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의원 발언

행단에 열린 꿈 궐동학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금년도에서 좀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학생들 자유학기제에 따라서 어떤 전통체험 하는 부분을 더 넣을 거고요. 또 중ㆍ고등학생들이 꿈의 학교 그래서 인성교육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도 담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궐리사가 시민들을, 지금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유능한 강사를 모셔다가 시민들하고 같이 듣는 시민대학 성격의 그런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예, 같이 협의도 하고 있고요.

예.

예, 논의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 문화활동 공연이요?

이 부분은 저는 딱 내놓고 이거 이렇게 했다 자신 있게 그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오산시는 관광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자료라든지 아니면 오산시의 관광을 어떻게 끌어갈 거냐 이런 기본적인 아웃트라인 그런 것 자체도 사실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관광팀을 검토를 했는데요. 관광팀을 검토하는 것은 앞으로 2년 정도를 내다보고 오산시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끌어내고 또 그 자원을 가지고 스토리텔링화 시키고 그렇게 하고 앞으로 미니어처라든지 안전체험관이라든지 또 죽미령 평화공원 이런 부분을 다 아울러서 앞으로 한 2년 후에는 오산시의 관광을 이런 방향으로 가져가겠다는 기본적인 거를 만들자,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관광팀을 검토를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남경식.

현재 우리 조직을 말씀드리면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회계, 서무 이런 거를 보면서 관광 업무를 한 꼭지로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한 명 정도가 전문으로 해서 관광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밖에도 갔다가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관광에 대한 부분을 최소한 전문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또 준비하는 그런 직원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이 당부를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당부를 해야 되는데 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사업이 있어요. 226쪽에 그저께 새단장 맞이해서 음악회를 했는데 외형적으로는 그래도 잘 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간을 못 마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착오가 나는지 이거는 행정 능력의 부재입니까? 기간 처음에 정했었을 때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왜 연장이 되는 과정에서 오산시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물론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또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여기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지난번의 실수를 또 다시 한 번 범하지 않을 정도로 한 후에 당부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2016년도 개선사업 과정에서 사전에 어떤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에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차질을 많이 빚었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요. 금년도 사업부터는 사전에 그런 예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언하셨다고 해서 책임에 대한 회피는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책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화재단 내실화추진이라고 현재 이렇게 한 꼭지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다가 설립해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해 주는 과정에서 전출금으로 주는 부분이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개선에 대한 과정이 어느 정도 지금 돼 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거든요. 하나 이거는 예측 좀 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으로 주지 않고 일반회계로 하반기에 나오는 행사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됐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감사관실하고도 사전에 논의는 있을 겁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고 경제문화국장님과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문화재단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서민택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인데 작년에 이런 사업을 했어요.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매장터 사업이 기본적인 밑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건축과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복합문화공간이라든가 레지던시 사업 같은 것은 재단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오매장터가 세팅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몰에 대한 것은 작년까지만 기본적인 그림에 들어가 있을 때는 재단에서 같이 그리는 과정에서 들어가 있던 것이고요. 금년에 이 부분은 농식품위생과라든가, 지역경제과 행정내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의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교육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 사업을 떼어서 같은 재단이라고 생각하면 업무분장을 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 들을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는 의회의 뜻이었었고 여러 의원님들의 사항이기 때문에.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소속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홍휘표입니다. 소통과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향상과 오산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옵는 손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7년도 안전도시국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안전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후 도시과장입니다. 배종익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이용석 교통과장입니다. 정하철 건축과장입니다. 이삼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최문식 차량등록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안전도시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은 6개과 21개 팀장에 행정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82페이지에 2017년도 비전전략, 예산 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직제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유병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심기택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입니다. 이춘우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유병대 개발행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팀장소개를 마치고 도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4페이지 2035 오산도시기본계획은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오산시의 미래상 및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285페이지 성장관리방안 수립은 자연취락지구 일원의 녹지지역 규제 완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전년도 6월에 과업을 착수하여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86페이지 운암뜰 지역 복합추진개발 추진입니다. 운암뜰은 우리시의 관문역할 및 중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주거, 상업, 산업기능이 연계한 복합단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민간투자 기업유치 및 개발계획수립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내삼미동 공유재산 활용계획 수립입니다. 내삼미동 공유재산을 우리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하는데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안전산업 클러스트를 조성하고 뷰티와 키덜트를 접목하여 관광자원으로써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 단지조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8페이지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추진입니다.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금년중에 부지조성 공사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산천과 교육도시 아이템 등을 연계한 내실 있는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오산지구 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오산지구 공공ㆍ민간 택지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군인공제회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12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건설도로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차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문배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최정철 도로정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건설도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6페이지 동부대로 화성 동부경찰서 앞에서 아이파크아파트 구간 지하화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동탄2택지 지구와 동탄산업단지 광역교통개선 대책사업으로 교통량을 분산하고 도로연속화를 통한 지ㆍ정체를 완화하고자 2016년도에 착공하여 2017년 가시설 설치후에 터파기 작업을 실시하여 오산시청 사거리 구간을 2019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97페이지 세교지구∼동탄산업단지 연결도로 필봉터널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동탄택지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으로 세교지구와 동탄지구 연결도로 개설을 통하여 교통량을 분산하고자 상반기중에 보상을 완료하여 2020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가장산업단지∼남부대로 간 서부우회도로 조기착공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세교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으로 택지개발로 인한 국도 및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고자 2016년 착공 되었고 2019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내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내삼미동 주민의 주거지 접근을 확보하고 주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상반기중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18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외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외삼미동 외곽 교육청 사거리를 연결하는 보조 간선도로로써 간선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고자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겠습니다. 301페이지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국도1호선과 동부대로를 연결하는 도로로써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통한 주민불편 해소 및 물류비용 절감을 기하고자 상반기중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세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세교동 거주민들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제공하고 주민의 숙원을 해소하고자 상반기중 보상을 완료한 후에 2018년까지 개설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303페이지 서동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서1동과 서2동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로써 원활한 교통통행으로 주민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 하고자 상반기중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18년까지 개설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부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부산동 주민들의 주거지 접근을 확보하고 비상차량의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 인가를 득하고 2019년까지 개설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은계동 마을안길 개설공사입니다. 은계동 주민들의 주거지 접근을 확보하고 비상차량의 원활한 교통이 가능하도록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중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18년까지 개설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306페이지 세교동 인도설치 공사입니다. 세교동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제자교회에서 잔다리마을 앞 사거리에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청학동 오산천변도로 개설입니다. 오산천과 대호천을 찾는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걷고 싶은 오산천 거리를 조성하고자 상반기중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18년에 개설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308페이지 오원사거리 일원 확포장 공사입니다.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 대로 2-17호, 25호선 확장공사를 통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주민불편 해소를 하고 상반기중에 지장물 이설을 완료하고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309페이지 두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미개설된 두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하여 자연취락지역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지보상이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를 시행하여 고현초등학교와 유치원 통학생들의 보행 동선을 확보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10월중에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6월중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오산IC 진출입로 개선사업입니다. 오산IC 진출입로 도로를 확장 개설하여 차량 정체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오산IC 진출입로 확장은 2016년 12월에 완료되었으며 출구방향 도로확장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도로구획 변경 결정중에 있으므로 2017년 올해 6월에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해서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이용률이 높은 통학로에 대하여 정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자전거도로 턱낮춤과 매홀중ㆍ고등학교외 5개소 총연장 10.9킬로에 대하여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여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도로유지 보수입니다. 국도1호선 국도 재포장과 띠녹지 설치 및 보도정비 등 가로환경 개선을 통하여 도시이미지 개선에 중점을 두고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재포장의 대대적인 실시와 신속한 유지보수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확보 및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도로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입니다.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개별사업으로는 은계대교 신축 이음정비 및 도로이정표 배면 표지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해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한모 교통기획팀장입니다. 봉진종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신용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지용철 교통지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20페이지 광역버스 좌석제 추진 및 노선 신설입니다. 지난 해 좌석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전세버스를 1일 8대를 지원 하였고 금년도에도 입석노선 발생시 수시로 전세버스를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오산∼사당간 노선신설은 지난 해 경기도와 국토부의 광역급행버스를 건의하여 노선고시 및 운송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어 운행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 2월중에 운행이 개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BIS 프로그램 개선 및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지원입니다. 지난 해 마을버스 운행 정보 제공를 위해서 버스정보시스템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부품 25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버스정보단말기 30대를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323페이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지원사업은 경기도 31개 시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각 운영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하는 광역이동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택시쉼터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12억 6,400만 원중 4억 6,200만 원의 도비를 지원받아 원동 528-5번지에 금년 6월에 준공 예정이며 공정률은 현재 40%입니다. 택시 운송 종사자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승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325페이지 학생통학 버스 운행입니다. 갈곳동, 원동 지역의 성호중ㆍ고등학교 학생 통학불편해소를 위해서 금년 3월부터 전세버스 2대를 학생 통학버스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오산역 환승센터 건설입니다. 현재 63.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버스공영차고지 건립입니다. 두곡동 산 21번지 일원에 건립중인 버스공영차고지는 현재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궐동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궐동지역에 230대 규모로 건설중인 궐동 공영주차장은 현재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오산동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전통 시장과 오매장터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건설중인 오산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금년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2018년도에 시설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독산성 공영주차장과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은 금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조속히 공영주차장이 확보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버스승강장, 교통신호기, 차선도색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총력을 기하여 교통안전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32페이지 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 신규설치와 버스탑재 이동식 카메라 등을 운영하여 불법주정차 상습지역 해소 및 민원 발생지 집중 단속으로 쾌적하고 원활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진 건축팀장입니다. 신원택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정진우 주택팀장입니다. 이필온 주거정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 경관기본계획수립입니다.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오산시 위상에 맞는 바람직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잠재된 경관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도시 브랜드의 가치, 이미지 및 쾌적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3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한 안전마을조성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외국인 밀집지역 등 범죄 취약지역에 대하여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적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40페이지 불법광고물 체계적 정비 및 관리입니다. 단속 취약 시간대에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을 실시하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및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보수, 폐현수막 재활용 처리를 통해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내에 노후된 시설물 개보수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아울러 공동주택단지 관리인에게 유지관리에 대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오매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입니다. 오매장터의 경우 실시설계 중이며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다목적광장인 가수 이장희 광장 조성을 위한 절차를 이행중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남촌마을 맞춤형정비사업입니다. 남촌마을은 현재 계획수립용역 중에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를 위행한 후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주민협의 및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진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조동웅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송봉섭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0페이지 시민중심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안전에 대한 시민의 높아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시 안전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사회안전망 인프라존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축하고자 어린이 안전뮤지컬 공연 및 순회교육, 공무원 및 안문협위원에 대한 안전의식 강화교육 등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전세대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범죄취약지역에 가스배관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시민중심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취약시기별 중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선제적 대응태세를 위한 재난예경보시스템구축입니다. 각종 자연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서 재해발생우려, 재난영상감시장치를 지속적으로 발굴 설치하고 재난문자전광판을 활용한 국민행정요령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금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서정욱 차량검사팀장입니다. 함태영 차량세무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차량등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61페이지 민원중심의 차량등록서비스 강화입니다. 자동차등록 관련 방문 민원수요가 조속히 증가함에 따라서 대민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차량등록과와 농협출장소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로 원스톱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자동차 관련 의무 위반자 최소화 추진입니다.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무관심과 인식 결여로 인한 법규 위반 사항의 행정벌에 대해서 다양한 홍보와 지도 강화로 의무 불이행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특히 법규 인식이 취약한 외국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다문화시설을 방문하여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무보험차량 운행사건 처리율 제고입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피의자들의 지능적인 출석불능, 혐의부인 등으로 인하여 무보험 차량 운행 사건으로 수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자 조회 등을 통해서 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건 처리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차량등록세 자동차 부과 및 사후관리입니다. 오산시 자주재원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의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차량등록의 효율적인 신고납부접수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자동차 관련 업무안내책자 제작입니다. 오산시 자동차 등록 관련 업무안내책자를 제작하여 자동차 등록 업무에 대한 민원인의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의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큰 틀에서는 안전사업은 체험관하고 센터하고 R&D센터, KCL유치 이렇게 정리가 큰 틀에서 됐고요. 뷰티타운에서는 미니어처 하고 직업체험관, 그 다음에 뷰티관련 거기에 보면 웰그로잉 센터, 그 다음에 호텔이라든가, 뷰티 아울렛, 안티에이징 주로 그런 시설이 추진될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1단계가 현재 2만 3천펑의 안전산업 클러스트를 구축할 계획이고요. 거기서 활성화가 되면 북부 쪽에 여유 땅이 좀 있어요. 그쪽으로 4만평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확대를 해서 정부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안전산업을 유치해서 확장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체험관을 유치하게 되면 연간 3천 5만명 정도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렇게 많은 인원이 방문했을 때 다른 시설도 같이 방문하고 체험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글쎄 뭐 뷰티에 대해서도 안전과 연관도 있거든요. KCL을 유치하게 되면 KCL이라는 연구원이 전 자재에 대해서 다 컨트롤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연관성이 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경기도하고는 계속 회의한 것이 있으니까요.

예.

예.

지금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

그것만 약간 지연, 그런 시기 차이가 있고요. 지금은 다 협약 체결한 대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지연된 것은 있습니다.

현재 설계발주하기전에 저희 의견이 별로 반영이 안 되어서 부서의 협의 의견을 작년 12월 발주전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2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다음 달이면 발주 들어갈 것입니다.

예. 지금 아마 저희 의견을 설계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이고요. 지금 현재 210% 정도까지 상향이 되었고요. 그런데 230%까지 굳이 안 올려도 용적률 210%면 충분하다는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230%까지 갈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향토박물관은 LH입장에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타 지구 사례를 들어가면서 “향토박물관을 다른 시군에 건립해서 해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또한 감사원 감사때 무리한 기반시설을 지자체에 제공하지 말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LH 입장에서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고요. 문화체육과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LH입장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현재 환경과에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그 업무를 가지고 양쪽 과에서 분석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환경 분야는 환경과의 전문가들이 있으니까요.

저희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라면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LH에서 세교2지구를 개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분석하기는 무리가 따를 것 같고요.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분석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가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소음과 비산먼지에 대한 분석이잖아요. 이것을 어차피 환경전문가들이 분석한 자료를 이용해야지 도시계획 측면에서 또 분석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세교2지구에 대한 500미터 이내, 그 다음에 1킬로미터 이내에 몇 세대가 있고 이런 현황을 분석을 해서.

환경과와 협의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예, 그렇습니다.

예. 전에도 한번 자료를 드리고 같이 의견을 나눈 거의 일환이잖아요. 현재 계속해 온 게 의무단지가 한 113개 단지는 계속 주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이하 그러니까 19세대 미만짜리가 지금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자료 변환할 때 한 600여가 넘습니다. 5번 16 00

예, 그런 식으로요.

예. 다 그냥 개인별로 허가를 받고 가, 나, 다, 라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는 울타리를 치고 같이 하는 이런 단지들이 많습니다.

예. 뭐 자료는 저희들이 뽑을 수 있는데 유추해 보니까 그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린 게 걱정이 이제 이렇게 되면 한 700개, 800개 정도 단지를 저희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재정문제 그다음에 어차피 지원 한도는 미약할 텐데 분자, 분모에서 밑에만 커지면 혜택 받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외려 안 하니만 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건 좀 더 신중히 검토를 봐야 될 성질 같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좀 시간을 주시면요. 기본현황만 해서 자료를 좀 뽑겠습니다.

궐동재개발 지역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주민주도로 가는 업무고 시에서 인허가나 행정지원을 해 주는 관계이다 보니까 사업주체가 조합이고 그쪽에서 제대로 나가면 좋은데 지금처럼 자꾸 유보가 되고 딜레마에 빠지면 대책이 전무한 것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걱정이 개발을 제한시켜났기 때문에 재개발은 조금 지연됐을 경우에 노후 건물에 대한 안전문제 이런 것들이 현재 담보가 안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일단 사업해 주는 조합이 사업비 보상가가 증액되는 기본논리에서 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일종에 택지개발 하는 사업하고 같은 유형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데 동향이나 실태조사는 더 해보고요.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결과물이 없다 보니까 어차피 조합에서 같이 합의가 되어서 증개축할 때 건물 가액이 증가하는 보상가 증가문제에 대해서 점점 지출이 많아지다 보니까 조합원하고 조합이 먼저 합의를 한 상태에서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봅니다.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합측에 앞으로 재개발 추진일정이라든가 이런 현실문제까지 다 감지하고 있는지 대화도 하고.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민원접근차원이니까요. 법령을 떠나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어서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