든지 아니면 생산기계 이런 자재를 지원해 주고 일부 지원하고 일부는 쌀가루를 생산해서 우선 쌀가루를 사용해서 국수 쌀 빵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곳에 판매를 하는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한번 저희들이 쌀국수까지 생산해서 하는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금산군에서 사업 작년에 했었나요?

첫 사업입니다.

올해 첫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자부담 없이 보조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아니.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가끔 자부담 없이 보조사업도 자부담을 시키더라고요.

아니. 이것은 자부담 없이 합니다.

우리 소장님 의지에 따라서 자부담 안 시킬 것으로 보고 어차피 공모사업이나 국가지원 사업은 거기에서 나온 목대로 써야 됩니다. 자부담 시키는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지금은 자부담 안 시키고 있습니다. 사업 목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석대로 자부담 안 시키는 것이 정석이니까요. 그지요?

예!

18쪽 로봇포유기 이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팸플릿 같은 것 없어요.

사용 방법이나 팸플릿은 효과 나온 것은 있는데요. 그것을 의원님께 갖다 드리세요.

이것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젖소는 한우는 어미가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지만 젖소는 낳자마자 분리를 해서 키우는 상황이라 꼭 필요한 물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그래서 아마 사업이 처음 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우리 농가들이 의원님도 젖소를 사육 해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젖소를 젖초유떼기를 해서 양동이를 갖다 주고 아침저녁만 주잖아요. 편하게 하시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설사를 해서 폐사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성장률을 노동력을 절감하면서 성장률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게 첫 시도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럼. 사료자동급여기와 같은 스타일인가요?

아마 포유기 활둉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젖소가 다 칩이 달려 있잖아요. 그것을 입력을 하면 그 이상 먹으면 그것이 들어가도,

그러니까 사료 자동급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포유를 못 하게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먹게끔 하는,

이것도 자부담 없네요?

이것도 국비사업입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들 많이 해서 농가들한테 보탬이 돼서 반갑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농업인이 행복한 금산을 만들어 나가시기 위해서 직원 여러분과 수고가 많으신데요. 17쪽을 보시면 과수안정생산 신기술에서 체리 재배농가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사업의 타당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수안정생산 신기술 현장실천 시범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 품목은 체리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체리가 금년도도 1.3도가 온도가 상승돼서 자꾸 아열대 기후로 바뀌는데 저희들이 2060년대에 가면 3.5도 이상이 상승해서 우리 금산군에서 인삼 재배 적지가 아니고 강원도 일부만 인삼 재배 적지로 진흥청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체리가 지금 상당히 수입과일로서 소비자가 소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이것을 2년 전에 한번 우리 지역에 체리 재배하는 것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았어요. 이게 체리가 왜 우리 금산에서 많이 안 달리는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체리 개화기가 벚꽃 필 때와 같아서 체리 꽃이 동해의 피해도 있고 또 그때 날씨가 추워서 벌이 매개충이 없어서 수정이 안 되는 원인도 있고 또 농가들이 체리를 돈을 목적으로 많이 심은 것이 아니고, 서너 주씩 심다보니까 수분수가 안 들어가고 한품종만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럼 이것을 그 문제점을 극복하려면 하우스에 넣어서 벌을 방사해서 수정을 시키고 하면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 해서 지금 새로운 작목으로 작년하고 금년에 걸쳐서 2년에 걸쳐서 지원육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체리가 참 맛도 좋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지금 블루베리 농가가 몇 년 만에 폐원을 하도록 지원을 하고 그래서 혹여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체리는 그러한 일은 없겠지요?

저는 블루베리도 지금 정부에서 폐원 보상금을 준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작황만 바꿔서 6월 이전에 생산하고 9월에 생산하면 또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계속 또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폐원보상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농업인이 어떠한 열정과 고민을 가지고 이것을 품질화를 시켜 나갈 것이냐 이게 관건이지 정부에서 보상해 준다고 폐원이 다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이것은 저희들이 많이 확대는 안 하고 시범적으로 추부 같은 곳에 포도가 폐원돼서 하우스가 남아 있는 곳이 있어요. 연동하우스 같은 곳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실증 적응을 해서 포도 같은 곳에 대체 작물로 추부에 포도를 심고 한 곳에 대체작물로 한번 공급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육성해 가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잘 파악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년도에는 소장님이 오시면서 많은 성과를 올리셔서 수상도 많이 하고 공모사업에 예산도 많이 확보하셨네요.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소장님의 탁월한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기 12쪽에 보면 인삼시설재배 기술을 보급하는데 우리 금산에서 인삼재배에 대해서 어떤 기초자료부터 인삼에 관한 모든 자료가 안 눈에 볼 수 있도록 어떤 체계화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지금 인삼재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계화 된 것은 우리 금산에서 보통 백삼포 재배하는 것까지는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설재배 인삼하우스 시설재배라든지 아니면 지금 하우스 육묘하고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한 2년차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없고요. 진흥청에서 연구한 결과물을 가지고 지금 체계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잡아 나가고 있는 지금 형편입니다.

이 인삼시설재배 필요하지요. 기술보급 절대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 금산이 인삼의 종주지로서 인삼을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떤 자료화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이 분야별로 인삼약초연구소에서는 인삼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부분에 나가는 것이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재배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 이런 것을 모든 집약한 이런 자료가 없지요?

의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요.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시험연구 사업으로 해서 기술을 체계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농촌진흥청이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제원에 있는 인삼약초연구소에서 시험 성적이 나오면 이 사업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적응성 시험을 하면서 같이 확대공급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박병진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왜 센터는 100%로 지원을 하냐고 하는 것이 국비 사업비 그러한 연구시험 결과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시험이 잘못돼서 지역에 적응이 안 돼서 실패할 수도 있는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100%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기술 보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믿고요.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인삼약초과에 같은 질문을 해 보았어요. 우리 인삼의 종주지로서 인삼에 관련된 어떤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금산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삼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체계화된 자료가 있느냐, 없습니다. 또 문화공보관광과에서는 우리 전통재배 방법에 대해서 자료화 하고 있어요. 그것은 역사 가치로서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센터에서는 인삼재배 기술이라든지 인삼에 관한 깊은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우리 기술센터나 인삼약초연구소나 인삼약초과나 문공과나 협의가 돼서 인삼에 관한한 금산에서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체계화 된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원님 말씀은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차광망을 금산군에서 언제부터 섰냐고 하는데 그 차광망 쓴 연도도 모릅니다. 이게 몇 년부터 했는지, 알아보니까 한 82년도, 81년도에 했다고 하는데 실제 금산에서 호밀짚을 안 쓰고 차광망으로 얻어서 인삼재배를 한 시기가 언제부터인지 하는 것도 이게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자료들이 분야별로 있다 보니까 집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재배기술 측면에서는 체계화를 시켜서 정립은 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문화적인 가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센터에서는 손대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각 분야별로 자기 분야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게 집약이 안 된다. 이것이지요.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엑스포 행사까지 하는 이렇게 인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정녕 인삼에 대한 모든 자료집이 하나 없다는 것도 금산군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각 분야별로 열심히들 하고 있을,

그러니까 지금 각 실과에서는 다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집약된 뭐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인삼을 위한 엑스포를 치르는데도 내놓으라 하는 자료가 없잖아요. 실장님 주관하셔서 하나의 각 실과에 있는 것을 집약해서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인삼약초과도 이런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한번 소장님도 적극적으로 각 분야별로 한번 노력을 해 보셔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도와 드릴 것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협조를 하셔서 올해 엑스포 치르기 전이라든지 하여튼 최대한 그런 자료는 우리 금산군에서 내 놓을 만한 자료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같이 협조를 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설명 하시느라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갑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엑스포지원단 다음은 엑스포지원단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기 엑스포지원단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지원단장 김동기입니다. 오늘부터 엑스포 개막식까지 245일이 남았습니다. 그 동안 성공적인 엑스포개최와 또 금산인삼농업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해서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김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엑스포 지원단에 지난 해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성과와 금년도 업무여건과 과제 그리고 저희 엑스포지원단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단위사업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작년도 주요 추진실정인데요. 저희들은 한 3년 동안 15년부터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성과가 다음에 보고드릴 계획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만 우선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직위 인력은 금년 1월에 인사에서 계획인원 1총장 2부 6팀 38명이 전원이 충원이 돼서 성공적인 엑스포를 위해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지금 용역 시행 중에 있고요. 또 전시연출 용역을 시공테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임시주차장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는 주차장에 인접해서 조직위원회에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 또한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유주들하고 협의가 끝나고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고려인삼 시·군협의회가 지난 6월 1일 출범이 되었고, 세계인삼도시연맹 결성을 위해서 미국의 1개 도시를 비롯해서 중국에 5개 도시 현재 6개 도시가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또 엑스포 홈페이지를 지난 6월 1일 개설을 하고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고요. 또 엑스포 공식포스터가 지난 12월에 확정이 되었고, 홍보동영상도 제작을 마치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부터는 성공적인 홍보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홍보를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계획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로는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가 침체와 함께 금산인삼산업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에서 국제화와 대형화를 통한 인삼산업의 글로벌화가 추진이 필요한 여건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야 하고 그리고 금산인삼농업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통해서 금산인삼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 저희부서에서 8개의 사업을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7쪽에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추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엑스포를 인삼산업의 발전의 전환점으로 삼고자 국제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61억이고 9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32일간으로 아시다시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조직위원회에 지원할 사업으로는 임시주차장 조성사업비를 도와 매칭으로 10억을 지원해서 조성을 해야 되고요. 또 세계인삼도시연맹 사업비를 도와 매칭으로 7,000만원 지원을 해서 세계도시연맹을 추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전시연출 및 회장조성 실시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또 각 부분별로 시행계획과 엑스포광장 조성 등이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별 공정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와 협력을 해서 인삼제품의 판매 및 수출증대를 통한 부가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엑스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금산인삼농업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지금 신청서가 FAO에 지난 7월 29일에 제출이 돼서 현재는 1차 심사 서류통과를 마치고 대륙별 자문위원들에게 저희 신청서가 전달이 돼서 지금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저희들 예상으로 해서는 한 2월 중에 대륙별 자문위원회 개최가 되고 그 자문위원회에서 우리 금산에 현지시찰 일정이나 계획이 확정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인삼 밭이라든지 또 연구소 전시관 또 인삼시장 전통 인삼포 등 그런 앞으로 그분들이 시찰할 대상지를 정비를 하고 자료 준비를 하고 이러한 일들을 마칠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최종적으로 FAO 본부인 이탈이아에서 우리 보존관리계획 및 PPT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본부에서 등재를 발표하게 되는 일정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꼭 농업유산 등재가 돼서 금산인삼의 가치를 확립하고 또 브랜드 제고로 지역경제와 우리 금산인삼의 미래를 밝히는데 꼭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세계중요농업유산등재 지역 상징 조형물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려인삼 종주지를 찾아오는 우리 금산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들어오는 관문에서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지역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은 4억 7,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설치를 하고자 하는 대상은 진입할 수 있는 2대소의 IC 인근에 관문형으로 크게 설치를 하고 나머지 우리 금산군에 들어올 수 있는 경계지역에 한 8개 정도의 설치를 해서 찾아오는 우리 관광객들에게 우리 금산 지역에 세계농업유산등재지역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사전계획이라든지 절차를 이행해서 FAO의 일정이 진행되는 상황을 살펴보면서 엑스포 개최 이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엑스포 민간 협의체 구성 운영입니다. 지난 1월에 엑스포 국제행사 승인에 대비해서 발기인 대회를 했습니다. 30명으로 구성해서 발기인대회를 했고, 이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1～2월 중에 읍면까지 포함하는 그런 회원을 구성하고 2～3월 중에는 발대식을 거쳐서 또 결의대회를 하고 본격적으로 분과위원회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일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을 잘 해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협조를 해서 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또 엑스포조직위와 협력을 해서 정말 엑스포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도록 군민 모두가 협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엑스포지워너 자체 발굴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3회에 걸쳐서 부서별로 44개의 사업을 확정하고 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러한 사업을 계속 추진 발굴을 하면서 또 빠진 부분들은 보완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위와 함께 홍보분야라든지 기반조성분야, 인삼세계화분야, 협력, 환경조성 등 조직위와 공조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구분해서 서로 협력을 하면서 엑스포가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월말이나 2월초면 저희들 44개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추진계획을 한번 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전통 체험 관광형 인삼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작년하고 올해 계속사업으로 1억 4,6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제원면에 포평뜰을 대상으로 이곳에 엑스포 기간 중이라든지 우리 관광객들이라든지 금산을 찾아올 때 농업유산에 대표되는 지역을 관광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삼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동절기 중에 대상지를 확정하고 내년도 심사위원들이 오기 전에 전통인삼포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재 준비라든지 덧발이라든지 지주목 이런 자재준비를 주민협의회와 상의를 해서 마치고,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조성을 마쳐서 엑스포 추진 심사위원들이 오기 이전에 모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탐방로 및 조망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3년간의 계획으로 올해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유산 지역에 탐방로 및 조망대를 조성해서 인삼농업 유산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한테 금산인삼의 가치를 왜 여기가 농업유산지역인지 가치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7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제원의 포평뜰에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착공은 지난해 12월에 해서 현재 그곳이 문화재 표본지역 대상이기 때문에 문화재 표본조사를 다음 주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세계농업식량 농업기구와 예상되는 현장실사를 대비해서 6월 이전에 마무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총 714면을 조성을 합니다. 대형버스가 58대, 소형이 656대의 면을 조성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전체 21필지 중에서 19필지를 지금 매입을 했고 2필지를 아직 저희들이 매입을 못 했습니다. 2필지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신청을 했고 이번 1월 9일 지토위에서 토지 재 감정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바로 토지소유권이 취득이 되는 대로 조기 사업 착공을 해서 차질 없이 엑스포 이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마무리 되면 그 동안에 계속해서 축제 시마다 부족했던 주차장 공간을 만성적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키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5쪽 저희부서에 8개 사업을 3년간의 일정으로 275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엑스포지원단은 금년 말이면 한시적으로 운영이 끝납니다. 금년도에는 세계인삼엑스포가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고 금산인삼농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돼서 명실공이 금산군이 세계적으로 인삼의 종주지로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엑스포지원단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엑스포지원단의 지난해 업무 추진실적과 금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세계인삼엑스포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또 우리 금산 군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세계인삼엑스포 성공을 기원하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쪽에 엑스포 민간협의체 구성운영 했는데 이것은 어떤 민간협의체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범국민지원협의회를 후원협의회를 지난해에 발기인 대회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는 본격적으로 엑스포를 추진을 하고 거기에서는 방송국이라든지 이런 곳에 홍보를 합니다. 저희 후원단은 이것 말고 우리 군민들이 그 외에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버스로 다른 곳에 전단지를 가지고 홍보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플랜카드를 달고 나간다든지 이런 홍보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 자체적으로 엑스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발기인 대회를 구성한 30명 외에 읍면별로 더 구성을 해서 한 200여명 구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으로 후원단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명이 우리 금산 분들이지요?

그렇지요. 금산 군민들입니다.

무보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인데 두 번째에도 이 정도 되었나요?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는 규모도 첫 번째, 두 번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성공할 것으로 믿고 있지요?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주체가 어디입니까?

범국민후원협의회는 주체가 우리 민간입니다.

세계인삼엑스포는?

세계인삼엑스포는 개최하는 주체가 도 조례에 의해서 개최를 합니다. 우선은 도지사가 그 주인이 되겠고요. 거기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치단체가 같이 공동 출연을 해서 공동개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근거해서 충남도가 개최하는 세계금산엑스포에 저희들이 50% 출연을 해서 공동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충남도와 저희들이 공통 주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 올림픽이라든지 세계 무슨 대회라든지 하면 전국에서 이렇게 모집을 하잖아요. 자원봉사를, 그렇지요. 자원봉사를 그렇게 하는데 도에서 주체를 하면서 우리 금산 군민들에게 이렇게 200명 이상이나 자원봉사를 하고 자기들은 그냥 행정으로 또 돈도 다 투자를 안 하고 반반씩 하고 이런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마 도 후원협의회도 앞으로 구성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우리 군민만 참여하는 후원협의회가 결성 추진이 되고요. 또 도 단위의 후원협의회가 앞으로 결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는 또 조직위원회에서 별도로 그 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유료로 아마 하게 됩니다.

크게 보면 세계인삼엑스포는 우리 전체 나라의 자원봉사를 모집을 해야 되는 것으로 해야만 홍보도 되고 또 우리 엑스포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고 또 여기에 노하우가 많은 분들이 모임으로서 그 화려한 세계인삼엑스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을 물어 보는 것이거든요.

전국적인 후원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저희들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엑스포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도 단위 주관으로 하면서 도민을 중심으로 후원협의회를 만들고 또 엑스포 개최하는 지역에 군민들을 중심으로 후원회를 만들고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 보통 이런 일반 예입니다. 우리 엑스포가 세계인삼엑스포라고 하지만 주관으로 우리 도 단위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전국에 있는 우리 금산군 출신 고향이 금산이신 분들, 충남도가 고향이신 분들, 재향군민들 도민들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꽃 박람회라든지 뭐 여수에 엑스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할 때 아마 전국에서 아니면 보면 도에서 주관을 해서 전체적으로 봉사단을 만들어서 와서 봉사를 한 그런 전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산에 세계인삼엑스포를 하면서 우리 금산 군민만이 동동거리고 그분들만 수고를 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로 성공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예술적인, 이런 정보, 마인드 이런 여러 가지가 그분들에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원래 규격도 있지만, 거기에 취지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서 하는 얘기로 제가 우리 단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은 어쨌든 도에서 주최를 하니까 도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서 도에서 운영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가 또 운영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하는 데까지 하고, 여기 외에 더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도와 저희 군이 가능하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충남도와 금산군과 관계 되어 있는 분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세계인삼엑스포 파이팅하시고 꼭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4쪽을 한번 봐 주세요. 엑스포 주차장 조성하는데 토지를 수용한다고 하셨는데 주민의 반발은 없나요?

21필지 중에서 19필지는 그래도 문안하게 매립을 했습니다. 2필지는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수용을 가게 되었는데 절대 못 팔겠다는 이런 얘기보다도 지금 수용할 때 감정을 지난 1월 9일에 했거든요. 지토위에서, 현장에 나와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할 때 보면 절대 안 판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용재결이 되면 저희들이 공탁을 하고 만약에 찾아가지 않으면 공탁을 하고 해서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민의 오해가 없도록 추진을 잘 해 주시고요.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을 평상시에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많은 여가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황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7년 들어서 업무계획보고가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단장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행되는 성과가 잘 나오리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위해서 고생을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금산에서 엑스포가 주제가 인삼이지만 본의원이 지금 농업기술센터, 문화공보관광과, 인삼약초과 이렇게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금산 인삼이란 한 줄로 내 놓을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방송으로 또 아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질문을 하실 때 내용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세계중요농업유산을 신청을 하려면 우리 금산의 역사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재배방법 그 동안에 인삼재배 변천되었던 이런 상황들을 모두 기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또 문헌으로 증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한 2년여 걸쳐서 많이 자료 준비했습니다. 약초과 도움도 받고 농업기술센터 도움도 받고 또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자료도움도 받고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거기에 수록이 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저희들이 언급을 하지 않은 부분은 그런 역사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재배방법들 이런 것들은 기술을 해 놓았는데 새롭게 개발되는 재배방법들을 거기에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재배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기에 기술하지 않은 이유가 우리는 전통적인 기법을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역사라든지 재배과정 방법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많이 집대성을 했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모아서 또 거기 자료를 조사하다보니까 무슨 자료가 밝혀졌냐면 한 80년대 초인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작고하신 김사원 선생님께서 금산인삼 재배법이라는 책을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많이 활용을 했고 해서 그 책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저희들이 다시 그것을 기초해서 또 추가로 보완하기 위해서 아마 많이 활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관해 놓은 책자를 아까 생각이 났는데 의원님들께 드려야겠습니다.

그런 자료는 더욱 좋고요. 이제 이 질의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단순하게 본의원이 질의한 것은 아니면 어떤 결과물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질의한 타이밍이 내가 지금 기술센터나 인삼약초과나 문화공보관광과에서 보존할 수 있는 기록물이나 이런 얘기를 쭉 질의하면서 그런 집약이 지금 인삼엑스포, 세계농업유산 등재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결과물이 평소에 있었다고 하면 이런 등재를 하는데도 좋은 자료가 되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간에 그런 자료를 많이 모았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래도 지금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 금산 인삼의 모든 것이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책자화 되었으면 더없이 좋겠다. 또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결과물이 좀더 내실 있게 나오면 좋지 않겠는가. 이것은 한번 나오면 나오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고 금산의 역사라고 보거든요. 우리 금산 인삼이란 무엇이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총체적인 것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우리 단장님이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격려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성과 있으리라 저는 충분히 기대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결과를 기대하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단장님 설명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2017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조형물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세계농업유산 등재에 대해서 이런 조형물을 하신다로 하는데 그냥 만들어서 나중에 있으나 마나 이런 것보다도 이것도 하나 역시 엑스포 대비 아니면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대표한다면 이것을 영원히 기념할 수 있는 이런 조형물이든지 기념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단장님이 심사숙고 하셔서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상징조형물이 엑스포를 찾아오는 방문객들한테 돌아가서 가장 많이 남는 것이 아마 이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엑스포를 올 때에는 거기 무슨 상품이 있는지 공연이 있는지 이런 것을 많이 보러 오겠지만 들어오는 관문에서부터 이 지역이 내가 사러오려고 하는 인삼을 파는 지역인데 여기가 바로 유산지역이구나 하는 것을 들어오면서부터 느끼고 자기가 사 가는 인삼하고 인삼제품이 특별하다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엑스포 때에 돌아가면서 가장 많이 남을 그런 사업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조성을 할 것입니다.

그러한 상징물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또 상징물 그냥 지역에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금산에 영원히 자료로 남을 수 있도록 그런 조형물을 만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단장님 제가 2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13쪽에 조망대 대상지 땅 매입을 444㎡ 2필지 매입을 했지?

예! 100평이 조금 넘습니다.

어디인가요?

포평뜰이라고 해서 천내대교를 건너가기 전에 왼쪽으로 한 200여m를 가시면 제방 옆으로 삼각형으로 난 조그마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럼. 답을 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조망대를 세워서 일단 FAO 현장시찰이 오기 전에 이것을 조망대를 하신다는 것이지요?

다 마무리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닭이랑 삼이랑 그 앞에 어디인가요?

아니. 더 지나가서입니다.

그럼 어죽 집 마을 그 앞에요. 교량 건너기 전에,

거기 교량 건너기 전에 왼쪽으로 제방뚝을 따라서 한 200여m 가면, 지금은 아직 공사 착공을 안 해서 문화재 표본조사를 하고 있어서 공사를 안 했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금년도 상반기라도 현장시찰 때 한번 다녀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조물을 세우시겠네요?

예!

그럼. 1회용이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다년간?

그렇습니다.

그럼. 불을 밝히고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예 다 할 것입니다. 거기에 설치를 해 놓고 전망대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보게 되면 포평뜰, 천내뜰 그 다음에 저쪽에 천내 습지, 제원의 금강의 비경이 잘 보이는 곳을 선택해서,

끝나고 나면 관리는 누가해요?

거기 주민협의회에서 관리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료로 돈을 받고 이런 것은 없고요?

예!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단장님께서 처음 보고 드리기 전에 한 245일 정도 엑스포가 남았다고 했는데요. 저나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엑스포조직위원장을 선임을 안 했다는 것이지요. 엑스포지원단 김동기 단장님에 대한 사실 일은 아니지만 엊그제 엑스포 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1년도에도 주요 인사를 못 모시고 농림부장관도 못 모시고 그냥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걱정되고 그 부분이 왜 조직위원장이 선임이 되는 것에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조직위원장께서 아마 선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아마 정해져 있지 않나 싶어요. 그 동안에는 도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바로 아마 조만 간에 확정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총장님하고 조직위원장님하고 사이클로 해서 뭔가 일정을 맞춰서 빠른 시일 내에 초청장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도지사님도 바쁘게 다니시고 내심 걱정이 되네요.

아마 거의 확정이 된 것으로 제가 내부적으로는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님한테 긴밀히 이야기 하셔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더라. 얘기를 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엑스포지원단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엑스포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