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유정임 의원 발언
경영
이경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농정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가 끝난 후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고자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길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농정과장 한만길입니다. 우리 군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과 살펴주시는 이경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7년도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농정과 업무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의원 거수) 김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과장님, 농정과 가셔가지고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업무파악은 잘 하셨는지요. 거기 계셨다 있었으니까 업무파악이야 따로 별로 할 게 있겠습니까?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부족하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하여튼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고 몇 가지 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우리 지금 현재 벼 기계육묘 제품상토는 전액 우리 보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지금 올해 상토를 어떻게 공급할 예정인지.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지금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하천부지까지 100% 지원하겠고요. 헥타당 지원기준은 20리터짜리가 3천원 이하로 받을 예정이며 40리터는 5200원 정도로 낙찰을 받아가지고 현재 작년도에 공급 회사는 12개 회사인데 금년도 농가 희망에 따라서 비슷하게 회사가 들어올 거 같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영농기 이전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부여군에 상토를 공급하는 업체가 12개 업체 정도 되지 않습니까? 12개 업체에 상토의 품질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그건 맞습니까?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저도 그렇게 비슷비슷한 걸로
종수
김종수의원
상토의 품질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우리 부여군에 12개 업체가 상토를 공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과다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점이 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약간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이 부분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업체의 과다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은 결국 우리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여군의 농정과. 의장님, 앉으세요. 불안해서요. 이 과다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야기된다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농정과 직원, 면 직원 또 이장님들도 문제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이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한 번 바꾸실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본적으로? 지금 시기적으로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다음 연도라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권역별로 묶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우리 군에서 그러고 저희 군에서 입찰을 하게 된다고 하면 입찰도 좋게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저도 와서 이게 예년에는 자부담이 있었는데 올해는 100% 보조이기 때문에 입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입찰을 왜 안 했는가 했더니 시간상 촉박해서 못했다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입찰을 권역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입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하여튼 이 문제에 과장님 계시는 동안 룰을 모델을 한 번 만드시기 바랍니다.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고 지금 우리 무허가축사 관련해서 농정과에서 열심히 지금 발 벗고 뛰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거 같습니다. 새해 영농교육하는 과정에서도 무허가 관련 팀장 및 팀원이 설명하고 하는데 지금 거의 한 10% 넘었나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한 그 정도 10% 정도.
종수
김종수의원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이게 단시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그분들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군에서 비협조로 못하고 있다, 이것이 인식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는 정확히 하시고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타 실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양성화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부단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의원
과장님, 농정과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정태영의원
간단하게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5쪽 친환경 명품쌀 우렁이농법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산단지 육성이 160헥타르 9개소라고 했는데 9개소라고 하면 어느 지역인가를 말씀해도 괜찮나 모르겠습니다.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그 안에 우렁이농법은 이게 이제 2, 3년 내에 한 것이 아니고 몇 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을 목적으로 해서 토양관리라든가 모든 제반 준비하는 것이 9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9개소라고 하면 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지역을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단지.
정태영의원
그래서 과장님, 저희 이제 외산면에서 우렁이농법을 하고 있잖아요, 3년째.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수해지역 피해보상으로 나오는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돌려서 친환경 우렁이농법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우리 본 면에서는? 그래서 농가 분들이 사실은 3천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확대를 넓히고 싶어도 자금이 적으니까 상당히 농가 분들이 부담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9개소를 떠나서 정말 친환경 우렁이농법이 상당히 효과가 많더라. 그래서 이것을 확대를 더해야 되지 않나 전체적으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강벼라든가 고품질로 친환경을 작년도에 학교급식을 전량 납품 했고 일반 벼보다도 상당히 고가를 받았기 때문에 점차 확대하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외산 같은 데 확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친환경하시는 분들이 도에서도 아마 본인들이 가서 한 1억 정도 받아온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렁이농법을 확대를 하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정태영의원
아직 예산이 많이 확보는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보를 더 좀 해주세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정태영의원
그렇게 하고 130쪽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전용 비닐하우스 신축인데 사실 노지 고추가 비닐하우스보다 사실 면적은 더 많잖아요? 재배하는 부분이?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노지가 훨씬 많죠.
정태영의원
많죠? 여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5억원 정도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이 사업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농가에서 원해서 하면 수요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는 지금 거의 노지 재배 고추는 의존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비가 오면 역병이나 탄저병이 많이 발생하니까 고추를 아예 못 따는 그런 소지가 되니까 비가림 재배 1종으로 많은 돈이 안 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선호는 하는데 농가에서 선뜻 많은 돈을 들여서 하우스를 지어서 하려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1년 정도는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태영의원
근데 확실히 시설 비닐하우스에서 하면 탄저병은 많이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훨씬 절감되죠, 감축이 되죠.
정태영의원
근데 보면 탄저병 때문에 상당히 수확하기가 힘들어요. 약을 많이 치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을 더 세워도 괜찮을 부분인데 워낙 노지가 많으니까 애매모호하네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태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리 한만길 농정과장님, 1월 1일자로 가셔서 물론 농업 전문가이시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농정 업무에 대해서는 또 그동안에 팀장으로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계신 거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별로 축산 관련돼서도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있는데 제가 건의, 농정과장님한테 하나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과 업무계획보고 중에서 지금 123쪽부터 137쪽을 쭉 넘겨서 업무보고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농정과 업무가 다 지원, 보조하는 사업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연두 방문을 순방을 다니는 데 몇 개 면을 다녀보니까 순방하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영농교육을 하는 데 영농교육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건데 지금 각종 사업들을 신청을 하는데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의장
농정과에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 데 이 신청자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각 면에 다니다 보면 그런 사업이 있어라고 하는 군민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면에다 공문을 보내면 이장님들이 마을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하면 다수의 군민들이 다수의 농업인들이 이 신청을 하는 거를 다 알아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꼭 좀 해봐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럼 이이야기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이장님들을 포함한 각 마을에서 일부분 군민들만 이 신청하는 부분들을 알아듣고 신청한다는 얘기가 간간히 많이 나옵니다. 즉, 말하자면 농정과에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부분들을 군민들의 구석구석 곳곳까지 다 전파를 해서 필요한 농업인들이 정말 신청을 해서 우리 부여군에서도 이런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물론 그 농정과에서는 요즘에는 시스템을 갖춰서 3년인가요, 5년인가요. 이내는 다시 신청을 못하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많은 군민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만길 농정과장님, 이왕 농정 업무를 착수해서 맡으셨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또 좀 전에 김종수 의원님 말씀하신 상토 구매 그런 부분 세밀히 물론 업무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또 의회에서 전문위원님으로 계셔서 의원님들의 성품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농정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만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종관입니다. 연일 업무보고 청취와 군정발전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경영 의장님과 이삼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경제교통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의원 거수) 김남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의원
과장님, 저희 지역경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뵐 때마다 진짜 노고에 치하드리고 싶고 너무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지난번에 내산에 도시가스 설치했었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김남호의원
그쪽 주민들 잘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세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어제도 내산 읍면 연두방문이나 갔었고요. 이장님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김남호의원
지금 그곳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우리도 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계시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규암 쪽에서 지금
김남호의원
석성도 나온 거 같고 여러 곳이 있는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금년도에 또 몇 개나 할 수 있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본예산에는 확보를 저희들이 예산확보는 못 했는데요. 추가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의원
아무튼 우리 도심권은 그래도 도시가스가 설치가 되고 있으니까 다행인데 이렇게 오지 마을 같은 데는 그래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게 안타까워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상가 지어놓은 거 있잖아요, 특화거리인가. 거기 그곳이 처음에 우리 군에서 그곳에 도로 정비를 해가면서 거기서 장사하신 분들을 그쪽으로 모아놨잖아요. 근데 지금 간혹 얘기 소리가 그 상가는 우리 군에서 지어줘서 거기에 계약금이니 뭐니 없이 월 얼마씩 이런 식으로 보조금 같은 거 받고 있는 거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시장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남호의원
시장 사용료로. 근데 그분들이 장사를 하시다가 장사도 안 되고 연로했다든가 그것을 장사를 그만한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연로해서 본인이 그만 둔다면 빈 점포가 생기면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김남호의원
관리를 누가 하냐고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시장 전체적인 것은 군에서 하지만 시장 사용허가 내주고 하는 것은 읍면에 위임해서 읍면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남호의원
부여에 전통시장은 구아리에 있는 시장 내에 상가는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호의원
그거 지금 그곳에 처음에 입주했다가 많은 상인들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철저히 하고 있나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 이제 사용허가 과정에서 아마 그
김남호의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가 본데요. 얘기 소리가 우리 군에 시설물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장사하다 그만 두면 권리금을 받고 나간대요, 그거 아세요? 그래도 되는 건가? 권리금 내가 장사하다가 장사가 잘되고 안 되고 떠나서 이것을 군에다 그냥 그대로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는데요.
김남호의원
권리금이 권리금을 받고 나가고 권리금을 주고 들어간다고 하니 이걸 군에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안 맞는 것이고요.
김남호의원
아무튼 그것 좀 관리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김남호의원
그리고 전에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성왕 로타리에서 보건소 로타리에서 공주, 논산 갈리는 그 도로 명품도로잖아요. 명품도로 길이 너무 좁아가지고 주정차를 조금 단속 좀 해줬으면 하는데 요즘도 출퇴근 시간되면 그곳이 많이 번잡해요. 그거 작년에도 얘기했던 거 같은데 아직 계획 없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래서 CCTV 2대를 추가로 거기다 설치를 했습니다.
김남호의원
CCTV가 단속카메라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단속카메라입니다. 거기에 걸리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김남호의원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관광주차장 앞쪽에
김남호의원
관광주차장 앞쪽하고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흥부약국 쪽에.
김남호의원
지금 최고 복잡한 데가 성왕로타리에서 수정상가에서 흥부약국 구간이거든요? 거기 퇴근시간에 가면 거기 차를 꼬리를 물고 한쪽에는 차들이 쭉 대 있어가지고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또 밀리는 데가 저기 부여초등학교 들어가는 데 육교 앞에 동부여농협 전에 타이어가게 있고 한 데 그쪽. 차들을 한쪽에 주차를 2차선인데 1차선에 주차가 되면 1차선밖에 사용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좀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를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부여사람들은 여기가 복잡하다, 이렇게 인식할지 몰라도 외지사람들이 와서 보면 도로는 2개인데 통행은 한쪽밖에 못하고 있으니 이게 좀 안타까워요. 곧 있으면 명절 때가 될 텐데 교통체증 말도 못해요. 그런 것 좀 카메라를 2개 달으셨다니까 카메라 다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의원
잘 좀 확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김남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144쪽 비츠로씨엔씨 이 회사 상장회사 아니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비츠로씨엔씨요?
성용
장성용의원
예,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상장회사인가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상장을 했다고 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비츠로테크는 상장한지 알고 비츠로씨엔씨도 상장을 했대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요? 내가 이따 확인하면 되겠고. 이 회사가 수도권에서 지방정부로 이전하면서 보조금을 그때 얼마에 책정했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월래 주기로는 50을 주기로 했는데 다 주지는 않았고 일을 다 안 했기 때문에 35억만 줬고 15억은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 밑에다 더 공장을 증축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억은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15억을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 안 했는데 왜 반납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 투자 원래 투자계획대로 일을 해야 만이 다 주는데 당초 계획대로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의원
그걸 물으려고 해요. 원래 1년에 매출이 얼마 정도 된다는 걸로 옵션을 걸고 들어왔어요? 구체적으로 모르시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직원은 몇 명 고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 한 120명
성용
장성용의원
원래 당초 계획 들어올 때 남동공단에서 이전할 때 고용은 몇 명, 1년 매출 얼마 되겠고 자본금이 얼마 돼서 이런 사업계획서 들어올 때 고용은 얼마 하겠다는 옵션을 걸었을 때 몇 명으로 하는 걸로 들어왔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한 150명
성용
장성용의원
지금 몇 명이에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120명 정도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그걸 왜 못 맞추죠? 다들 밖에서 뭐라고 하냐,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같이 급여가 적다, 출퇴근 비용 빼고 용돈 빼고 돈 생기는 거 안 된다라고 다들 그래요. 지금 시급이 얼마죠? 인건비가.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6600원
성용
장성용의원
6600원 안 되는 거 같은데,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거기를 다니려고 하겠냔 말이죠. 그리고 보조금을 50억을 줬을 때 이번 감사 때 자료를 요구하겠지만 당초 남동공단에서 올 때 보조금 얼마 주기고 하고 사업계획서대로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15억 지급 안 했다고 하잖아요. 고용도 다 안 했고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올 연말까지 정산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번 감사 때 자세히 물어볼게요. 그리고 고용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또 최저인건비로 유지를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오래 못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불만이거든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일을 많이 시킨다는 소리만 들었어요.
성용
장성용의원
일을 많이 시켜도 급여만 많이 주면 그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돈 조금 주고 일을 많이 시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 있다가 다 튀어나오니까. 146쪽 시외버스 확대 서울에 터미널이 몇 개 있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동안에 강남이라든가 남부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부여에서는 강남 가는 건 없고요.
성용
장성용의원
청양도 강남에서 다니다 봐요. 부여만 없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여 분들이 존심상한가 봐요. 하는 김에 거기도 연결 해봐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강남터미널이요?
성용
장성용의원
웬만하면 다 있던데 부여가 없어서 상당히 불만스러운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한 번 노력 좀 해보세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154쪽 산업단지 리모델링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은산2산업단지, 홍산산업단지 관리사무실 리모델링 및 증축을 했는데 주민들이 비에스 아시죠? 베어링공장 자동차.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홍산산업단지
성용
장성용의원
예, 2명이 시작해서 48명인데 앞으로 60명 정도는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왜 본사는 왜 안 옮깁니까? 여기서 일만 하고 급여 주는 것도 좋지만 모든 제세금을 그쪽에 내는 데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기회 있으면 본사도 옮기라고 계획이 된다라고 본인이 그래요. 라인을 증설을 한대요.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더라고 큰돈은 안 되도 해마다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관리사무실 리모델링한 지도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봐야 헌집은 내내 헌집이니까 이 예산 한도 내에서 신축으로 해서 지어야지 헌집도 관리사무실 거기 평생 여태까지 누가 상근하는 사람 없어요, 항상 문 잠겨 있지.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하여튼 기업인 협의하고 통해서 상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기업인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한 번 그 사람들 뜻을 이해하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일반산업단지 홍산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는 불확실성 해서 리스크가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불확실성도 빼고 리스크도 없는지 있는지 몰라도 용어를 뺐네요?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네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좋아지지는 않았고요. 상당히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이게 지금 행자부 투자심사 받기가 옛날 같지 않고 지금 잘 안 해주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가서 같이 논의하고 상의했는데 그렇게 좋은 반응으로 얘기를 안 해서 저희들은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행자부에 투자심사가 돼야 뭘 첫 단추를 끼고 일이 나가는데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산업단지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용역을 준 게 3번째입니다. 기억하세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근데 이게 뭘 일하려면 투자심사가 가장 우선인데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글쎄 제 얘기는 뭐냐면 김무한 군수 때도 이걸로 해서 한 번 스쳐갔고 이용우 군수께서도 2번째예요, 용역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엊그저께 이용우 군수께서 읍면 순방하면서 SPC 방식으로 민간주도형해서 희석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난번에도 SPC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충남개발공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분양이 안 되면 몇 %까지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60%까지 지금 매입 확약을 해달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여기 오기 전에 어느 회사가 와서 상의는 했는데 거기는 민간합동 SPC방법인데 이렇게 서로 논의는 하고 있는데 확정은 못한 상태이고 어쨌든 간에 하긴 해야 하는데 개발공사를 통해서 해야 될지 SPC를 통해서 해야 될지 저희들이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다만 충남개발공사는 지금 60% 해달라고 민간합동에서는 와서 군에서 40% 정도 회사에서 한 4, 50% 자금회사 투자증권이나 이런 데서 10% 정도 이렇게 해서 출자해 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서 하자는 제안도 있고 해서 지금 논의 중에는 있는데 저희들이 발표하기는 그런 상태이고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현재는 충남개발공사하고 논의가 돼가지고 투자심사 받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더 심도 있게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요, 재정도 열악한데 60% 지급보증을 해주고 해서 분양이 안 됐을 때는 부여군에서 기채발행도 전전년도 예산에 대한 몇 % 이상 기채발행 안 할 텐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가를 최대한도로 낮춰서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추진하시고 이거 3번째 용역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되든 안 되든 가부간 결정을 내세요. 이거 자꾸 선거 이전에 이런 걸 해놓으니까 신뢰성만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동안에 한 것은 그런 용역이고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은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한
성용
장성용의원
글쎄요, 이거는 실시설계는 아니지만 그전보다 많이 진행됐고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가지고 있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민간인들은 선거 때 임박하니까 또 이거 우려먹는 거 아니냐 라고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예산을 덜 들이고 원가를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금강이엔지가 제2산업단지에 들어오니까 일반인들은 금강기업이 들어왔다고 오해하는 분도 계신데 장암중학교 자동차 생산공장하고 금강기업하고는 우리가 비전 제시하고 비전 선포식할 때 많은 군민들을 데려다 놓고 금강기업 매출 1조다, 고용창출 500명이다. 장암중학교도 장애인 단체에서 자동차 벤더회사 아니면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지역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좋은 소식은 미리 성급하게 선포해놓고 …도 없다는 얘기예요. 금강기업은 어떻게 됐어요? 끝났죠? 거기도 보조금 많이 나갔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보조금이 12억 4천만원이 나갔는데요. 거기는 보증서를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을 안 하면 회수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포기한다는 소리를 않고 있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의원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기간은 연장을 하고 보증서를 끊으려면 돈 내고 또 끊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분들이 포기한다면 저희들이 차라리 돈을 회수하고 끝내면 좋겠는데 포기한다는 소리도 안 하고 있고 보증서는 납부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 통화는 하는데 그럼 차라리 팔아라 했더니 판다 소리도 않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장임중학교는 어떻게 생겼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장암중학교는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장애인 자동차 부품 생산공장 짓는다는 데가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제가 알기론 비클시스템인가 거기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끝나고 군에서 경영사업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사업은 않는 걸로 철거 아는데, 어떻게 해서 막을 내렸냐는 얘기죠, 시작은 좋았는데.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MOU체결을 하고 그 이후에 아마 오지 않아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거를 그렇게까지 하기까지 행정에서 그 사람들이 이걸로 립서비스만 하는 걸로 믿고 MOU체결하고. 시내 주차타워한다는 데 있잖아요. 메꿔서 주차 교통 소통하는 데 지장 없던데 누구 말 들어보면 이월도 안 되는 종점까지 왔고 거기에서 뭔가 남아서 주차타워는 불가능하다 하는데 지금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 사업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지 않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성용
장성용의원
내내 주차관리니까.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발굴조사하다가 처음에 시굴조사했는데 시굴조사 하다보니까 뭐가 나왔대요. 그래서 전면 발굴조사해서 몽땅 다 발굴조사를 하다보니까 공사 발굴조사비도 들어가고 공사기간도 지연되고 지금 아마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의원님들, 현재 시간이 11시 53분인데 질의 내용이 많으시면 오후에 하고 많지 않으면 12시가 조금 넘더라도 마무리하는 게 어떻습니까? (마무리해요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 의원 거수) 네, 김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보면 백마강 부여 백마강 달밤시장 운영을 운영방향을 내수용에서 문화관광용으로 변경을 하겠다. 작년에 22회 달밤야시장 중에 본의원이 몇 번을 가봤어요. 과장님도 보셨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근데 이것을 가서 봐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갈수록 매대가 줄더라 이거야. 처음에는 매대가, 우리 지금 매대가 50개인가요, 처음에?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처음에 30개 정도.
종수
김종수의원
근데 매대가 자꾸 줄더라 이거야. 그 문제점이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면 거기 보면 정말 우리 과장님 이하 경제교통과 직원들밖에 안 보이는 거 같아요. 담당 부서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그 문제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현재 부여시장 혁신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달밤시장을 가서 달밤시장 운영관련해서 하시겠다는 건지.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것만은 아니고요. 혁신위원회는 부여시장에 하도 이런저런 한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포함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시장 전문가가 함께 해서 만들어보자 이런 뜻으로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야시장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말씀대로 운영이라든가 불법건축물이라든가 노점 문제라든가 별의별 문제가 많아서 하여튼 뭔가 좀 조금이라도 찾아보자 그런 뜻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근데 부여군 백마강 달밤시장 운영을 주체를 올해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실 건지.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다가 넘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상권활성화재단은 해산절차 진행 중에 있다면서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밟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일단은 상권재단이 없다 보니까 군에서 직접 저희들이 하고 나중에 다른 조직이 있다든지 하면 그때 같이 논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본의원 생각은 달밤시장 운영하는 것을 우리 군에서 예산만 주고 그쪽 쉽게 말해서 부여시장 혁신위원회가 구성되면 이쪽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왜냐 하면 그곳에 시장에 관련된 사람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활성화되는 거지 관에서 인위적으로 한다고 하면 한계가 있다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심도 있는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고. 다른 것은 다른 의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것 중에 157쪽에 생활밀착형 교통체계 정비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추진계획을 보면 부여, 공주, 청양에 생활권 선도사업으로 BIS 교통체계가연계해서 공모를 하겠다. 이게 지금 BIS 교통체계라는 것이 버스정류장에 서 있으면 예를 들어서 부여에서 강경 가는 버스가 몇 분에 도착 예정이다, 이거 알려주는 거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리고 휴대폰으로 검색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전국에서 군단위에 기초자치단체에 BIS 관련해 가지고 한 데가 있나요, 국비가? 어렵지 않겠나요? 왜냐 하면 BIS 같은 경우는 대도시는 상당한 활용성이 있지만 부여군의 교통체계상 이게 확보가 가능한지.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다는 못하고요. 부여읍내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정도 위주로 해야지 면단위 몇 명 없고 실질적으로 이용도 못하는 곳은 설치한다고 해도 활용도 없고 해서 가능하면 부여나 규암 쪽 이런 데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설치하려는 계획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쉽게 말해서 부여읍이나 규암 일부지역에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지 않나. 왜냐 하면 우리 부여군 전체가 왜냐 하면 지금 노인양반들. 젊은 분들은 상관없어요. 노인 분들이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언제 올지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시간표는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것이 부여읍하고 규암만 일부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본의원은 조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현 의원 거수) 이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겠어요. 주차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대현
이대현의원
정림사지 주차장에 대해서 많이 아시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대현
이대현의원
정림사지 주차장 문제는 경제교통과 소속뿐만 아니라 문화재사업소나 세계유산사업단이나 시설공단 같은 데도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 해당되는 거 같은데 한 번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주차장 문제를 좀 다른 데로 옮기든가 늘리든가 할 수 있는 방안 좀 연구 좀 해보세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왜냐 하면 정림사지를 보려고 하면 옛 청소년수련원에 행사가 많기 때문에 군민 행사가 진행되면 관광차가 전혀 못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버스가 들어오려고 안 해요. 그러면 수입이 없어, 세계유산 등재는 됐고 보고는 가야 하는데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경제교통과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과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방안 좀 한 번 연구해보세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부군수님! 새로 오셔가지고 고생 많으신데 업무파악은 못했을 테고, 아직. 제가 얘기한 정림사지 주차장 역할을 못하니까 세계유산등재도 됐고 그랬으니까 문화재사업소하고 세계유산단장 팀들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방안 좀 제시해서 다음 감사 때는 해소 좀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이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세 분 의원님이 질의를 표현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도저히 오전에는 마무리를 못할 걸로 판단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보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삼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예, 저는 다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네, 오전에 마무리할 때 손을 제일 먼저 들어서 먼저 시켰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예,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전에도 의원님들 많은 질문 있으셨는데 저는 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오전에 김남호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성왕로 로타리에서 저쪽 공주 논산가는 도로변 막히는 거 있잖아요? 주차 CCTV를 2개 했는데 앞으로 2개 더할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CCTV가지고 해결 될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저도 거기 막혔을 때 이렇게 서 보면 뭐가 문제냐면 중앙에 삼거리 미성사인가요? 그쪽이 사거리 신호등이 딱 정지가 되면 많은 차가 한꺼번에 가기 때문에 거기가 막혀요. 그건 주차하고는 커다란 장애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한 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쪽에 지금 관북리 유적지로 해가지고 주택이 많이 이번에 이렇게 허물게 되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송복섭의원
매입을 했죠, 우리가?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송복섭의원
그러다 보면 그쪽 도로가 조금 넓어질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로타리를, 로타리를 한다면 신호등을 받지 않고 돌아서 가기 때문에 훨씬 더 교통이 편리하지 않을까. 지금 추세는 신호등 때문에 교통이 마비돼서 로타리를 많이 만드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렇다보면 이쪽 성왕로 로타리보다, 로타리에서 거기가 멀지 않은 거리지만 항상 그렇게 막히는 거리기 때문에 우리가 로타리도 한 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하고 조금 더 가서 저쪽 부여여중하고 보릿고개하고 사이 육교 밑에요. 거기는 현재 상황도 상당히 넓고 좋아요. 넓으니까 그곳하고 두 곳을 한 번 로타리를 만드는 방법은 어떤가 하는 거에 대한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그곳이 교통체증이 훨 씬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네, 그 부분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제 관련부서도 있고 또 교통관계는 경찰서하고도 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교통안전공단하고도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걸 전체적으로 또 협의를 해서 가능여부를 좀
송복섭의원
한번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한 번 논의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복섭의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중앙시장 지붕 비가림 한 지 한참 됐잖아요. 그래서 많이 노후 돼서 중간중간 새더라고요. 그런 것도 올해 한 번 살펴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올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의원
예, 보수 좀 해 주시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의원 거수) 유정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의원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별로 뭐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그동안 경제교통과에 대해서는 일을 열심히 하는 탓에 이렇게 질책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고요. 저도 좀 칭찬해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동안 경제교통과 직원들 이하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열심히 해주신 덕에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볼 때 서울이나 이런 외지로 나갈 때 대게 교통이 다른 데 비교해서 굉장히 편리해요, 제가 비교를 해볼 때. 인근 홍성이나 서산 뭐 이런 데보다도 사실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그것은 다 우리 이제 담당하시는 직님들의 다 노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드리고요. 또한 군민 서민층 가스개선시설 우리 에너지 효율화나 에너지 현대화 사업에 의해서 우리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하는 사업 있죠? 그 지역에 대해서도 이제 호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호응도 좋고 그래서 그렇게 하자면 이제 사실은 군비가 상당히 또 많이 소요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도비가 보전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되게 어려울 걸로 압니다. 그래서 딴 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한해 걸러서 하나씩 이렇게 주는 것 같으더라고요, 대게 보니까?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유정임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그래도 매년 1건씩이라도 올 수 있도록 하는 건 우리 과장님의 능력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좀 더 긴밀히 이렇게 협조 체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정임의원
예, 그렇게 하고 153쪽에 청년 창업지원관련해서요. 보통 우리가 지금 부여군에서 청년창업을 지금 뭐 5개 팀을 육성했고 뭐 여기 보면 앞으로 24개 팀 점포를 중점적으로 하겠다 하는데 대게 업종은 어느 업종으로 대게 되고 있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업종이 이제 식품, 이제 식당하시는 분도 있고 공예가 주로 좀 많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고, 그림 그리는 청년도 있고 디자인하는 청년도 있고 커피 파는 청년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유정임의원
글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양성보다는 공예 쪽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전통문화대학교 나온 학생들이 다 전공을 그 분야 하다보니까.
유정임의원
우리 청년들이 장사는 그렇더라고 요. 나이 드신 분이 하면 장사는 잘 안 되고 젊은, 점원도 젊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데는 다 잘되더라고요. 그분들은 앞으로의 희망도 있고 또 의욕도 넘치고 하기 때문에 손님을 하나를 응대를 해도 되게 적극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해서 다른 뭐 채소가게도 가능하고 그런 쪽으로도 좀 더 폭넓게 그거를 문호를 개방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볼 때 주로 공예 쪽이 좀 많아서 뭐 청년이 할일이 공예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넓게 주지를 해서 창업하러 오시는 분한테도 조금 그거를 확대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심사할 때 그렇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158쪽에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추진을 하셔서 작년에 이제 많이 하셨잖아요. 했는데 지금 올해는 감차 재원이 지금 없는 상태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 본예산에는 확보를 못했는데요. 국비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확정이 되면 추경에 저희들이
유정임의원
그니까 국비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어려운 사업이죠, 이 사업은?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국비가 와야 됩니다.
유정임의원
제가 듣기에는 과장님도 물론 아시겠지만 부여 전체가 택시가 너무 많아서 택시업을 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임의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감차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론을 들어보니까 지금 감차 들어간 거 거의 헛수로 돌아다니는 숫자다 그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거 인정하시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유정임의원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또 감차에 들어가면 우리 군민들이 불편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택시 부재로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일요일이나 휴일 이런 때는 또 운전하시는 분들도 상대적으로 놀을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때는 좀 배차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감차를 하시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차원에서 이렇게 감차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임의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유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의원
과장님, 저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59페이지요. 주정차 단속 있잖아요. 휴대폰 알림서비스 그걸 군민들이 신청해야 돼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 신청서가 군에서도 받고 읍면에서도 받고 지금 그렇게 안 받아도 집에서 인터넷 우리 부여군 홈페이지 들어가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신청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아니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주면 이것도 뭐 주민등록법 이런 개인보호정보 그런 뭐 저촉이 되나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 차번호하고 연락처, 주소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정태영의원
아니 그래도 뭐 보편적으로 자동차세 다 완납 내잖아요. 그럼 일률적으로 이렇게 군민 대상으로 알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어떤 분은 또 않는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하면 또 일부러 않는다고 또 하는
정태영의원
않는다는 분은 소수 같던데 이게? 이게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본인을 위해서 알림을 해주는데.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래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네.
정태영의원
본의원하고는 좀 의견이 약간 틀린데. 알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여쭙게요.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리 경제교통과장님 오전부터 계속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는 물론 익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또 우리 군민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부여군의 경제 쪽으로 경제를 살려보자는 그런 의도와 또 교통관련해서 군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 교통을 좀 안내하고 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농정과 업무보고도 물론 했습니다마는 제가 늘 그런 부분을 많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인데, 농업인들한테는 보통 보조를 할 때 50% 내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00% 시범사업 내지는 보조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우리 시장 경제 활성화를 한다고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 그쪽에도 좀 신경 좀 많이 써서 우리 군비가 부족합니다마는 국비 내지는 도비를 요청해서 한 번 보조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한 번 택해보는 그런 방법 모색하면 더 좋을 듯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경영
이경영의장
그런 방법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적극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채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석채입니다. 2017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환경위생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의원 거수) 예,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예, 과장님 어떻게 업무파악은 잘 되시고요?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제가 하나 부탁 좀 드릴게요. 해마다 방치 폐기물에 대한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물에 있는 슬레이트나 벽채를 가지고 있는 울타리를 친 슬레이트는 도시건축과 건축계에서 국비를 내려 줘가지고 이번에도 성립 전 예산 집행 수 억원씩을 주니까 그걸로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방치 폐기물은 슬레이트가 동네마다 마을마다 가보면은 슬레이트 방치 되어있는 게 무지하게 많아요.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현행법상 슬레이트는 특정업체가 철거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처리를 하고 마무리를 그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이 참 애매하게 우리가 지키지 못할 법은 국회에서도 제정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법이 좀 아쉽기는 한데. 추경에 방치 폐기물 처리비용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슬레이트 부분, 일반 방치 폐기물 분류를 해서 그 각 면마다 마을마다 있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 좀 해주세요.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면에서 일을 할 때도 많이 공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서에 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의원 거수) 조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혹시 임천 성흥산에 있는 화장실 그거 다시 이제 신축을 하잖아요. 그전에 우리 면장님 계실 때부터 그게 진행됐던 부분 아닙니까?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당시에 화장실을 신축하는 것이 현안 문제로 대두가 됐었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근데 그게 지금 금년 2월 달에 다시 시작한다고 그걸 화장실을 막아놨는데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좀 불편 없게 좀 해 줄 수 있는 의향은 없어요?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아, 그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예, 지금 업무파악이 다 안 끝난 줄 알고 있는데 좀 한 번 거기 가보셔서 좀 조치를 해 주시고, 또한 저기 북고리에 있는 생활폐기물 있잖아요. 거기 가보셨어요, 혹시?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네, 어제 다녀왔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거기 지금 근로여건이 굉장히 안 좋죠?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예.
세연
조세연의원
우리 가족이 거기서 지금 일을 한다 생각하고 인건비라든가 생활환경을 좀 개선 해갖고, 거기에다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보수를 최고 적게 받는 데가 거기인 것 같아요. 제가 항시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새마을 남녀지도자라든가 이장님들이 견학해 가지고 생활폐기물을 쓸 수 있는 걸 분리수거를 제자리에서 가질 수 있도록 좀 저기 홍보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가서 느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고 또 분리수거가 상당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교육이라든가 그런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근데 그동안, 그렇게 얘기해도 말 안 들어요. 우리 시간 있으면 우리 부군수님도 한 번 좀 다녀 와보세요.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예, 잘 이행을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조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의원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71쪽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약 30대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신청 순으로 이것을 폐차를 하는 겁니까?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예산범위를 짜다 되니까
정태영의원
예산범위를. 근데 이제 이 예산이 과장님 10년서부터 해당이 되잖아요, 사항이요? 근데 이제 뭐 13년, 14년 오래된 차일수록 보상액이 많은 부분이죠?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정태영의원
10년서부터 오래된 차부터. 그렇게 되면은 아마 업무파악을 하셨나 몰라도 예를 들어서 15년 정도 된 차량 같은 경우는 10년 하고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차이요?
정태영의원
차이는 많이 나죠.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래서 제가 그때 직원분하고 통화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차당 한 백여만원 조금 넘든가 그렇게 되는 것 같던데요, 연식이 좀 오래된 차량은. 그래서 2대 가지신 분들은 같이 이제 동시에 폐차를 시켜서 한 사람도 많더라고요, 근데 모르는 분이 많아요.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예, 홍보하겠습니다.
정태영의원
예, 이것을 많이 모르시더라고, 사업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도 한 번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리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많이 하시면은 하반기 때 또 많이 물어보겠습니다.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태영의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의원 거수) 유정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의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173쪽에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설치 이게 쓰레기 소각장 설치하는 문제죠?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소각장도 설치를 하고 소각열 회수시설 이렇게 2개.
유정임의원
예, 그러니까. 그걸로 신재생에너지를 만든다든지 결국 그거잖아요?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예.
유정임의원
근데 이게 지금 장암 북고리 소각 분리장 옆에다 지금 한다고 하는 건데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부지는 돼 있더라고요.
유정임의원
예, 기간이 추진계획을 보면 12월까지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까지는 이것저것 다해서 돈이 안 돼서 이렇게 기간이 길은지. 또 두 번째 란을 보면 2017년 올 연말부터 2020년 6월까지 소각장 하나 설치하는 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제가 이걸 실무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아니 요새 설계를 내면 바로 2년 정도면 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 부분이 아마 시공에 따른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시공.
유정임의원
예산수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예, 그것도 있고. 지금 13억 9천인데 이거 가지고 예산은 된 것 같으더라고요. 근데
유정임의원
13억 9천이 아닌데?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이거요? 130
유정임의원
130, 예.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됐다고 하더라고요.
유정임의원
아니 지금 올 예산은 얼마 안 되잖아요.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올 확보한 것은
유정임의원
6억. 6억이면 설계용역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맞아요.
유정임의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즈음 뭐 이렇게 그럼 몇 년입니까? 2020년이면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3년.
유정임의원
3년간 이거 한다는 거는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예산 문제가 수반이 따르죠.
유정임의원
그래서 예산문제가 수반이 되는 것은 사실은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필요한 거고 다른 것도 있지만은 아무튼 한 번 그거 예산문제도 조금 빨리 이렇게 하셔 갖고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예,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유정임의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어떤가해서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잘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유정임의원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유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정임의원
(의석에서) 아, 잠깐만, 잠깐만요.
경영
이경영의장
계속해서 유정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의원
그 뒤에 174쪽이요. 우리 이제 생활환경 폐기물 이제 배출하는 방법을 마을에 순회교육을 하겠다 라고 지역출신 강사를 모집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별도의 강사를 모집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이 강사로 나가는 거예요?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아니에요. 이거는 공고를 해서 그간에는 지역 교사출신들이 강의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업무는 실질적으로 했던 퇴직공무원들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거기에는 모집공고를 낼 때 그 부분을 좀 하라고 했더니 실제로 퇴직공무원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사가 두 분, 그 다음에 우리 전직 퇴직공무원들이 열두 분인가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하지만 그분들을 다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유정임의원
잘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유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쭙게요.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하는 거요. 그 포획하는 사람들이 이제 고라니나 멧돼지나 이걸 잡은 걸 보고서 이거 지급 해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산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 그것도 확인이 되나요?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어느 산은 유해포수 조수단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적 같은 것은 고라니 같은 것은 꼬리를 잘라다 이렇게 확인하는 경우 그런 실적을 보고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왜 그러냐면 부여군 전체에 이게 상당히 많잖아요.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데 어떤 한쪽에 집중돼서 이렇게 하다보면 다른 쪽에 이분들이 가지 않는 쪽에서는 왜 고라니 안 잡아 주냐, 멧돼지 안 잡아 주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군에서 그런 거 안 하느냐,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거 한 번도 하는 거 못 봤다.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동물들 좀 야생동물들 좀 퇴치하는 방법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획단들 이분들한테 이렇게 부여군 전체를 그래도 순회하면서 어느 한곳에 집중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좀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의원 거수) 김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과장님, 평소 과장님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 가지고.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어떤 면에서.
종수
김종수의원
예?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종수
김종수의원
우리 과장님, 내가 우리 정석채 과장님을 본의원이 예전부터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정석채 과장님이 평소 모습 같지 않아 가지고 의아스러워 가지고.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예,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업무보고를 국어책 읽듯이 읽어가지고.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예, 아직 좀.
종수
김종수의원
아니,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국어책 읽듯이 하셔가지고.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이 업무가 좀 생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종수
김종수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의원 퇴장
경영
이경영의장
네, 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줘야 되실 부분이 우리 정석채 과장님께서 면에 조금 계시다가 또 환경 관련돼서, 위생 관련돼서 좀 업무가 생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의원님들이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지만 업무보고를 하는 와중에서 정말 너무 의원님들이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만큼 업무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 환경 쪽이나 위생 쪽에 전혀, 공부라고 해야 하나요?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마는 좀 생소한 그런 단어를 표현을 해서 하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면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세밀하게 좀 자세히 업무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이 보충 질의를 안 나올 정도로 설명을 좀 하시면 더욱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혹시 더 (정태영 의원 거수) 네, 정태영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의원
아니 저 질문이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이 업무보고 이렇게 이제 아까 김종수 의원님이 나가셨는데, 잘하시는데 뭐 이렇게 답변 못한 건 없는데 실력 없는 걸로 매도를 하는 것 같아서, 예? 뭐 본의원이 듣기로는 뭐 좀 못 읽을 수도 있죠. 뭐 그거를 공개적으로 그렇게 과장님을 그렇게 합니까.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예.
정태영의원
그거 공부를 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
석채
정석채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태영의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학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인학입니다. 안전총괄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안전총괄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향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의원 거수) 김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2쪽 보면은 가로등 및 경관관리조명 있잖아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가로등 및 경관관리조명. 이게 보면 가로등 관련사업 해가지고 9억 21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부여군이 가로등 보안등이 한 12,00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12,447개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12,000개정도 되는데 거기에 부수된 공과금도 한 11억 정도가 연.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연 전기료가 한 전기료만 한 9억 정도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9억 정도, 1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게 보면은 계속 우리가 무한정 가로등을 설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한정? 그런데 읍면에서 요구는 매년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맨날 설치 할 수는 없으니까 위치별로 위치 좀 조정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보면은 읍면에서도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지금 이전 해 달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하셔가지고 진짜 뭐 온 우리 부여군 전체가 다 가로등을 다 보안등으로 했으면 되지만은 예산이나 이런 규모로 봐가지고 어려우니까 그것 좀 한 번 챙겨봐 주시고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고 다른 것을 하나 묻겠는데 198쪽 보면은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솔루션이 이것을 왜 안전총괄과에서 하죠? 이게 기획감사실 전산파트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1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 돼 갖고요. 통신 관제팀이 우리 안전총괄과로 이관됐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아니 이 예산이 안전총괄과에 없어가지고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넘어온 건가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예.
종수
김종수의원
아, 그렇구나. CCTV, CCTV통합관제센터가 지금 당초 계획보다 진척이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네.
종수
김종수의원
그게 여기 지금 업무보고 계획서를 보면 17년 3월 중에는 개소식을 하겠다 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1월 1일자로 안전총괄과로 와서 CCTV관제센터는 이미 이제 시설은 해놨는데 일부 보완할 시설을 하는데 이게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이 이제 당초 계획으로는 3월부터 6월까지는 기간제를 뽑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후 7월부터는 용역을 줘가지고 위탁을 하기로 이렇게 처음에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각 시군 운영하는 데 저는 이제 논산만 가봤는데요. 이것을 기간제를 4개월 뽑아놓고 다시 위탁하는 거는 기간제를 인원을 같이 그쪽으로 이렇게 넘겨갖고 운영한다, 이렇게 얘기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늦게 하더라도 완벽하게 한 다음에 용역을 주든 기간제로 운영을 전체를 뽑아서 하든 그것을 결정해서 하자 해가지고 그것이 좀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군수님하고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하려고.
종수
김종수의원
지금 그러면 타지자체가 기간제 공무원을 사용을 해가지고 CCTV관제센터를 운영하나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다 용역에서 위탁하고요.
종수
김종수의원
위탁 용역?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예, 지금 계룡시가 위탁을 않고 기간제를 운영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많답니다. 기간제로 운영하면 그 직원을 어느 정도 한 2년 정도 진행은 못하고 이제 무기계약으로 해달라는 등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말이 많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은 위탁했을 경우에 이게 쉽게 말해서 CCTV관제센터가 사생활보호 측면도, 범죄예방 반면에 사생활 침해도 수반되는 거 아니에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면 위탁을 준다고 하면은 거기에 관련된 보안 문제나 이 문제는 문제점이 없나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이게 이제 용역으로 위탁을 하면 만약에 기간제를 뽑든 뭐든 하든 운영하는 거기에 보안센터 CCTV관제센터 들어갈 때는 핸드폰이니 모든 일체 소지품을 일체 못 갖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거기에 경찰관이 입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또 이제 무슨 민원인이 들어와서 CCTV 장면을 보자고 할 때는 경찰관 입회하에 이렇게 보게 돼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아, 그럼 위탁을 한다면은 지금 현재 위탁할지 기간제를 할지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결론이 안 났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럼 만약에 위탁을 한다 하면 지금 현재 보안업체, 대한민국 보안업체인 뭐 캡스나 이런 데다 하는 겁니까?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글쎄, 이거 용역업체가 여러 개가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주로 이제 서울 지방에 많이 있는데 …지방하고 이제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대부분하고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CCTV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은 시설은 어느 정도 다 됐는데 지금 현재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정리가 좀 안 돼가지고 진척이 안 된다는 취지로 본의원이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맞습니까?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럼 빨리 좀 하셔가지고 이게 좀, 지금 15개 시군에서 CCTV관제센터가 거의 다 되어 있나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아니 한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 시군이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10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다고?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하여튼 부여도 빨리 안전한 우리 부여군으로 하기 위해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 필요성이, 사생활 침해부분도 있다고 보지만은 또 그것보다 더 큰 범죄예방이나 군민의 안전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조속하게 집행부에서 결정하셔가지고 의회하고 협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의원 거수) 조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제팀이 내려오면서 안전총괄과로 오면서 마을방송도 같이 따라 왔습니까?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통신관제팀에서 이제 마을방송까지 업무가 거기 있다가 우리한테 넘어온 겁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이번 군수 읍면순방 때 보면 어느 면에서 이장님이나 마을주민들이 건의사항에 마을방송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한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기획실에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좀 군에서 좀 풀로 예산을 세워서 우선순위에서 여건이 좀 안 좋은 데로 해서 이렇게 이번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세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금년도 본예산에는 제가 알기로는 17개소가 예산이 서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세연
조세연의원
그런 부분이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대로 엊그저께 연두, 읍면 연두순방 할 때 양화에서 이제 그런 제의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읍면 마을, 마을에다 이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보강을 교체할 건 교체하고 뭐 전수조사를 해갖고 한 번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이니 이런 거 전부 해가지고.
세연
조세연의원
이장님들이 선진지 견학가고 뭐하면 어느 이장님은 스마트폰으로 마을방송 한다고 해요. 그럼 얼마나 부럽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장님들 서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오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좀 예산 충분히 세워서 꼭 군비로만 할 게 아니라 도비나 국비도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금년에는 꼭 좀 거의가 다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조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전총괄과장님, 정년도 얼마 안 남으셨죠?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네.
경영
이경영의장
마음이 안 좋으신가. 조금 전에 가로등 방범등 우리 김종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우리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다고 해서 제가 이거 하나만큼은 좀 꼭 하시고서 좀 나가시라고 부탁하나 드리려고. 지금 가로등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각 읍면 면단위에 보면 방범등 있잖아요, 그렇죠? 방범등이라고 하나.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읍면은 보안등이라고 저희들이
경영
이경영의장
보안등인가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보안등이라고
경영
이경영의장
보안등이라고 하나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경영
이경영의장
보안등이라고 치고요. 이 보안등이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각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몇 개 필요하고 또 몇 개가 지금 나가고, 전기가 나가고 전기가 안 들어오고 이런 걸 파악을 하잖아요, 그렇죠?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경영
이경영의장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정말 읍면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니다 보면은 가로등이 정말 불필요, 필요 없는 보안등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서 직원들이 그거를 안전총괄과로 보고를 할 때는 일일이 다 보고를 못합니다. 읍면에서도 다른 업무하고 겸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되거든요. 한 번 날을 잡아서 한 번 다니셔서 정말 그 왜 보안등들이 이제 전주에다 세운 것도 있고 또 그냥 기둥을 세워서 한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어떤 데는 보면 기둥이 한 3분의 1정도는 넘어져서 좀 힘들다는 그런 가로등도 있고요, 보안등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좀 해서 정말 필요치 않은 보안등들은 정말 그 가로등 대를 가지고 필요한 다른 읍면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정말 전기세가 사실 개인이 전기세를 부담한다면은 도저히 그 정도는 안 할 거다 라는 보안등 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힘드시지만 물론 가로등 담당하는 직원들은 몇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직원들한테는 다른 일을 시키고 안전총괄과 내지는 부군수님 우리 각 실과에 읍면 담당하는 읍면하고 그 뭐야, 뭐라고 하죠? 예를 들어 민원봉사과가 구룡면하고 과장님 그게 뭐라고 하죠?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분담면.
경영
이경영의장
분담면 그 쪽에도 좀 해서든, 해서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까 그거 하나만 좀 정확하게 좀 하시고, 물론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철저히 해서 불필요한 전기세가 나가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중우입니다. 평소 선진의정으로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경영 의장님과 이삼례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쪽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부군수님!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오늘 6개 과를 지금 업무보고를 청취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중우 과장직무대리라고 아까 표현을 했는데, 직무대리라서 그런지 앞에 명찰을 달고 오신 우리 실과장님 중에서 처음에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 송복섭 의원님께서 명찰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업무보고 하는 자세가 된 것 같아요. 이삼례 의원님이 하셨나? 아이, 죄송합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의석에서) 괜찮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건설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의원
과장님, 정태영 의원입니다. 저 잠깐 부군수님한테 잠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210쪽이요, 군도 개설사업 문제 있거든요? 군도 26호 만수선 도로사업이 원래는 2013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 토지 확보라든가 기타 부대시설이 빠져서 한 22억 정도가 추가로 이렇게 이제 확보됐어요, 경비가.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용우 군수님께서 10억을 담아주셔서 약 한 80% 정도를 공정률을 됐는데 올해 부군수님께서 또 실정을 잘 아시니까요. 나머지 한 5억 정도는 도비를 좀 담아주셔서 완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예, 그렇게 하고 과장님 그다음에 212쪽이요. 우리가 부여에서 보령간 국도 확포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인근 지자체 보령시에는 작년인가 보상이 끝났고 총 길이는 십이 점 몇 킬로로 알고 있는데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12.5km입니다.
정태영의원
보령시에 속하는 구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2km 조금 안 될 거예요. 나머지 부여군이 많이 노선이 길죠. 근데 제가 이제 묻고 싶은 얘기는 올해165억을 정진석 국회의원께서 국비를 확보를 해서 나머지 이제 토지보상을 올해 일부, 그것도 일부에요. 일부만 외산 쪽으로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문제는 뭐냐면 현장사무실이 사실은 인근 지자체에서 협조를 해서 보령으로 가져갔어요. 근데 우리 부여군은 유치를 좀 했으면 하고도 남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우리 부여군에는 미약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현장사무실 같은 것도 상당히 지역경제도 상당히 효과가 한 10년, 8년 공사기 때문에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인근에 지자체처럼 지자체가 나서서 현장사무실도 확보 좀 하고 이런 노력을 앞으로도 여기는 말더라도 다른 혹시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함께 주민과 함께 유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래서 현장하고 지금 상의 중인데요. 부여 쪽에도 출장소처럼 현장사무실을 조그맣게 가져온다는 그런 얘기를 같이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라도 한 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정태영의원
예,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고 사실은 12km면 저희가 10km는 부여군 관할인데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영의원
나머지 2km도 안 되는 그런 다른 지자체에서 그걸 가져간다는 건 상당히 좀 그렇잖아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런 부분도 공사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런 민심도 좀 챙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이요, 214쪽이요. 우리가 요즈음에 뭐 어느 지자체고 고령화가 많이 되잖아요. 고령화도 뭐 인지능력이 떨어져서 사실은 이렇게 되돌아 볼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했는데 제가 항상 지난 작년에도 제가 되짚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스쿨존에 이런 보호는 좀 높더라고요, 높이가. 근데 일반 우리 노인 여기는 얕아가지고 실제로 하나마나예요. 차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과속 방지턱 말씀하시는?
정태영의원
예, 과속방지턱. 그래서 옆으로 차들이 옆으로 더 틀어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요, 이게. 그래서 이 법을 이거 어떻게 좀 중앙정부다 뭐 이렇게 이건 상위법이죠? 중앙정부법이죠, 이건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노인교통약자로 해서 노인보호구역은 지금 법정도로 이상이거든요? 군도 이상? 군도 이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과속방지턱 하는데 저희가 그것은 표준규격대로 정확히 하는지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정태영의원
아니 표준대로 했겠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근데 저희가 표준 이상으로 한다고 하면 다음에 또 그게 민원이 야기가 되거든요?
정태영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이것을 뭐 중앙정부나 어디다 뭐 국토부에다 건의를 해서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의원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어차피 방지턱을 했으면은 차가 감속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 하나 안 하나 똑같이 더 위험하게 오른쪽으로 틀어서가든가 이렇게 해서 상당히 위험해요. 지나가는 보행자도 위험하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영의원
이런 부분에도 정말 신경을 좀 써주셔야 노인보호구역지정 방지턱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지금 현 시행대로 하면은 사실은 나 하나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영의원
과장님 한 번 예를 들어서 한 번 저한테 업무보고 끝나고 개인적으로 제가 전화 한 번 드릴 테니까 어느 구역 지정해 드릴 테니까 한 번 현장을 가보셔 가지고 확인 한 번해 보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정태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의원 거수) 조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앞에서 우리 정태영 의원님이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연무대 IC에서부터 내포신도시까지 가는 임천, 세도‧임천 경유해서 가는 4차선 도로 아시죠? 연무대 IC서부터 강경까지는 지금 확포장 공사는 끝나고 지금 중간 중간에 임천, 장암까지도 하다말고 한 도로 아시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세연
조세연의원
지금 뭐 경제성이 없다고 잠시 중단했는데 사실 경제성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추진계획 혹시 알고 계세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지금 저번에 제가 건설과 있을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투자심사를 해 갖고 그 자체가요, 점수가 안 나온대요. 그래 갖고 투자해야 그런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청양하고 저희 부여하고 그 관계도 지금 그게 거론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뭔가 조금 지난 다음에 교통량이라든지 해서 그게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거기까지 장암까지는 완전히 정지를 하고 그 이상은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막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아니 임천까지라든지 저기 끝을 내주던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다가 금강 쪽 다리 있잖아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그 사업 예산이 아마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그게 오래 걸리고 안 될 것 같으면 그 사업을 하기 전에 도로 바로 잡기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것도 중단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길게 한다고 했을 때는 도로 바로 잡기 사업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조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삼례 의원 거수) 이삼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우리 부군수님하고 우리 과장님께 좀 제안을 좀 하려고요. 아까 그 경제교통과 업무보고 때 우리 송복섭 의원님이 아주 조금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부여에 로타리 있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부여읍이요.
삼례
이삼례의원
그게 보면은 교통도 원활하고 소통이 좀 잘되더라고요, 시간적으로도. 근데 우리 그게 미관상도 좋아요. 우리 세계유산 저기해서 부여군에 또 예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다른 시도를 다니다 보면은 거의가 로타리로 바꿨어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바꾸고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그거 느끼시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삼례
이삼례의원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게 많더라고요. 경찰서 앞도 있고요. 박물관 앞, 동부농협 앞 그리고 미성사 앞하고 여기 궁남지사거리 이게 꼭 넓지 않아도 조그맣게도 하더라고요, 조그마하게. 근데 그 예를 들면 청양군청 앞에 아주 조그마해요. 정말 신호등 있고 그런 것보다도 참 미관상 참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오면은 온화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부군수님 계시는 동안, 우리 부군수님 1년 만에 가시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다른 시군에 가서 제가 이렇게 저기를 들어보면 부군수님들이 1년 만에 바뀌는 데가 별로 없는데 우리 부여군은 이상하게 1년이에요. 오신 김에 옆 동네니까 이런 걸 추진해서 좀 만들어놓고 가시면 하는 바램이고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예, 과장님, 부군수님만 좀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국비, 도비 이렇게 갖다할 수 있게 워낙 여기가 또 우리 부여군은 연약하니까. 이렇게 부탁 좀 드리고요. 군수지구 물억새공원 그거 좀 조기 착공할 수 있게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거기 어떻게 이렇게 저기 과장님 설계는 하셨어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지금 설계는 다 돼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돼 있어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돼 있는데 저희가 작년까지 30억 중에서 16억을 받았습니다. 근데 14억이 남아서 지금 저번 주에 하천계장하고 국토청을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는 지금 억새단지 자체가 지금 3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조금 사업비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조절을 하고 왔는데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아니 우리 명품 물억새단지를 좀 만들었으면 하고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도 관심이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왜냐하면 다른 시군도 하고 있는데 그보다 월등히 나아야 다 밀려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나무 있잖아요. 아마 나무심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그래도 봄‧가을에 좀 푸르고 가을에는 단풍도 좀 볼 수 있고 억새하고 이렇게 어우러져서 그늘도 좀 있고 이런 숲을 만들어야 아마 좋지 않을까.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저희도 이제 궁남지하고 연계시켜 갖고 그쪽하고 연계를 시키려고 저희도 억새 자체를 올해 좀 많이 좀 보강 좀 하고 해갖고 가을철에는 어느 정도 올해는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정말 예쁜 공원 좀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조기에 좀 할 수 있게 좀 더 노력 좀 해주세요, 부군수님하고 우리 과장님.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이삼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거의 한 시간 정도 됐는데 질의사항이 많으시면 좀 잠시 휴식을 했다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냥해요 하는 의원 있음) 네?
대현
이대현의원
(의석에서) 그냥 해요.
경영
이경영의장
계속해서 하자고요? (예 하는 의원 거수) (이대현 의원 거수) 이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이대현 의원입니다. 이삼례 의원으로부터 좋은 말씀했는데요. 군수리 억새 거기 보면 면적이라든가 이런 건 대게 나왔네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길은 거리인데 산책로 1.5km, 테크길 0.8km 이렇게 보면 좀 너무 이게 단 스럽지 않냐 길이 좀 더 길게 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이게 너무 길이가 짧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30억 중에서 16억을 갖고 한 게 갈대하고 인공섬에 꽃하고 그렇고 해서 저희가 했거든요? 아직 테크하고는 못했어요. 산책로는 아직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갈대밭을 지금 산책로를 지금 저희는 설계는 다 했고요. 그것은 산책로를 되도록이면 저희가 자갈로 해갖고 갈대밭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산책로를 충분히 할 수 있게 지금 저희가 설계는 돼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아니 거기 꽃 심어 놓고 그런 것도 보기는 했는데 거기가 너무 길어 가지고 좀 더 길게 해야지 1.5km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산책길.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산책길은 상당히 길게 돼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그리고 또 테크길도 0.8km인데 1km도 안 되는데 거기 상당히 길은데 그냥 모양 좀 만들어가지고 길게 좀 해야 관광객들이 오면 좀 걸을 수 있는 저기지 너무 짧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이것 좀 한 번 검토 좀 해보셔요. 예,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이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예, 과장님 업무파악 잘 되셨죠? 원래 능력 있으시니까. 제가 뭐 말씀은 안 듣고 제가 참고로만 말씀드릴게요. 207쪽에 국도비 확보 활동에 상당히 미흡했다라고 말씀을 서술하셨는데 왜 이걸 이렇게 입력하세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저희가 사실 제가 처음에 건설과로 1월 2일자로 와서 보니까요. 이런 하천이라든지 농촌개발이라든지 기반조성은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됐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도로 쪽에 너무 조금 투자가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자 했었는데 보령시는 작년에 보상이 끝났어요. 그러면 보령이 시점인지 부여 구룡에서 시작하니까 보령이 시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노선 하나를 놓고 따지는데 보령은 작년에 보상이 끝나고 예산은 부여군은 이제 일부 예산 나와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가요.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나라 일 하시니까 바빠서 그래서 확보를 못했는지 아니면 실과장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요구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예, 알았습니다. 귀농귀촌자 주민숙원사업 우선배정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엊그제 홍산에서 귀농귀촌자 우선 배정 내지는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못 들으셨어요? 지역에 있는 토종 지역 본토사람들이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예, 들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정말 자존심 상하다. 우리가 수년에 걸쳐서 그 사람 개인적으로 말 들어보면요. 홍산에 모 한 300m 이상 계곡에다 집을 지어놓고 포장 해달라고 아우성쳐서 포장을 했어요. 가로등 지어달라고 하면 하면 지어줍니다. 지역에 수십년 사람들 가로등 하나 불편하게 해달라고 해도 쉽게 안 해주는데 과연 그 정책이 잘 되는 건지 기존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간 고향을 지키고 지역을 지켜왔던 사람들한테 …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지금 불편함을 주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날 군수한테도 관용이나 배려는 빼라, 공정으로 표시를 해라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작년도 말 기준에서 귀농귀촌자가 재작년까지만 피크로 해서 작년까지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고 얼마 안 됩니다. 사실 뭐 어떤 게 정답인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이렇게 우선 배정 이런 거 등등 지역주민들한테 반발을 주고 있으니까 행정적으로 잘 참고하세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농어촌 도로 개선사업에 이거 만사선 같은 경우는 백제문화, 아니 만수선 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하고 마무리를 안 한 상태에서 개발촉진지구 지구 지정하는 데 사업하는 파트는 도시건축과죠? 근데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개촉지구로 지정을 하고 사업비가 모자라면은 계속 연장선상에서 그 사업비를 요구하는 게 그 사업이 빨리 마무리되고 될 텐데 1차 받고 다른 사업 쪽으로 돌려가면서 이늠 갖고 군비로만 갖고 사업을 할라니까 상당히 어려워지고 한 번 개촉지구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아서 예산 받으면은 2차 못 받게 돼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건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런 법이 없잖아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거는 개촉지구 거기에서 일단 사업비가 확정돼 갖고 내려오면은 그 사업비가 초과된 군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1차적으로 사업비가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때문에 사업비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돈이 모자랐을 때 다시 개촉지구 요구를 할 때 그 지구지정 내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못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늘어나는 부분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2차 사업이 도시과에서 올렸는데요. 단위가, 사업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없는 걸로 추가로 되는 것은 군비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촉지구 지금 만수선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다 끝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희가 도에서 갔다 왔지만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교정선 같은 데는 한 10여m를 지금 절개지를 따놓고 지금 차가 내리 꽂히면 못 박히듯이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거기다 무슨 안전대책 뭐 그냥 빤짝이나 켜 놓는 정도인데 차라리 그런 데는 손을 안 댔어야 맞아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공사현장 내에서 사고 났을 때는 그 책임은 기관에서 책임져야 하잖아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래서 교정선도 지금 저희가 사실은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너무 기간이 많고 해갖고 저희도 이제 저번에 도에 가서 추경에 어느 정도 이제 사업비는 준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도 부군수님 계시지만 어느 정도 사업비 확보하는 데는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예, 그래요. 수고 좀 해 주시고요. 그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팀장님한테는 두 차례 말씀드렸는데 금천천 현장사무실이 남면에 있어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남면에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교육청에 있는 땅을 …해서 임대를 받았는데 거기 리모델링했죠? 했어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현장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현장사무실은.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공사 구간 내에 현장사무실을 둬야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고 본인들도 편할 텐데 공사구간은 홍산인데 남면 중학교 거기다 2층, 거기다 리모델링해 놓고 거기서 현장사무실하고, 내가 팀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했어요. 분명히 이 사업은 쉽지 않을 것이다. 절대적으로 중간중간에 토지 협의를 불편하게 해서, 아니 어떻게 돼서 그 사람들은 지역주민을 무시했어도 유분수지.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아봤더니요. 현장사무실이 왜 남면으로 갔냐면은 그쪽 홍산하고 옥산 쪽에 토지를 상당히 현장사무실 지을 자리를 구할라고 노력은 한 것 같아요.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에요. 거기 홍양리 공사 중간지점에 홍양리 딸기 작목반 이번에 철거되는 건물이 있어요. 군비보조 받아가지고 지은 2층 사무실이 이거 반절만한 거 1, 2층이 있고요. 거기에 창고로 쓸 수 있는 면적도 100여평.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주민들한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쪽에다 다시 또 현장사무실을 어느 정도 지금 지을라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요. 그렇게, 지역주민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불편하면 막 모터가 감정가에 빠졌네 전화하고 위치 물어보고 상당히 어려워요. 소하천 정비사업은 홍양리 지난번에 감사 때도 거론하려다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게 지금 사흘에 한 번씩 민원이 들어와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원청에 있는 토목기사 토목하고 석축하고 컨소시엄을 사업을 같이 땄잖아요. 근데 원청에 있는 현장소장이 석축을 하도급을 받았어요. 석축 원천 받은 사람은 자기 뭐 이익을 남겼는데 토목 공사하는 현장 소장이 그 돈을 하도급을 받아서 돈을 먹을라다가 돈을 거기서 수억을 물린 거야 그러다 본 게 주위에 있는 밭 값 안 줘, 장비대 값 안 줘 모든 것들이 막혔어요. 한 6개월 동안 민원이 계속 걸리는데 지금 상황을 내가 들어보니까 그 현장소장은 가진 것도 없고 차라리 내 배 째라 이런 식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 할 거예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요. 현장소장도 그렇지만은 본사에서 그 돈을 같은 컨소 들어온 사람들 같이 합의가 돼야 되는데 한 7천만원정도가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저번에 한 번 하천팀장하고 같이 와갖고 얘기를 했는데 좀 어느 정도 이제 가르마는 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
성용
장성용의원
어제 그저께까지 안 됐는데, 하여튼 과장님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확실히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하여튼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이거 더 이상 민원 걸리지 않게 좀 해 주세요. 불편해 죽겠습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유정임 의원 거수) 유정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의원
과장님, 직무대리라고 아까 본인 소개하셨는데 20일째죠, 오늘이?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임의원
네, 빨리 교육을 마치셔서 사무관 빨리 임관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유정임의원
또 우리 토목직이라고 그러나? 지금은 시설직이라고 하죠? 그래도 아무튼 그 파트 부분에서는 최고의 수장답게 업무파악을 그래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건설과에서 저는 도로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업무보고하고는 관련 없는 부분이지만 한 번 궁금하기도 하고 또 건의할 부분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군도, 군도 뭐 면도라고 하나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군도
유정임의원
그러고 아까 얘기한 농어촌도로, 뭐 군도라고도 하고 농어촌도로라고도 하고 그래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아니 군도, 농어촌도로, 리도, 농도.
유정임의원
리도 농도까지 관리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냐면 군도 길이가 굉장히 길죠? 면과 면 연결한다든지 마을과 마을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 우리가 이제 아스콘으로 깔려진 부분 우리가 도로로 2차선으로 돼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 관리는 대게 어떻게 하세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좀 그게 애로사항이 뭐냐면 저희가 갖고 있는 군도하고 지금 국도가 이제 다시 또 4차선 되면 저희가 이제 또 그게 인수를 받아가지고 군도로 이제 되거든요?
유정임의원
예, 그렇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러다 보니까 길이는 상당히 많은데 이 군도 유지사업비가 사실은 국가에서 뭔가 보조를 해줘야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유정임의원
예, 그렇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사실 이게 다 군비다 보니까 군비도 투자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관리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최소한 1년에 한 2, 30억은 가져야 그래도 유지관리가 되는데 거의 뭐 1년에 뭐 한 5억, 7억 이 정도 되니까 상당히 민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뭔가는 좀 정확히 파악을 해갖고 정말로 다음에 사고 나면 저희가 또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 관계는 충분히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정임의원
예, 그래서 그런 예전에는 뭐 관리대장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관리는 했겠지만 지금 전산화 시대이기 때문에 관리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 도색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유정임의원
도색이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도색이요.
유정임의원
중앙선이나 아니면 갓길 도색 문제가 사실 도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도색이라고 봅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임의원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사고를 방지도 하고 사고가 났을 때 판가름도 하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부여군 내에 면과 면을 잇는 도로 또 마을과 마을을 잇는 2차선 도로, 1차선은 그만 두고 2차선 도로조차도 중앙선이 없는 도로 굉장히 많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유정임의원
그리고 옆에 갓차선은 갓길은 그만두고 중앙선이 없어서 사실 요즈음 같은 때는 기후가 안 좋아서 안개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끼잖아요. 갈 수가 없어요, 밤에. 안개 끼면 우리가 중앙선이라도 보고 가는데 갈 수가 없더라고 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계획을 세워서 사실은 그거는 군민의 안전하고 생명하고 직관하는 부분이거든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임의원
그래서 물론 개설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부분을 잘 관리해서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체계적으로 아마 계획을 좀 세워서 관리를 이제 우리 과장님이 이제 맡으셨으니까 올부터라도 그거를 조사해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고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제가 이제 건설과장 직무대리로 오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읍면 순방은 다 끝났습니다, 오늘. 그래서 끝나서 건의사항을 받아보니까 지금 유정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어두울 때라든지 아니면 비올 때라든지 그런 사고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이나 본예산에 확보 좀 하면, 요구하면 의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정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유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의정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1월 2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차 본회의는 1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