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영숙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 이병철입니다. 먼저 옥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두 번의 심사보류 이후 다시 심의하게 된 데 대하여 담당과장으로서 충분한 설명이 미흡하여 발생한 일이라 생각하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행정은 능률성과 생산성 위주로 빨리빨리 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나 지금은 소통과 상생발전이 행정의 화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 예산 분야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이 시행되고 있고 부서마다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등 시민들과의 소통과 의견수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정 전반을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어느 한 곳 구석진 곳 없이 행정의 손길이 미치도록 하고자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를 개정하여 김해답게 시정협의회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 두 차례 심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협의회의 정치적 이용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회에 걸쳐 심사보류되었다 그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심사보류할 때는 부결을 할까 하다가 그냥 심사보류를 했는데 현재 다시 개정안이 올라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기가 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말씀인지 알 건데 그죠?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이 일로 인하여 고소사건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 개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업무방해라든지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고소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하고 관련되는 거지.

그건 앞에 김해시 시정협의회를 운영하는데 당시에 허점도 위원장께서는 제가 간사인데 위원장이 위원회 소집요구를 하면 저는 두말없이 그에 따라야 된다는 취지로

아니, 당시에 소집하고자 했던 의도가 이런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과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3명 정도가 대상선상에 올랐고 지금 조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그 부분이 해소되고 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전에 동료의원 중에 한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두세 건 하면서 이 건도 같이 넣어서 시정질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장님께서 질문에 답변을 안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섰습니다. 어쨌든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내가 시장이 되기 위해서 공약집에 김해답게 정책협의회를 공약으로 넣었는데 시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와 정말 유사한, 거의 같은 조례안이 있고 기구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기억나시죠?

예.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몇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류는 공약사항을 정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유사한 기구나 조례안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고 조례안을 지정했는지 두 번째는 시에 들어와서 보니까 유사한 조례안이 있었다면 일부를 개정한다든지, 물론 공약사항으로 이야기했지만 공약사항을 100% 다 이행하는 분이 있습니까? 모르고 중첩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안 맞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있는 것을 깡그리 다 무시하고 전부개정안으로 나간다는 건 뭔가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도 했을 겁니다. 만약에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일부 개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안 맞냐고 간곡하게 요청했었던 것입니다.

답변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다시 의논해서 진행하는 게 맞는데 계속적으로 똑같은 것이 몇 번 올라오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상당히 난감합니다. 밑에서 같이 일하고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뵙기에도 저도 참 미안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니까 정말 부담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당초 시정협의회 조례하고 김해답게 시정협의회 조례는 시민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데서는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김해시 시정협의회 조례는 전문가들 위주로 전문가 입장만 반영하도록 위원 구성이 되어 있었고 새롭게 구성하려는 김해답게 시정협의회는 지금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동서간의 문제, 신도시ㆍ구도심의 문제, 요즘 또 대두되고 있는 청년 실업문제 이런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각계각층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이는 쪽으로 개정하려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기존에 있는 김해시 시정협의회 조례는 심사보류를 두 번 당하고 작년 11월 14일 전에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개정을 추진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요구도 있었고 저희들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허점도 위원장도 당시에 소집요구를 해서 허점도 위원장을 직접 찾아뵈어서 날짜도 받아서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저희들이 개최를 통보해놓고 한 10일 지나서 갑자기 허점도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중지해 달라. 왜 그러시냐 하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중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은 일단 통보하고 나서 회의를 중단하려면 그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유도 없이 행정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여 11월 14일에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 분의 위원님들이 사퇴를 하고 열두 분이 계셨는데 그날 참석한 위원님들은 두 분밖에 안 계셨습니다.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김해답게 시정협의회의 사항을 반영하면 되는데 지금 김해시 시정협의회는 위원회 운영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시민들의 의견을 우리 시정에 반영하려면 도저히 목적 달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 되풀이되는 질문하고 답변인데 전에 이런 이야기는 다 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이야기하려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은 변경하란 말입니다. 전문가가 어떻고 일반시민이 어떻고 숫자가 어떻고 그런 것 같으면 그런 부분들은 일부 개정해서 진행하면 될 것이고 명칭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민정책협의회보다는 김해다운 정책협의회가 좋겠다면 명칭도 바꾸시고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했던 답변이 답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모으려고 했는데 못 모으게 했다가 방해했잖아요. 그죠? 연락도 안 해주고 하다가 뒤에 집행부에서 필요할 때는 급하게 잡아가지고 되지도 않는 것을 진행하려니까 위원장이 딜레이시켜 달라고 이야기했고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고 있어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렇게 난리가 나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맞는지, 아닌지 진위여부를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죠?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자꾸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위원회 조례 개정하고는

조례 개정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건 위원회 운영의 문제 아닙니까?

조례 개정만 아니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께서도 연결을 해보세요. 만약에 전부개정조례안을 하려고 의도치 않았으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이런 일을 의도했기 때문에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잖아요.

위원님 우리 조례 제3조에 보면 시정협의회 조례의 기능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그냥 위원회를 개최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처음부터“시민정책협의회를 한번 소집해 주십시오.”해서 전체 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일부 개정을 하려고 했으나 의미는 비슷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부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에 와있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절차가 없었잖아요. 그런 절차를 못하게끔 방해하고 이러는 바람에 문제가 되고 안 그랬어요?

저희들이 방해한 적은 없습니다.

연락을 안 한 게 방해한 거지! 위원장이 소집하려고 의도했으면 그 외에 나머지 간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내가 봤을 때는 이런 이런 일로 해서 안 해야 됩니다.”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한 거지.

아니,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위원회 소집 목표하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어떤 어떤 안건으로 소집해야 된다면 이유 불문입니다. 무조건 하고 간사는 해줘야 되는 건데 간사가 결정을 해서“이건 안 됩니다.”하고 그렇게 안 했어요?

위원님, 조례 3조에 보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 및 자문에 응한다.”이렇게 자문기관입니다. 시 집행부에서 어떤 안에 대해서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면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지 위원회 위원장이

특이한 사항 아닙니까?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데 자꾸 조례안의 항목을 대지 말고

우리가 법 취지에 맞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이고, 참나.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소집해 달라고 하는데 간사님 마음대로 판단해가지고“이건 안 됩니다.”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시장님이 그렇게 해도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엄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점도 씨가 창원지검에 고소고발한 사건이 있습니다. 저도 창원지검에 갔다 왔습니다. 담당과장하고 담당자하고 다 갔다 왔습니다. 허점도 위원장의 고소고발사건은 물론 조례 개정과 관련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허점도 위원장이 조례를 개정하라, 마라 할 사항은 아니고 조례를 개정하고 말고는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할 일입니다. 단지 고소고발사건은 별개로 두더라도 조례 개정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정책협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허점도 위원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조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자문기관이 운영만 해주면 될 사항이지 위원장이라고 해서 조례를 이렇게 저렇게 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을 계속

국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게 허점도 위원장은 단 한 번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저한테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조례안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한 적이 없는데 또 보이소.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여기서 또 하고 있잖아요. 국장님한테 직접 가서 하던가요? 저희들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왜 그런 이야기로 먼저 앞서갑니까?

그건 제가

허점도 위원장이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이 조례안은 끝까지 시민정책협의회로 남아야 되고 김해다운 그건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엄 위원님이 자꾸 허점도 위원장님을 가지고 이야기를 자꾸 하지 않습니까?

내가 허점도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두 분께서 허점도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허점도라고 이야기하는 것 들어봤습니까? 안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다음에 회의록 한번 보세요.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저는 전체적인 조례안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정 위원장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허점도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께서 계속 허점도 위원장을 지칭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측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존에 잘 되어있는 조례가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 아닙니까? 그렇게 진행해 봅시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설득하는 과정 아닙니까?

예.

견해 차이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안 해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조례안이다.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인원수도 그렇고 전문가라든지 시민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면 일부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의논이 안 되는 것 같으면 표결에 붙이든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님 저희들도 일부 개정을 하려고 해도 지금 위원회 소집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제가 한 마디 더 할게요. 우리시에 위원회가 몇 개인지 모르겠으나 50개는 넘고 100개는 안 될 겁니다. 위원회 본연의 목적대로 해서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과연 몇 개나 됩니까? 확인해 봤어요?

대부분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밖에 안 한다, 두 번밖에 안 한다 해서 제대로 못한다면 그걸 싹 없애고 새로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내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요청해서 봤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회는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의논했었고 쭉 진행해온 것을 우리가 자료를 확인했잖아요.

아닙니다. 위원회가

그렇게 이중잣대를 대면 안 됩니다. 위원회가 한 90개 정도 되는데 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가 제대로 안 된다고 위원회를 없애고 새로 조례안을 만들면 그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안 되면 당연히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 참나.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1년에 건수가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개최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해당 위원회 간사라는 분이 어떻게 자기 위원회를,“그래도 잘합니다. 잘 못했지만 잘했습니다.”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우리 위원회 정말 개판입니다.”하면서 여기 나와서“없애야 됩니다.”하는 것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어요?

아니,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내가 볼 때는 논리적 모순 아닙니까? 어떤 기준으로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아이고, 참나.

지금 위원회가 구성 자체도 안 되어있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해당 위원회 간사가 되어가지고“위원회가 회의도 제대로 안 하고 개판이기 때문에 없애야 됩니다.”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위원님, 저는 김해시 모든 위원회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협의회의 간사이기도 하지만 이 위원회를 담당하는 과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당초목적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본질적인 의도가 그랬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초기안으로 올라왔던 게 다시 올라왔는데 앞서 엄정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 사안은 앞서 두 번 보류되면서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후에 달라진 사항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확인해 보니까 시장님도 여러 가지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어쨌든 시민정책협의회라는 것이 있는지 몰랐다는 거잖아요. 시장님도 몰랐었고 그래서 하나 만들려고 당선되셔서 보니까 이런 게 있었다는 건데 시장님이 모든 걸 다 아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걸 반영해서 지난 임시회에서 의회에서도 이야기했던 게 일부 개정이었잖아요. 일부 개정해서, 내용적으로 다 똑같은데 왜 명칭을 바꾸고 기존에 위촉된 위원들을 전부 해촉하면서까지 새로 구성하려고 하느냐는 게 주 내용이었거든요. 또 올렸는데 그냥 없던 것으로 하고요. 기존의 시민정책협의회를 일부 개정해서 위원수를 좀 늘린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지금 집행부에서 냈던 전부개정안의 내용에도 보면 이번 건과 같이 발생한 내용 중에 한 사유가 위원장이라는 분이 재선거에 출마했다는 거죠. 그러면 위원장이 됐든 위원이 됐든 그런 분들이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은 사실 전부개정안에도 그런 내용들이 없거든요. 전부 개정하지 마시고 기존에 되어있는 시민정책협의회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위원수가 필요하면 더 늘리든가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해촉에 관한 부분들도 검토하셔서 그걸 집어넣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 내용 가지고 위원회에 세 번째 올라왔는데 더 이상 논란은 그만하시고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례 재ㆍ개정권은 집행부에 있는 게 아니라 의회에 있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개정안을 내실 수 있지만 그 결정은 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이제는 좀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이 조례는 없던 것으로 하고 기존의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필요하면 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것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정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저도 위원님들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시정협의회를 개최해서 시정협의회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라고 해서 11월 14일에 위원회를 소집했는데 그 당시에 15명 중에서 세 분이 사퇴하시고 12명이 위원으로 계셨는데 두 분밖에 안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허점도 위원장도 시청 앞까지 오셔가지고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볼 때 지금 이 위원 구성으로는 위원회 운영이 도저히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전부개정조례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행 조례 제6조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4항에 보면“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현 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면 원활히 운영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든지 위원장이 계속 그런다든지 그러면 이 조항에 의거해서 해촉하시면 됩니다. 해촉하시고 15명 새롭게 구성하셔서 진행하시면 돼요.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이 위원회를 소위 말하면 자문기구로 운영하면서 그 자문기구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될 때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서 문제를 해소하려고 노력해야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있는 위원들 전부 다 잘라내고 위원회 자체를 없애고 새롭게 만들겠다는 건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인을 자꾸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위원회에 우리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도 계십니다.

예. 계십니다.

그분들이 좋든 싫든 당시에는 다들 전문가라고 해서 위촉하신 것 아니에요? 그분들 스스로 사임하지도 않으셨는데 조례를 덜렁 의회에서 바꿔가지고 해촉시켜버린다는 건 의회의 기능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존 조례에 보강할 부분 있으면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올리시고 위원들 소집이 계속 안 되면 해촉하시고 새로 임명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서로 본마음 놓아두고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것 같아서, 조례는 보면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이 개선된 부분이고 필요 없는 자문단은 없어지는 것 같고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놓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바뀐다고 해서 누가 위원장이 될지, 누가 위원이 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모든 전제는 특정인 때문에 그리고 앞에 위원회가 잘 되지 않아서 그분들이 다 바뀐다고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사실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특정인은 지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면서 그분들이 잘했으면 이런 문제도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오해나 이런 것은 그분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특정인은 전임 시장이 임명한 위원장에 있다가 자기가 새로 출발해서 시장이 되고자 하다가 다시 시장이 바꾼 위원회의 위원장을 계속 해야 되겠다는 의사를, 저는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동료위원들께 설명하는 것도 알 수 있었고 그런 문제지요. 지금 와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필요 없는 것 같고 더 이상 유보가 안 되고 가부간에 결정해서 끝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오래 끌고 있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정치적인 것을 하고 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시장의 공약으로 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들어주자. 한번 해보라.”하고 밀어주는 게 아니고“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하세요.”두 가지인데 가부간에 결정해서 빨리 넘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지금 세 번째 올라왔는데 이걸 검토해보면 같은 이야기를 쭉 해온 것 같아요. 큰 쟁점으로 우리 시에서 개정하려는 주요 원인은 위원장에 대한 불신이 쌓여있다는 내용이 깊다 그죠?

꼭 위원장님의 불신이라기보다는 위원 구성원들이, 지금 위원회 자체가 전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현 위원장으로 있는 사람은 위원회를 열려고 해도 도저히 따라주지 않는다, 위원장에 대한 흐름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계속 들어봤지만 상당히 상반된 이야기거든요. 이쪽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는 너무 따라주지 않고 표적대상이 어떤 방향이 된다 그 이야기를 줄기차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정상적인 회의를 운영하려고 모집했는데 두 분밖에 안 왔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도 지금 우리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하고 뜻이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 위원장이 밖에까지 있으면서 안 왔으면 주위를 살피러 왔다든지 아니면 그걸 한다든지, 뜻이 안 맞다든지 무슨 내용이 있을 것 같아. 현재 임기가 7월이죠?

예. 7월까지입니다.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에게 한번 묻고 싶은 것은 지금 7월 임기 같으면 불과 6개월도 안 남았다 그죠?

예.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까지 하면서, 7월 돼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시민정책협의회가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임기가 7월이기 때문에 새로 조례를 변경한다든지 해서 7월 이후에 하려면 조례가 8월에는 안 열리고 9월 가고 그러면 사실 올해는 이 위원회 운영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겠습니까? 현 위원장이 위원들 주위에 개별적인 접촉을 해서 이걸 하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직접적인 고소고발을 했던 사람에게 회의 운영이 왜 안 되는지 잠깐 불러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차피 7월에 임기가 끝나니까 임기는 7월까지 보장해주되 그 이후에 정책을 바꾼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위원이 해야 될 일은 아마 끝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고 지금 그런 건 있기는 있더라고요. 김해시에 위원회가 한 50개 정도 되는데 어느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람은 김해에서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 국한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새로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화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래서는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다르고 하니까 저는 1차적으로 그걸 제의합니다. 지금 의회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연락을 해서 안 오면 어쩔 수 없고 간략하게나마 왜 고발을 하고 시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바꾸지 않을 거란 이야기죠. 잘하고 있는 사람을 왜 바꾸겠냐는 거예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틀림없이 뭔가 차이점이 있을 거라는 거죠. 공은 우리한테 넘겨놓고 시작은 해야 된다 하고 위원장은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시의원 입장만 곤란하게 만들어놓고 두 번, 세 번 올라오고 이런 게 안 맞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나마 위원장님 이야기를 몇 마디만 들어보고 그래서 우리가 토의하고 결정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동의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은데,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정협의회 위원들은 7월까지 임기가 되고요.

예. 만약에 조례가 전부 개정된다면 개정조례가 발효되는 즉시 전부다 해촉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부 개정이기 때문에

예. 전부개정조례를 하면 앞에 조례는 폐지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저는 그것까지 확대시킬 필요 없고 여기에서 결정해서 이야기를 다시 해야지.

아니, 그건 그렇습니다.

그분 불러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회하고 미래산업과 두 건을 처리하고 의사타진을 해서, 지금 일방적으로 집행부 쪽 이야기만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해명의 기회도 직접 한번 들어보는 것도, 비공개로 한번 들어봅시다.

아니, 저는 반대하는 게 이게 그 사람 때문에 하는 조례가 아닌데

아니, 당연히 위원장이 이끌어 왔는데

가부로 결정하면 되지 뭐 하러 그 사람 불러요?

내가 거기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면 항변의 기회는 줘야지. 공식적으로 말고

그러면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되지 엉뚱한 이야기로 빙빙 돌아가면서 하고

정회 좀 하시죠.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김해답게 시정협의회로 하고자 했던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허성곤 시장님이 민선6기 7대 시장님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시민한테 한 공약사항입니다.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시정을 소통하고 화합하자는 취지로 김해답게 시정협의회를 한번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외국인근로자도 있고 장애인도 포함하고 시민 다수를 포함시켜서 조례를 새로 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봤을 때 부결을 제안합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종환입니다.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재 조례는 창업을 위한 각종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규정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창업카페도 개설하고 창업에 관한 지원이 많을 걸로 생각되어 창업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안 제11조제3항에 창업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 설치ㆍ운영 및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창업카페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 같은데 비용추계서에 보면 민간위탁 운영비가 연간 2억 원이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연간 2억 원씩 해서 10억 원 정도.

2억 원.

5년 동안에

예.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전문가 운영집단에 민간운영을 공모해서 맡길 계획입니다. 우리시나 이런 데서 카페를 운영하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해서 실질적으로 창업에 관련된 전문기관에 운영을 맡기려다 보니까 한 네 명 정도의 인건비 그다음에 각 프로그램 운영비 기타 등등 다른 행사비 해서, 저희들이 부산에 창업카페 2호점에 가서 예산서를 받았는데 한 2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보다 조금 줄여서 하면 2억 정도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억으로 잡았습니다.

5년 동안에 10억 생각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가 계속 부담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물론 나중에 운영이 활성화되면 중기청이라든지 정부의 공모사업을 받아서 충당할 부분이 생기겠지만 기본적으로 운영비, 인건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가 우려되거든요. 지난 회의에 참석 못했지만 업무보고 내용을 영상으로 쭉 봤는데 지금 장소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자리를 마련하는 걸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그냥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한 사업이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 10년, 20년 계속해서 창업 지원을 해나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고 하면 개인적으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로 가서 사람들이 많지는 않더라도 정말 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공간으로 조금씩 만들어나가는 것이 앞으로 카페 운영이나 여러 가지 운영비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의 결정도 없이 언론에서는 이미 여객터미널 2층으로 확정됐듯이 발표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은 아마 업무계획을 보고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사전에 낸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비즈니스센터나 아니면 다른 창업혁신센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창업카페는 우선적으로 그 단계가 넘어서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창업을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말고도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창업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면 창업이 되는지 그런 걸 생각 못하는 사람들한테 안내하고 그다음에 창업을 생각 안 하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창업에 대해 궁금한 걸 풀 수 있는 그런 대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번에 같이 가보셨겠지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접근성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똑같은 말씀만 하시는데 저나 몇몇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 들으시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시에서는 내지 않았는데 언론에서 알아서 여객터미널 3층에 설립한다고 일방적으로 적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예. 업무보고서를 보고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번에 분명히 의회에서, 죄송하지만 지난 이야기를 다시 하면 예산 심의할 때 상임위에서 조건이 있었어요. 예산을 일부 편성해줄 테니 비즈니스센터에 할 건지, 여객터미널에 할 건지 같이 검토하고 나서 진행하자고 했는데 1월 초부터 나오기 시작한 언론보도는 뭐였습니까? 확정된 것처럼 나왔어요. 그러면서 계속 밀어붙이는 것 아니에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냥 여객터미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에 왔던 사람들이“아, 거기 카페 있다더라.”와서 그냥 놀다 가고 결론은 창업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나 나나 와서“어? 괜찮겠네. 한번 해봐야 되겠다.”하고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돈 다 끌어 모아서 시작했다가 쪽박 차는 일이 생길까 싶어서 걱정인 거예요. 그렇게 유인하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실제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거기가 아니라 비즈니스센터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지원해줄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입장 변함없어요?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와 여객터미널 3층 검토 한번 해보실 거예요?

물론 행정자치위원회

아니, 검토해볼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짧게 짧게 이야기합시다.

위원님들 모시고 서울에도 갔다 왔고 그때 위원님들도 충분히 보셨고 거기 있는 데가 강남 테헤란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창업카페가 1단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창업혁신센터나 이런 건 당연히 창업아이템이 선정돼서 지원하는 시스템은

잠깐만요. 그러면 여객터미널에서 창업카페 만들어서 1단계가 끝나면 2단계 될 사람들은 비즈니스센터에 또 보내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창업혁신센터.

그러면 이중으로

비즈니스센터의 공간은 나중에 창업카페가 활성화되면 창업혁신센터를 따로 할 만큼 하나의 센터건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창업도시는 1, 2, 3단계로 나눠놓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도시가 창업도시로 정착할 수 있도록 나가기 위해서, 첫 단계를 비즈니스에서 했다가 활성화가 안 돼서 안 하느니만 못하게 돼버리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창업도시와 멀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머릿속에 든 것만 가지고 추진하려니까 지금 다른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객터미널 3층에 제대로 된 프로그램도 없이 진행하는 사업을 초기에는 언론에 바짝 띄우겠죠. 그죠? 이렇게 운영해서는 그 외에 실제적인 효과가 하나도 안 나타날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진짜 실질적으로 창업하려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을 만들려고 하면 차라리 1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 투자해서 사람들을 찾아오게끔 만드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리는 전혀 안 들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됐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각자 생각이 다 달라서 큰일 났습니다. 지금 하는 창업카페를 놀이터로 생각하고 있다는 자체부터가 뭘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창업카페가 시외버스터미널 이쪽에 가면 놀이터로 왔다가 가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건 위원으로서 안 맞아요. 창업카페라는 건 저번에 이야기했습니다. 꼭 대형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 게 창업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 한 컵 떠가는데 물을 어떻게 마시고 컵을 어떻게 말 것인가 하는 하나의 순간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아주 작은 데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공공기관에 일자리 창출만 하면 이것은 망하는 거라 이야기 안 합니까? 진짜 접근성이 좋고 편리하고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아니면 진정한 창업을 위해서라든지 몰려들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건 시내 복판에 해야 된다는 것을 줄기차게 했는데 생각 자체가 의회에서도 너무 하니까 내가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1년도에 이런 비슷한 창업사관학교라는 것이, 지금 안산과 김해는 전국에서 중소기업이 제일 많이 있는 도시입니다. 안산에서는 체계적으로, 김해는 숫자만 많지 제대로 된 체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창업카페나 이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산에서는 체계적인 창업이 돼있습니다. 창업이라는 것은 꼭 제조업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서비스라든지 금융서비스, 창조 다 연관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안산에서는 2011년도부터 창업사관학교라는 것을 개설해서 창업을 한 사람들 이십몇 개더나?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내가 머리가 나빠서 잊어버렸는데 지금 몇 기까지 해서 엄청난 창업을 성공했어요. 현재 거기에 24만 명인가 하는 사람들이 일자리창출에 동요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시라니깐. 지금 그 정도 되고 1기를 수료한 사람이 작년에 연간 2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되는 공장을 설립해서 가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걸 해보지도 않고 사람들이 창업이라고 하면 거대한, 의생명센터나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공장을 짓는데 뭐가 어떻게 해주고 이런 생각만 하니까 자꾸 국한돼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나올 때마다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습니다. 실패를 할지, 성공을 할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쌔빠지게 하는 사람들에게 기를 꺾고 하는 것은, 내가 공무원이라고 해주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 운영비 가지고는 힘들어요. 진짜 고생합니다. 저번에 청년창업자에 대한 예금 시스템을 이야기했죠? 2년에 100만 원씩 해서 넣는 것 같으면 1000만 원 정도로 창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는 구조라든지 지금 안산에 있는 창업사관학교 같은 데는 내가 개인적으로라도 아니면 올라가서 공부를 하고 오려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자꾸 발목 잡고 늘어질 게 아니고 실패하더라도 청년들이라든지 정년 퇴임자들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돌멩이를 맞더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됩니다. 직장에 얽매이고 목 매달려서 참으며 일하는 것보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한 발짝 빨리 해주느냐는 공무원들이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른 건 모르겠는데 과장님 그렇습니다. 돌을 맞더라도 공부하고 이런 시스템을 하더라도 열심히 하이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또 걱정하시는 것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하기 위해서 청년사관학교하고 그다음에 중기청 팁스타운하고 판교 멘토링센터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거기에 있는 시스템을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해서 놀고먹는 그런 장소가 안 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업카페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 아주 소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대형프로젝트나 중소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젝트 시스템은 진짜 거기에 가야되는 건 맞아요. 비즈니스센터에 가서 대형 그런 것은 맞는 것 같고

예. 창업아이템이 선정된 걸로 지원시스템은 따로

그런 건 비즈니스센터에 가는 게 맞고 창업카페는 말 그대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도 획기적인 생각이 올 수도 있어. 그걸 잘 활용해서 부모들에게 시스템을 나눠준다면 진짜 획기적인 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에 대한 것은 아마 계획을 짜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있는데 이야기할 수 없고 하여튼 추진은 그런 식으로 하고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물이 두 동 정도 더 있어야 김해가 의생명 쪽이라든지 진보적인 융합 IT 쪽으로 하려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누구나 와서 자기들 희망과 할 수 있는 용기와 바늘로 옷 꿰매는 것까지도‘아, 이게 창업이 될 수 있겠구나.’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창업카페를 개설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같이 의견일치를 보였던 것 같고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위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담시간을 따로 한번 갖자는 의견이 오가고 했으니까 물론 결정은 이렇게 되어있다 하지만 추후 상담시간을 갖는 것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 자리에서는 비용 부분이 가장 쟁점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창업카페를 하게 되면 형식적인 부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대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1인 기업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까지도 커버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감당하기에 네 명의 인원으로 가능한가. 실질적으로 2억을 픽싱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 손을 못 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해마다 계약을 따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하다가 만약에

유동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국비나 도비를 더 받는 시스템이 되면 운영비가 줄어들 수 있을 거고요. 중기청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창업 관련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운영비도 우리 시비뿐만 아니고 각종 공모사업을 통하는 프로그램 운영비는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내나 창업멘토링센터라든지 아니면 팁스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연계할 수 있는 것을 나중에, 운영사 모집을 결국 해야 될 텐데 그때 운영계획서에 그런 걸 볼 거니까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창업카페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과연 이 돈이 적합한지 그런데 적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액 자체를, 부산에 2억 5000 했으니까 우리는 도시 규모도 작고 하니까 2억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다. “부산이 2억 5000이라도 우리시가 이런 방향에 역점을 둬서 하려면 2억 5000이 아니라 이상을 해야 됩니다. 3, 4억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라도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것은 인건비 4명, 12개월 프로그램 운영비 그다음에 기본 및 분야별 교육 6회, 명사특강 등 4회, 일반운영비 12개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항목마다의 금액이 얼마 정도 되어서 2억이 된다는 표현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냥 대충 해서 2억을 만든 것 아닌가. 아니면 그렇게 나와 있지만 자료나 사전에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이 부족했던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사전에 의견을 좀 구했으면“제가 볼 때는 이 금액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조금 더 올립시다.”하든지 이런 의논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지 않나. 제가 과장님한테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치는 차후라도 이왕 시작했으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카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번 조례는 근거만 마련해놓는 거고 예산은 지난해 당초예산 때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위원님들께 할 때 부산하고 비교해서 검토하니까 우리가 처음 단계부터 엄청나게 욕심을 부려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2억 원 선에서 짜보니까 충분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을 조금 줄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데 연계해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우리시에 해주게 만들면 비용을 조금 세이브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감안해서 이 계획보다는 더 많이 할 겁니다. 그 부분들을 MOU 하면 우리 비용 없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나와 있죠?

예.

그건 저한테 따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두 개 정도 빠뜨려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창업카페를 어디든 개설하게 되면 위탁을 하겠다는 내용의 조례안 같은데 예상하시는 연간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할 때 카페 전체 내에서 수익사업 같은 것은 전혀 안 하시나요? 예를 들면 음료를 판다든지 커피를 판다든지

예. 거기 셀프바는 있습니다.

수익사업은 전혀 안 할 거다? 매장 이런 건 전혀 운영

아니, 셀프바는 있습니다.

자기가 타먹고?

예. 자판기처럼 된 셀프바 같은 형태로 해서 수익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말씀이 연간 2억 원 정도로 예상하시는데 운영 총비용이 2억 원 들어가서 2억 원 전체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3억 원 정도가 드는데 1억 원 정도는 자체로 예를 들면 소소하게 매장 운영하는 게 있어서 운영수입이 나서 그걸 충당하고 나머지 2억 정도를 시 예산으로 부담할 건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2억 원은 기본적으로 운영비로 지원하는 거고 셀프바나 이런 걸 하면 운영수입은 운영사가 자체 운영하는 데에 보탤 겁니다. 셀프 커피숍 같은 것을 하면 기본적으로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운영사가 운영비에 보태는 거지요.

그렇게 예상하신다면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우리가 창업카페를 운영하려는 전체 그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전체 배치도라든가 어떤 걸 배치하고 예를 들면 수익사업은 그런 게 됐든 아니면 커피를 판매하는 곳을 두든 식당을 설치하든 그런 구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구상을 전체적인 틀 속에서 놓고 봐야 된다. 총액규모 연간 3억 원 정도 들고 1억 원이 매장 수익으로 예상되니까 그걸로 보전하고 나머지 필요한 2억 정도만 시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계획돼야지 시에서 2억 줄 테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수익사업을 하든 말든 남는 것은 알아서 처리하라.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이렇게 운영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지난 당초예산 할 때 배치도하고 예산을 확보하면서 2억 원을 하는 게 올해 해보기에는 적당하다 해서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고 오늘은 조례에“우리가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있는 걸 그렇게만 표현하기보다 위탁설치 운영이라든지 근거를 만드는 차원입니다.

조례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요. 수익사업 내용 관련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연간 2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매장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그건 저번에 배치도나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 몇 차례 보여드렸고 중요한 것은 전문운영사를 모집합니다. 전문운영사를 모집한다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운영계획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 운영계획에 우리 것을 포함시켜서 할 때 아주 정확하게는 그때 나오는 거고 셀프바라든지 임대수익 이런 것은 지금 단계에서 어느 정도 예상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구체적으로 얼마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전문운영사 운영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 부분은 2월까지 기다려주시면 자세한 운영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해년마다 2억 원씩 들어간다 하니 시에서 출연기관이나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어떤 사업을 하면 몇 년 후에는 자력으로 센터가 됐든 뭐가 좀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억 원이 큰 금액일 수 있는데 다른 데

계속 반복되는 걸 묻고 있으니까

조례는 그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조례 내용은 충분히 동의하는데 한두 가지 우려되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에 보면 2017년도 운영 예산은 해년마다 약 2억 원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6월경에 다 완료되면 그때부터 운영사를 지정해서 갈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면 올해는 6개월밖에 안 남잖아요?

예.

그런데 똑같이 2억입니까?

저희들이 5월에 개소하게 되면 그 부분은 생각을 못 했는데 나중에 8월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비는 이번 1회 추경에 올라올 것 아니에요?

지금 운영비는 당초예산에 벌써 다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운영사 지정할 때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운영계획서 짤 때

운영을 알차게 할 수 있는 운영사를 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30초만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하고 있는데 운영방안까지 질의하니까 대답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운영사를 기준으로 하는데 거기는 수익사업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판에 그게 왜 나와요? 그걸 질문하고 대답하는 게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그리고 창업카페라는 것은 운영사가 시민들에게 어떻게, 무슨 시스템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익사업할 연구를 하고 있지 이것은 턱도 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중간에 행정자치위원회하고 전문가들하고 모여서 따로 토론했다 아닙니까? 그때 가서 이걸 하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끼리 싸움 붙이려고 작정한 것 같기도 하고 일을 억수로 어렵게 해요. 만약에 제가 담당이라면 이렇게 일 안 합니다. 예산 할 때 삭감됐어요. 그러면 그 뒤에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되고 서울에 갔습니다. 우리시가 만들고자 하는 창업카페와 가장 유사한 데에 가서 구경해야 되죠. 세 군데 다 아니라고요. 업무보고 때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뒤 추경 때 볼 줄 알았는데 또 조례가 바뀐 것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거 마련이라고 하지만 당장 2월 되면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설에 대한 청사진도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생각하는 내용이 서로 달라요. 그러면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라. 2억을 잡은 근거는 이걸 운영할 때 위탁할 수도 있고 직영할 수도 있는데 현재는 위탁할 생각이 많이 있다, 위탁하는 다른 도시를 보면 평수가 이 정도 되고 이런 이런 기능을 하는데 이 도시는 얼마 들고 저 도시는 얼마 든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2억 정도 하겠다는 상세한 설명들을 미리 하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중에 제대로 업체를 정해서 하겠지만 지금 머릿속에는 카페를 만들어서 수익도 올릴 수 있다 도대체 뭐고? 이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현실하고 진행되는 것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 피곤합니다. 그리고 책임도 있습니다. 그 당시 의원님들이 경전철을 제대로 이야기 안 해서 지금 시민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경전철같이 큰 사업이 아니어도 중소규모의 사업도 잘못 진행됐다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위원님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할 게 아니고 설명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 내용 그리고 와서 이야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자료도 내놓고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 이 회의시간이 서로 간에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왜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는지 모르겠어요. 깊이 반성하시고 다음부터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 분위기 보니까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통과 안 시켜줍니다. 노력을 해야 하는데 노력을 안 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김해 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비영리법인에 지방의회 의원을 이사로 포함토록 규정한 내용이「지방자치법」제35조 지방의회 의원 겸직금지 규정에 위배되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2항에 있는 이사에 경남도의회 의원 2명과 시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하기로 했던 것을「지방자치법」제35조에 의거 제외해서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김해 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렇지만 도의원과 시의원들이 이사회에 들어가게 된 목적이 있죠. 서로 간의 소통과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고 이사에는 못 들어가게 됐지만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서 중요하거나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의생명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원래 들어갔던 취지를 살리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지나간 이야기가 좀 섞였는데 의생명센터하고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조례하고 다른 이야기인데 거기가 택시할증지역이라. 시내와 그렇게 멀지 않은데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런 것들은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택시할증지역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