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사업과,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0시

위원장님.

예, 박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조의 ‘지원’에 있어가지고 대상자가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몇 분 정도 됩니까?

예, 답변에 앞서 같이 동석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복지사업과장 윤미숙입니다. 김정숙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독거노인 말씀하십니까?

아니, 아니. 지원 대상자가, 홀로 사는 이 지원 대상자.

예, 홀로 사는 노인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7% 정도가 독거노인입니다. 전체 노인 중에서 한 27% 정도예. 그러니까 한 7,400명 정도가 홀로 사는 노인입니다, 한 2만 6,000명 중에서.

그러면 지금 여기 조례에 포함되는 대상자는?

조례에 포함되는 것은 조마다 대상이 다 틀린데요. 이게 지금 8조에 따른 것은 주로 홀로 사는, 우리 관리하는 노인이 850명 정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지원 조례안에 보면 어쨌든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렇게 지금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포함도 되고 일부 복지관에서 보면 독거노인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포괄적으로 해서 한 850명 정도.

그러면 기존 지금 어느 정도 그런 홀로 사는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방문을 해서든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좀 더 엄격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예.

지금 기존하는 건 어떤 거죠?

복지관에서 하는 기본 종합 서비스 있고요. 그러니까 말벗이라든지 응급 도우미, 전에 한번 말씀드린 그것하고 그다음에 복지관에서 우리 생활관리사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매일 안부전화하고요.

일종의 요구르트 이런 사업하고 (청취불능)

예, 요구르트도 하고 또 별개로 안부전화를 하거든요.

그럼 기존 복지관 이런 데서 해왔던 사업들을 좀 명확히 규정을 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말 그대로 복지관에서 하던 걸 관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복지관 쪽으로 지침을 내려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이죠?

예, 종합계획 수립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박성윤 위원님 이어서 추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제8조 5항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그래 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할 때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나 우리 대상자 이런 분들에서만 해당이 되지마는, 그 밖에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진짜 힘든 분인데도 자녀나 이런 사람들한테 경제적인 혜택을 못 받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예.

아, 그러면 구청장이 인정을 하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차상위나 기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들도 대상이 된다 이 말이죠?

예,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좀 더 우리가 넓은 폭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범위를 조금 확대해서 약간 탄력성 있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 지금 여기 주위에 보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도움을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자식이 재산이 좀 있다 해서, 전혀 도움 안 되는데도 그런 분들 많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깝고 한데 그런 분들을 좀 발굴을 해가지고 이런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 좀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도구에 홀로 사는 노인이 2만 명이 넘고 독거노인, 그러니까 전체 노인인구가……

노인인구가 2만 7,000 정도 되고요. 거기에 27% 정도가 7,400명 정도가 홀로 사는 노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대상자는 850명을 현재 복지관 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토털적으로 7,400분이 되는데 850명이면 거기서 10분의 1정도 관리대상자로 선정해서 하고 있고, 저도 정태복 위원장님 말씀에 좀 동의하는 게 주위에서 봤을 때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저희들이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서 밑반찬, 담요 세탁 같은 것 그런 걸 겨울에 봉사활동을 하러 학생들도 많이 가거든요. 저도 좀 다녀봤는데, 주로 혼자 계신 분들의 말씀이 지금 하신 말씀대로 말벗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그 대상자에 선정이 되고 싶은데 말씀하신 대로 자녀분들이 부산에, 영도에 안 살지만 서울에 있다든지 전산상으로 다 뜨니까 이런 연계가 있다고 하면 아예 첫 그런 대상자에서 탈락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디를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고 싶을 때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가는 부분이 많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을 들은 적이 있었고 좀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저희들이 조금 더 포괄적으로 안고 가야 될 우리 노인들이 더 많이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을 함으로 해서 또, 청장님의 재량하에 독거노인이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이 혼자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같이 아울러서 가는데 이걸 수용하려면, 여기서 나오는 사업시행비나 이 부분은 다 전액 국비로 사업은 시행할 수 있는 겁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주로 보면 국․시비 비율이 7대 3도 있고, 5대 5도 있고 다 사업마다 틀리거든요. 거의 국비로 다 가는데……

그러면 조금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면 구비가 아니라 국비, 국․시비……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조금 더 다가가고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보폭이 넓어지는 것은 분명히 맞는 조례다, 그 말씀이죠, 그지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말로 할 게 아니라 실제로 나가보면 진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부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에서 하신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 5조하고 8조에도 있지마는, 사람들이 정신, 심리적인 상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홀로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5조에서도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정신보고 및 건강상태 관리 이게 있고 또, 지원하는 것도 8조에서도 보면 심리상담, 심리치료, 현재 심리상담과 심리치료는 복지관 내 프로그램 거기에서만 하고 있는 거고, 그지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관내에 봤을 때 이 부분이 저는 찾아가는 고독사 예방차원 사업에서 경로당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모이고 활동하시는 그런 단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한 번씩은 심리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한번 관리를 하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하셔서, 업무를 보실 때 사람이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니까 이 부분을 조금 신경을 쓰셔서 이번 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3분 기록중지 10시15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도시안전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목적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부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사회재난 발생 시 재난피해자 지원과 피해 수습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에 적용범위를 명시하여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에 적용토록 하고, 제4조에 영도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을 대상으로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원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였고, 제5조에 재난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등 지원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를 규정하였고, 제11조에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예비비 등 소요 예산 확보 등의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제12조에 고유식별번호 처리 근거와 제13조에 그 밖의 주요 사항은 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책본부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목적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에서 ‘해수욕장’과 ‘해변’이 제외되고, 정부조직법의 개정․시행으로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서’가 폐지되고, ‘국민안전처와 해양경비안전서’로 대체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법률 적합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물놀이 관리지역에서 ‘해수욕장’이 제외됨에 따라 제2조 제1호 중 ‘해수욕장’을 삭제하였고, 제5조 제6항을 전부 삭제하였으며, 제22조 제1항 및 제23조의 유관기관 명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목적은 상위 법령 위반 법규를 정비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법제처와 협업하여 해당 조례를 검토한바 상위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취지를 곡해하거나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교육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조항이 있어서 이를 관련 법령에 맞게 수정하거나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제3조 제1항 및 제8항의 단장과 부단장, 동방재단대표 선출방식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8조 제1항의 자율방재단 소집사항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의 조문으로 변경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의무교육사항인 제12조 제2․3항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며, 나머지 수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섭입니다. 도시안전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재난 피해자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아 구호 및 복구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정하여 재난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재난피해자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동장은 구의 하부조직이므로 조례 제7조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제2항, 제4항, 제6항, 제7항의 문구에서 ‘구청장 또는 동장’을 ‘구청장’으로, 제4항의 ‘이 경우 동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문구는 불필요한 문구로, 삭제하여 수정가결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불필요한 조항 및 문구를 삭제하고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라 단장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 호선하는 방법으로 단원에 대한 재난 관련 교육 이수 의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상 교육 의무 대상자가 아니므로 삭제하는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도에 지금 물놀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원래 하천, 계곡 그런 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변이 포함됐을 경우는 중리 해변하고 저쪽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해변이 제외되면서 실제 물놀이 관리구역은 지정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곳도 없는 거잖아요?

예?

어찌 보면 이 조례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우리 영도구에는 해당이 안 되는……

예, 지금은 조금 유명무실하고……

앞으로 이제 해수욕장이 만들어지면, 물놀이 장이나……

예, 앞으로 물놀이 관리구역이 추가로 생길 수가 있으니까 폐지는 못하고 일단은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