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수도과장 김환선입니다.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상수도 인입비용 지원근거 및 옥내급수관의 누수를 탐지하는 가정용 수용가에 대한 지원근거 및 지원금액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대상자에 대한 상수도 인입비용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가구당 130만 원의 공사비용을 지원하고 옥내급수관의 누수를 탐지하는 가정용 수용가에 대한 지원조항을 신설하여 가구당 최대 5만 원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수도요금 가산금 산정방식을 체납액의 2% 고정비율 계산방식에서 연체일수를 반영한 일할계산 방식으로 변경하며 그밖에 법제처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자구가 일부 수정됩니다. 부패영향분석, 규제개혁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은 결과 모두 해당사항 없었으며 2016년 12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1월 7일 개최된 제481회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왜 물어보고 하노?

되게 겁먹네.

부의장님 답지 않네.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신설되는 제23조2항 한번 펴보이소.

예. 옥내누수의 탐지지원.

옥내누수의 탐지지원. 보니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165㎡ 이하의 단독주택에 대해서 100분의 50인 절반을 지원하고 5만 원 한도로 하는데 이 조항을 신설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이 조항을 신설한 취지는 옥내누수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나마 지원함으로 해서 유수율을 높이고 거기에 따른 누수로 인한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조금이나마 경감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보통 누수탐지를 하면 한 가구당 얼마나?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수선까지 합쳐서

아, 그렇게 많습니까?

수선까지 합쳐서 한 20, 30만 원 그 정도 합니다.

많이 나오네.

그러면 5만 원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업무 보고할 때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예. 했습니다.

업무 보고할 때 다 했는데 조례법에 안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바꾸자고 하는 건데

예. 조례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65㎡ 같으면 40평 정도밖에 안 된다 그죠? 작은 주택이네.

한 50평 이내인데

40, 50평.

저희들이 일반 서민주택의 기준을 한 50평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어차피 물이 새고 있는 것은 그 집이건 누구건 간에 전체적으로 김해의 손해니까.

예. 손해니까.

예를 들어 계량기 안에 있으면 그 집에서 다 물어야 될 거고 밖에서 누수 되어도 같은 조건 아니겠습니까?

예.

위로 솟구쳐오면 눈에 표가 나지만 지하로 스며들어버리면 표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누수율이 굉장히 많죠?

예. 지금 우리시 전체 누수율이 한 13.5%쯤 됩니다.

지금 다 모르고 있다는 것 아니가?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번

그런 부분을 탐지해서 누수를 빨리 잡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거든요.

일단 시에서 각 가정에 들어가는 배관 바깥부터 먼저 누수탐지를 하고 그다음에는 반장회의나 통장회의 때 자기 집에 물을 적게 쓰는데 이상하게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는 집을 좀 이야기해서 우리 시에서 적지만 이렇게 도와주니까 또 더 못사는 사람은 더 많이 도와줘서 일단 잡는 게 중요하니까 그 사람보다는 시 전체로 봐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많이 알려서 누수가 최대한 안 되는 방향으로 조례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이통장 이것 다 가지고

예. 그 회의 때 이런 자료도 다 보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충분히 질의답변이 된 것 같고 어차피 누수되는 물을 잡는 게 주목적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