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천 의원 5분자유발언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장께서 입원 중이므로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화섭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고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1월 2일 자로 부임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2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용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문용훈 인사) 전종대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체육지원과장 전종대 인사) 송철운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입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송철운 인사)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상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7년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문화체육관광을 통해서 시민의 행복과 대전의 품격을 높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이화섭 국장님을 비롯한 새로 부임되신 과장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부터 무거운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2월에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혐의로 구속됐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련돼서 대전에 피해를 본 작가가 있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대전에서 그런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피해를 본 작가를 좀 도와주고 싶어서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심의 자체 또 심의에 관련된 사항도 협의를 드렸고 또 직접 공문으로 우리가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9월 27일 날 조건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1월 12일에 심의에서 이게 통과가 됐어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국장님?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천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미술작품 심의 건에 대해서 한번 죽 살펴봤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법정 민원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물론 공문을 보내서 보류요청을 한 것은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방안이 없을까, 우리 지역작가를 보호하고 또 그런 작품이, 우리 지역작가가 설치한 작품, 우리 대전에 설치됐을 때 어떤 자긍심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면도 있을 거 같아서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가 9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촉박성이 있었고 또 조건부로 심의해 보니까 조건부를 이행 못한다는 작가의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초 심의한 원안대로, 조건부 이행하는 원안대로 심의를 한 거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국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아마 직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자세히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주하고 모 시공사에서 시공을 하는 HD드라마타운 970억짜리 공사가 대전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거기에 조각상을 설치를 하는데 대전에 있는 작가가 응모를 해서 당선돼서 계약이행보증증권까지 끊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속된 한국콘텐츠진흥원 송성각 이사장 그쪽 라인에서 지금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지목을 받고 있는 차은택 쪽 라인 미술관 갤러리 쪽에서 이 계약을 해지하고 이 계약을 다시 가져갔습니다. 그것도 이쪽 대전작가는 2억 얼마인데 아마 몇천만 원을 더 줘가면서 계약을 해지하고 그쪽을 줬습니다. 보니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작가에요, 우리 대전작가가. 이게 이 사건의 전말인데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분도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송성각 문화콘텐츠진흥원장이 구속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또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게 사건의 전말인데 우리 의회나 우리 시에서 이분을 도와줘야 되고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가 도와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그냥 원안대로 통과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이상봉 미술관장 발언대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이상봉 시립미술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대전시립미술관장
안녕하세요, 시립미술관장 이상봉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관장님 심의, 전문가시니까 여쭤보려고 발언대에 나오시라고 했는데요. 심의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차에 9월 27일 날 조건부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 작품들 보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건부 통과를 못하겠다고 재심의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까?
상봉
이상봉대전시립미술관장
저는 사실 서울시 쪽에 심의를 여러 번 한 경험이 있는데 보통 조건부 심의를 수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상황에 ‘왜 대전시는 조건부 심의에 이의제기를 했느냐?’ 그랬더니 대전시 조례상에서는 조건부 심의를 이의 못하겠다 해서 재심의 요청을 하는 조례가 있다고 제가 그렇게 들어서 재심의 요청이 받아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국장님도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깊은 업무 파악은 안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조건부로 1차에 심의를 통과시켜줬는데 ‘우리 못 하겠으니 재심의해 달라’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관장님, 이건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조건부로 통과시켜줬는데 ‘우리는 그 조건 수용 못 하니까 재심의해 줘’ 그러면 ‘심의에서 부결시켜줘’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울 갤러리에서 왜 이거를 부결시키는 쪽으로 재심의를 했겠습니까? 웬만하면 조건부면 조건 들어서 하는 게 통상 관례거든요. 그러면 본인들도 지금 중앙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때문에 문제가 되고 현직 장관까지 구속되고 전 비서실장이 구속되는 이런 상황에서 모면하고 빠져나가고 싶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그냥 이걸 통과를 시켜줘 버렸어요. 그럼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당초에 1차 심의 때는 이번에 심의한 위원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일단 우리가 작가한테 통보를 했기 때문에 작가가 조건부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행이 될 거고요.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희가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우리 이상봉 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전례에 없는 일들입니다. 조건부로 통과시켜줬는데 작가가 ‘난 조건을 수용 못 하겠으니까 재심의해 달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을, 문제가 있는 상황이 분명합니다. 관장님 보셔도 그렇지요, 이건 문제가 있는 상황, 그런 전례가 없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의회의 뜻도 존중하고 또 제가 전문성이 없다 하더라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관장님도 그렇고 심의위원들도 그렇고 저희가 특별히 하자가 없는 한 조건부 이행을 하겠다고, 그런데 조건부를 다시 이행을 못 하겠다는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그런 사례를 찾아보았는데 그런 게 특별히 많지 않았고 아마 한두 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부결을 시킨 것도 아니고.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런 조건을 충족해서 하라고 허가를 해줬는데 ‘우리 그 조건을 못 하니까 재심의해 달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것들이 우리가 무언으로 새로 심의위원들도 그것을 공감했기 때문에 ‘그대로 조건대로 해라’ 하는 심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우리 관장님, 자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고 그리고 연일 현직 장관도 구속되고 대통령 전 비서실장도 구속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작성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연일 나오고 있는데 그 피해자인 우리 대전의 작가를 우리 의회나 우리 시 담당자들이 보호를 못하면 누가 보호를 하겠습니까? 지금도 아마 늦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관계 부 또 담당자들 전부 모여서 협의하셔서 이 문제 원만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국장님!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무슨 말씀이고 취지인가를 제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중앙의 블랙리스트 이것 때문에 거기에 관여된 것이 아니냐 해서 자꾸 그쪽으로, 그동안에 조건부 승인해 준 것을 취하된 것이 없었다 해서 그런 쪽으로만 몰고 갈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이 승인을 했을 때는 ‘이 정도 조건부로 한다면 할 수 있을 거 같다.’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반납할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김종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어떤 압력에 의해서 된 거라면 이것은 당연히 수정을 해야 되지요. 그 내용은 어느 누구보다 담당국장님이나 아마 심의해 주신 그분들이 잘 아실 거니까 시민들이 그런 오해가 있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제가 작가는 잘 모르고요, 건축주하고 작가하고 심의결과에 따라서 아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치기간이 4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결정되면 저희가 잘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민들이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잘못된 거지요. 블랙리스트 때문에 거기서 압력이 들어와서 이것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앞으로 살펴서 정확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시고요, 제가 인사가 늦었는데 일단 이번에 승진하신 국장님이나 과장님 오신 분들 축하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레탄 때문에 여러 가지 그동안에 문제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우레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아마, 검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중앙의 방침은, 점검결과를 우리가 보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당장 추경에 확보해서 매칭으로, 예를 들어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해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지금 문체부가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취합을 했는데 정부의 1회 추경에 맞춰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들의 정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한밭종합운동장이 굉장히 검출이, 오염된 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특별히 본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20억을 세워서 우선 공사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 우리가 문체부와 협의를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본예산에 추진한다 하더라도 추경에 확보가 되면 국비를 30%가 됐든 40%가 됐든 아니면 50%가 됐든 매칭되는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두협의를 한 다음에 우리가 본예산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체부와 협의해서 정상적으로 바로 시정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어차피 국비와 매칭사업이니까.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한밭운동장 말고도 일부 학교에도 시설된 데가 꽤 많아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저한테도 전화 온 것이 있고 올해 다 이것을 교체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국장께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올 안에 우레탄에 문제가 있는 학교를 전부 교체를 해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제가 김경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공공체육시설은 저희가 전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원칙적으로 학교 운동장에 깔린 우레탄에 대해서는 교육비에서 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체부가 됐든 교육부가 됐든 유해물질이 검출이 됐기 때문에 아마 금년 중에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학교 문제는 어차피 본 위원도 교육청 소관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학교 문제도 금년 안에 해결이 될 수 있다?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문체부에 계속 건의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도 더군다나 학생들이니까, 학교운동장에 깔린,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경시
김경시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진행상황은 되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진행상황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아까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을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에 특히 행자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현재 작년도에 세웠던 150억은 1백억 정도를 보상 완료했고요. 지금 50억도 협의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4필지 정도는 아마 중앙심의까지 올라갈 그럴 예상이고요. 또 본예산에 계상한 150억은 1월부터 지금 보상절차를 밟아서 바로 보상절차가 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전체적으로 3백억을 예산 승인해준 거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하여튼 그쪽 지역주민들도 어차피 예산이 섰으면 진행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지난번에 제가 체육과장할 때도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중투위 심의해야 된다 이런 사항도 조정을 잘해서 한 3개월 이상 단축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보상이라는 것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또 예상한 대로 그 로드맵이 진행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점에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3백억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3백억 정도면 전체 면적의 반절 이상 보상이 충분합니까?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반절 이상은…….
경시
김경시위원
전체적인 보상이 얼마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가 684억이지요.
경시
김경시위원
684억, 보상비만?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러니까 굉장히 큰 보상, 면적도 넓고 한데 저희가 1단계로만 하고 있으니까요.
경시
김경시위원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처음에는 3백억 조금 상향되면 보상은 마칠 수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진행이 되면서 거의 배 이상, 한 6백억 이상으로 보상비가 늘어난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보상비가 나간다고 했으면 어쩌면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줬을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한 3백억 정도면 보상이 충분합니다.’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시설계해서 가다 보니까 6백억이 넘었거든요. 이것은 사실 우리 시에 많은 부담이 가는 건 사실이에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어쨌든 시작된 거니까 이것을 너무 오래 끌고 가서 되는 일도 아니고 보상 문제는 적절하게 계획 세워서 빨리 마무리 지어서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 어차피 시작된 거니까.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아까 설명 중에 지금 문화 쪽에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젊은 층에 많은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아까 이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지원이 됐던 그런 데에서 잘못되게 되면 소외될 수 있거든요, 아니면 더 빠질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시조경창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대전에서 1년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한 3백 내지 5백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줘서 1년에 전국대회를 가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이 1원도 안 되니까 그 대회를 못할, 아주 대전에서 시조 같은 경우는 맥이 끊겨버릴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여러 장르가 있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시조가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맞춤형 문화예술 쪽에 또 전통문화에서 시행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스크린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1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아니면 왜 그런 사유가 있었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김경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니 참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문체국장님이, 제 생각은 그래도 한 2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지난번 전 김추자 국장님 같은 경우도 불과 몇 개월 하고서 또 교체가 됐거든요. 그러면 업무파악을 좀 하려다 새로 계속 인사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신 국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계획을 나름대로 처음에 지금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3개월 있다 또 인사가 된다면 다른 국장님이 와서 또 그런 얘기만 계속 되풀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성이 있는 특히, 문체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소한 2년 정도는 돼야, 1년 지나야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거예요. 이 많은 단체를 어떻게 파악하겠습니까, 불과 몇 개월 만에? 그래서 이런 것은 인사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그동안에 잘못되어 온 거, 전체적으로 한번 스터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는 아무래도 명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걱정하는 그런 바를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을 연초에 하려고 합니다.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안배를 균형 있게 맞추어서 한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1회 추경에라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래도 문체국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동안에 눈으로 귀로 동냥한 것도 있고 많은 것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다음은 지금 교향악단 해외공연이 금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어디로 가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시립예술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시
김경시위원
예, 시립교향악단 해외공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해외공연은 지금 현재 프랑스하고 독일을 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프랑스.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독일.
경시
김경시위원
독일.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프랑스 생말로페스티벌이라고 그래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돼 있고요. 독일 자를란트뮤직페스티벌이라고 그래서 2월 달에 하는 거로.
경시
김경시위원
삿포로심포니 참석, 이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우리가 작년에 교류는 했는데 올해는 아마 1명만 가는 것으로, ’17년 2월 24일 날 타지마 타카히로라고 그래서…….
경시
김경시위원
1명만 가는 걸로?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그쪽 가는 건 아니고 1명이 오는 것으로, 왜냐하면 교류를 하더라고요. 작년에 저희가 갔고 올해 오는 것으로 계획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1명이 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악장 한 사람만.
경시
김경시위원
악장만…….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삿포로교향악단 악장만 한 사람 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대전에?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와서, 그분이 하는 일은?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와 오케스트라…….
경시
김경시위원
확실하게 잘, 거기 담당 있으면 확실하게 얘기 좀 해줘봐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악장이 와서 교류하는 건데.
경시
김경시위원
악장만 와서?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같이 공연하는 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갔어요, 삿포로에? 간 적이 없어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 1월 12일부터 1월 24일까지 교향악단 김필균이 갔고 3월 4일…….
경시
김경시위원
여기에서 악장만 갔어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1월 3일부터 16일까지 저희가 갔었습니다.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경시
김경시위원
단장만 서로 교류하면서 오가면서 그쪽에 여러 가지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작년에는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가서 공연을 했고요, 삿포로에 가서.
경시
김경시위원
아니, 단장만 가서 무슨 공연을 해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악단이 갔다니까요.
경시
김경시위원
이 문제는 예술의전당 관장께서, 위원장님, 발언대에서 직접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오병권 대전예술의전당 관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오병권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예술의전당 관장 오병권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관리하는 교향악단은 아니고요,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향악단의 악장이 바이올리니스트이고 제일 앞에서 악단을 리드하는 단원인데요, 단원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양 교향악단의 악장을 교류하는 것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김필균 악장이 삿포로교향악단에 일정 기간 가서 그쪽에서 악장 역할을 했고요, 올해에는 삿포로교향악단 악장이 저희 교향악단에 와서 악장 역할을 하면서, 악장이 리드하는 오케스트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한 교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렇게 서로 교류하면서 연주를 한다?
병권
오병권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국장님이 체육 쪽에는 몇 년 동안 아주 박사님이신데 문화 쪽, 그러니까 이게 문체국장 자리가 문화예술 전체를 통괄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운 자리이고 이걸 알려면 1년 이상 가야 겨우 알까말까 하는 자리를, 1년도 안 돼서 자꾸 인사가 바뀌다 보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 문제는 시장님이 하실 문제이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교향악단은 프랑스와 독일 두 번 가지요, 1년에?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두 번 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아니, 확실히 잘 좀 알고 계산하세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소요예산이 6억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프랑스하고 독일 두 군데 가는데 6억이에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래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한 번을 가서 두 군데를 가는 거예요, 아니면?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프랑스하고 독일을 같이 가는 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한 번 나가면서 프랑스 들려서 독일 돌아오는 공연하는 것이 한 6억이다?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한 103명 정도 가는데요.
경시
김경시위원
6억?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6억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문화 쪽에 계신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합창단 쪽으로는 예산을 너무 많이 지원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데 다른 쪽은 많이 소외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아까 어차피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스터디를 한번 하겠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다음은 시티즌, 혹시 여기 시티즌 사장님 오셨나요?
「안 나왔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상임위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오늘 출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제가 못 들었나요? 상임위에 와서 얘기한 적이 없는데. 확실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됐어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듣기로는 상임위 전문위원실에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한번…….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김경시 위원님, 예·결산 때는 좌석을 하셨는데 평상시 이런 업무보고 때에는 좌석을 안 하신 것으로 지금까지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때는 아마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참석하신 것 같고요.
경시
김경시위원
아무리 주식회사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편성해 줘서 예산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책임은 국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새해 들어 첫 업무보고를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앞으로 협의해서요,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협의가 아니지 이건!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전지훈련 중인데 아마, 그것 때문에 안 오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런 관례를 따른 것 같은데 제가 검토해서 우리.
경시
김경시위원
지난해에는 왔었어요, 여기. 그리고 의회 있을 때마다 빠져서는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분명히 했고. 실력이나 엄청 좋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라면 내가 이해나 하겠어. 거기 지금 선수들 보강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는 39명 정도, 42명이 넘도록 운영했는데 올해에는 여러 가지 정예화해서 33명 정도로 해서 지금 22명 정도는 보강된 것 같습니다. 내보낼 사람 내보내고 영입할 사람 영입하고 해서 어느 정도 몇 명 선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보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숫자가 많아서 좋은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해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숫자를 줄이더라도 실력 있는 선수들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제가 주문을 했었고, 제가 지난번 매스컴에 언뜻 본 것 같은데 실력 있는 선수들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자세한 개인별 선수이력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50% 정도는, 요즘 계약기간이거든요 2월까지는. 그래서 계속 협의보고 지켜보면서 50% 정도는 계약을 했고, 현지 전지훈련에서도 계속 테스팅을 해서 정말 이 사람이 우리 시티즌에 적합한 선수다 하면 아마 계약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금년에는 대전시민한테 실망을 주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해서 시민한테 좋은, 기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다음은 문화재단 인사 문제에 대해서 요즘에도 매스컴에 종종 나오는데 국장님께서 그동안 지켜보신 게 있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단 대표님도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 나가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봤어요. 그런데 최근 몇몇 언론사에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저도 우리 시민이나 의회나 집행기관에서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간 어찌됐건 간에 제가 판단해 보건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동안 불미스런 일이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해서든 피해를 최소화하고 치유를 빨리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문화재단이 명실상부 재단으로서의 역할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밖에서 매스컴에 자꾸 오르내리고 해서 좋을 일이 뭐 있겠습니까? 금년도 새해에는 그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지어서 그런 일이 더 이상 밖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김경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올 한 해에도 복 짓고 복 나누는 좋은 한 해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더 좋은 성과 내시리라는 기대가 큽니다. 우선 오늘 아마 시장께서 대전형 청년정책을 발표하시는 모양이네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마 오늘 시정브리핑 하실 때 발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문화체육 쪽 정책은 청년문화예술과 육성지원정책 해서 두 가지 정책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청년음악가 육성하고 차세대 아티스타 지원, 이 2개가 있는데 차세대 아티스타 지원은 기존에 했던 것 중에 청년 대상을 넣은 것 같고, 청년음악가 육성은 아마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차세대 아티스타 지원은 만 35세 이하 예술가를 대상으로 실적에 따라 2년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차세대 아티스타는 2년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1억 5천 정도 주고, 또 5천만 원 나중에 추가로 운영 쪽으로 주는 것으로.
박정현위원
아닌데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 아닙니까?
박정현위원
뭡니까, 이게…….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차세대 아티스타요?
박정현위원
예, 문화예술 쪽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지금까지 43명을 지원했습니다. 43명을 지원했는데……. 예, 맞습니다, 2년 차 연속지원이 가능한 사업이고 제가 아까 설명한 게 맞고요. 1차 연도는 본인 작품에 대한 연구라든지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2차 연도는 창작활동 결과 전시라든지 이런 발표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박정현위원
창작활동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1인당 2백만 원에서 6백만 원, 1년 차 때. 그렇게 되어 있고 2년 차 되면 5백에서 1,500 정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전시회는 알겠는데 1년 차에서 창작활동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창작활동을 보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연극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박정현위원
아니, 내용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원의 명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항목에 의해서 지원한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지원내용이……. 제가 협의해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재단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문화재단 대표께서 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이춘아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아
이춘아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 대표 이춘아입니다. 차세대 아티스타사업에 1차 연도 지원은 실제로 적은 예산으로 2백에서 5백 정도 해서 본인이 비엔날레 전시가 있을 때 가서 전시에 대한 것을 정리해오고 자기가 관심 있는 작가에 대한 조사를 해와서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간입니다. 그래서 연구기간을 갖고 2년 차 심사에서 다시 제안사항이 좋으면 본인이 관련된 전문영역을 좀 더 발전시켜서 국내·국외 같이 전시하는 그런 형태로 인력을 양성해주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게 언제부터 추진된 거지요, 그러면?
춘아
이춘아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이 사업이요?
박정현위원
예.
춘아
이춘아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이 사업은 한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5년 정도 지속한 사업이란 말씀이신 거지요?
춘아
이춘아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중의 하나를 대전에서 개발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만의 사업입니다.
박정현위원
예산은 2억 정도, 2억 2,000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매년 이 정도 지원하는가요?
춘아
이춘아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정현위원
더 오르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문화예술위원회에 사업공모를 해서 딴 거란 말씀이신 거지요?
춘아
이춘아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 사업 내에서 대전만의 독자적인 사업입니다.
박정현위원
예, 나오신 김에 청년음악가 육성도 대전예술의전당과 문화재단이 협업해서 하는 거고 이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역 내 음대생을 대상으로 전문교육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50명이고 올해 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도 중앙의 문체부로부터 갖고 오는 예산인가요?
춘아
이춘아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건 아닙니다.
박정현위원
자체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인가요, 그러면?
춘아
이춘아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아직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추경에…….
박정현위원
아, 추경으로 할?
춘아
이춘아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 4,000만 원이 예술의전당에서 확보되어 있고요, 그것을 추경으로 확보할 예정인데 청년프로젝트를 문화재단에서 전체적으로 기획하면서 청년음악가가 예술의전당과 같이 할 예정입니다.
박정현위원
궁금한 게 예술 분야가 다양한데 특히 청년음악가 부분에 신규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예술의전당 관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셔야 되나요?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이춘아 문화재단 대표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오병권 예술의전당 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오병권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예술의전당 관장입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악대학 졸업생들이 전 분야에서 가장 취업률이 낮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통계로 나온 것은 20%대의 취업률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여기에서 군대 입대하거나 유학 가거나 하는 사람들이 통계에 빠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취업률이 각 분야 중에서 가장 저조한 것이 현실인데요. 이런 점에서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교향악단에 취직하고 싶어 하는 많은 음악가들이 교향악단 취직에도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이분들 레퍼토리 훈련을 시켜서 교향악단 취직을 좀 더 용이하게 도와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전지역에서 이런 음악활동을 저희가 교육기관으로 만든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같이 도모하면서 약간의 수입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박정현위원
수입을 어떻게 가져가지요?
병권
오병권대전예술의전당관장
공연에 따라서 수당.
박정현위원
보니까 교육은 대상자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병권
오병권대전예술의전당관장
교육은 저희가 강사료로 지급해서 지도자를 모셔다가 그분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실제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외부에 나가서 연주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연주활동에 따라서 연주수당을 지급해 줌으로써 적은 수입이지만 수입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겁니다.
박정현위원
청년예술가, 아까 취업률은 가장 낮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대전지역의 다양한 예술가 중에 음악가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병권
오병권대전예술의전당관장
그 통계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모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예술의전당에서 자체사업으로 제안해서 청년사업으로 올라온 건가 보네요?
병권
오병권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예,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약간 저희가 집행하기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문화재단과 협업하면 이 사업을 잘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재단대표님께 저희가 제안드리고 협업하기로 했던 겁니다.
박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청년축제 부분은 본청에서 하는 거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청년축제요?
박정현위원
예, 대전청년축제문화 해서 대학연합축제와 끼부리 문화공연은 기존에 있던 것인 것 같고 새롭게 올라온 것이 청년마당 해서 전국적 규모의 축제문화행사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올라와 있어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학협력담당관실에서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정현위원
이쪽에서 하는 건 아닌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연합축제나 끼부리 문화공연은 여기에서 추진하는 건데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고 다.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쪽에서, 대학협력담당관실에서.
박정현위원
다 그쪽에서 하는 건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 행감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 몇 가지 점검 좀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올해까지 기본계획 대상이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지요, 5년 계획을? 올해 수립해야 되는 거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독서진흥계획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대상이 올해까지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니까 2018년부터 다시 5년은 올해 계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직 정상적으로 계획을 받은 바는 없고요, 올해 상반기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박정현위원
이게 예산이 잡혀 있던가요?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체수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예산은 잡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기본계획을 그냥 알아서 수립하는 것으로 하시는 거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이 계획을 수립할 때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기존에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협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5개년 계획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네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대전문화예술 중장기발전계획도 다시 수립해야 되나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중장기발전계획도 올해까지니까요, 내년에 수립해야지요.
박정현위원
이것은 큰 계획이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용역을 아마……. 용역심의에는 통과됐는데 아마 본예산에 계상을 못 하고.
박정현위원
예산을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수립합니까?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5,900 정도 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대전세종연구원 통해서 하나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대전세종연구원 안 하고 아마 공모해서 하는 것 같아요. 아, 올해 대전세종연구원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답니다.
박정현위원
이 계획을 하실 때도 가능하면 페이퍼계획이 안 되려면 문화예술 쪽을 실제로 하고 계시는 분들과의 사전조율이나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영역과제를 부여할 때 그렇게 저희가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또 하나는 본 위원이 행감 할 때도 제안했고 올해가 유엔이 정한 공정관광의 해라서 지역기반형 공정여행 관련해서 뭔가를 대전에서 해보자, 기왕에 하고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것을 취합해서 지역 살리기 차원에서 하자고 제안했고, 지난 17일 간담회는 1차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아마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일단 관심 있는 몇 분들이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공정관광에 대한 이해를 같이 나누고, 올해 할 수 있는 역할과 장기적으로 대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도출하는 과정을 하기로 했고요, 마케팅공사가 이걸 핸들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국장께서도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요, 이 워킹그룹에서 나온 내용들이 일정하게 나오면 추경에 관련한 예산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현 위원님께서 간담회를 주관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공정관광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게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세도 그렇고요. 그래서 워킹그룹에서 성과물이 도출되면 저희가 예산에 반영할 건 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박정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섭 국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 다 잘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관광사업 12개 사업에 대해서 위탁사업이 불가피한 5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7개 사업을 공모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게 맞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지적해주신 대로 우리가 공모를 할 건 공모하는 것으로 분류했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 하고, 또 자체적으로 할 건 하고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공모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시에서 무엇을 주문하고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사업분류만 했고요, 1, 2월 중에 수립해서, 몇 개 분야를 검토하고 있는데 확정해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선정기관은 어떻게 정하는지, 아직 그러면?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구체적 계획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아마 1, 2월 중에 마련되면 박상숙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한 곳에서 관행적으로 독점하다시피 한 관광사업이 있었어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그런데 이 방법을 공모방식으로 전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방식에 공정성에 중심을 두고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회계절차에 의해서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그리고 두 번째는 시티투어 운영성과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해 시티투어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1999년도 도입 이래 최초로 연간 이용객이 1만 명이 넘는 것에 대전시 관광사업으로 청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보이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이용객이 1만 명이 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해하지 마시고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프로그램과 서비스 향상에 질 높게 나름대로 노력하신다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고 계신가요, 국장님?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티투어 코스 개선이라든지 현재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는 선호도를 잘 따져서 저희가 코스를 보강해서 올해에는 좀 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노력하시는 만큼 성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체부 공모사업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고 지원규모나 효과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10선에 선정된 게 우리 시,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는 5년간에 걸쳐서 126억이고요, 올해에는 31억 5,000만 원입니다. 국비가 15억 7,500만 원, 시비가 15억 7,500만 원 이렇게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권역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주와 부여와 익산과 우리 대전이 같이 협업을 해서 코스를 잘 개발해서 콘텐츠라든지 이동수단이라든지 관광지 환경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면밀하게 추진해서 체류형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공모에 참여하고 수고하신 공직자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와, 지금 공주, 부여, 익산 같은 지자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만큼 소통과 협력이 많이 필요할 듯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담당부서장과 직원들을 격려해 주셔서 이 프로그램이 명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백제문화권 권역협의회를 우리가 만들어서 지자체라든지 관광공사라든지 관광협회라든지 전체적인 유관단체까지 포함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구체화해서 좋게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다음은 체육진흥과 해당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관광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이, 제가 이쪽 관광분야에 관심 있다 보니까 최근에 시민들로부터 많은 모니터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 맨몸마라톤대회가 남문광장에서 열렸던 거 국장님 아시나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참여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이곳에 다녀오신 시민분이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대전의 민간회사에서 전국적인 스포츠행사를 하고 참가자도 한 2천 명이 넘었다고 하는 거 같아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넘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아쉬웠던 점은 외지에서 찾은 분들에 대한 대전관광 안내가 조금 미흡했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아니었어요, 그렇지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그렇지만 민간사업과 시 사업이 협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도 이 행사에 혹시 다녀오셨나요?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도 100% 공감합니다. 맥키스컴퍼니라는 회사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시장님 모시고 참가했었고요. 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지만, 2회째였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특별한 대회가 있을 때 스포츠마케팅을 접목해서 우리 시를 알리는 데도 노력해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언론에서도 평가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새해 첫날에 열리는 맨몸마라톤대회는 국내 겨울철 어떻게 보면 대표 이벤트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나와 있고요. 대전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접근성이 뛰어난 중간 도시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저희 온천이라든지 휴양지 등에 맨몸마라톤대회하고 약간 이색적인 요소를 가미시켜서 한다면 아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특정회사의 행사를 홍보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대전을 알리는 데 앞장서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이런 행사를 대전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대전 발전에 도움이 될까 하는 고민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스포츠와 관광, 의료와 관광, 지금 의료관광도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뷰티의료관광, 관광자원은 무수히 매력적인 다른 요소와 결합하여 발굴한다면 우리 대전시 예산으로 집행하지 않아도 활용이 아마, 대전이 관광하기 좋은 도시가 된다면 많은 홍보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대전시에서는 민간이 주관하는 행사라도 많은 참가자와 규모를 전국적으로 참여여부를 많이 브리핑 받으셔서 적절한 안내지도, 쉽게 얘기하자면 관광안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비록 스포츠대회라고는 하지만 어떤 마케팅차원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을 접목해서 우리 대전을 알리고 품격을 높이고 또 우리 대전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접목해서 우리가 주관하든 아니면 일반 개인, 민간에서 주관하든 망라하고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또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 대전 전체에 보탬이 되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어떻게 보면 대전에도 관광자원이 생각보다, 생각하면 할수록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관광사업에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하셔서 나름대로 관광자원을 많이 개발해 나가셔서 관광사업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민간위탁사업 공모를, 작년에 이어서 12개 사업인데 올해는 6개 사업입니다. 앞으로 그런 공모사업을 계속, 또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을 기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대전경제에 또 아니면 대전관광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이화섭 국장님, 올 한 해 어쨌든 관광사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화섭
이화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새해의 시작과 함께 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포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스포츠를 통한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대전광역시스포츠산업진흥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스포츠산업진흥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프로스포츠단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한 사안을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프로스포츠단이 체육시설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체육시설 사용료의 면제와 감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의 조건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스포츠산업은 국내·외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고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우수하여 우리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입니다. 마침 지난해에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개정되어 스포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 만큼, 우리 시에서도 스포츠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스포츠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일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붕
차상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월 6일 김종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천 의원님께, 세부운영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주관 국장인 이화섭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 및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