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송대윤 의원 발언
문학
전문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받고 조례안 1건을 심사한 후 대중교통혁신추진단과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 가. 교통건설국 소관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건설국장으로 부임하신 양승찬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들 모두 축하드리고 또 반갑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양승찬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1월 2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 신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영춘 버스정책과장입니다. (버스정책과장 전영춘 인사) 다음은 이종범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종범 인사) 이인기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인기 인사)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양승찬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찬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2017년도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한파인데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요, 또 양승찬 국장님 이렇게 부임되어 대전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어서 환영드립니다. 또 함께 부임하신 과장님들도 함께 노력하셔서 좋은 대전 함께 만듭시다. 간단하게 동서대로, 도안대로, 그다음에 도안동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안동로에 이제 버스중앙차선 제도가 24시간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거기는 여러 가지 재판도 오랫동안 했었고, 사망사고가 도안대로에서도 있었고, 또 도안동로에서도 지난달에 버스와 택시가 사고가 나서 20여 명의 크고 작은 부상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들 일부는 도안동로의 전용차선을 폐지해야 된다, 그런데 대전시 입장은 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폐지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러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안대로가 하루속히 건설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진행이 차근차근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안대로 1.9㎞가 빨리 개통되어야 하는데요, 여기에 따른 문제가 갑천친수구역이 곧 개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과연 그 공사에 수많은 차량들이 어떻게 도안동로를 다닐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승용차들이 지금 중앙 버스전용차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혹시 가보셨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가봤습니다.
송대윤위원
거기 아마 7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통과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0분 안에 빠져나가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는 분명 필요하겠지만 승용차를 이용하는 더 많은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인데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017년도의 과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정말 큰 과제입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갑천친수구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거기에 한 5,300여 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인구로만 따져도 한 7만여 명 이상의 운전자들이 생길 것 같은데요. 거기에 따른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서대로가 지금 너무나 막히고 있고, 동서대로에 대한 계획이 3.16㎞입니다, 동서대로가. 그래서 일단은 수통골, 덕명동까지는 마중물로 해서 이미 다 그쪽까지는 건설이 되어 있어요, 광수사 앞까지는. 그런 다음에 목원대학교 입구 지하차도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지하차도에서 나와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작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셋백(set back)차선을 해서 우회전차선을 하겠다, 전체 15억 정도 들여서 용역비도 세우고 그랬는데요. 근본적인 것은 동서대로 3.16㎞를 완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 계획이 20년 정도 됐다는데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루속히 되어야 한다, 거기에 따른 것은 역시 그 도로는 세종과 대전의 연결고리가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솔터널과도 연결되는 것이 동서대로인데요,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꼼꼼히 살펴서 2017년도에 좋은 계획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중교통도시 대전을 위해서 저상버스 45대를, 2017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45대를 더 추가로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송대윤위원
제가 작년에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민원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주민들과 단 한 차례 협의도 없이 버스노선을 폐지한 곳이 꽤 있습니다. 작년에도 국장님, 과장님들 약속했듯이 그런 부분은 2017년도에 45대 버스를 증차하면서 충분히 의견을 다시 검토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진 곳들은 다시 버스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말씀 해주시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도안지구에 대한 말씀, 또 저상버스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관저동과 도안에서 계속 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상황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도안대로,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대로 지금 계획에 의해서 진행은 되고 있는데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약간 딜레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도안대로가 개통될 경우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안동로에 대해서는 중앙차로를 24시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작년 말에 다시 심의를 거쳐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저도 그 심각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도안대로가 개통되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거라고 보이긴 하는데 그때까지 시민 교통불편사항이 굉장히 많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제시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다른 사업에, 다른 도로건설사업의 예타 가점도 있고 해서 쉽게 그것을 폐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만 갑천친수구역을 개발하면서 도시주택국장하고 의견을 나눠봤습니다만 그 사업으로 인해서 도로확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다소 시간이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때까지는 신호주기, 신호체계를 정비해서 최대한 불편을 줄여보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서대로 문제,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어떤 인정도 받아야 되겠고 재정지원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저희가 쉽게 손댈 수는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회전 셋백사업부터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상버스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장기적인 방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그리고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주민협의 없이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는 제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의견수렴이 가장 먼저이고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절차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송대윤위원
어쨌든 권선택 시장의 시정방향 첫 번째는 시민과의 경청이라고 하는데 경청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도안동로에 대한 문제, 지금 말씀 아주 잘해주셨는데 갑천친수구역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거기는 교통이 엄청나게 혼잡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또 먼지 등 중장비로 인해서 주민들이 겪을 고충은 더 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도안동로에 사고율이 높은 이유를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은 시에 다 못하지만,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서울과 경부고속도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대전 공직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한번 차를 갖고 가보십시오. 거기는 서커스 정도의, 지리산 노고단 가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해 가시지요, 거기 다녀 보셔서?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저도 굉장히 자주 가봤습니다.
송대윤위원
사고율이 높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계룡로나 대덕대로, 한밭대로 다니는 것하고 완전히 달라요, 도안동로는 운전을 진짜 계곡 올라가는 수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안동로가 사고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도로확장 계획을 일단, 도시주택국과 교통건설국이 협의도 하고 이야기도 해보셨다시피 그 도로를 확장할 경우에는 도로선형을 우선 바꾸지 않으면 사고는 계속해서 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전문적으로 다가가서 사고가 왜 나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보시면 아마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식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감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는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고요, 감기 걸렸다 싶으면 바로 병원에 가십시오, 괜히 미련 부리다가 저처럼 오랫동안 고생합니다. 이번에 교통건설국 보니까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과장님도 세 분이나 바뀌셨어요. 그래도 기존의 약력을 보니까 했던 업무 계속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크게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올해 가장 중요한 게 대중교통인 대중버스 51대 증차가 교통건설국으로서는 아마 가장 큰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노선의 배분 문제,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아마 폭주할 겁니다. 노선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도 예정되어 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버스가 언제 증차되지요, 몇 월에?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버스 증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1대를 저희가 최종적으로 개통,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약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노선 신설이나 조정을 위한 의견도 수렴해야 되겠고 또 버스제작도 한 3,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하고요, 저희가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만 맨 첫 단계로는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기식
윤기식위원
그게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2월 이후에 진행할 계획이고요, 주민설명회는 4월에서 5월에 진행할 생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4월에서 5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충분히 거쳐서.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구별로 다니면서 하나요, 아니면 한 번에 시에서 하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 생각은 여러 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동주민센터까지 가서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대략 5월 정도에 의견수렴은 거의 마무리되겠네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10월 정도에는 증차가 되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 계획상으로는 7월경에 시행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일정은 그때 상황을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버스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현장 지역주민을 만나면, 버스는 꼭 내 집 앞에서 타지 않으면 아무리 노선이 지나다녀도 버스가 내 지역에는 안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꼭 내 집 앞에서 바로 타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저희도 지역에서 주민들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논리를 펴기가 참 어려워요. 물론 가능하면 얘기를 들어주면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만 참 쉽지 않은 것이 버스이고, 버스는 젊은층도 많이 타지만 어르신들도 많이 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계층보다는 노선에 따라서 많이 변동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거리가 굉장히 먼 유성이나 이런 경우에도 버스노선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겠지만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원도심에도 버스노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계층들이 대개 저소득층이 많이 계시는 곳의 이용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증차에 있어서 노선 접근을 신중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행정적으로 해왔던 약속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기존의 버스노선이 조정됐다든가 아니면 기존의 종점지가 변경되면서 주민들에게 했던 약속들, 제가 이 말씀드리면 아마 우리 과장님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대전대 기숙사 종점지가 없어지고 판암동 동신고등학교로 종점지가 변경되면서 3개 정도의 노선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지금은 다 안 계시네요, 그때 과장님은 담당계장님 아니셨습니까? (
영춘
전영춘버스정책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실무자였습니다.) 실무자였지요, 그래서 용운동에 와서 항상 했던 약속이 만일 증차가 된다든가 했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겠다는 약속을 수없이 해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되겠지만 우리 지역만이 아니더라도 유성이라든가 기존에 이렇게 약속했던 사항들이 있다면, 행정은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꼭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했던 내용인데 용수골에서 남간정사 도로개설, 도로과장님하고 관련이 되는 얘기일 거예요. 제가 구의원 때부터 계속적으로 용수골에서 남간정사 도로개설을 건의했을 때 실무자가 했던 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요, 한마디로 그냥 ‘NO’라고. 들어보려고 안 해요, 현장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동구 주민들이, 왜 동구청에서 이 도로개설을 계속적으로 도시계획변경을 요구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냥 탁상에 앉아서 한마디로 딱 끊어버렸어요, 딱. 지금 우리 국장님이 그런 게 아니라. 이 도로개설의 건에 대해서는 2개 국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제가 도시주택국 할 때도 똑같이 얘기하겠습니다. 권선택 시장께서 도시계획변경을 올해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 했을 때, 답변내용을 제가 일부러 갖고 왔어요, 그 내용에 “예.”라고 대답했어요. “도시계획변경만이라도 내년에 절차를 좀 밟아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권선택 시장 “예.”. 이렇게, 들으셨지요?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올해 시행되지 않으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드시 문제를 제기할 거예요. 시장께서도 “예.”라고 했기 때문에, 국장님 아셨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분명히 대답했어요, “예.”라고. 그런데 이러한 절차가 올해 진행되지 않으면, 이 얘기를 똑같이 제가 도시주택국에서도 하겠습니다. 반드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진행되지 않으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라고 했는데 안 됐으니까. 그 부분도 제가 분명히 권선택 시장께 책임을 묻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얘기를 벌써 몇 년에 걸쳐서, 제가 시의원에 당선되고 들어와서 그제야 한 게 검토하겠다는, 그게 지금 3년째입니다. 그전에는 아예 검토라는 말조차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대전의료원, 대전의료원 설립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접근성의 문제였어요. 그래도 그 장소에 권선택 시장께서 한 공약이 이행됐고 장소로 선정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검토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2018년도에 가능한 한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라도 첫 삽을 뜨겠다고 시정질문 때 답변했잖아요, 권선택 시장께서. 물론 2018년도면 내년입니다. 내년도에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토지라도, 도시개발하는 쪽이니까 도시개발 부분에서만이라도 첫 삽을 뜨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시정질문에서 한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필요한 용수골에서 남간정사 도로는 반드시 개설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도로개설을 위한 예산을 성립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 도시계획변경만이라도, 15m에서 20m로 변경해놓고 그리고 설계비 놓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이 자체가 변경되지 않고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도로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결과물을 제출해야 됩니다. 물론 도로과만 이렇게 해놓고 저는 나 몰라라 하지 않을 거예요. 도시주택국에도 분명히 이 얘기를 해서 같이 협력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저도 도시주택국장하고 얘기를 하겠고요. 제가 이 업무 맡은 이후에 제일 첫 번째 방문했던 곳이 이곳입니다.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던 부분이라 저도 눈으로 다 확인하고요, 실행계획을 도로과와 지금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신뢰가 가고요, 국장께서도 아마 동구 출신이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초등학교를 동구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동구의 사정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렇게 말하지요, 제가. 유성이나 기존의 서구 쪽 건설하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한 번도 제동 걸어본 적 없습니다. 다만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원도심 쪽의 사업을 먼저 살펴달라는 거예요,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다른 국은 몰라도 교통건설국에서는 꼭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믿고요, 또 여러분 일하시는 데 힘이 된다면 적극 응원하고 지원하고 협력할 계획입니다. 아셨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감사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입니다. 양승찬 국장님, 교통건설국장으로 부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최근에 권선택 시장께서 2017년 중점추진사항 여덟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교통 분야에서는 교통약자 배려, 친환경 대중교통 혁신을 중점추진사항으로 내세웠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교통약자 부분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 중심에는 크게 보면 트램이 있어요. 그런데 트램은 미래적인 것이고, 지금 현재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중점추진사항대로 2017년에 배려를 했으면 좋겠고요. 업무보고한 순서대로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쪽인데요. 수요맞춤형 버스노선 신설·조정, 방금 전에 그 계획이나 타임스케줄은 익히 들어서 알겠고요. 지금 대전의 북부지역이라고 하는 구즉·관평지역을 그 지역 주민들은 스스로 교통의 섬이라고 합니다. 대전역을 한번 가려면, 버스를 타면 1시간 이상 걸리고요. 대부분 지금 거론되는 일들이 양승찬 국장님 오기 전에 거론됐던 일이기 때문에,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BRT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한 BRT냐, 재주는 대전시가 부리고 혜택은 세종시가 받는다,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요. 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BRT와 관련해서 지금 대전시민들이, 특히 북부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BRT를 이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강 건너로, 지나가는 BRT를 쳐다보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전민, 관평, 구즉을 거쳐서 신구교를 지나서 BRT 도로를 타고 오정농수산물시장으로 해서 대전역을 거치는, 이런 노선이 신설된다면 두 가지 문제, 교통의 섬이라는 문제 또 하나는 BRT를 활용할 수 있는 문제 이것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또 대전시민도 일부지만 BRT를 활용한다는 명분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이것을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조원휘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 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관평·구즉지역의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점도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연 BRT가 대전시민을 위한 것이냐는 생각을 깊게 해봤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BRT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할 수 없다는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고민해 봤습니다. BRT를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한 결과 이번에 저희들이 버스를 증차하면서 노선 조정, 신설할 때 그쪽 구즉·관평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노선을 고민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한 환승체계만 이루어진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한번 강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교통편의시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타슈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런 부분까지 테크노밸리지역 주민들을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저희가 올 한 해 고민하고 추진하고, 그렇게 해서 불편을 최대한 없애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정말 사전에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같은 생각과 같은 고민을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지금 BRT 관리는 교통건설국에서 하는 거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거기 산업단지 정류장에 엘리베이터 안 되는 것 이야기 들으셨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가봤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도 안 되고 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저희가 그것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바로는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지금 제가 구체적인 타임스케줄까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수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 얘기한 교통약자 배려, 지금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리주체가 대전시 맞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왜 대덕구청장 명의로 거기다 ‘사용금지’, 이것을 붙여놓은 것은 뭐예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세심하게 행정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계획상 지금 실무자 얘기가 2월 말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것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현장에 가봤더니 대덕구청장 명의로 해서 1월 4일 엘리베이터 앞에 노란표지를 하나 붙여놨어요, 안전점검 이행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한다고, 그런데 그것은 대덕구청에서 붙일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일단 그런 관리 문제는 구에서도 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붙여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손을 놓지 않고 시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빨리, 아주 보기 안 좋고요. 이것 상당히 방치된 지 오래 됐습니다, 빨리 하시기 바라고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두 번째는 54쪽인데요, 장애인콜택시 운영 문제예요. 어렵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차량 82대를 확보했어요. 82대 확보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의 주 이용시간대, 소위 말하는 피크타임이 있습니다. 피크타임이 있는데, 그 피크타임에도 67대만 운영하고 15대는 놀고 있어요. 예산을 그렇게 투입해서 버스를 어렵게 구입했는데 15대가 놀고 있다는 것은 아주 비효율적이고, 대단히 비경제적이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15대가 왜 놀고 있느냐면 그 피크타임 때 운전인력이 더 필요해요, 필요한데 또 그렇다고 상시인원을 보유할 수는 없기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일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15대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올해 반영이 안 됐어요. 물론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다, 이 이야기인데 이것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연간 한 1억 5천에서 2억 원만 확보를 하면 82대를 풀가동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문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실무자가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한테 보고를 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위원님 말씀대로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물론 담당자나 국장님이 해서 예산을 반영하겠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싶어요. 위원들이 지적이나 하고 예산 삭감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은, 안 되면 안 된다고 미리,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 같이,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럴 때는 아무 이야기가 없다가 끝나고 확인하면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좀 소극적인 행정인 것 같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 반영할 것은 반영해야지요.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이번에는 위원님께 꼭 상의드리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56쪽인데요.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 건설사업, 혼잡도로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 여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대덕특구 동측진입로는 유성구 문지동에서 대덕구 신대동 지역인데요, 이 부분은 갑천고속화도로를 관통하는 중간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문지에서 신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 시내에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혼잡도로가 여러 군데 있지요. 그중 대표적인 곳이 북대전IC, 원자력연구원 들어가고 신탄진 넘어가는 그곳이 또 대표적인 혼잡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고자 화암네거리에 오버브리지를 580억 정도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화암네거리를 통과해서 다시 병목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전혀 개선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용산동에 뉴스테이 사업으로 약 4,800세대 공동주택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러면 이것은 지금도 대표적인 대전 시내 정체구간 중 하나이고 그것을 해소하고자 그렇게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것을 더 빼서 IC를 지나서 갔어야 이게 분산효과가 있는데 화암네거리 넘어와서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4,800세대가 또 공동주택이 생기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뉴스테이 끝나는 지점에서 화암네거리 쪽으로 직선도로를 내야 그쪽 교통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을 검토해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과 별도로 상의를 거쳐서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마지막인데요, 57쪽에 지금 타슈 목표가 20개인데 어디에 하겠다는 계획안이 다 나온 상태인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구별로 배분하는 작업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확정은 안 했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확정 안 한 거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올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위원
승진한 분도 있고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포함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금년 한 해 복 많이 받으면서 시민들을 위해 더 큰 보람 있는 일들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52쪽에 수요맞춤형 버스노선 신설·조정이 있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작년 12월까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동안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노선 조정 같은 것을 꾀해 본다고 했는데 지금 해를 넘기고 있고, 언제 심의를 열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어디, 계획이 잡혔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51대 증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5월에는 교통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생각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물론 버스노선이 너무 쉽게 옷 갈아입듯이 노선 조정이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전년도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것을 새로 면허 증차 하면서 할 것이 아니라, 있는 노선을 조정하는 건데 그런 것조차도 빨리빨리, 즉흥적으로 대처를 못하는 것이, 행정이 우리 시민들 민원처리에 상당히 늦다는 지적이에요. 적어도 버스가 준공영제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시의 혈세가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것도 아니고, 좀 더 어떻게 하면 기존 노선보다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인데 이런 것조차도 때를 맞춰서, 굳이 면허 증설 차량과 더불어서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늦어요,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가 대중교통 확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제대로 안 하면 결국 승용차 계속 몰고 나오라는 이야기이고,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순증차 대수가 1만 2,000대잖아요, 대략.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대전시가. 교통대란, 주차대란 빤한 것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하면 대중교통을 통해서 승용차라든지 자가로,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시 차원에서, 공적 차원에서 해결해 줘야 돼요. 이 조그마한 도시에 정말 대기오염도 그렇지만 이것은 미래가 안 보이는 교통정책입니다. 우리 양 국장님께서 신선한 기분으로 출발을 새롭게 해주시기 바라요. 지금 51대 면허 증차는 대략 몇 개 노선을 생각하고 있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19개나 20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19개 노선이나 20개 노선 정도?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본 위원이 그것은 별도로 의견수렴이나 신규 대단위 아파트 단지 이런 데를 겨냥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현재 있는 노선을 조금 더, 예를 들어 1, 2km 정도 진행방향을 더 추가해 달라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 노선 변경도 아니에요, 연장격일 뿐이지. 지금 노선을 새로 만들어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위원회를 상반기 중에, 이런 것 정도는, 합리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증설하는 것이 아니니까 1/4분기 이내에 한번 심의를 열도록 해주세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예컨대 지금 급행2번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고 그동안 관계 국·과장들 통해서 충분하게 협의가 됐어요. 그런데 금년 6개월 정도 의견수렴해서 그때 한다고 하면 이건 정말 너무 느린 행정이기 때문에, 적어도 12월까지 그 조정을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인 조정책 마련까지 했단 말이에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급행2번 버스는 남북으로 달리는 노선인데 신탄진에서부터 죽 밑으로 내려와서 남부 산내까지 가는데 옥계동에서 끝났어요. 옥계교 거기에서 조금만 연장하면 거기 e편한세상, 오투그란데, 석천들마을 해서 수만 세대, 수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급행은 BRT와 마찬가지로 구불구불 달려달라는 게 아니라 직선코스예요. 연장만 조금 해주면 되는 건데,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협의가 됐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국·과장이 바뀌면 자꾸 이야기가 다시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또 하나는 동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4월에 준공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동구 쪽에서도 행정기관 간 협의를 통해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512, 513, 514번 노선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가는 것인데, 이런 노선들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거칠 수 있도록, 거기는 또 그 정도 공터가 있어요,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그래서 한 2개 노선 정도는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교통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대중교통이, 특히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또는 노인들도,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시비를 들여서 크게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만들었는데 이게 물류센터 아주 깊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들 수송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 거기에 건립한 취지나 이런 것에 우리가 맞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개 노선 정도는 거기에 이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51대 면허 증차하는 것은 신규버스 도입을 할 때 가급적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게 좋을 거예요. 금년도에 45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면허는 51대 증차할 계획이고?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예산이야 물론 저상버스 도입할 때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신규 때는 당연히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그게 저희가 비용을 파악해 보니까 일반버스에 비해서 비용이 2배가 들어가더라고요.
인호
황인호위원
국장께서는 그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왜 이게 2배가 들어가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대전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이게 또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50%를?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제작하는 버스업체에서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기에, 저상으로 낮출 뿐인데 1억씩이나 더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가요. 버스회사 관계자들을 만나서라도, 정말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언론계에 취재요청을 했는데 어차피 교통건설국의 수장으로서 정말, 관계자들이 그냥 이 버스는 무조건 2배 이상 비싸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왜 이렇게 비쌀 수 있는가, 전국에서 그렇게 많이 이것을 법에 의해서 만들어주게 되어 있고 수요는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비싸요. 그걸 그대로 우리가 출혈을 감수해야 되는가, 이 문제도 한번 좀 꼭 파악해 주시기 바라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새로 증차되는 부분들은 우선 법령에도 나온 것처럼, 행감자료에는 40%까지 우리가 목표로 잡았는데 법률에도 맞지 않잖아요. 법령에 50%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40%로 우리 자체 목표를 하는 것은 법률을 우리 스스로가 어긴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물론 타 시·도보다 우리가 많이 앞서서 확충하고 있다는 칭찬은 해주고 싶습니다만 법령을 만들어놓고서 우리가 오히려 그것보다 더 낮게 목표를 잡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도 차라리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꼭 교통취약자가 따로 어디 있겠어요? 만약 미끄럽다고 한다면 비장애인들도 얼마든지 위험에 처할 수 있고, 그러니까 도시철도도 열차를 다 턱 없이 맞췄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제가 업무파악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저상버스 부분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증차 대수가 줄어들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어떤 가치를 먼저 둘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노선 신설·조정도 굉장히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고 시민들의 요청이 많으신데, 저상버스를 통해서 버스의 고급화와 또 편의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부분도 맞는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정 부분이 어디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어차피 내구연한 9년을 거치면 다 교체하게 되어 있어요, 965대에서 계속. 그런데 지금 저상버스 이야기가 나오면 단번에 생각하는 게 2배 이상 비싸다, 이것 때문에 우려를 표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왜 비싼지 이것을 우리가 전문가를 동원해서라도 면밀히 따져본다면, 이게 비쌀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엄청나게 2배로 올려놓고 거기에 접근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하여간 그 문제를, 우리가 비용 자체를 우선 제대로 파악해놓고서 접근한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저상버스로 전체를 다, 법령의 50%를 하지 않아도 우리 대전시는 좀 더 모든 교통편의를 위해서 정말 그런 장애 없는 시설, 차량 이런 것을 구비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겠지요. 56쪽에 간선도로망 확충에서 홍도과선교 지하화 시작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원래 1월에 발주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업체선정이 되어 가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두세 달 정도 실무협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이 있어서 저희가 철거작업을 조금 늦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건설본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5월 정도 되어야 철거가 시작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게 왜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원래 작년 6월에 철거한다고 했다가 벌써 1년 가까이 늘어지게 되는데, 당초 7만여 대의 차량, 교통분산 때문에 경찰청에서 난색을 표했는데 지금 세월만 자꾸 늘어뜨릴 뿐이지 어차피 분산대책은 빤하게 나온 것 아니에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대책은 세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왜 자꾸 시간만 축내냐고요. 작년 6월에 한다고 했다가, 작년 11월, 12월 한다고 했다가 1월, 3월, 이제 또 5월. 시민들하고 약속한 것을 자꾸 어기게 되면 행정 불신만 가중시키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은 내일모레 철거가 될 것 같다, 철거 시작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분산에 따른 어떤 시설 같은 것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있는데 지금 전혀,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시의 공식 입장을 밝히지도 않고 계속 늘어뜨리고만 있으니, 본 위원이 그 해당지역 4개 동 주민들 모셔놓고 설명회까지 하고 나서, 그렇게 했는데 그다음 날인가 갑자기 또 딜레이가 됐어요. 그러더니 이번에 또 딜레이 되면, 이게 주먹구구식 행정도 아니고 말이에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송구스럽고요. 저희가 곧바로 홍도과선교 철거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안내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작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기는 실무적인 이유가 있어서 늦춰지기는 합니다만 시민들이 심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먼저 착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주민설명회 때 약속한 것을 불가득이 어기게 된다고 하면 뭔가 그 후속 설명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본 위원도 모르고 있고 그 지역민들은 더욱이나 믿고 있었다가 또다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단일사업으로는 최대 사업 아니에요, 1,368억씩이나 들어가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이런 것을 이렇게 미적미적해서 되겠어요? 실시설계는 다 끝났지요, 이제?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이제 막바지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보고드리고 상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주민설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57쪽에 타슈 확대 구축 이것은, 물론 우리가 금년도 사업계획 보고인데, 내년도 것까지 하는데 내년도 것을 너무 황당하게 잡지 않았나 싶어요? 금년도에 20개소, 300대 정도 시설을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54개소, 1,535대를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현실성이 있나 싶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당초에 목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연차적으로 엇비슷하게 나가야지, 내년도에 예산이 상당히 엄청나게 교통건설국에 증액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너무 혹세무민하게 수치를 잡지 않기를 바라고, 카셰어링이 있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승용차공동이용이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상당할 정도로 우리 대전의 교통난, 주차난 때문에 필요한 것인데 지금 서울이라든지 몇 개 시·도에서 잘 도입이 되어서 환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도 그것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제도화시키려고 해보니 아마 이해관계 업체에서 압박을 가하는 것 같더라고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얼마 전에 카셰어링과 관련해서 택시업계에서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서 택시업계에 굉장히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공유경제개념 자체가 택시에는 굉장히 큰 저해요인이 될 것 같아서 시에서 이 카셰어링에 대한 정책을 다시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대전에는 3개 업체가 카셰어링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유경제개념으로 본다면 방향으로 보자면 적합하지만 지역 택시업계와의 이해관계 등 여러 가지 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바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좀 더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카셰어링제도를 만들어야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급한 추진보다는 조금 더 숨고르기를 하면서 의견을 더 들어보고자 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성급한 추진은 아니에요, 이미 타 시·도 다 하고 있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뒤쫓아가는 식인데, 본 위원이 지금 택시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사실. 대중교통을 거의 이용하는데, 아침 출근길에 항상 우리 브랜드콜을 이용하고 있는데 차량이 없다고 늑장 출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주변에 차가 없다고 하기도 하고. 정말 시민들이 이용하는,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냥 업체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좋은 제도의 도입 같은 것에 난항을 겪지 않는가. 이 제도 자체가 타 시·도에도 똑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타 시·도는 택시업계가 없어요?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잘 추진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오염이라든지 교통난, 주차난 이런 것을, 우리가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고 하는 건데, 운행속도도 그렇고. 타 시·도하고 견주어도 왜 이런 것이 우리 대전시는 헤어나지를 못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특히나 예컨대 대전시가 지금 감차를 제일 먼저 시작해서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감차에 따라서, 더욱이나 이런 카셰어링까지 같이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은 제도가 되겠는가. 지금 KR 하나만 있다가 SR이 만들어지니까, 수서발, 엄청날 정도로 마치 대혼란이 올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 민영이나 다름없는 SR 노선이 생기면서 선택의 여지가 더 있어지고 서비스가 더 경쟁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코레일 자체에서는 한 20% 정도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어차피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누가, 어느 업체가, 공영이라고 해서 KR만이 아니라 SR도 국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면, 더욱이나 가격도 싸고 말이에요. 우리가 민영이 되면 가격이 대폭 오를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현실을 목도하게 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좋지요. 택시에 대해서는 그동안, 브랜드콜 이것도 지금 보세요, 거의 카카오콜로 전환되기 때문에 당장 이것을 중지시키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겨우 한 20%도 이용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나 그것을 중지하면 컨택센터의 근무자들이 일자리를 당장 잃게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추세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행감 때도 택시 쪽에 너무 우리가, 또 버스업계 이쪽에 우리 혈세가 많이 지출된다는 것 때문에 걱정을 같이 했는데, 우리가 추이를 봐가면서 거기에 효율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가를 봐야지 예전에 해줬기 때문에 그냥 무차별적으로 똑같이 보조해 주고 지원해 준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하여간 카셰어링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문제를 타 시·도하고 견주어봐서 우리가 업계 측의, 그쪽 얘기만 들어서는 해답이 안 나오니까 감차 문제하고 같이 생각해서 추진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야 할 것인가,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써놓고서는 지금 당장 우리가 말 못할 고민을 얘기한 것 아니에요, 이게. 업계 측의 그런, 본 위원도 정책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택시감차하고 타 시·도의 카셰어링 도입, 이것하고 같이 생각해서 안을 다시 한 번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추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스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택시업계도 우리 대전시의 일부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존중해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약간의 절차를 좀 더 거쳐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택시감차도 본 위원이 택시업계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포기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한번 잘 파악해 보시라고요, 감차를 무리하게 인위적으로 시작했다가 2, 3년 만에 좌절상태까지 지금 온 것 같아요. 택시인들이 본 위원한테 얘기를 다 한 거니까, ‘이제 끝났다, 그것은.’.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는 카셰어링도 되는 것처럼, 감차도 계속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안 맞아요, 이게 지금.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참고로 감차 문제는 지금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계획된 대로 일부 감차를 하든지 또는 부재를 통해서 감차효과를 내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감차재원이 지금 국·시비와 업체 자체재원이 조달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개인택시조합 같은 경우는 지금 매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향해서 적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적립이 잘 되고 있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작년 10월까지 해서 종료가 됐습니다. 개인택시업계에서 그 부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면 적립은 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재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개인택시 감차는 지금까지 116대가 됐습니다만 아마 저희 예상으로는 더 이상 개인택시 감차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면 택시감차 정책은 끝난 건가요, 대전시에서?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법적으로 어떤 그런 지향성이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가 강제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어서 지금 업계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올해는 감차 목표를 어떻게 세우셨어요, 업무보고에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올해는 일반택시 70여 대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택시업계하고 막바지 조율 중에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하반기에 전액관리제가 전면시행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일반택시 감차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 국장님께서. 지난해 혹시 하반기에 일반택시 감차실적이 있었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작년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면 올해 78대를 일반택시에서 하시겠다, 이런 뜻이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것은 전액관리제가 제대로 시행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시에서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개인택시는 양도·양수 제한도 해제가 되는 것인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언제부터 생각하시는 거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조율이 마무리되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일정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황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택시에 대한 감차사업은 이제 마무리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실질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분들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9천만 원 보상해주는데 이것 풀리면 1억이 넘어갈 것이다, 누가 감차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지요.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택국에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건설산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건설노동자들이, 대전에 실제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6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역업체의 하도급률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역건설회사의 소통을 활성화해서 건설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시는데, 등록 안 된 분들이 한 15만 명 정도로 추산이 돼요. 그러면 실제로 대전지역 건설노동자가 한 20만 명 정도 되는데 건설산업에 대한 취업유발계수나 생산유발계수는 다른 어떤 직종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것은 낙찰률이, 원청 입장에서는 계속 떨어뜨리다 보니까, 낙찰률이 한 60%만 돼도 실제로 우리 국내 노동자들이 취업을 거의 할 수 있는데 50%대로 가게 되면,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 대규모 현장에는 다 들어와 있어요, 그 비율이 8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건설회사의 수익성도 떨어뜨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노동자들의 삶의 질, 또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주택국과 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교통건설국에서도 충분히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부분이 있으면 강구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교통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맞춤형 교통서비스 확대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지역업체 참여를 통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의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건설기계의 보관 및 주차공간인 주기장의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현장이나 일반 주택가 주변에 불법으로 주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통혼잡, 교통사고 발생 우려, 소음발생 및 환경오염 등의 주민피해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계 사업을 운영하려면 사용권을 확보한 주기장을 사전에 조성해야 하나 거주지와 떨어지거나 안전시설이 미흡한 곳이 많아 실제로는 이용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어 시장이 공영주기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본 조례안에서 대전광역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의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과 그에 따른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공영주기장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건설기계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 마련을 위함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정병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7년 1월 6일 송대윤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송대윤 의원님이나 양승찬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대윤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송대윤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 나.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다음은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 중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으로 부임하신 임철순 단장님 축하드립니다. 바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난 1월 2일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으로 부임한 임철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6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7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그리고 2017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은 대중교통 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임철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2017년도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임철순 단장님 축하드립니다. 또 새로 함께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먼저, 첫 번째 트램, 두 번째 BRT,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고요. 제 제언이 2017년도 우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을 지금 뜨겁게 하고 있는 트램, 찬성을 하고 성공적으로 잘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거기에 따른 시범노선 A라인 대덕구 구간의 2.7㎞, 예산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단장님 아세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470억입니다.
송대윤위원
446억이 들어갑니다. B라인은 2.4㎞ 구간인데요, 415억 들어갑니다.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 혹은 유성구민들이 혼란에 빠진 것들이 어떤 거냐면, 446억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 트램 시범구간을 합니다, 2.7㎞ 구간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예비타당성 검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없는 것이. 두 번째, 문제점 있는 것은 뭐냐 하면 B라인은 2.4㎞ 구간 415억 원이 들어가는 예산인데요, 그것을 공모로 하겠다는 것은 일부, 공직자들도 일부만 알아요. 대부분 다 모릅니다. A라인과 B라인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게 그 당시 대전시정의 정책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B라인은 공모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데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이, 공모사업비가 290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B라인은 중앙 공모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송대윤위원
그러면 290억 가지고 B라인을 할 수 없지요? 만약에, 꼭 됐으면 좋겠지만, 대전광역시가 공모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290억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송대윤위원
그러면 돈이 얼마 부족하냐면 125억이 부족해요, 정확히 125억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446억 더하기 125억은 5백억이 그냥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5백억 이상은 중앙 예타를 통과하지 않으면 모든 공사를 할 수 없어요, 현재, 그렇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면 결국 B라인은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단장님께서 신중하게 우리 공직자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권선택 시장께서도 지난 12월 정례회 때 시정질문에서 추가로 답변한 부분에서 보면 차별화된 B라인을 하겠다, 안 되면 본선에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본선에 하면 되지 차별화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대전시민들이 그렇게 옛날처럼 어둡거나 그런 시절은 지났다. 우리 대전시민들 머리 아주 스마트합니다. 이렇게 얼버무려서 그냥 갈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것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또 경쟁하는 데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세 군데 정도에서 경쟁하는데, 대전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런 것들 너무나 과대 홍보했다는 것 제가 한 말씀드리겠고요. 이 부분에서 2017년도 트램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BRT도로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도 하나하나 잘 치르고 있는데, 본 위원이 민원을 좀 받았습니다. 저는 BRT 설명을 여러 차례 임재진 과장님 이하 공직자들과 다 했는데, 일부 의원들이, 공직자가 주민설명회를 PPT 자료를 보고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이크를 뺏어서 이렇다는 둥, 저렇다는 둥, 자기만이 할 수 있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대요, 선출직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송대윤위원
정말 옳지 않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충분한 주민설명회가 다 된 다음에 혹은 사전에 공직자하고 협의를 하든 해서 해야지, 공직자가 PPT 띄워서 설명하는 중간에 마이크를 뺏어서 발언할 때 정말 제재할 수도 없고 그것은 그 선출자의 인격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우리 주민들이 신뢰하는 공직자의 말을 듣겠습니까? 중간에 마이크 뺏어서 본인이 마치 개선장군처럼, 자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 실망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공직자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게 답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끝으로 BRT도로는 5 대 5, 1,284억이 들어가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대전과 세종이 들어가는데 여기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그 구간 자체가 다 대전광역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 설계를 세종시에서 합니다, 맞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래서 상당히 좀, 담당과장님도 머리가 아픕니다. 대전주민에게 설명을 하고 해야 하는데 결국 설계는 세종시에서 하고 또 세종시와 같이, 설계변경하더라도 세종시와 같이 해야 되고,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 요. 전에도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슨 이게 세종시민을 위한, 대전에서도 똑같이 5 대 5 예산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설계를 세종시한테 주고, 담당과장님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 예산을 보니까 642억 정도 대전시에서 대더라고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50%입니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50% 대니까. 그러면 세종시에서, 그런 BRT구간이 있는데 대전에서 설계하겠다, 이렇게 하면 세종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종에서 설계를 합니다.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송대윤위원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겠지만 행정이 왜 그렇게 됐나, 향후 이런 중요한 것,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들 각 지자체에서 잘 판단하고 또 대전광역시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송대윤 위원님께서 지금 두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공감하면서 B라인 관계는 어차피 공모사업으로 당초 저희들도 계획했던 바이고, 저희들이 그래서 국토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 뜨게 되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공모사업에 응해서, 저희들이 당선되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290억 정도로는 할 수 없지 않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액 차이에 대해서 별도로 고심해 보고요.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공모사업을 중앙부처에서 시행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본노선에서 금년도에 충분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B라인도 같이, 본노선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BRT 관계는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설계는 세종에서 하고 당초 외삼까지 BRT되어 있던 것을 외삼에서 구암동까지 연결하는 그 선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요구했던 사항이고 앞으로 4월까지 설계가 되는데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계에 최대한도로, 100%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아무런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B라인이 지금도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안 되면 그냥 본노선에 하겠다, 그건 본노선에 들어있어서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하는 것이고, 지금 290억 공모가 대전이 된다고 하면, 돼도 안 돼요, 일이. 왜 그러냐면 대덕구가 446억이 들어가요, 2.7km 구간 시범노선 하는 데. 그러면 모든 에너지를 A구간에 다 쓰기 때문에 나머지 290억이, 공모가 되어도 저희가 B라인을 하려면 125억이 다 들어가요, 현재 추계치 예산이.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송대윤위원
415억이 들어가는데요, 125억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자체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맞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별도로 A라인과는…….
송대윤위원
결국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향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래서 B라인 관계는 국토부 공모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토부 관계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하여튼 예의주시 꼭 하시고요, 이 사업은 B라인을 동시에 함께 하겠다는 것들, 현재 최고 문제가 그겁니다. 동시에 함께 하겠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A라인과 B라인을 동시에 함께 하겠다.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결국 현재대로 하면 동시에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대전시민과 유성구민이 납득할 만하게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은.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국토부 공모관계를 보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재차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식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임철순 단장님, 부이사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고맙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우리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의 업무가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가장 핵심사업이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충청 광역망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3호선도 또 한 축이 될 것이고요. 우리 대중교통의 한 축이 될 트램을 시민에게 홍보하고 또 성공적인 트램건설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 이런 부분들 같이 해주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국보다도 더 직원들이 고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환절기에 저처럼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고맙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본 위원이 ‘도시철도 1호선을 판암에서 옥천까지 연장하자.’라고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주장했습니다. 단장님, 아시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지난 17일에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실에서 나온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연장에 관한 내용이 보도가 됐어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오정, 대전역, 옥천으로 연결하겠다는 것이 핵심이고 22.06km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교통부하고의 협의가 이루어진 것을, 사실 우리 대전시는 잘 몰랐는데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지금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박덕흠 의원실에서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대전조차장에서부터 오정, 대전 거쳐서 옥천까지 22.06km 되겠고요, 정거장은 3개소로, 오정, 대전, 옥천 기존 경부선을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27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 6월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를 충청북도에서 국토부에 했고요, 2016년 6월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추가 검토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 2월부터 작년 말까지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연장 사전타당성 조사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B/C가 0.94로 나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구 쪽에 신흥역이나 세천역 신설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저와 직원들이 국토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1월 초에 인사 겸 다녀와서 담당과장한테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반영이 안 될 경우 저희들은 용납할 수 없다, 용인하지 못하겠다. 저희들은 건설비 30%가 해당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 저희 뜻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 내용을 보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덕구 정용기 의원도 국토교통부이지요? 국토교통 소관 위원회이지요, 상임위원회가?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박덕흠 의원도 국토교통 소관 위원회이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동구만 쏙 빼놓고 두 국회의원께서, 대전조차장, 오정역은 아예 있지도 않은데 지금 신설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광역철도 1단계에 건설, 어차피 거기에 연계되어…….
기식
윤기식위원
하여간 지금 이 관련해서는 신설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1단계 사업에 같이 오정역 신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오정역, 대전역, 옥천으로 연결하겠다, 그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구와는 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된 사항이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당초 추진과정에서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충청북도에서 그냥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식
윤기식위원
대전시와도 협의를 거친 것은 아니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국회 들르면서 이장우 의원사무실까지 다 들렀습니다. 이장우 의원실에도 이런 문제점을 전달했고요, 꼭 동구지역에 신흥역이나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전달해놓고 왔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우리도 도시철도 2호선에 신흥역이 있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아니면 신흥이나 판암, 이미 세천역은 있어요. 거기는 식장산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철도 1호선을 옥천까지 연장할 때도 식장산역을 반드시 넣으려고 했던 것 아니겠어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기존 세천역을 활용하든 우리 동구지역에 역이 꼭 정차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5분 발언이나 건의안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동구 쪽에 역이 정차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고요, 또 그렇게 진행되는 사항에 따라서 저도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동대전로 구간, 제가 얼마 전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동대전로 구간에 대한 현상을 있는 그대로 공지한 적이 있습니다. 단장님, 아시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거기에서 나온 대다수 주민들의 첫 반응은 ‘아니, 여기 지하철 아닌가?’, ‘지하로 하기로 이야기하지 않았나, 왜 갑자기 트램 노면으로 간다고 하지?’ 이게 첫 반응입니다. 장시득 과장께서는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아마 잘 알 겁니다. 도시철도 2호선이 고가로 가든 노면으로 가든 동대전로 구간은 지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담당공직자들이 저희 지역에 와서 항상 해왔던 이야기가 ‘이 구간은 지하로 가는 구간이니까 아무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했던 이야기 때문에 동구구민들은 아직도 동대전로 구간에 대해서는 다 지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하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철도 2호선 동대전로 구간이 4차선이지만 중앙 2차선을 막은 전용차선의 노면전차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서 본 위원이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거기에서 많은 주민들의 건의, 새로운 안도 나오고 여러 가지 안들이 계획됐습니다만 대다수 주민들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안대로 지하로 해주시든 아니면 1개 차선을 보상에 의해서, 1개 차선의 보상으로 차선을 넓혀주든, 아니면 교차교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해 주든, 이러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대안을 전문가들, 지역주민들이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물론 장시득 과장님을 통해서 보고는 들었습니다만 아직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만 현명한 답일까, 당장 이 자리에서 답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우리 시에서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접근을 잘못했기 때문에 주민들 실망은 더 배가 됐고 공직의 신뢰성에 금이 간 그러한 사실적 예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전시는 동대전로 구간을 통과하는 주민들에게 정말 사죄를 드려야 해요. 아니면 사죄가 정 하기 싫으면 원안대로 지하로, 이 구간을 지하로 지나가게 하든, 아니면 우리 주민들께서 이 정도면 됐다고 만족스러울 만큼의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행정의 신뢰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이고요, 그래야만 이 구간에 있는 주민들이 대전시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하루이틀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단장님, 과장님, 담당직원의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기본 틀을 딱 정해놓고 여기에서 자꾸만 주민들의 생각을 바꾸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노선의 도로가 개설되고 이것은 그 주민들 약 올리는 거예요. 더 화나게 하는 행동입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단장님 새롭게 부임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 설득 논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시고, 수시로 주민들을 만나서 주민들 의견 듣고, 대전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수정 없이 하고자 한다면 한분한분 다 만나서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성공적으로 대전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단장께서 해주실 것이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일단 지난 12월 20일에 위원님 주재로 해서 간담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구정 쇠고 나서 기본계획이 되면 저도 현장에 뛰어서 직원들과 같이 주민 한분한분 의견 듣고 그 의견을 집약해서 기본계획설계라든지 실시설계할 때 그 내용이 최대한 담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저도 아직까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4차선을 2차선으로 전용차선을 만들었을 때 우리 상권이 살아난다, 지금 그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4차선에서 2차선 중앙차선을 막아도 주변 상권은 살아난다,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확신을 갖고 있어야 우리 주민들을 설득하고 논리를 펼 텐데 제가 확신이 안 서요. 10분에 1대 트램 지나가는 것 때문에 2차선을 딱 막아놓고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2분, 3분에 1대씩 트램이 지나간다면 이해를 해요. 거기에는 우송대학교, 대전대학으로 들어가는 백룡길, 우송고등학교, 대전여고, 한밭여중, 마이스터고등학교, 폴리텍Ⅳ대학, 보건대학까지 다 그길로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데, 그러한 최고 중요한, 동구 쪽에서 젊은층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러한 도로에, 원동사거리, 대동오거리, 동대전로를 거쳐서 가양사거리, 동구네거리로 이어지는 이런 핵심도로의 2차선을 막아놓고, 10분에 1대씩 트램이 지나가는데 2차선을 꽉 막아버린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공직자 여러분이 거기에 사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됩니까? 2, 3분에 1대씩 지나간다면 이해를 합니다. 10분이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거기에 그냥 아무것도 안 다닙니다, 10분에 그냥 트램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도로 1차선은 상인들 물건 실어나르고 하는 도로, 거기에 버스, 승용차, 트럭, 오토바이 모든 교통수단이 다 거기로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다른 대체도로가 생긴다한들 이 도로가 정체될 것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트램 전용차선은 10분에 1대씩 다니고,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시민들이 나중에 얼마나 가슴을 치겠습니까? 원동사거리부터 대동오거리 도로가 꽉 막혀 있을 건데, 한쪽 2차선은 트램이 10분에 1대씩 텅텅 비어서. 이 논리를 그냥 정책적 방법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면 풀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거기에 사는 주민이다, 그곳에 있는 교통의 흐름, 시간대별 이것 가지고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학이 다 집중되어 있어요, 고등학교가 그쪽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출퇴근 시간에 얼마나, 지금도 원동사거리부터 대동오거리 도로가 막히고 있는데 2개 중앙차선을, 2차선을 완전히 묶어놓고 있다면, 아무리 어떻게 설명한들 여기는 정체될 게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께서 얼마나 대전시를 원망하고 불평하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지가가 오르고 임대료가 오르겠습니까, 다 정체되어서 완전히 출근시간에는 출근전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아직까지 확신이 안 서요, 제가 확신이 서야 우리 주민들을 설득하지요. 저도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공부하고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전시도 전향적인 인식의 전환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대전역세권에 BRT환승주차장 만드는 것 있잖아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이게 2015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9년까지. 지금 국비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2019년 막판에 공사하려고 하나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대전역세권개발은 민자공모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되는 바람에 아직 그렇게 됐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지금 민자공모가 유찰되어서 다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건 그거고, 민자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국·시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부지가 같이, 역세권개발과 같이 부지를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호
황인호위원
코레일로부터 기부채납 받았잖아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 절차가, 협약은 됐습니다만 역세권개발 하면서 같이 시행이 됩니다. 협약체결은 됐습니다만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추정가액이 아마 기부체납액이 한 560억 해서 금년도 3월에 민자공모사업이 유찰됐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에는 코레일 측에서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부지는 코레일 것인데 코레일로부터 기부체납을 받았잖아요, 시로?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있지요.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 땅은.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민자, 거기에 따로 사업비 투입할 이유가 없어요. 코레일 땅 시로 오고 국·시비 다 내시되어 있고, 무슨 민자공모가 여기에 해당되느냐고요. 왜 이런 사업 같은 것도 지지부진하게 하니까, 지금 대전역 자체도 증축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환승센터도 빨리 지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역세권이 좀 그렇게,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제일 초라한데 이미 다 있는, 이건 민자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2015년부터 이렇게 해놓고 지금 2년씩이나 늘어지고 2019년에 한다고 하는, 무슨 사업을 이렇게 잡아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저희들도 개발본부,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코레일, 철도공사하고도 금년도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는 대로 빨리 시행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미 BRT는 다 노선 준공이 됐고 개통을 하고 있는데 환승센터는 여태까지 만들지도 못하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부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다 되어 있는데 민자 핑계가 되느냐고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재정비촉진사업지구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위원님. 저희들이 물론 예산은 별도로…….
인호
황인호위원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대부분 다 해제됐어요, 지금. 이미 다 해제됐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없단 말이에요, 코레일 부지이고. 재정비촉진지구 해제가 언제 됐는데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시 업무 좀 파악하셔서.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것은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부지 있지, 부지도 공식적으로 MOU까지 다 체결되어서 들어와 있지, 국비 내시되어 있지, 209억 거기에 투입해서 만들면 되는데 무슨 민자 핑계대고 자꾸 늘어뜨리냐고요. 다시 업무파악해서…….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인호
황인호위원
깔끔하게 빨리 정리를 해주세요, 이런 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어떻게 이쪽 혁신추진단은 단장님부터 시작해서 다 임씨들 천국이 됐는데, 과장들에 이르기까지, 장시득 과장 하나만 빼놨네요.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우리 윤기식 위원님이 애쓰고 있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옥천 구간까지, 우리 대전시 국회의원들이 더 나섰으면 좋았을 것을 오히려 영동·옥천지구에 있는 박덕흠 의원이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추진이 잘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경제적 타당성이 0.94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게 얘기를 들으니까 오정역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경제성이 많이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더 올리기 위해서도, 윤기식 위원님하고 본 위원이 동구의회에 있을 때 정말 식장산을 방문하고 찾는, 식장산이 상당히 시민들이 즐겨찾기 좋은 우리 자연유원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데는 개인용 차량이나 이런 것을, 정말 중요한 힐링공간이기 때문에 굳이 차량을 개인적으로 가져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식장산역이나 세천역이 꼭 필요해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대전시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 역을 우리가 신설함으로 인해서 경제성도 0.94에서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역을 만들고, 차량 배차간격 같은 것은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많이 하고 평일에는 주 이용시간대 이런 때로 조금 간격을 유보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이런 현실 여건, 이런 것들을 잘 종합해서 정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국토교통부 산하의 지적을 얘기했습니다만 대개 보면 수요예측조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수요예측을 충분히 현실적으로 감안해서 국토교통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단 말이지요. 충분히 그 경제성이 더 올라가면 올라가지, 무려 지금 대전역에서부터 옥천까지는 휑하니 한 16㎞ 이상 정차 없이, 이용객들을 수송하지 않고 그냥 달린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 결국은 정차역 하나 만드는 데 소요되는 비용 때문에 좀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은 얼마든지 이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충분히 상쇄될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아까도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정차역 증설 관계는 하여튼 최대한도로 국토부를 설득시키고 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하여간 집행기관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것은 정치권인 의회하고 역할분담을 해서라도 그런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1단계 사업의 실시설계 본격 착수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기본계획 승인절차 이행 및 도로교통법령 개정 등 해결해야 할 일이 산재되어 있으니 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두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황인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민생현장 곳곳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4항에 의거하여 휠체어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해 일반 도시형 시내버스를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로 교체하고 있으나 2016년 말 기준 전체 시내버스 965대 중 24.5%인 237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를 확대하고자 하였고, 또한 현재 시내버스 내부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버스음성안내장치”를 모든 장애인을 위한 “버스안내장치”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통약자의 버스이용 편의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서 저상버스의 운행확대를 위하여 운행규모를 수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모든 장애인의 버스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안내장치 명칭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교통약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정병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1월 6일 황인호 의원 외 열한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황인호 의원님이나 임철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황인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인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 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소관
다음은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 중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도시철도공사 사장 김민기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철도공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무사고 안전운행으로 시민에게 보답하는 것을 다짐하며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잘 듣고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김민기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2017년도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 11년 차 들어서 그동안의 안전무사고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기원드리고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께서는 동구에 오랫동안 몸담아 오셨기 때문에 현지사정이나 여건을 잘 아실 텐데, 우리가 전 시간에도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윤기식 위원님하고 같이. 우리가 동구의회에 있을 때도 식장산을 이용하는 많은 등산객들 또 유원지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연명동의도 얻고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는데, 정말 힐링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고 더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이라든지 강, 좋은 힐링공간에는 가급적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억제해야 할 것 같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철도만큼 친환경적인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3차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에 따라서 새로 만들어지는 오정역, 대전역에서 옥천까지, 2단계 사업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한편으로 그것은 기존 철도망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당초에 도시철도 1호선이, 지금은 판암역이 종착역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만 더 연장을 하면 세천까지 해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대전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좋은 공간에 차량들을 많이 가지고 오지 않게끔 하면서, 그러면 오염문제도 오염문제지만 주차공간 같은 것도 우리가 무작정 늘릴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시철도로 커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만약 거기까지 연장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같은 것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지난번 윤기식 위원님 정책간담회 때 금액 같은 것이 다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선을 연장하는 것보다 경부선 광역철도망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결론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등산객을 위해서 식장산역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비용보다 경부선 광역철도를 이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박덕흠 국회의원이 제안했던 것은 결국은 수송하는 데 있어서 인원을 동원하고 차량을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대전시민들에게는 1호선이든 2호선이든, 앞으로 3호선이든 결국은 대전역에서 환승을, 1호선은 그냥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데 나머지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우리가 이용하려면 결국은 대전역에서 환승을 해야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라도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가 선택지를 조금 더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세천역 확보를 제대로 도시철도 측에서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건지, 아직 그 파악은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건설에 관한 것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1호선 연장은 2,200억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판암에서 세천까지만 더 연장하는 데도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식장산역 입구까지 되는 것이고요.
인호
황인호위원
식장산, 옥천로길 그 삼거리를 기준으로 할 때 그 정도 드나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 정도 듭니다. 식장산 입구,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어쨌든 경부선의 광역철도망은 1호선과 환승 시스템이 되어야만 그 선이 더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에 지나는 것이 판암역이 있고, 이쪽 신흥역, 대전역 이 중에 적정한 것이 분명 1호선과는 환승이 이루어져야만 더 실용성 있다고 판단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환승할 수 있으면 환승하고 어차피 대덕구 쪽에는 지금 1호선이 빠져 있기 때문에 대덕구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지금 충청권 광역철도망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우리가 1호선과 트램을 이용하는 분들, 2호선 이것은 연장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지금 그동안 1호선 하나만 있을 때는 이런 문제를 그렇게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아도 됐었는데 이제 2호선, 3호선, 또 3호선 자체도 기존 호남선만이 아니라 오정역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대전역, 옥천역으로 연결하는, 이런 철도망이 구축될 것으로 볼 때 도시철도 1호선도 그쪽으로 더 연장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도시철도는 환승이 이루어져야만 그 실용성을 높인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시에서 종합적인 교통망 계획에 의해서 할 때 저희 대전도시철도공사에서는 그 기술적 지원과 분석하는 데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 계획을 한 번 더, 만약 비용 중에서 국비를 우리가 충당한다고 한다면 몇 퍼센트 정도나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다음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기관사들 수송이, 기관사들이 종착역에 도착하고 나서 일정 시간씩 쉬고 그러잖아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기숙사까지 오가는데 그쪽 용역업체가 많이, 예산 자체가 적다 보니까 많이 시달리는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처음에 볼 때는 오히려 직영을 하는 것이 용역업체에 비해서 낫지 않겠나 싶었는데, 여기에 할당되어 있는 실제 비용이 상당히 적어서 기존에 했던 용역업체들도 피하려고 하는 상태가 되는 것 같고, 문제는 직영이든 위탁을 하든 결국 안전수송을 위해서는 기관사들, 역 직원들의 휴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최대한 잘 보장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아마 그동안 기관사들 수송하고 하는 시스템 자체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게 있나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렌터카 운행기사에 대한 국민연금 관계 그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인호
황인호위원
예.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렌터카 운행 관계는 입찰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일단 설계한 것이 지출되어 있다가 나중에 정산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정산해서 국민연금 지출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다시 환수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리고 셔틀차량을 실제 운행하면서, 지금 15분 간격인가요, 상당히 촘촘히 운행을 계속 판암역에서 차량기지까지 하고 있는데, 60세 이상 대개 퇴직한 분들이 2교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60세 이상 되면 사실 연금 들 수도 없는 것이고, 보험을.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풀리지 않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민간용역업체를 부릴 것이 아니라, 실제 용역업체 사장이 직접, 본인이 운행을 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 또 2년 단위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2년 지나고 나면 새로운 신규 차량을 소지한 업체로 하게 되는데 결국 차량의 내구연한 이런 것도 아마 신규 차량으로 거의, 2년 이내의 차량, 그 정도 이내의 차량에 한해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차량 뽑는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 운행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손해를 갖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죽 파악을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떻든 입찰을 해서 했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한데,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안전운행과 관련되는 기관사들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하여간 사장님이 지금 용역업체하고의 관계 그리고 비용추산을 따져보셔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절대적으로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사고를 위해서 제대로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전반적으로 비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요, 혹시 2017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추진하는 업무는 어떤 겁니까?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은 항상 반복되는, 안전관리 유지업무가 거의 반복되는 주 업무이고요,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안전 분야를 본다면 안전훈련을 위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안전체험 열차를 운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을 최대한 점검을 잘해서 유지되도록 하지만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시민 스스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체험 열차가 있고요. 서비스 증대를 위해서 안전 홍보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동안에 노후 교체된 장비를 활용해서 전시회 또는 실습용으로 활용하는 방법, 그런 안전 홍보관이 있고요. 효율경영으로 해서 저희들은 기술경영을 외치고 있습니다. 기술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발생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조직문화를 위해서 소통 같은 것을 세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안전체험 열차, 안전 서비스 증대, 안전 홍보관이라고 하셨나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안전체험 열차는 하게 되면 어디에다 하려고 하는 거지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어디가 아니고 토요일 같이 시격이 길 때 임시열차를 넣어서 체험자들이 승차해서 직접 인터폰도 사용해보고 비상문도 열어보고 그런, 역사 내와 승강장에서 발생되는 상황을 직접 해보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체험역을 별도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실제 상황에서 하는 것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실제 열차에서 그런 체험을 하게 한다?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빈 시간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10분, 15분 토요일 같은 경우에, 그 시격 중에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직 구성도 보니까 기구에 상근이사가 두 분 있는 거지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사외이사제도가 있지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사외이사는 몇 명입니까?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5명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사외이사 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2년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3년입니다, 3년.
원휘
조원휘위원
3년이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최근에 사외이사 뽑으셨습니까?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최근에 몇 명 뽑으셨어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5명 뽑았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전부 다 임기가 되어서 새로 5명?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사외이사의 역할은 뭡니까?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등기이사로 되어서 회사 내의 모든 사업계획이라든가 의결기관이 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의결기관이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사외이사는 무보수입니까?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회의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한 번 참여할 때 얼마 나갑니까?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2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누가 뽑습니까?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자격요건이 규정에 있고요, 그것에 의해서 공고하고, 공고에 의해서 임원추천 내에서 적정 여부를 심사한 다음에 2배수를 시에 추천하면 시장이 거기에서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시장이 임명하는 거예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사장님은 전혀 이쪽에 관여를 못하십니까?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업무보고에 보니까 유성온천역에 건강다솜방을 재조성하겠다, 또 역사 내 느리게 가는 우체통을 운영하겠다. 느리게 가는 우체통하고 건강다솜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건강다솜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요, 승객들이 거기에서 혈압을 재본다든가 건강상담을 한다든가 그런 서비스 차원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느리게 가는 우체통은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역사 내에 우체통 하나를 비치해 놓고 승객들이 새해 소망과 희망을 써서 우체통에 넣으면 1년 뒤에 그것을 배달해 주는 것으로 자기가 계획했던 것을 얼마나 이루었는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서비스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년 후에 고객한테 배달해 준다고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누가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우편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우체국에서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대전시 대중교통 이용객 증진 방안 연구 결과는 지금 진행 중인 겁니까, 아니면 나왔습니까?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나왔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어떻게, 외주를 주신 건가요? 용역을 한 건가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시 차원에서 해서 저희들 것이 같이 다루어진 것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 언제 나왔습니까?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작년 11월경에 나왔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1월경이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게 어디에서?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대전발전연구원을 통해서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 한 게 아니고 본청에서 했다는 것이지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본청 어디에서 한 거예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대중교통 담당하는 곳에서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대중교통추진단이요? 수석전문위원님, 이것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배부했나요?
병순
정병순수석전문위원
안 되어 있고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마지막으로 위탁역 20개, 직영역 2개 있지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거기 직원들 있지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 보면 조직문화와 행복한 일터 구현 이런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 종사자들도 지금 업무보고한 조직문화와 행복한 일터 구현 여기에 해당돼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해당이 안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지요? 혹시 2017년도에 역에 근무하는 분들을 위한 구상이나 계획한 것은 없으신가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견근로자법 때문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직접 할 수 있는 게 없다?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역에 근무하는 분들은 직원으로 안 보는 거지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법적으로는 그렇게 나가는 게 당연하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기진작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검토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지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 답변을 듣고 싶었어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기진작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그분들이 최일선에서 대전시민을 맞이하고 서비스라든지 모든 것이 최일선에서, 사실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가 무엇인지를 찾으셔서, 사기진작이라든지 복지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연구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지하철 2호선에서 최근에 화재가 발생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결론적으로 보면 28년 된 전동차에서 과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차단기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화재 또는 오류가 발생한 이후의 대응 매뉴얼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철도공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점검으로 그런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요, 만일 그것이 났을 때 현장의 기관사나 관제사들은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수시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실제훈련과 반복훈련, 숙달훈련 그런 식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세월호의 예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연기가 나서 승객들은 의아심을 갖고 있는데 일단 객차에서 대기하라, 이렇게 방송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피난을 갔지, 물론 매뉴얼에 그것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요? 있어서 그렇게 기관사와 차장이 승객들을 피난시킨 것 같은데, 일부 승객들은 이미 자력으로 피신한 이후에 피난을 시켰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왜 그런 혼선이 빚어지는 것입니까?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기관사는 사고가 있을 때 관제실에 제일 먼저 보고하고 그다음에 고객대피가 최우선입니다. 더구나 승강장에서 무슨 사고가 있을 때는 문을 열어 대피시키는 게 우선이고요, 터널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을 자제토록 해서 빨리 승강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선인데 그 상황판단이 미흡했지 않나 싶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객량 하나가 승강장에 진입을 못 했다는 것이지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일부 승객들은 피난을 해서 빠져나갔고, 일부 승객들은 객차에 그대로 남아 있던 상황이 되어서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질식에 대한 문제가 나올 뻔했어요. 우리 도시철도도 이제 11년차에 접어들고 있고 노후화 정도로 따지면 정말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예산이 물론 적자가 나고 어렵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최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또 하나 당부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 근무하는 역무원과 환경미화 그리고 외주 위탁을 받은 비정규직 직원들이 한 4백 명 가까이 되지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대전시 전체 비정규직 중에서 비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곳이 도시철도공사입니다, 그렇지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수도권이나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 볼 때 우리 역무원과 환경미화용역원들의 처우가 아직까지는, 급여뿐만 아니라 신분문제에 있어서도 좀 열악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어요, 본 위원장도 그렇고. 그렇지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올해는 좀 그런, 특히 급여 측면에서 개선되는 점이 있나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역무원에 대해서 급량비와 명절휴가비 인상이 있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면 역무원에 대해서는 급여가 인상된다는 것이 골자다, 그렇지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면 환경미화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이번에 TF팀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도시철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 전체 비정규직과 연결되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차피 저희들은 시에서 지원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그런 결과보고서가 완성이 안 됐지만 되는 대로 시와 협조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2017년도 권선택 시장님의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청년정책입니다. 거기의 핵심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거기의 핵심은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대전광역시에 소속된 비정규직들이 약 8백 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많은 부분이 우리 도시철도공사에 근무하고 계시고요, 이분들에게 신분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또한 권선택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사장님께서는 지금 도시철도에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을 공무직,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신분을 안정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계십니까? 혹시 자료 나온 게 있나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가 문제거든요. 역무원만 가지고 따졌을 때 기준을 우리와 가까운 대구에 맞추느냐, 아니면 평균에 맞추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대구에 맞췄을 경우 1년에 16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역무원만, 역무원이 180명 정도 되지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181명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분들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을 때?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무기계약이 아니라 대구 수준으로 임금을 높였을 때.
문학
전문학위원장
저는 급여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무기계약으로 했을 때 한 16억 정도로 기억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면 거의 비슷한 수준의 환경미화 용역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하면 한 30억 좀 넘으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해마다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 부담으로 사실 적은 비용은 아니겠네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리고 대전시 전체를 한 8백 명 정도로 볼 때 60∼7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봐야겠네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도시철도공사가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전시 전체에서 이 부분을 좀 지혜롭게 해소해 나가는 것이 맞겠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어쨌든 좋은 생각과 또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급여를 조금씩 올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년까지 이분들의 신분이 안정되어서 마음놓고 일을 잘해야 결론적으로 그 서비스들이 시민에게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리고 이분들도 광의의 의미에서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이고요, 대전시정을 대신하는 시 공직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겠지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기억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민기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시민안전지키기, 노후시설 및 장비개선 보강사업, 교통약자서비스 강화 등 역점 추진과제들이 실속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도시주택국 및 대전도시공사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기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