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대전복지·효재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대전복지·효재단 소관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대전복지·효재단 대표 이상용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시민이 체감하는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서 바쁘게 의정활동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대전복지·효재단이 소통과 화합의 복지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조언을 부탁드리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7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용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효문화진흥원의 창립준비 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성 효문화진흥원장께서는 창립준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회기 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던 효문화진흥원의 큰 물줄기를 바로잡아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문화진흥원 출범 준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현안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권중순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고해주신 바와 같이 의원발의를 통해서 대전복지·효재단에서 효문화진흥원을 운영토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복지·효재단에서는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소속직원 19명을 선발 임용하는 등 효문화진흥원을 가동시켰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대전복지·효재단의 정관 승인 시에 효문화진흥원의 운영권을 배제토록 함에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 하에 지난해 12월 말 효문화진흥원을 독립법인으로 하는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에서는 효문화진흥원 출범 관련 발기인을 구성하였고, 오늘 발기인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심사 의결하게 되며,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 정관허가승인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정관 승인이 되면 법원에 재단등기절차를 이행하게 되며, 효문화진흥원이 독립법인으로서 법인격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행정절차에 따라서 저희 진흥원에서는 개원준비체제에 돌입하였으며, 2월 말 또는 3월 초 출범할 예정으로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건축물과 전시 시설물에 대해 말씀드리면, 건축물은 지난 1월 5일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에서 준공처리되었으며, 중구청에 건축물대장 등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전시 시설물은 지난해 10월에 준공처리된 바 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진흥원 공사현장을 점검하시고 지적하신 바도 있었습니다만 현재도 건축물의 안전, 위해 부분이라든지 전시 시설물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하자보수 등 마무리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효문화진흥원 건축물에 대해서 무상사용승인 처리가 되면 현재 대전복지·효재단에서 임시 사용하고 있는 효문화진흥원의 개원준비단이 입주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출범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원에 앞서 내달 2월 한 달 동안을 어린이, 학생은 물론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초청해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미비점을 보완토록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효문화진흥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개원이 되지 않았으나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궤도로 운영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재정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효행 장려법에 근거해서 국가 최초의 효문화진흥원이 대전에 건립되는 것이니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 등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효문화진흥원 출범 준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예상되므로 장시성 원장은 자리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이상용 대표이사께서 해주시고 효문화진흥원 관련은 원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입니다. 이상용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동절기 복지 사각 관리, 위기가정 발굴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어떤 절차를 밟아서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있지요, 지금?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위기가정 발굴은 지금 동에 통합사례관리사, 보라미 이런 분들이 나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역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케이스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합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도 하는 것 같던데요. 주민자치센터에서 각 동별로.

위기가정이 발굴이 되면 여러 형태로 지원을 하지요?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위기가정이 원래 중앙정부에서 긴급지원이라는 형태로 있기는 있는데요, 그게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진 기준이 대상자도 기초생보자는 제외한다든지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서, 그것을 충족하지 못해도 실질적으로는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을 돕기 때문에 대전에서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인원이 발굴됐고 지원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는?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가구 수는 확인이 덜 되고 있는데요, 한 10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168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기가정 발굴대상에 보니까 창고, 공원, 화장실, 역·터미널 주변, 비닐하우스, 교각 아래 컨테이너 등 이런 데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이런 분도 찾아내시더라고요. 겨울이 되니까, 사회적 소외계층 분들은 겨울이 정말 넘기기 어려운 계절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아주 좋은 행정업무를 보고 있다 생각이 들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성 원장님!

예.

효문화진흥원 카탈로그라고 하던가요, 뭐라고 하는 거지요 이걸?

리플릿이라는 말, 팸플릿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문자들한테 전부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임시로, 저희 진흥원을 소개하기 위해서 임시로 만들었고,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겠습니다.

방문자한테는?

방문자한테는 간단한 리플릿으로 해서 교육, 여기 과정 소개 정도만 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건 제작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지금 개원준비이기 때문에 위원님 드리려고 부리나케 만들어서 갖고 왔습니다.

이 책자를 보니까 잘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관심이 있는 부분이 같이함으로써의 얻는 시너지효과거든요. 거기 효문화마을 그리고 뿌리공원, 족보박물관, 가까이는. 그리고 조금만 멀리 간다고 하면 단재 신채호 선생 생가지라든가 기타 무수동 쪽에도 대전시 유형문화재 유회당, 거업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당연히 생각해야 할 것 같고, 이 책자를 보면서 느낀 것이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반인 내방객들한테 만든 책자는 그런 주변 관광 안내까지 넣어서 배포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중구의 효문화마을, 뿌리공원 또 인근의 오월드 또 신채호 생가 그걸 망라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리플릿을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중순 위원 질의한 것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진흥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 현장방문 시에 우리 상임위 소속 위원들께서 지적했던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 어떻게, 다 보완됐습니까?

예, 보완했습니다.

모 인사가 앞에 나오고 막 그런 것들 다…….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그 정치인을 배제하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효문화진흥원이 국책사업으로 우리 대전시에서 응모해서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효문화진흥원인데 이 효문화진흥원이라고 하는 또는 대전효문화진흥원, 우리 또 권선택 시장께서는 한국효문화진흥원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 명칭에 대해서 특허라든가 의장등록이라든가 그것 했습니까?

지금은 그냥 법상에, 법에 효문화진흥원이라는 명칭을 현재 쓰도록 돼 있고 타 명칭을 사용하면 그게 제재가 됩니다. 그래서 특허낼 필요는 없고요. 다만 한국이라는 이름을 넣었을 때는 별도의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냥 효문화진흥원으로 했을 경우는 다른 우리 기관 이외에서 효문화진흥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되나요?

그렇습니다. 효행 장려법에 의해서 지정된 기관만 효문화진흥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효문화진흥원이라고 있어요.

그게 민간단체에서 아직 등록되지 않은 단체에서 일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혹시 향후에 우리 효문화진흥원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효문화에 대한 교육, 체험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했을 때, 아직은 아닙니다만, 했을 때 우려되는 그런 사설기관 또는 좀 전에 말씀하신 등록되지 않은 유사 효문화진흥원이 난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효문화진흥원이라는 의장등록이나 특허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앰블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일단 효행 장려법에 의해서 효문화진흥원 명칭은 그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사설단체에서 한국효문화진흥원을 쓰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제재를 하도록 저희들이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혹여나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논란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만두레를 본 위원이 2016년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복지만두레에 관련돼서요. 좀 더 활성화를 시키고 우리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체계에서 좀 더 독립된 체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 잡고 계신가요?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는 형태로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금년 들어서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읍·면·동 허브화라는 게 읍·면·동 단위에 공무원이 추가배치되고 그렇게 전반적인 복지전달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만두레나 사회복지관 이런 관련 기관들이 같이 협조해서 네트워크를 함께 만들어가는 쪽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만두레에 대해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그 변화가 읍·면·동에 공무원이 주로 배치되는 허브화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좀 해서 우리, 순수하게 민간참여지 않습니까, 복지만두레는? 민간 차원에서 공적기구에서 체크하지 못한 부분들을 잘 발굴하고 그래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지원체계를 잘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104쪽에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 관련된 사안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배재대가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그 수탁기관과 협의를 통하고 또 우리 집행기관의 담당부서와 좀 더 효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 그냥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말고, 인생이모작을 하고자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곧 인생이모작을 시작하실 분들이라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아예 은퇴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그냥 천편일률, 그냥 너무나 형식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 두 눈으로 확인했고요. 그리하여 중요한 게 뭐냐, 베이비부머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곧 이분들이 인생이모작을 시작해야 합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라는 것은 시작한 이후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시작하기 전에 준비단계부터 잘 컨트롤되고 케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베이비부머세대, 지금 현재 직업을 갖고 있다거나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곧 2년 후, 3년 후에 인생이모작을 시작해야 되는데 본인 자신에 대한 체급을, 자신에 대한 상황을 좀 제대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더라고요. 나에 대해서 나 스스로가 과대평가할 수도 있고 과소평가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일단은 제3자 그런 우리 기관에서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한다거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생이모작을 준비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이해되시지요?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인생이모작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과거를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에 맞게끔 그리고 체급을 조절하고 그렇게 하면서 인생이모작을 준비하고 계획해야 되는데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프로그램에서 담아서 그냥 가버리면 결국은 인생이모작이 성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을 가미해서 그것을 시스템화시켰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체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잘 가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배재대가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저희가 거기하고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긴밀히 협력을 하자, 그런데 협력을 하게 되면 협력하는 포인트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자 사정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요.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사정에 맞게 해야 되고, 사실 지금 이모작의 주된 타깃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베이비붐 세대이고 어쩌면 그 사람들이 제일 심각한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방문해서 교육받고 있는 분들하고 같이 강의도 하고 같이 해보니까 대부분 교육받는 분들이 베이비붐 세대 분들이에요.

예.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교육을 한두 번 받아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좀 더 깊숙하게 상담도 해주고 자원이 있으면 어떻게 본인한테 그것을 적절한지 연결도 해주고, 그래서 저희하고 협력을 깊이 하도록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필요하면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다가 그와 같은 기능을 부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그것을 집행기관하고 협의하셔서.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시에 건의를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시성 원장님한테는 질의할 게 없고요, 오늘 11시에 발기인대회 있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장시성 원장님한테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하시고 빨리 보내드리고 다시 대표이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저는 질의할 게 없습니다, 효문화진흥원에는.

정기현 위원님.

대표님, 고령장애인 실태 기초자료는 있나요, 우리 고령장애인에 대해서?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저희들이 노인들에 대한 조사를 했고 또 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사실 두 문제가 결합이 되어서 문제가 가중이 되고 있지요.

예.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새롭게 실태를 파악하고 이분들 욕구가 뭔지, 그냥 장애인, 그냥 노인분들보다 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 104쪽에 보니까 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유동적이잖아요, 그렇지요?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현재 수치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고령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한 72%다 이렇게 수치는 나와 있는데 좀 더 깊숙하게 그분들이 본격적으로 필요한 게 뭔지 그런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재단이 그런 방향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반적 개념으로 보면 데이터베이스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아마 베이비부머 같은 경우도 그럴 것 같고요, 또 이런 고령장애인 문제도 그럴 것 같고. 이런 문제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기초자료를 한번, 왜냐하면 기초조사하실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이 가장 심한 부분이 이 분야예요.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그래서 그것까지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5쪽에 보면 지역사회 복지자원 DB 확대 있거든요. 지역사회 복지자원, 무슨 말씀이지요, 이게?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인적, 물적 자원입니다. 후원물품이 이렇게 곳곳에 오기도 하고 또는 도움을 주겠다고 이렇게 오기도 하는 이런 분들을 저희가 DB에 넣어서 DB를 쫙 동이나 이런 데 전반적으로 알리면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또 구매해서 가져가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연극표라든지 영화표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을 또 원하시는 분들이 신청해서 가져가기도 합니다, 다양하게.

이것도 굉장히 유동일 것 같아요, 그렇지요?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동이 많은 것들을 통념적,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분야를 다 알고 있는데 복지재단이 이런 분야를 좀 더 가변성을 예상해서 DB를 만들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2017년에는 복지재단이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복지재단이 함으로써 그 복지재단이 하는 일이 대전의 복지체계가 정형화되는 그런 해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근래에 AI조류독감 때문에 긴장하시고 우리 연구원 가족들 다 고생 많으셨지요?

예, 지금 현재까지 대전지역은 청정지역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계속 기조를 유지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감염병연구부가 신설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선제적으로 시민들의 보건안전을 위해서 많은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고 선제적으로 해주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업무보고 시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요. 우리 지역은 원자력 관련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시설 주변 토양, 하천 그리고 생물, 작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또는 유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노출되는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행감 때 김동섭 위원님과 안필응 위원님의 지적과 촉구로 저희가 그 계획을 1차, 2차, 3차 계획을 세웠는데 2차까지는 정리가 돼 있고 3차가 끝나야 최종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킨스(KINS)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원자력방재센터가 있어요. 거기는 원자력에 대한 규제를 하고 감시를 하는 기관인데, 우리 마찬가지로 그런 방사능 기타 우리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규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도 그 기관과의 연관성, 유기적인 협조 그런 것들을 강구하셔서 그런 국가기관과도 같이 우리 지역에 있는 원자력시설 관련된 기관들에 대한 방사능이나 기타 환경오염에 대한 것들을 미리미리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실 안전관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연구실이나 실험실에는 여러 기구들 그다음에 비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 연구실 안전이 잘 담보될 수 있도록 안전대책 꼭 다시 한 번 점검, 점검 또 점검하셔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도 있고 해서 저희가 금년을 저희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안전관리 다시 총 점검을 할 수 있는 원년으로 내부 시행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연구원에는 사실 유해 위험물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화물질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장비라든가 가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 어느 시설보다도 상당히 위험한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긴장하고 직원들 모두에게 주지시키고 또 거기에 따라서 건강, 종사자 건강도 중요하기 때문에 종합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미연에 예방적 조치, 전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되고, 사후에는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꼭 안전대책이 그 계획대로 잘 점검되고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해서, 실내 공기 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유아보육시설의 공기 질, 실내 공기 질에 대한 여러 가지 감염 위험성에 대한 것은 더군다나 아이들은, 영유아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기 질에 대한 것도 물론 중요한데 접촉에 의한 감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종사하시는 영유아보육시설의 원장님이나 선생님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영유아가 이용하는 교구, 교자재에 대한, 시설 속에 있는 그런 접촉에 관련돼 있는 그런 것들도 선제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기 질만이 아닌 접촉에 의한 감염병 전염 여부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입니다. 감기랑 신종플루랑 다른 거지요?

인플루엔자는 소위 말해서 독감을 이야기하고요, 감기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감기 걸렸다 하는?

예.

독감 예방주사 맞으면 감기에 효과가 있습니까?

그건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종류, 유전자형에 따라서도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감기까지 예방이 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약간의 효과는 있을 걸로 봅니다.

일반적인 감기는 한번씩 걸려도 한 2, 3일 고생들 하고 그냥 어떤 분들은, 건강 좋으신 분들은 열 좀 나는가보다 머리가 지근거리는가보다 넘어가시는데, 독감 걸리면 타미플루 처방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방접종을 맞는다 하더라도 이 감기하고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하더라고요, 일선에 있는 의사분들한테, 왜 그러냐 하면 독감예방접종을 대개 보면 6세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만성질환자들, 그러니까 이렇지 않은 분들도 감기예방, 독감예방을 위해서 예방주사를 맞으면 어떻겠느냐고 본 위원이 여쭤봤더니 독감주사액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지만 그것을 맞는다고 해서 감기에는 특별히 많이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신종플루라고 했던, 옛날에 했던, 몇 년 전에 했던 것과 지금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가 다른 건가요? 요즘 유행하는 건가요?

그때그때마다 유행에 따라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화가 있는데요. 예전에 2009년, 2010년 그때 유행했던 것하고 최근에, 지난 연말에 유행했던 것하고는 약간 유전자형이 다릅니다.

약간씩 변화가 돼서 오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A형 인플루엔자가 끝나가니까 B형 인플루엔자가 다시 시작되는 것 같다는 것이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지요? 이 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방접종 그다음에 손씻기 그리고 기침예절, 사람 많은 데 안 가기 그런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독감에 걸리면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는 받는 부분 같은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독감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예방접종을 맞아야 될 대상 분들은 독감이 유행하기 전에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독감주사를 미리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1년 열두 달 계속 인플루엔자나 실험실, 각 병원과 연계해서 표본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행하는 어떤 유형이 나오면 전국적으로 질병본부에서 취합해서 그때그때 1주일 단위로 백신이라든가 아니면 주의사항, 홍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거기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하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메르스 때도 메르스 전염병이 엄습했을 시기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대책은 아마도 모범을 넘어서 시범의 역할이 되지 않았나, 전국적 시범 역할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어서 현재 AI가 전국적으로 가금류를 아주 초토화시키고 있는 이 시점에도 대전의 방역은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면서 고생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의 노력에 혹시 이로 인한 과로나 이런 안전에 대하여 점검을 다시 한 번 해보셔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돌아보시고 이런 부분의 안전을 다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잔류농약 안전성검사에서 노은에 이어서 오정시정이 안착이 되면서 대전시민의 식탁은 물론 인근도시까지도, 대전농산물시장을 이용하는 인근 도시까지도 아마도 대전 시장을 이용하시면 다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홍보대책이 미미한 것 같아서 좀 적극적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직원 확대에도 노고가 크셨는데요. 지금 현재 47쪽을 한번 봤는데요. 인력현황에 정원 93명에 현원 88명으로 5명의 차이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5명은 작년 말 조직개편의 증원분이 4명이고요. 또 기존에 육아휴직자가 1명이 있어서, 육아휴직자는 이미 시험공고가 나있기 때문에 합격, 발령 나면 바로 충원이 될 계획이고 증원분 4명에 대해서도 그 전에 미리 뽑아놓은 인력을 활용하면, 4명 다는 아직은 안 된다 하더라도 아마 최대한, 지금 이미 확보되어 있는 인원을 다 저희가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5명이라고 했을 때 4명이 증원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뜻을 덧붙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업들이 상당히 훌륭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과업이 크면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재차 돌아보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는 1월 24일 화요일 10시에 상수도사업본부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