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민정 의원 발언
민정
박민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심사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변경 및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시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노순덕입니다.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비영리법인에 지방의회의원을 이사로 포함토록 규정한 내용이「지방자치법」제35조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규정에 위배되어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지방자치법」제35조제5항에 따라 안 제6조제4항에 복지재단의 당연직 이사에 시의회의원을 포함하였던 조항을 개정하여 김해시 복지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규정에 위배되어 개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법은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순덕
윤순덕시민복지과장
법은 당초에 있었는데 비영리법인이나 비상임이사가 관리인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유권해석을 잘못했네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잘못 인지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앞에 지나갔던 것은 지금 이렇게 바꾸어도 문제는 없습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례에 시의원을 이사로 둔다고 되어있었다 그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법에 명시된 것이 제35조제5항에“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비영리법인 관리인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사가 관리인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인지를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사회에 시의원은 없잖아.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그전까지는 있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언제까지? 지금 복지재단을 만든 지 4년 됐잖아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그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계속 있었는데 언제부터 뺐습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저희가 인지한 시점이 작년이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뺐네.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복지재단에 우리 의원 2명 누구누구 들어가 있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1명, 권요찬 의원님께서 들어가 있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변경 및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시장제출) 보고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변경 및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의무화되어 있어 오늘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시민복지과장은 나와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노순덕입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변경 및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에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 시의회에 보고토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유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고려하여 지자체 단위에서 성취해야 할 목표,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추진사업 그리고 세부사업을 지역사회 주체들의 참여와 합의과정을 통해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근거법령이「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면서 복지, 보건, 의료뿐만 아니라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지표가 추가 도입ㆍ반영되어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근거로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제3기 및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목표는 주민이 안심하고 주민이 함께하는 행복공감 복지김해입니다. 분야별 추진전략은 누구나 안전하고 안심하며 사는 김해, 나눔과 정보가 공유되고 주민이 하나되는 김해, 고용과 자립으로 살맛나는 김해, 건강한 삶이 함께하는 행복한 김해, 다양한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김해 5가지 추진전략이며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13개의 중점추진사업과 긴급지원 등 54개의 세부사업은 교재 26페이지에서 156페이지에 상세하게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변경 및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해온 지역사회보장사업하고 지금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변경 및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하고의 차이점으로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작년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 복지 쪽만 하던 사회복지사업을 생활의 모든 전반인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까지 확대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동안 이게 의회의 보고사항이 아니었고 올해부터 복지법에 의해서 복지과에서 보고하도록 제도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고하는 것이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동안 우리시는 복지 관련해서 정부대상도 많이 수상하고 잘 해온 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해 왔거든요. 이렇게 다시 연차별 계획을 함으로써 특별히, 딱 불거지게 달라진다고 하면 과장님은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시설 단위로 관리하던 것을 시민편의 위주로 복지사업을 펼치게 된 것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김해에서 해마다 복지사각지대가 발굴되고 있습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케이스가 있다면 한 말씀하십시오.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SOS긴급지원이라든지 의료비, 생계비, 교육비, 장제비 이런 모든 부분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연차별로 모니터링하면 어떤 집계표가 나오고 추가인원이 확보되고 그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요. 실 예로 법인단체가 아니고 공식화되지 않은 조그마한 단체들 내지는 개인 이런 곳에서도 사실 많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어제 과장님께 한 말씀드렸는데 그런 데를 제도권 안으로 품을 수 있는 내용이지 싶은데 사각지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연차계획 세부사업에 폐지사업 10번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를 폐지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전에 따로 저한테 설명한다고 했는데 오늘 설명해 보이소. 시간 드릴게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2015년도에 발달장애인지원 법률이 제정되어 지난해부터 도나 광역 단위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는 의무화되었고 시군구는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해 5월에 경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창원에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도 단위의 발달장애인센터 운영 추이를 봐가면서, 초기 예산이 많이 듭니다. 지금 거기 종사자가 9명 있는데 초기 예산이 많이 드니까 저희도 한 2, 3년 도 단위 운영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시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지연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요. 지금 창원시에 했는데 발달장애인이 창원 다음에 김해가 많을 것 아닙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안 봐도 뻔한 건데 도광역사업 외 일환으로 도사업으로 해서 우리시에 하나 더 만들면 우리시 예산이 들지 않는 것 아닙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많이 소요됩니다. 최소 인력이 한 3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나 복지 발굴 이런 것을 하나요? 발달장애인센터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지적ㆍ자폐에 대한 발달장애인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 시에는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있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2,200명 정도
재금
김재금위원
꽤 되네요? 시설에서 일부 수용할 것이고 아니면 가정에서 케어하는 것 아닌가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어쨌든 센터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지원 방향을 선택할 것 아닙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금년에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일단 저희가 사업을 연기하는 쪽으로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창원시에 인구도 많고 도청이 있으니까 하는 것을 말리진 않겠는데 이후에 우리가 광역단체사업으로 끌어올 수 있냐, 없냐 이것을 한번 묻고 싶네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이미 창원에 경남도발달장애인센터가 설치되었으니까 우리시도 이용 실태를 봐가면서 우리시 자체적인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재금
김재금위원
만들어야 된다, 개소해야 된다?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안 그러면 지금 장유 쪽에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건립계획이 되어있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거기에 조그마한 방 하나만 배치하면 되지 않나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그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죠? 장애를 가진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단체들이 너무 개별적으로 지원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척수라든지 지적이라든지 장애 특성이 다 달라서 그러는 건 아는데 조금 통합해서 하시면 우리 시에서도 관리하거나 예산을 지원하기가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 좁은 소견인가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분들의 욕구를, 요즘은 사회복지가 맞춤형이다 보니까 개별 맞춤형 복지 쪽으로 나아가는 추세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면 삼계에 장애인복지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걸, 말 그대로 지원이잖아요. 인건비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건가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지금 거기 장애인복지센터는 만원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이용자가 너무 많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쨌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부장애인지원센터와 겸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놓치지 말고 생각해 두셨다가 진행해 주십시오.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 많이 하셨다 그죠? 많이 공부하셨는가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이 법에 의해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읍면동당 20명 이내로
미선
우미선위원
한 동에?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추천에 의해서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각 면에 면장님들이 추천합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시장님이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협의체도 좋고 지원센터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행정은 실적위주로 문서의 실적에 상당히 치중하는 경향인 것 같다. 시 살림을 오래 하면서 제 느낌이 그래요. 특히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것은 실질적인 수혜가 되어야 하는데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북부동에 있는 장애인 공간이 다 차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주간보호시설도 15명을 초과했고 52, 53명들이 전부 대기자로, 민간에도 두 군데인가 있데요. 거기도 지금 다 차서 대기자들이 40, 50명씩 다 넘어가있고 대기자가 실질적으로 주간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시스템화되어야겠다는 거예요. 복지과가 존재하는 것 같으면 그 가족들이 가장 가슴 아픈 사람들이잖아요. 일상생활도 망가지고 하니까 제가 볼 때 그런 시설을 확충하는 게 시급한 것 같아요. 어제 복지재단에도 주문했는데 시설 공간이 부족한 것 같으면 더 확충시켜주고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주안점을 두고 복지업무를 해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북부동 장애인센터도 시설이 더 확충되어야, 지금 수년간 대기자로만 되어있으니까 대기자들의 불만이 폭발 지경에 있더라고요. 올 추경 또는 내년 예산에 시설 확충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농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농산업지원과장 석동원입니다. 김해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관리 조례 정비사항에 권고된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의신청제도 도입 및 품질관리 규정 마련,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규정정비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무분별한 브랜드 개발로 재정낭비 초래를 막기 위해 신규 브랜드 개발, 기존 브랜드 변경 시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개선하고 법령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은 조항은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한되어있는 품목을 김해시 생산 농산물로 품목을 확대하여 상품 사용대상 품목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상표사용신청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심의제외 조항 법령 중 법령의 제명이 바뀌어 이를 변경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상표사용의 책임을 품질관리 규정으로 바꾸고 구체적인 품리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반기마다 출하실적을 제출하는 등 사후관리가 과다하여 상표사용에 관한 과도한 사후관리 규정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무분별한 브랜드 개발로 재정낭비 초래방지를 위해 위원회의 기능에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상표법」에 준용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하위법령은 당연히 상위법령을 따르는 것이므로 조례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상표법」을 따르면 되는 것이고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을 준용한다는 표현은 법령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아 이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에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지적해볼게요. 이 조례가 1995년 5월에 제정되었는데 상표 사용대상 품목 별표2를 삭제한다고 했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별표2에 보면 35개 품목이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쌀, 보리, 단감, 키위, 토마토 등을 삭제하고 개정안 제3조2항에“상표 사용대상 품목은 시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과 이를 원료나 재료로 하여 안전하게 가공한 가공제품ㆍ전통식품으로 한다.”이 이야기는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ㆍ특산물을 재료로 하는 것을 다 상표 개발하겠다는 거잖아?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데 개정이유의 두 번째 단락에 무분별한 브랜드 개발로 재정낭비 초래를 막기 위해 신규 브랜드 개발, 기존 브랜드 변경 시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개선했다, 어떤 조항을 삭제한다 이렇게 되면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이것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브랜드 개발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규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그 내용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런 조항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이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다시 해석하면 이 조례의 개정 방향은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것에 대하여 브랜드 개발을 포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네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전에는 35개 품목을
재금
김재금위원
한정했는데?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한정을 했는데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재금
김재금위원
오케이. 본 위원이 잠시 착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인재육성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입니다. 김해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김해시 행정기구 변경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변경과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조문 수정 및 김해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현행 규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2조제2호“가”목에서 “라”목까지「농수산물 품질관리법」등 5개의 법령 변경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고 학교급식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해 제2조제2호제8호에 식생활 교육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학교급식지원센터 명칭에 대해 조례내용 중“김해거점 학교급식지원센터”로 되어있는 것을“김해시 학교급식지원센터”로 명칭을 통일하였으며 셋째,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 국ㆍ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위생업무 담당 국ㆍ소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넷째,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2항제1호의“학교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행”을“학교급식지원 운영계획 수립”으로 변경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는 법제처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받고자 하는”을“받으려고 하는”또“소요되는”을“필요한”,“하고자 하는”을“하려는”등으로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인재육성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조례안과 직접적인 관련보다는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우리 시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다 그죠?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지금 각 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수의계약하려고 하면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지금 1000만 원
재금
김재금위원
원래 법에는 얼마까지 되어있죠?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교육부 지침상 1000만 원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2000만 원 아닌가요?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행정상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교육부에서 지시해가지고 1000만 원 이하로 하도록 명시해놨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지침에 의한 건가요, 법조문에 의한 건가요?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아마 교육부 지침인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지침이죠?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안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 그 지침을 바꿀 수는 없나요?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도교육감한테 시장이 직접 건의해 놨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직접 해놨습니까?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학교 현장에 가보니까 좋은 친환경농산물 수의계약을 1000만 원까지만 하니까 예를 들어서 많이 구매하고 싶어도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2000만 원까지 해야 된다는 법령이 있으니까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 정도까지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조금만 구매해도 1000만 원을 훌쩍 넘어버리니까 일선의 영양사들이 똑같은 일을 두 번 하게 되더라고요.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본 위원이 내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 부분을 언급할 겁니다. 일선의 영양사 분들이 편하게 일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이 목적이 우리 김해시에서 나는 좋은 농산품을 애들한테 먹이고자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고쳐야 될 것 같아서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인식하고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노력하고 계시네요?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혹시 교육감이 말 안 들으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교육감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진짜 해야 될 건 안 해주고 안 해야 될 건 하고 말이야.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보니까 영양사가 일선에서 힘들어하더라고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체육지원과에 계셨는데 업무 파악을 다 하고 계시네요?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문제가 있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일선 학교 행정하고 컨소시움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학교에서는 농산물이 들어올 때 학부모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검수 과정을 다 거쳐서 오잖아요.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굳이 지원센터에서 컨트롤하는 과정들이 제가 볼 때 이 조례가 큰 의미, 우리 농산물 아니면 환경농산물이라고 규정하는 부분인데 관리 감독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일선 학교의 학부모들 소위원회에서 자기 아이들한테 먹일 식재료들은 검수 과정을 다 거치거든요.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리 지원센터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 말고는 제가 볼 때 크게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예산도 지원해 주지만 사실 정확하게,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상 저희들이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 걸 한 번씩 확인합니까?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급식 관련해서 김해시 전체 감사 받고 있죠?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도감사인가 어디서 감사 진행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 몰라요?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이야기는 들은 것 같은데 우리 김해시에는 현재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니, 김해에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다고요. 김해에서 학교 식자재 납품하는 과정에 비리 문제가 드러나서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비리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납품하는 업체가 부도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 그 과정이에요?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그 과정에 우리 김해시 학교가 세 군데가 있다, 어느 학교인지는 발표는 안 했는데 있다. 사실상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지금 김해하고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자꾸 회자되면 김해시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 부분들 관리 감독을 좀 잘 해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위원회 구성에 우리 위원 한 분을 넣는 게 급식센터에 더 유리하지 않나요?
윤정
최윤정학교급식지원팀장
들어있습니다.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되어있습니다. 한 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되어있습니까?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아, 여기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위원 1명 되어있죠?
윤정
최윤정학교급식지원팀장
다 되어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
윤정
최윤정학교급식지원팀장
심의위원회도 다 되어있습니다.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위원님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여기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한 분씩
재금
김재금위원
지금 어느 위원이 되어있죠?
윤정
최윤정학교급식지원팀장
송유인 위원
재금
김재금위원
송유인 위원이 되어있어요?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학교급식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위원회
유인
송유인위원
내가?
재금
김재금위원
본인도 모르고 있네.
유인
송유인위원
알고 있어요.
윤정
최윤정학교급식지원팀장
아니,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송 위원님이 들어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여기 12조 위원회는 뭐예요?
윤정
최윤정학교급식지원팀장
운영위원회는 박정규 의원님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아, 심의위원회가 있고 급식센터운영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 안에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그렇습니까?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아, 심의위원회는 우리 위원이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학교급식 관련한 중요한 업무니까 담당팀장이 새벽에도 나가고 밤늦게도 검수하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전화를 해보니까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직원들 격려도 해주시고 어쨌든 사실 먹거리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 아이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챙겨주십시오.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체육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입니다.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일부 조항의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여 민원발생을 해소하고 이용료 감면사항 신설을 통해 시민들의 체육시설 서비스 만족도와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대상자 이용료 감면사항의 불명확한 규정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법률의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조항에 따르면 대상자와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감면대상과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의 확인이 필요하나 현 조례상에서는 법률만 명시되어있어 조례만으로 감면 대상자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면대상에 관한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민원발생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조례에 시행령 조항을 직접 명시해서 안 제13조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해당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관련법 시행령의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개정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 및 의사상자 관련 법령에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의 환자, 의사상자에 대한 이용료 50% 감면사항을 제13조2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이용료 감면사항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개정조례안 제13조2제1항제15호의 김해시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조례의 30%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현 조례상에 사용료의 반환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용료의 반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수탁기관의 내부규정으로 이용료를 반환해 오고 있어 시민의 이용을 취소할 때 반환금 수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등 시설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제14조제3항과 같이 이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이용료 규정에 수영장, 빙상장 단체입장 시 이용료 10%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상 대부분의 공공체육시설에 단체할인요금을 명시하여 30명 이상 단체이용객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빙상장과 수영장만 단체할인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용객들이 단체이용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안 별표2, 비고7의 수영장, 빙상장의 단체입장 시 이용료 10%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시설 운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어린이, 청소년, 노인들에 대한 할인율은 없나요? 성인하고 똑같이 받고 있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우리 조례에는 그 규정이
유인
송유인위원
국립공원이나 어딜 가나 청소년, 어린이, 노인분들은 무료고 그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청소년, 어린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면하고 있잖아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왜 그걸 적용 안 하시죠? 이왕 바꿀 때 테마파크도 어린이하고 성인하고 입장료가 다르죠, 그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실제 어린이는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보다 단체로 많이 이용합니다. 단체할인을 적용받다 보니까 개인할인 적용을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청소년, 어린이, 노약자에 대한 규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왕 바꿀 때 검토해 보시지 그랬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보니까 자원봉사자는 30% 정도 그다음에 수영장, 빙상장 단체 10% 감면하는 내용이다 그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수영장, 빙상장은 주로 스포츠센터에 있는 거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문화의전당 한 군데밖에 없죠 그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빙상장은 한 군데 있고 수영장은 동부스포츠센터, 장유스포츠센터
유인
송유인위원
또 해동이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시민스포츠센터 네 군데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청소년이나 어린이나 노인들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건 차후에 아니면 지금이라도
미선
우미선위원
노인들은 있어요.
유인
송유인위원
있습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원래 65세 이상은 할인해줘.
유인
송유인위원
해줍니까? 아니, 우리 시설은 안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재금
김재금위원
해줘.
미선
우미선위원
65세 노인들은 해주는데?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아, 65세 이상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 규정이 없는데?
미선
우미선위원
노인들 해주는 것 있어요.
재금
김재금위원
청소년도 할인해줘.
유인
송유인위원
해줍니까? 안 해준다잖아.
미선
우미선위원
청소년도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물어봐라. 해줄 걸?
유인
송유인위원
조례에 없는데
재금
김재금위원
해줘.
미선
우미선위원
아니, 원래 이게 바뀐 것만 있어.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원래 상위법에 청소년은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우리 규정에 보면
유인
송유인위원
나와 있습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노인들, 장애인들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청소년 및 군인에게는 어른 이용료의 20%
재금
김재금위원
원래 상위법에 있다이가.
유인
송유인위원
20%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어린이 및 노인에게는 어른 이용료의 30%를 감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
유인
송유인위원
아, 1, 2항에 있다 그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제가 그 부분을 미처 놓쳤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려운 질문하면 안 돼.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궁금하니까 질문했죠. 기존에 있다 그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파악이 안 된 것 같다.
재금
김재금위원
잠깐 착각하셨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게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을 30% 감면해 준다고 했는데 점수와 상관없이 그 증만 소지하면 다 해주는 건가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자원봉사증을
미선
우미선위원
소지한 사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200시간의 봉사활동이 있어야 자격증 발급대상이 됩니다. 대상기준이
미선
우미선위원
기본으로 깔려있는 거니까 그냥 해주는 걸로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200시간의 봉사활동이 있어야 발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고엽제후유증 가족들이 지금까지 있었거든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없어졌다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지금 우리 조례상에
미선
우미선위원
지금 해줍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조례상에
미선
우미선위원
고엽제 가족?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50% 되어있네.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조례 개정되는 부분에 고엽제후유증 환자, 가족과 의사상자에 대한 사람들도 이번에
미선
우미선위원
확실합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여기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혜택을 받아 왔었어요. 왔었는데 작년부터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갑작스럽게 혜택을 안 줬어요. 15년까지는 제가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고엽제 가족들이 혜택을 받다가 못 받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더라고요. 우리 조례에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줬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이번에
미선
우미선위원
그것 확실히 한 번 알아보시고 만약에 이게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받았다든지 하면 시민들한테 다시 돌려줘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조례에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미선
우미선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이렇게 정해져있었는데
미선
우미선위원
있는데 가족들한테도 50%.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이렇게 해줬었거든요. 해줬는데 유독 고엽제 가족만 면제를 안 해준다는 거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 의사상자 이러한 가족한테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는 것인데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원래 들어 있었다니까요. 들어가 있었는데 16년도부터 안 해줬다니까요. 해주다가 16년도부터 딱 잘라버렸다니까. 다른 부분 다 해줬는데 고엽제 가족들한테만 안 해줬다니까요. 확실히 문제 있는 것 맞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언제, 무슨 이유로 그렇게 된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만 현재 조례 개정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거나 안 그러면 스포츠센터에서 운영을 잘못했거나. 제가 거기에 물어보니까 상위법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혜택을 못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알고 통보해 줬는데 오늘 나온 조례를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되어있고 지금까지 해줬는데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그건 현행 조례에 제13조5조까지 있던 게 제6조에서 제11항까지, 고엽제후유증ㆍ의사상자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조례상에 성문이 안 되어 있었어요. 안 되어있는 게 이번에 신설 조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준 건 서비스로 해줬나?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미선
우미선위원
지금까지 해준 건 서비스로 해줬나요? 고맙네. 조례도 안 되어있는데 서비스로 해주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송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우리 조례에 이용률 감면에 어린이, 청소년, 노인 할인률이 없는데요?
재금
김재금위원
조례에 규정 안 해도 된다이가? 상위법에
유인
송유인위원
상위법에?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별표1에 보면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이렇게 해가지고
유인
송유인위원
별표1에?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맨 밑 비고란에 보시면 그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 자료에는 별표가 없죠?
민정
박민정위원장
별표 첨부를 안 했네.
미선
우미선위원
별표가 없네요. 안 되어있으니까 우리가 모르지.
유인
송유인위원
이용률 감면이 1에서 11항이 있는데 없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있으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