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복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이경춘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6조 추진계획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7․8조 지원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홍섭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가족 구성 형태의 변화와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생활이 어려운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관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과 지원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우리 구 홀로 사는 노인의 체계적인 관리로 고독사 위험성을 낮추고, 노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8조의 ‘지원’에 있어가지고 대상자가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몇 분 정도 됩니까?

예, 답변에 앞서 같이 동석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복지사업과장 윤미숙입니다. 김정숙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독거노인 말씀하십니까?

아니, 아니. 지원 대상자가, 홀로 사는 이 지원 대상자.

예, 홀로 사는 노인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7% 정도가 독거노인입니다. 전체 노인 중에서 한 27% 정도예. 그러니까 한 7,400명 정도가 홀로 사는 노인입니다, 한 2만 6,000명 중에서.

그러면 지금 여기 조례에 포함되는 대상자는?

조례에 포함되는 것은 조마다 대상이 다 틀린데요. 이게 지금 8조에 따른 것은 주로 홀로 사는, 우리 관리하는 노인이 850명 정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지원 조례안에 보면 어쨌든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렇게 지금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포함도 되고 일부 복지관에서 보면 독거노인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포괄적으로 해서 한 850명 정도.

그러면 기존 지금 어느 정도 그런 홀로 사는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방문을 해서든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좀 더 엄격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예.

지금 기존하는 건 어떤 거죠?

복지관에서 하는 기본 종합 서비스 있고요. 그러니까 말벗이라든지 응급 도우미, 전에 한번 말씀드린 그것하고 그다음에 복지관에서 우리 생활관리사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매일 안부전화하고요.

일종의 요구르트 이런 사업하고 (청취불능)

예, 요구르트도 하고 또 별개로 안부전화를 하거든요.

그럼 기존 복지관 이런 데서 해왔던 사업들을 좀 명확히 규정을 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말 그대로 복지관에서 하던 걸 관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복지관 쪽으로 지침을 내려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이죠?

예, 종합계획 수립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좀 더 우리가 넓은 폭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범위를 조금 확대해서 약간 탄력성 있게 해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 좀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도구에 홀로 사는 노인이 2만 명이 넘고 독거노인, 그러니까 전체 노인인구가……

노인인구가 2만 7,000 정도 되고요. 거기에 27% 정도가 7,400명 정도가 홀로 사는 노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대상자는 850명을 현재 복지관 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토털적으로 7,400분이 되는데 850명이면 거기서 10분의 1정도 관리대상자로 선정해서 하고 있고, 저도 정태복 위원장님 말씀에 좀 동의하는 게 주위에서 봤을 때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저희들이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서 밑반찬, 담요 세탁 같은 것 그런 걸 겨울에 봉사활동을 하러 학생들도 많이 가거든요. 저도 좀 다녀봤는데, 주로 혼자 계신 분들의 말씀이 지금 하신 말씀대로 말벗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그 대상자에 선정이 되고 싶은데 말씀하신 대로 자녀분들이 부산에, 영도에 안 살지만 서울에 있다든지 전산상으로 다 뜨니까 이런 연계가 있다고 하면 아예 첫 그런 대상자에서 탈락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디를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고 싶을 때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가는 부분이 많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을 들은 적이 있었고 좀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저희들이 조금 더 포괄적으로 안고 가야 될 우리 노인들이 더 많이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을 함으로 해서 또, 청장님의 재량하에 독거노인이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이 혼자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같이 아울러서 가는데 이걸 수용하려면, 여기서 나오는 사업시행비나 이 부분은 다 전액 국비로 사업은 시행할 수 있는 겁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주로 보면 국․시비 비율이 7대 3도 있고, 5대 5도 있고 다 사업마다 틀리거든요. 거의 국비로 다 가는데……

그러면 조금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면 구비가 아니라 국비, 국․시비……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조금 더 다가가고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보폭이 넓어지는 것은 분명히 맞는 조례다, 그 말씀이죠, 그지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말로 할 게 아니라 실제로 나가보면 진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부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에서 하신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 5조하고 8조에도 있지마는, 사람들이 정신, 심리적인 상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홀로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5조에서도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정신보고 및 건강상태 관리 이게 있고 또, 지원하는 것도 8조에서도 보면 심리상담, 심리치료, 현재 심리상담과 심리치료는 복지관 내 프로그램 거기에서만 하고 있는 거고, 그지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관내에 봤을 때 이 부분이 저는 찾아가는 고독사 예방차원 사업에서 경로당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모이고 활동하시는 그런 단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한 번씩은 심리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한번 관리를 하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하셔서, 업무를 보실 때 사람이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니까 이 부분을 조금 신경을 쓰셔서 이번 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도시안전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목적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부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사회재난 발생 시 재난피해자 지원과 피해 수습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에 적용범위를 명시하여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에 적용토록 하고, 제4조에 영도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을 대상으로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원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였고, 제5조에 재난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등 지원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를 규정하였고, 제11조에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예비비 등 소요 예산 확보 등의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제12조에 고유식별번호 처리 근거와 제13조에 그 밖의 주요 사항은 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책본부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목적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에서 ‘해수욕장’과 ‘해변’이 제외되고, 정부조직법의 개정․시행으로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서’가 폐지되고, ‘국민안전처와 해양경비안전서’로 대체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법률 적합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물놀이 관리지역에서 ‘해수욕장’이 제외됨에 따라 제2조 제1호 중 ‘해수욕장’을 삭제하였고, 제5조 제6항을 전부 삭제하였으며, 제22조 제1항 및 제23조의 유관기관 명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목적은 상위 법령 위반 법규를 정비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법제처와 협업하여 해당 조례를 검토한바 상위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취지를 곡해하거나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교육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조항이 있어서 이를 관련 법령에 맞게 수정하거나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제3조 제1항 및 제8항의 단장과 부단장, 동방재단대표 선출방식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8조 제1항의 자율방재단 소집사항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의 조문으로 변경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의무교육사항인 제12조 제2․3항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며, 나머지 수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홍섭입니다. 도시안전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재난 피해자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아 구호 및 복구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정하여 재난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재난피해자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동장은 구의 하부조직이므로 조례 제7조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제2항, 제4항, 제6항, 제7항의 문구에서 ‘구청장 또는 동장’을 ‘구청장’으로, 제4항의 ‘이 경우 동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문구는 불필요한 문구로, 삭제하여 수정가결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불필요한 조항 및 문구를 삭제하고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라 단장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 호선하는 방법으로 단원에 대한 재난 관련 교육 이수 의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상 교육 의무 대상자가 아니므로 삭제하는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와있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지역에 발생하는 사회재난으로 인해서 피해자의 생활 안전과 피해수습 지원에 관한 필요한 부분을 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 영도구에 재난이 났다는 가정하에 제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제가 예상을 하고 조례안을 쭉 보니까 좀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생활안전지원 등의 절차인 것 같은데요. 제7조 1항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제5조 제1항에 따른 재난피해자 지원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을 작성을 해서 구청장이나 동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도 병행하면서 이런 부분도 다시 병행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재난이 발생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우리가 지역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는 그런 중요한 재난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있고요.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 피해 신고는 피해 당사자가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하고, 실제 그런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아마 피해신고를 하기 전에 일차적으로 저희 관에서 직접적으로 조사를 할 겁니다. 하고, 그 조사한 사항을 가지고 피해 신고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피해 신고가 됐는지 확인을 거쳐서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실제 또 피해대상자가 부상이나 사망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피해신고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통․반장이나 동장의 협조를 구해 가지고 저희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 접수를 받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여기 피해보상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받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은 사회 취약계층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나요?

예, 그런 부분은 별도로 없습니다. 취약계층이라고 보상을 더 해주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이것은 피해가 났을 때 국가에서 정하는 피해지원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맨 밑에 쪽에 보면 있습니다. 지급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의사에 따라 지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현금이나 이렇게 따로 쓸 수 있다는 표현입니까?

예, 이건 아무래도 구호금이기 때문에 신용불량이나 그런 걸로 해서 은행에서 바로 이체가 돼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위해서, 우선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니까 현금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그렇게……

다른 방법은 없나요? 꼭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외에, 신용불량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다른 방법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현금의 경우는 계좌이체하고 직접 지급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요. 성품 같은 걸로 대체해가지고 지급하는 그런, 뭐 경미한 사고 같은 경우는 성품 있으면 현금 대신에 성품을 지원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금 지급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조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반환 통지 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0조 1항의 1에 보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반환을 해야 되고 물론, 이런 부분에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원을 받은 후 그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라든지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는 지원받은 대상자만 포함되나요? 저희들이 잘못 지급했을 수도 있잖아요.

잘못 지급된 것은요. 3호에 있는 그 규정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잘못 지급했을 경우에도 반환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받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다 쓰고 반환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능력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을 해서 회수를 할 거지만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시간을 두고 반환을 받는 방법도 있고 혹시 재산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압류를 하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반환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은 없으면 어쩔 수 없다는, 지금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17페이지에 보면 사회재난피해신고서가 있는데요. 신고인, 피해자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는데 요즘 주민등록번호 잘 안 적게 돼 있는데 여기는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나와 있는데, 생년월일 정도로 해가지고 다 하게끔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던데, 여기는 주민등록번호를 신고인, 피해자 다 적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12조에 고유식별정보처리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이게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야 본인 확인이라든지 다음에 융자라든지 추가 간접 지원이나 이런 데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고할 때 그리 받습니다.

여기서는 꼭 필요하다 말씀이시죠?

예, 필요해서 조례 안에도 그리 받도록 넣어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기준은 그 지역 재정지수를 감안을 해가지고 그 재정지수에 따라서 분류가 딱 돼있습니다, 돼 있고. 우리 영도 같은 경우는 재정지수가 작년 경우에 1.99인데 2.0 미만인 경우에는 24억, 공공시설물의 피해액이 24억 이상이 되면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 아, 24억으로 되면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24억 이상이 되면은. 24억에서 2.5배 그러니까 60억 이상의 피해가 있을 때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될 수 있습니다.

아니, 24억 이상일 때 국고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받으려면 거기서 2.5를 곱해야 합니다. 2.5배 이상의 피해가 났을 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기 때문에 60억 이상의 피해가 나야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에 ‘차바’가 왔을 때 저희들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를 한번 받아보려고 공공시설물을 전체 피해액을 조사를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선포를 받기 위해서 조금 부풀리 갖고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60억 가까이해가지고 올렸는데 실제 올린다 해가지고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국민안전처에서 직접 현지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서 사실 피해액이 한 12억, 13억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 국고 지원 대상조차도 안 되는, 공공시설물 피해액만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피해액이 우리가 마음대로 부풀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직접 전문가들이 나와서 실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십 몇억으로 올렸는데 실제 다 깎이고 13억 정도……

정부시설이 좀 많습니다. 해양 방파제 쪽이라든지 그런 정부시설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국가시설은 국비로 다 해결하는 거고, 우리 산책로 부분은 또 보험이 돼 있어서 보험 처리 되는 부분은 또 빠집니다. 그래서 산책로 부분 저런 것 다 빠지다 보니까 실제 지원은 크게 못 받았습니다.

특별재난 이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정치적인 현안으로 많이 비치던데요. 정치권에서 뭐 해라, 해라, 이러면 작아도 해주고 이런 경우도 있던데 그런 경우 많지요?

저희들이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조금 사회 분위기나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선포하는 그런 경향도 조금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해수욕장이 빠져있는 부분인데요. 해수욕장이 전에 만들어졌던 ‘해수욕장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법률’ 인가요? 그게 정해짐으로써 해수욕장에 대한 부분이 관리지역에서 빠진 게 맞나요?

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해수욕장하고 해변을 물놀이 관리구역에서 제외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실제 저희 구에서는 해수욕장은 없습니다마는, 해변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리 쪽이나 이송도 쪽 해변을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관리를 해왔는데 실제 이것「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해변도 물놀이 관리구역에서 제외를 시켜라 해가지고 지금은 물놀이 관리구역에서는 제외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관리를 안 할 수는 없고, 실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경이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해경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는 있고요. 하고 있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같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놀이 관리구역에서는 제외됐습니다마는, 같이 해양수산과하고 우리가 같이 관리를 할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영도에 지금 물놀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원래 하천, 계곡 그런 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변이 포함됐을 경우는 중리 해변하고 저쪽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해변이 제외되면서 실제 물놀이 관리구역은 지정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곳도 없는 거잖아요?

예?

어찌 보면 이 조례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우리 영도구에는 해당이 안 되는……

예, 지금은 조금 유명무실하고……

앞으로 이제 해수욕장이 만들어지면, 물놀이 장이나……

예, 앞으로 물놀이 관리구역이 추가로 생길 수가 있으니까 폐지는 못하고 일단은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하고 계시죠?

예.

누구누구시죠?

예?

그 방재단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누구누구시죠?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1개 동에 195명이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인적 구성은 지역 주민들로 돼있고 대부분 통장들이 좀 많고, 유관단체하고 가급적이면 중복 안 되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 통장하고 일반주민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장과 부단장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단장은 신선동에 김철용 씨로 돼있고요. 부단장도 신선동에 이재승 씨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지역 주민 분들 중에서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장을 호선한다고 돼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제12조에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지금 여기 제안설명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교육 의무를 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상자가 아니거나 시행령의 취지를 곡해한다고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교육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교육에 대해서 ‘임원 및 단원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다’ 정도로 고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꼭 강제를 안 준다 하더라도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교육은 실시를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자율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면 되지 굳이 조례에 강제조항을 넣어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 법제처하고 그때 조금 불합리한 자치단체 법규 정비 그걸 검토를 하면서 이건 삭제를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저희가 삭제를 한 겁니다. 상위 법령에 규정이 없으니까 의무조항이 없는데 조례에서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안 맞다 이래 됐습니다.

조례 부분에 있어서는 생략을 하지만 그래도 교육은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교육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