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오산문화재단, 안전도시국 순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서민택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꿈을 키우기 위해 수고하시는 오산시의회 손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시정업무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윤병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류익형 농식품위생과장입니다. 조태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2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면 경제문화국은 4개과 15개팀으로 조직이 구성돼 있으며, 부서별 담당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배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신범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선옥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이강진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197쪽 시민이 행복한 문화전통시장 육성사업추진입니다. 오색시장만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발굴ㆍ개발하여 전통시장 새로운 면모 변화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청년몰을 조성하여 오색시장, 야시장, 살롱드공공에 이은 젊은 시장이라는 이미지를 조성하고 아울러 노후화된 아케이드 유지ㆍ보수, 공동판매장 운영사업을 공모 신청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오색시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9쪽 소비자보호 및 물가관리 추진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주요 가격 동향을 지속 관리하겠으며, 지속적인 소비자상담실 운영으로 소비자 구제활동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0쪽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도시 외 지역의 서민층 에너지 비용 경감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원동일원 도시가스 공급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인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투자유치 활성화사업입니다. 가장2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하여 아모레 제3공장부지 제공 및 화장품 업종 필지를 추가 확보하였으며, 이후에도 입주 수요가 있을 시 계획 변경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쪽 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세마일반산업단지는 2016년 12월 공사착공으로 금년 말 준공 예정이며 지곶일반산업단지는 금년 산업단지 계획을 접수하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03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동반성장 상생협력사업입니다. 우리 시와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을 위한 상생협력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융자지원과 이자 감면을 통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에 자금과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오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고용에 복지를 더한 시민이 더 행복한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업률을 해소하고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일자리센터는 대규모 취업박람회 및 소규모 취업박람회를 4회 개최할 예정에 있으며,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각 계층에 맞는 밀착형 취업지원 및 취업률이 향상되도록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관내 대학 및 일자리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청년 취업률을 높이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 제공입니다. 홍익일자리 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넥스트희망일자리사업을 통해 저소득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가능한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0쪽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창업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증대와 참여기회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창업아이디어공모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사회적 경제 클라우드 펀딩사업에 만전을 다하겠으며, 사회적경제 시민학교 심야과정을 개설하여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경기도 따복공동체 주민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 따복공동체 주민 공모사업은 현재 총66건의 신청 단체가 있어 25개 사업 선정이 목표이며 고양, 성남, 용인 등 인구 100만 도시 신청 실적을 올해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2월 7일 따복공동체 심사를 통과를 위해 사전 설명회 및 지속적인 상담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경기도 따복공동체 공모사업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발돋움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영오 문화팀장입니다. 백경희 예술팀장입니다. 정찬웅 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220쪽 효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정조대왕의 발자취가 뚜렷한 화성, 융건릉, 독산성을 연계하여 문화관광해설사가 함께 하는 버스투어프로그램을 2016년도 반기별 1회 총 2회에 걸쳐 시범운영하고 2017년도에는 시티투어 세부 추진계획을 통해 사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21쪽, 222쪽의 제8회 독산성문화제와 독산성 복원사업입니다. 매년 6만여 명이 참여하는 제8회 독산성문화제를 10월 중 금암동 고인돌공원과 독산성에서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우리 시 대표 축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독산성 복원사업은 학술조사 및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복원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수원 화성과 용주사, 융건릉, 독산성, 궐리사를 하나로 묶는 세계문화유산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23쪽 오산, 화성 궐리사 학당 건립 및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인 궐리사에 학당을 건립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여 인문학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궐리사를 선비들의 지혜와 삶을 융복합적으로 체험하는 살아 숨 쉬는 문화사랑방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224쪽 생활 속 문화공연 및 활동지원입니다. 생활주변에서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지역예술단체와 전문공연단체 참여지원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공연과 거리로 나온 예술공연, 어린이부터 실버세대를 위한 지역공연 등을 통해 모든 시민들이 생활주변에서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을 관람하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25쪽 오산문화재단 내실화 추진입니다. 25편의 기획공연과 꿈의 오케스트라,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등 다양한 공연을 지원하고 문화예술회관의 노후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쾌적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다양한 기금사업 유치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및 지역예술가의 활동기반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7쪽 학생무료수영강습 체험 확대입니다.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우리 시만의 특화사업인 학생무료수영강습을 현재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 만5세 대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더욱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28쪽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시설 유지ㆍ관리입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과 생활체육교실 그리고 체육지도자 육성지원, 장애인 체육지원, 생활체육동호회 체육시설 사용 지원 등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종합운동장, 스포츠센터, 시민회관, 죽미체육공원과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 유지ㆍ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체육 여건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농식품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기수 농축산팀장입니다. 황정구 산림녹지팀장입니다. 김선태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이정규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 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241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ㆍ관리입니다. 농로포장 및 용ㆍ배수로 정비실시를 통해 영농불편을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전한 학급 급식을 위한 친환경 우수농산물, 우수축산물 지원입니다. 관내 32개교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G마크 농산물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가축전염병 및 방역입니다. 가축전염병 사전방지를 위해 광견병,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소 사육농가 무료약품지원, AIㆍ구제역 특별방역상황근무와 가축전염병 예찰 및 소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주생활권 주변 늘푸른 녹색환경 조성입니다. 오산 내부에 4개소 가로수 식재 및 보수 등 가로수 유지ㆍ관리를 통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산림자원 지원조성 및 육성입니다. 경제수 조림 및 큰 나무 공익조림 7헥타, 숲 가꾸기 45헥타를 실시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기반 구축 및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산림재해 예방으로 산림자원보호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단과 봄, 가을 산불 예방기간 산불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산림휴양공간 확보 및 관리입니다. 독산성 삼림욕장을 비롯한 관내 등산로 5개소를 대상으로 등산로 정비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소비자 기호에 맞는 농산물생산을 위한 지원입니다. 쌀 소득 보전, 밭 농업 직불제사업, 보급종 및 우량종자 못자리 육묘 상토,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 등을 통해 시장개방 확대로 우려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으로 농업 생산량 향상입니다. 농업 경쟁력을 선도하는 농업인 생산자 단체를 육성하고 신세대 청소년 양성을 위한 사회적 육성을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도시농업활성화를 통한 그린오산 조성사업입니다. 학교 옥상 공동체텃밭, 거리텃밭 운영, 도시농부학교운영, 찾아가는 도시농업 베란다 가꾸기 사업 등 농업체험 활동을 통한 농심 함양 및 현장교육으로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민간운영 체험농장과 연계한 농업체험교육장 운영입니다. 내삼미동 219-11번지 외 1개소 및 민간운영 체험농장 5개소 농업체험교육장을 운영하여 농심 함양과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여가생활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안전한 외식한경 조성과 참여 성김의 음식문화 확산입니다. 독산성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 추진, 모범음식점 운영의 내실화, 당ㆍ나트륨 저감사업, 음식문화 한마음 큰 잔치를 통해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과 안전한 위생적인 외식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먹거리 구현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소비자감시원 활동 기능강화, 식중독 예방교육 및 캠페인 등 홍보를 통해 쾌적한 식품위생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 점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어린이식품안전 체험관 운영을 통해 어린이 식생활 선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61쪽 토지정보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덕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유영만 지적팀장입니다. 박우철 국공유재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264쪽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과세기준 및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연중상시 조사체계를 유지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산정은 물론 지가의 불균형 해소와 민원예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가 되겠습니다.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정확한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로 토지에 대한 투기방지와 효율적 이용촉진 및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6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은 물론 불법중개행위 근절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지적 임야도 경계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오산동 외 8개 동을 대상으로 지적 임야도의 필지경계를 현장조사 및 현지측량 등을 실시하여 오류사항을 정비하고 개별지적도면의 고품질 토지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8쪽 지적 임야도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 타 공간 정보와 융ㆍ복합될 수 있는 상호 운용성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9쪽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관련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이해 증진과 생활 속 편의를 제공하여 도로명주소의 활용 및 안정적인 정책에 기여하고자 접지형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제작하여 관공서 및 유관기관, 관내 시민에게 배부하여 도로명주소가 빠른 시일 내에 생활 속에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0쪽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로명주소 서포터즈와 함께 각종 행사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찾아 현장홍보에 힘쓰는 한편 전광판, SNS, 페이스북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1쪽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안내도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설치하여 도로명주소를 통한 편리한 위치 찾기와 긴급 상황 발생 시 빠른 현위치 파악으로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과 도로명주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용ㆍ관리 및 273쪽 국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유휴재산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 및 국ㆍ공유재산의 현황파악과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특수시책으로 부동산중개업 근무자에 대한 실명 추진으로 자격증 대여 등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시민의 생활권 보호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상반기 중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신분증을 제작 배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를 마지막으로 경제문화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린 바대로 주민 복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역경제과, 농식품위생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과는 문화재단 업무보고시 배석을 하여 토지정보과 다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의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의원입니다. 197쪽에 문화전통시장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대구 서문시장이나 여수 수산시장 등 굵직한 재래시장 화재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도 오산에 오색시장이 있는데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길입니다.

시장의 특성상 주변 모든 것이 전소되는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최근에 소방 화재, 진입하는 훈련을 언제 했었죠?

지난 주 금요일에 했습니다.

지난주에 했었죠?

매월 1회씩 하고 있고요.

그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를 했을 때 과연 길을 내 주고 이런 부분에서 큰 무리가 없던가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소방길 안전길 터주기는 사전 공지를 하다 보니까 사실 계획대로 잘되고 있는데 불시에 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전에 고지를 해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불시에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요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202페이지 산업단지조성 추진인데요. 세마일반산업단지는 지금 토목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실소유자 개발방식으로 인해서 세마일반산업단지는 2개 업체가 100% 들어와서 공사가 진행중이고요. 이것은 큰 말씀드릴 것이 없지만 지곶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실수효가 70%이고 분양이 30%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산업단지 인근에 바로 붙어있고?

예,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간시설도 가장산업단지에 있는 도로를 이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가장산업단지 분양가가 얼마였어요?

평상 261만 원 정도.

여기는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토지를 매입한 상태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6단지 오산대역 방향 나가다가 막혀있는 그 도로가 있죠?

2-11호 대로가 있는데요.

혹시 그 도로를 2차선만이라도 먼저 개통하는 것은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곶산지가 앞으로 분양이라든가 가능성을 위해서는 거기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도로개설이거든요. 대로 2-11호가 연계되어 있는데.

협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예산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업자측에서는 항상 하는 얘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가장산업단지에 나와 있는 기반시설, 모든 도로를 이용하려고 할 텐데 지금 여기는 일반분양도 30%를 잡고 가잖아요. 그죠?

예.

물론 법의 테두리안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실수요 70에 일반분양 30%를 잡았겠지만 여기는 가장산업단지내의 모든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몇이라고 했죠? 대로?

2-11호요.

그 쪽에 최소한 2차선 도로라도 개통되는 게 본 의원은 기본이라고 생각하니까 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협의를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197페이지에 대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전통시장 살리기를 굉장히 활성화시키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정책을 함에 있어서 거꾸로 간다는 느낌이 드는데 전통시장 안에 유일하게 주차시설이 되어 있죠?

고객지원센터?

아니요. 고객지원센터 말고 그 간에 공영주차타워가 있는데 본 의원이 갔다가 시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우려의 소리를 들었는데 전에는 물건을 사면 상인들이 주차권을 발행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소비자가 주차요금을 내고 장을 보는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재래시장을 가지 않는다. 롯데마트, 이마트를 활용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롯데마트나 이마트는 하루종일 주차를 해도 돈을 안 받는데 재래시장 같은 경우 30분 시간을 주는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30분으로 전혀 시장을 볼 수가 없어요. 30분을 주면서 내가 또 추가로 돈을 내야 되고 주차권을 끊는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해요.

카드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칫 재래시장을, 주차요금 하나지만 근교에 있는 상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식당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렴하게 사려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간혹 주부들이 가는데 이런 주차요금 하나 때문에 재래시장이 또 다시 슬럼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것을 한번 심도 있게 요금 체제라든가 아니면 시간을 연장해서 한 시간 정도 주어서 시청의 공영주차장도 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건 30분이다 보니 굉장히 많이 조급하게 움직여야 되고 시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입의 조건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재래시장을 살릴려면 주차공간이 좋아야 되는데 주차공간도 굉장히 위험하고 주부들이 다니기에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또 내 주머니의 돈을 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활용하시는 게 어떤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주무부서가 사실 요금 체제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전통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과연 상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하고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상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소비자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장기적 계획이 있는데 인근에 오산동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250면 증차해서 확대하는 방안도 있고요.

확대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차요금 체제를 다르게 하든가, 한 시간의 시간을 더 주든가 활성화를 시키려면 그 방법이 좋은 것이지, 지금처럼 무조건 가면 돈을 받으면 바로 옆에 아시잖아요 롯데마트나 이마트는 무료주차인데 시장 안은 유료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시겠어요? 저 같아도 안가요. 더군다나 젊은 사람들을 시장 안으로 끌어들이겠다고 하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걸어서 시장을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 의원 거수)

이어서 장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의원입니다. 208페이지에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 제공 사업이 있는데 좋은 사업이죠. 사업은 좋은데 취약계층의 기준을 뭐로 정한 것이죠? 어떤 기준으로?

주로 국민기초수급자 내지 의료급여로 받는 분도 있고요. 소득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위 소득 60%미만 기준이 됩니다.

근로조건을 보니까 사업전체에 3개 사업을 진행하고 연령대별로 나눠놨네요?

예, 그렇습니다.

연령대 나눈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러니까 홍익일자리사업이 공공근로 사업인데요. 연령의 기준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주어진 성격에 따라 일의 강도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과 연령을 구분해서 업무 성격에 맞는 일을 통해서 임금의 차등도 적용하게 만들었습니다.

홍익일자리 사업중에 보면 시정홍보 도우미 사업도 있는데 이런 것은 연령대를 어떻게 맞춰서 사업을 하나요?

청년층이라고 해서 18세에서 35세미만인데요. 주로 시 본청이나 어떤 동에 업무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보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만 34세, 35세에서 갈라졌어요. 시급하고? 이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잡았어요?

5시간 이상 근무.

시간말고요. 나이를 나눈 제한을 나름대로 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중앙정부라든가 시에서 청년의 기준이라든가 법적 청년의 일자리 나이를 정했는지.

청년을 말하면 18세에서 군복무를 포함한 34까지 보기 때문에.

거기 어떤 기준이 있어요. 만 34세를 청년으로 본다는 기준이 나와 있는 게 있느냐고요?

보통 18세에서 29세가 청년인데 군복무까지 포함하면 34세까지.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알고 싶어요.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면 돼요. 어디 근로법에 그런 것이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준자체가 사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법적 근거에 있는 건지, 아니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만65세 이상이라든가 연령대가 많으신 분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일자리 사업에 생활에 필요한 부분 도움이 되는데 18세부터 34세 같은 경우는 일시적이고 일방적인 일자리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안정화 되고 이 친구들이 정규직이라든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일시적으로 그냥 활용되는 것은 사실 좀 나눠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시정홍보라고 해서 젊은 층의 정말 취업을 해야 하는 친구들을 단순히 시정홍보 쪽의 일자리로 한다면 발전이 없지 않나 싶어요. 단순일자리는 나이가 좀 있는 연령대가 해야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 기준을 어느 기준으로 짤랐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해서 18세에서 34세는 같은 연령층의 청년이라고는 하지만 분명히 20세 청년과 34세 청년은 바라보는 단계가 달라요. 대학생의 기준하고도, 기준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나눠놓으셨다면서요? 어떤 법적 근거로 나눴냐니까요?

일단은 청년을 기준했을 때 18세에서 29세로 하는데 거기에 군 복무기간이 들어가면 연령이 조금 더 상향이 되는 거거든요.

판단을 자의적으로 하신 것인가요? 시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34면 적당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나눴습니다.

“적당하겠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하셨다는데 나중에 판단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추가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의원 거수) 문영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 IBK하고 30억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시민들이 적용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번 223회 임시회 끝나면 동의를 해 주시면요. 그 이후에 MOU협약체결하고 그럼 한 2월 정도부터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뭐 문의가 있거나 이런 것 있습니까?

아직 문의는 없는데요. 저희가 결정이 되면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상들이 대부분 자영업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은 3억이고 소상공인은 5,000만 원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최대치입니다. 거기 범주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보 방법에 대해서 준비한 것 있습니까?

저희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을 가지고 아직 홍보를 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동의안 마치면 그때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지난해가 상당히 국민들 시각에서 볼 때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 2017년도는 오산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대기업들에 대한 특혜나 혜택은 많이 정책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이 관심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이나 아니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홍보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의원님들께서 지역경제과 의견을 내면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각 의원님들께서 하신 내용 숙지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접목이 돼서 시정에 연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중에 하나 전통시장 임시구역 주차구역 허용한 부분, 김명철 의원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본질이 오도가 된 것 같아요. 주차를 허용해 가지고 장바구니를 들고 오는 소비자들이 좀 편해야 되는데, 외려 상업구역만 확대가 된 것 같아요, 그것도 노점상들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해결적인 것을 강구 좀 해 주셔야겠어요. 주차구역이 오히려 허용된 게 차량을 이용한 상점이 형성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본질이 좀 훼손되지 않았나 하는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강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의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의원입니다. 250페이지를 한번 좀 봐주십시오.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그린오산 조성사업 있잖아요. 찾으셨나요? 과장님?

예.

251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도시농업 현장교육 베란다 가꾸기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하고 기본적인 도시농업하고 방향이 지금 전혀 맞지가 않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도시농업이라고 하면 간단히 식재해서 우리가 식용할 수 있는 채소나 어떤 과일 이런 부분들을 직접 집안에 내 손으로 키워서 이거를 식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무슨 원예작물, 화분 분갈이 실습이라든가, 병해충 관리방법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방향성이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지금 팀장께서 바뀌셨죠?

예.

추후 본 의원과 적절한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도시농업에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이나 사업, 또 2017년도에 계획한 사업 부분을 자료로 과장님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인데요. 이건 한번 저희가 알고 싶어서 우리 지역에 AI가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힘든데 저희 지역에는 어떻게 지금 살처분 한 닭이 있나요? 아니면 양계농가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식품위생과장 류익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규모 사육농가는 지금 3개소가 있고요. 닭은 지금 한 4만수를 하고 있고요. 또 소규모 사육농가가 지금 15호가 있는데 그게 655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아직 발생이 안 돼 있고요. 지금 계속 예찰 및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역학 관련에 관련돼서 발생농장에서 식용란이 우리 오산시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15,000개 정도를 폐기처분했고요. 렌더링사업으로 인해서 폐기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역학조사에 의해서 미등록 축산차량 하나가 지금 우리 관내에 있어서 1월 13일에 우리가 고발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일단은 방역 홍보와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는 발생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또 부서가 굉장히 노력을 하셔서 그래도 우리 지역은 도심에 가까이 중간에 있어도 이렇게 발생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또 AI뿐만 아니라 굉장히 가축에 대한 전염병이 수시로 돌고 있으니까 올 한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의원 거수) 문영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쌀이 지금 남아도는 현상이 크죠?

예.

요즘에 그래서 쌀은 남아도는데 오산 같은 경우 물론 농사 면적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도 많은 농업지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산에만 없는 게 농업기술센터가 없죠? 그렇죠?

예.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해가 안 돼서 농업기술센터는 각 도시별로 다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보면 농업기술센터는 그래도 농업인들이 많고 농업 면적이 많은 시군에 기술센터가 있고요. 또 저희와 같은 군포라든지 의왕이라든지 이런 데는 경제규모가 작다 보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과거에는 기술상담소라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센터에서 하는 일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 상담소도 없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농익품위생과 도시농업팀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나마도 저희는 지도직들이 농업직으로 다 전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행정적으로 지원, 지도하기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농업직도 전직을 하고 또 농업전문인력도 없어지고 그렇다고 농업이 오산지역에 없는 것도 아닌데 사실 오산 같은 경우는 도시농업으로 점점 점차적으로 바뀌어간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현재 농업 중에서 쌀농사 짓는, 벼농사 짓는 가구 수가 점점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농업기술센터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오산시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화성기술센터를 사실 많이 협조를 받고 있고요. 또 도의 농업기술원 거기서 협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 하는 기술이라든지 자문은 그런 데를 통해서 지금 농업인들한테 해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어차피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부족하면 소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수요예측을 잘 판단해서 향후 인력이나 아니면 기술지원에 대한 부분의 협력에 관해서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역시 농업기술원이나 아니면 농업진흥청이나 이런 데에 여러 가지 인맥을 통해서 조력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인원이 없다고 일을 다 못 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만큼에 더 적극적으로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 의원입니다. 267페이지하고 268페이지 같이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적에 오류사항이 많이 나와서 과장님하고도 분쟁에 대한 민원발생을 같이 받아보신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조태희입니다. 현재로서는 근본적인 대책은 토지재조사가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이것은 지적이라는 것이 계속 그 옆에 땅과 연결돼서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 필지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것을 소유주의 동의가 없이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적재조사는 재조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우리 재량으로 어떻게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매년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종료가 되는 시점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몇 년도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지적재조사가 종료되는 것은 2030년까지는 마무리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2030년까지는 그냥 민원을 계속 받아야 되는 그런 상항이네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좀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매년 여기에 대한 예산을 지금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예산을 확보를 조금 더 한다든가 아니면 시 자체에 예산을 세운다든가 이런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시 예산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면 그 이전에 완료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예산이 작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확보된다면 일찍 끝날 수도 있는 저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지금 확보를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알파로 시의 예산을 좀 더 추가로 투입을 한다고 하면 2030년 전보다는 좀 빨리 끝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저희 입장에서는 그 이전에 마무리 될 수는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정확한 언제까지 마무리 되겠다 하는 날짜는 지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을 전달 드리고요. 지금 지적재조사가 끝난 부분도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에서 지도를 검색을 해 보면 다음은 바뀐 데가 있는데 또 네이버는 안 바뀐 데가 있고 이렇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빨리빨리 정보를, 올바른 정보를 보내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좀 방법을 같이 한번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의원 거수) 문영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지금 확정된 상태에서 홍보까지 다 된 상태인데 일부 시민들이 “도로명을 좀 바꿔 달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도로명이 한 번 지정되면 3년 이내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3년 이내에 바꿀 수는 없고요. 바꾼다고 하더라도 도로명을 사용하는 주민 50% 이상이 동의를 해야 바꿀 수 있는,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불합리한 거라든가 했을 때에는 저희한테 만약에 그러한 주민의 건의가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꾸려면 바꾸는 것에 따른 예산도 많이 들죠?

예산은 시설물하고요. 각 건물의 건물번호판 이런 것을 전부 다 바꿔야 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요.

홍보물도 바꿔야 되죠?

예?

홍보물도, 홍보물도.

예. 홍보물도 다시 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나가보면 도로명을 좀 바꿔 달라, 아니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가 좀 필요하고 꼭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바꾸는 노력을 해야겠죠. 하여튼 도로명에 관해서는 시민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의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의원입니다. 222페이지 독산성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당부의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인근에 있는 산이 독산성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자주 이 산을 오르는 편입니다. 독산성복원사업이 2015년, 16년 2년에 걸쳐서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언제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너무 추상적이다 복원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빠르게 예산확보를 추가해서 조금 기간을 단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 그렇게 몰고 가줘야지만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지금 2015년, 16년도에 어떠어떠한 복원사업을 했는지 진행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이 산에 갈 때 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도대체 지금 뭐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답변을 듣기 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예산확보라든가 기본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 조금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차피 국도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말씀드리기 송구한 내용이지만 작년에 문화재단내에서 불미스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본의원이 파악이 됐는데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한 일처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자체적인 인사위원회가 열릴려고 준비를 했던 것인데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원점으로 다시 돌렸습니다. 시에서 그 문제를 다루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인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있는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 정도 답변을 듣고요. 처리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의원 거수) 장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의원입니다. 227페이지 학생 무료 수영강습 체험 확대 하죠?

예.

지금 시점이 정체기하고 안정기에 접어든 것 같아요. 확대해서 유아까지 진행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수업 내용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수업프로그램이나 시간 이런 것을 확인하는 내용도 있는지 그냥 예산만 지원하고 끝나는 것인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병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4학년하고 유치원이 전면적으로 확대가 되는 데요. 초등학교 3학년은 15차시에 15번을 와야 된다는 얘기고요. 4학년은 10차시 10번 이렇게 해서 연속성을 가져보자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유치원 및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차시로 따지면 가장 횟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물에 대한 적응이나 공포에 대한 부분을 빨리 어렸을 때부터 적응을 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하다가 잘못되었던 이유가 차시랑 시수는 맞았지만 오산 같지 않고 떨어뜨려 놓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게 쭉 연결되어서 한다는 말씀이죠? 한명이 교육을 받으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정책이 정체하지 않게 확인을 계속해서 활성화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에 생활체육 관련되어서 장애인체육회가 작년에 정식으로 오산시에 설립이 되었죠?

예.

그러면 통합체육회가 발족하면서 장애인체육회는 빠져있어요. 그렇죠? 생활체육하고 체육만 들어 가있지 장애인체육은 일단은 배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산에 장애인체육회가 생겨서 신경을 써서 프로그램이 잘 되어있네요. 더 활성화시켜서 장애인 관련된 체육교실이라든가 대회출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발굴하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시정업무보고를 보니까 본 의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1차 공청회까지 열렸는데 박물관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해외연수를 통해서 각 나라의 박물관 복원을 보니 본인의 나라가 아닌 유물들도 전시회를 하고 있고 지속적인, 기왓장 하나라도 전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수많은 유물들이 떠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계획이 안 잡혀 있는 게 유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박물관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박물관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공청회는 12월 달에 했습니다. 그때는 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모으는 과정이었고요. 2월 달 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건립에 대한 규모, 사업비 이런 부분에 대한 개괄적인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금년도 중으로는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박물관을 지으려면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타당성 용역까지는 발주를 해서 박물관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가지고 가겠습니다.

2월중에 공청회를 개최하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타당성용역 조사하실 때 정말 오산 시민들, 아이들도 자유롭게 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는 주변에 시내에 근접한 곳도 같이 해서 타당성 조사에 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문화재단에 혜민스님이 오셔서 갔었어요. 도록이 참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잘 만들어져있지만 도록이 오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인의 도록인데 오타가 발견된 것은 유감이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잘 만들어져 있는데 글귀들이 오타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내놓아야 되지 않나, 그게 오타만 없더라면 시집 같은 역할을 했을 텐데 오타들이 여기저기에 발견이 되니까 굉장히 오점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몇 번 검수를 해서라도 내보내야 될 것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문화해설사가 있죠?

예.

문화해설사가 오산에, 도의 예산도 내려오고 문화해설사분이 계신데 제가 보니까 앞으로 유엔초전에는 문화해설사가 여기에 계신 분이 없고 그냥 자발적인, 자체적인 문화해설사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문화해설사는 예산도 나가고 양성을 해서 하는데 자체적인 문화해설사를 쓰다 보니 예산이 이중적으로 그쪽에 배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쨌든 문화해설사는 오산의 전체적인 문화를 교육도 받고 해야 되는데 유엔초전에 계신 문화해설사분은 거기만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포괄적이지도 못하고 검증이 안 되다 보니 자칫 해설사의 역할을 잘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초전기념관의 해설사 부분은 초전기념관에 맞춰서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연습에 의해서 해설을 해 주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그분이 초전기념관 뿐만이 아니라 오산시에 있는 다른 궐리사라든지 독산성 이런 부분을 그분이 소양을 더 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문화해설사의 역할이 지금 앞으로 유엔초전기념관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될 거거든요. 문화해설사가 오산에 여러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산의 문화해설사분은 오산의 전반적인 것을 다 공부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해설사 자격을 따신 분인데 이 분은 유엔초전기념관 안에서만 역할을 하다 보니 자칫 소양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분을 더 확대시켜서 문화해설사 안으로 교육을 받게 해서 정식으로 해설사 자격을 갖춰서 시민과 외부의 안내를 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셔야지 이분의 해설사 자격증은 아무도 자격을 가지시지 않은 분이거든요. 그냥 자체적인 것에서 이분이 본인의 소견 갖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확인을 해서요. 초전기념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오산시에 산재된 유적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공유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의원 거수) 문영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월 1일날 독산성 해맞이 행사가 취소되었지만 1월 1일 해맞이에 가신 분들 계세요. 공무원들 중에서 아무도 안가셨어요. 저 뒤에 한분 계시네요. 이날 해맞이 행사는 취소되었지만 시민들이 참여한 인원이 대략 3천에서 5천정도 참석을 했는데 이날 아쉬운 점이 시 행사가 취소됐더라도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해맞이에 오실 것이라고 예측을 못 해서 여러 가지 혼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통제가 안됐고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얘기를 들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의 행사가 취소되더라도 자원봉사 역할은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주차장 확보가 시급히 확보되어서 시민들이 독산성을 찾아볼 때 주차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번에 독산성 복원에 대해서 양산봉 지역 그 부근은 복원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입니까?

독산성복원사업 범위내에는 안 들어 간 부분입니다.

우리가 독산성 하면 독산성 보적사 있는 부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은 아마 양산봉까지도 같이 독산성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제가 지난 연초에 독산성 산책로를 돌아보니까 양산봉 쪽으로 연결되는 산책로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사람들도 많이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성곽내부 탐방로에 대해서는 독산성 복원에 관련된 정책이라면 양산봉을 포함해서 세마대 전체 산줄지기에 대한 탐방로라든가 아니면 산책로 이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국장님께서 나서서 하천공원과나 농식품위생과 이런데 관련 부서와 협의되어서 연관된 정책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산성 복원 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고 분야가 틀리기는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천공원과라든가 농식품위생과와 같이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유지에 대한 개발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개발된 부분도 철거하라는 민원도 사실은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독산성 자체의 오산의 상징성이라든가 자연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유해야 될 귀중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다른 부서와 같이 연계해서 시민들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거기에 제 의견을 드리면 제가 산책로를 탐방하면서 만났던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오신 분들이 어느 한 곳만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독산성 뿐만이 아니라 양산봉에 있는 산책로까지 한 바퀴 전체를 다 돌아서 산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독산성만 바라보는 복원사업이 되면 곤란하지 않겠냐, 기존에 양산봉과 연결된 산책로에도 독산성 복원에 대한 의미를 담을 수 있는 홍보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궐리사 학당이 공자 학당이라고 하나요? 명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예, 아직 학당에 대한 공식 명칭은 아직 안정해져 있습니다.

언제쯤 완공이 될 예정입니까?

금년도 8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9월 달부터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예.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여기는 사용주체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궐리사에서 운영은 하고요.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담는 부분은 지금도 평생교육과나 궐리사나 저희나 거기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도 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프로그램을 넣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 부분은 시에서 권장한 사업에 의해서 추진되는 부분은 예산에 담아야죠.

여기에 따른 인력이 추가적으로 지원이 됩니까?

인력적인 부분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아직 검토는 안 해봤는데요. 학당이 정말 운영이 잘되고 현실적으로 관리하는 직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판단이 됐을 때는 인건비 계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질문 드렸듯이 9월 달 정도에 정식적으로 개관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될 텐데 사전에 준비를 잘 해야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산 화성 궐리사학당 건립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가 주차공간이 없어요. 이쪽지역이?

예.

그런데 지금 학당도 주차공간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예.

이 부분은 지금 많은 시민들이, 여기 활성화 될 것 같은데 자칫 주차공간이 없어서 그 주변이 다, 또 주차난 때문에 좋은 시설을 설치해 놓고 그거는 계획이 있는지 한번 좀 듣고.

사실은 금년도 본예산에 궐리사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종합정비계획용역을 우리 부서에서는 올렸었는데요. 하여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궐리사를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고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건지에 대한 로드맵이 큰 틀에서 로드맵이 세워지면 그 안에서 주차장 부분 또 아니면 현재 궐리사를 국가적인 어떤 유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전문가의 의견을 자문 받아서 그 사람들의 고증을 통해서 그 부분은 가져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요. 앞쪽에 주차장 부분은 그 앞쪽에 주택 부분을 궐리사에서도 사실은 매입 노력을 많이 했는데 현재까지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쪽 앞에 두 필지 그게 구입이 되는 쪽으로 시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 의원 거수)

이어서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의원입니다. 저도 궐리사학당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향교서원 만들기 활성화 사업추진 관련해서 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나온 게 있나요? 행단에 열린 꿈 궐동학교나 뭐 이런 것들이요.

행단에 열린 꿈 궐동학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금년도에서 좀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학생들 자유학기제에 따라서 어떤 전통체험 하는 부분을 더 넣을 거고요. 또 중ㆍ고등학생들이 꿈의 학교 그래서 인성교육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도 담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궐리사가 시민들을, 지금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유능한 강사를 모셔다가 시민들하고 같이 듣는 시민대학 성격의 그런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평생교육과랑 같이 이렇게 논의가 돼 있는 건가요?

예, 같이 협의도 하고 있고요.

저는 유교사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가장 큰 게 저는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또 요즘에 인성교육 자체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만 하지 마시고 연령대별로요. 유아들이면 유아들,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이렇게 나누셔갖고 인성교육을 아이들이 접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부모교육 같은 것도 궐리사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궐리사 유도회인가요? 거기에서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약간 역부족인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도회 측에서의 원하시는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좀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인성교육을 핵심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평생교육과랑 같이 좀 논의하셔서 제대로.

예,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행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20페이지에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2016년도에는 제대로 이루어진 건 없는 거죠?

생활 속에 문화활동 공연이요?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이요, 220페이지요. 이게 2016년도부터 관련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제대로 추진되고 있진 않는 거죠? 2016년도에는 추진성과라든가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저는 딱 내놓고 이거 이렇게 했다 자신 있게 그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아니 여기 추진사항의 문제점을 보니까 ‘전문팀의 구성과 인력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요. 작년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원사업이랑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팀이라고 하면 문화원에도 있지 않나요?

문화원에서 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오산시는 관광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자료라든지 아니면 오산시의 관광을 어떻게 끌어갈 거냐 이런 기본적인 아웃트라인 그런 것 자체도 사실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관광팀을 검토를 했는데요. 관광팀을 검토하는 것은 앞으로 2년 정도를 내다보고 오산시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끌어내고 또 그 자원을 가지고 스토리텔링화 시키고 그렇게 하고 앞으로 미니어처라든지 안전체험관이라든지 또 죽미령 평화공원 이런 부분을 다 아울러서 앞으로 한 2년 후에는 오산시의 관광을 이런 방향으로 가져가겠다는 기본적인 거를 만들자,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관광팀을 검토를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체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요. 그런데 문화원에 가서 자료들을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자료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은 문화원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지적하는 거는 노력 자체를 안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런 게 문제점이라면 문화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원에 소속된 남경실 원장님이 계신 데가.

남경식.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각 부서별로, 오산시가 관광인프라가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또 이런 책자들 나간 것들도 있고, 또 현재까지 문화체육과에서 만들었던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좀 힘드신 부분이 있으면 문화원이랑 같이 협력하셔서 하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우리 조직을 말씀드리면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회계, 서무 이런 거를 보면서 관광 업무를 한 꼭지로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한 명 정도가 전문으로 해서 관광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밖에도 갔다가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관광에 대한 부분을 최소한 전문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또 준비하는 그런 직원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공감하는 바인데요. 일단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노력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문화체육과에 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으면 문화원에서 협력을 같이 하셔 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산은 계속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제대로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문화원 인력 협조 요청 좀 하셔 가지고요.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이 당부를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당부를 해야 되는데 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사업이 있어요. 226쪽에 그저께 새단장 맞이해서 음악회를 했는데 외형적으로는 그래도 잘 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간을 못 마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착오가 나는지 이거는 행정 능력의 부재입니까? 기간 처음에 정했었을 때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왜 연장이 되는 과정에서 오산시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물론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또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여기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지난번의 실수를 또 다시 한 번 범하지 않을 정도로 한 후에 당부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2016년도 개선사업 과정에서 사전에 어떤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에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차질을 많이 빚었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요. 금년도 사업부터는 사전에 그런 예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언하셨다고 해서 책임에 대한 회피는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책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화재단 내실화추진이라고 현재 이렇게 한 꼭지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다가 설립해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해 주는 과정에서 전출금으로 주는 부분이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개선에 대한 과정이 어느 정도 지금 돼 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거든요. 하나 이거는 예측 좀 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으로 주지 않고 일반회계로 하반기에 나오는 행사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됐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감사관실하고도 사전에 논의는 있을 겁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고 경제문화국장님과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문화재단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 의원입니다. 총괄적인 사업예산 계획 잘 들었고요. 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그 직원의 전문분야나 전공분야를 보고 채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상수 의원님의 질의 속뜻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십니까?

15페이지에 오매창작예술촌 보면 운영계획에 청년몰이라고 되어 있는 데요. 지금 이 청년몰이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오매장터에 있는 청년몰이랑 같이 협업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경제문화국장 서민택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인데 작년에 이런 사업을 했어요.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매장터 사업이 기본적인 밑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건축과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복합문화공간이라든가 레지던시 사업 같은 것은 재단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오매장터가 세팅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몰에 대한 것은 작년까지만 기본적인 그림에 들어가 있을 때는 재단에서 같이 그리는 과정에서 들어가 있던 것이고요. 금년에 이 부분은 농식품위생과라든가, 지역경제과 행정내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올해부터는 별로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문화재단 직원분들과 관련해서 민원을 받는 게 있어요. 지금 문화재단 상임이사님도 그렇고 포함한 모든 직원분들이 오산 시민의 혈세로 어쨌든 문화재단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의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의원입니다. 팀장님들 다 전공을 하셨다고 하니까 자료 좀 요청할게요. 상임이사 및 본부장 나머지 4개 사업팀 학과 전공하고 이력서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의원 거수) 문영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근 의원입니다. 두바퀴 축제가 올해로써 세 번째인가요? 두바퀴 축제가 올해로써 세 번째죠?

예.

그래서 국장님은 현재 그런 관계자 회의에 이렇게 현재 주관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관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그동안 한 2년이 지나고 이제 3년차 접어들어서 여기에 이제 많이 시민들이 벌써 기대하고 있고 또 겉으로 보여주길 원하고 있는데 현재 저는 국장님이 계시니까 오매장터의 현재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어떤 건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기존에 진행됐던 부분과 조금 달라진 부분은 가장 큰 거는 광장조성입니다. 광장조성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매장터를 방문하고 거기서 문화를 향유하고 또 하여튼 다른 활동들을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그 과정에서 커뮤니티센터를 한쪽으로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센터에서 작품활동이라든가 전시회활동 또는 학생들의 참여학교에 대한 어떤 공간들을 같이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한쪽 부분에서는 청년몰을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몰 공모에 따라서 오매장터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런 활동을 하면서 또한 더 나아가서는 지역 작가들에 대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기본적인 건설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금년에 기본적인 틀은 마련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거와 병행을 해서 제가 작년 연말부터 같이 연속회의를 관련 부서회의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활동조합 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틀이 확실한 그림이 아직 그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려지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지나면 의회에 보고 과정을 거쳐서 착실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주관하는 사업 중에서 안전도시국의 건축과가 하는 주거정비사업 하고 지역경제과에 장터 활성화에 관련된 내용하고 또 여기 문화체육과 관련, 문화재단의 문화지원사업 하고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우리 경제문화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래서 교육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 사업을 떼어서 같은 재단이라고 생각하면 업무분장을 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 들을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는 의회의 뜻이었었고 여러 의원님들의 사항이기 때문에.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소속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홍휘표입니다. 소통과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향상과 오산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옵는 손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7년도 안전도시국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안전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후 도시과장입니다. 배종익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이용석 교통과장입니다. 정하철 건축과장입니다. 이삼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최문식 차량등록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안전도시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은 6개과 21개 팀장에 행정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82페이지에 2017년도 비전전략, 예산 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직제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유병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심기택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입니다. 이춘우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유병대 개발행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팀장소개를 마치고 도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4페이지 2035 오산도시기본계획은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오산시의 미래상 및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285페이지 성장관리방안 수립은 자연취락지구 일원의 녹지지역 규제 완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전년도 6월에 과업을 착수하여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86페이지 운암뜰 지역 복합추진개발 추진입니다. 운암뜰은 우리시의 관문역할 및 중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주거, 상업, 산업기능이 연계한 복합단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민간투자 기업유치 및 개발계획수립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내삼미동 공유재산 활용계획 수립입니다. 내삼미동 공유재산을 우리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하는데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안전산업 클러스트를 조성하고 뷰티와 키덜트를 접목하여 관광자원으로써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 단지조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8페이지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추진입니다.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금년중에 부지조성 공사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산천과 교육도시 아이템 등을 연계한 내실 있는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오산지구 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오산지구 공공ㆍ민간 택지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군인공제회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12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건설도로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차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문배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최정철 도로정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건설도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6페이지 동부대로 화성 동부경찰서 앞에서 아이파크아파트 구간 지하화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동탄2택지 지구와 동탄산업단지 광역교통개선 대책사업으로 교통량을 분산하고 도로연속화를 통한 지ㆍ정체를 완화하고자 2016년도에 착공하여 2017년 가시설 설치후에 터파기 작업을 실시하여 오산시청 사거리 구간을 2019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97페이지 세교지구∼동탄산업단지 연결도로 필봉터널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동탄택지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으로 세교지구와 동탄지구 연결도로 개설을 통하여 교통량을 분산하고자 상반기중에 보상을 완료하여 2020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가장산업단지∼남부대로 간 서부우회도로 조기착공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세교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으로 택지개발로 인한 국도 및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고자 2016년 착공 되었고 2019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내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내삼미동 주민의 주거지 접근을 확보하고 주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상반기중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18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외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외삼미동 외곽 교육청 사거리를 연결하는 보조 간선도로로써 간선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고자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겠습니다. 301페이지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국도1호선과 동부대로를 연결하는 도로로써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통한 주민불편 해소 및 물류비용 절감을 기하고자 상반기중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세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세교동 거주민들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제공하고 주민의 숙원을 해소하고자 상반기중 보상을 완료한 후에 2018년까지 개설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303페이지 서동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서1동과 서2동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로써 원활한 교통통행으로 주민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 하고자 상반기중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18년까지 개설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부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부산동 주민들의 주거지 접근을 확보하고 비상차량의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 인가를 득하고 2019년까지 개설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은계동 마을안길 개설공사입니다. 은계동 주민들의 주거지 접근을 확보하고 비상차량의 원활한 교통이 가능하도록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중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18년까지 개설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306페이지 세교동 인도설치 공사입니다. 세교동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제자교회에서 잔다리마을 앞 사거리에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청학동 오산천변도로 개설입니다. 오산천과 대호천을 찾는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걷고 싶은 오산천 거리를 조성하고자 상반기중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18년에 개설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308페이지 오원사거리 일원 확포장 공사입니다.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 대로 2-17호, 25호선 확장공사를 통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주민불편 해소를 하고 상반기중에 지장물 이설을 완료하고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309페이지 두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미개설된 두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하여 자연취락지역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지보상이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를 시행하여 고현초등학교와 유치원 통학생들의 보행 동선을 확보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10월중에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6월중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오산IC 진출입로 개선사업입니다. 오산IC 진출입로 도로를 확장 개설하여 차량 정체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오산IC 진출입로 확장은 2016년 12월에 완료되었으며 출구방향 도로확장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도로구획 변경 결정중에 있으므로 2017년 올해 6월에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해서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이용률이 높은 통학로에 대하여 정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자전거도로 턱낮춤과 매홀중ㆍ고등학교외 5개소 총연장 10.9킬로에 대하여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여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도로유지 보수입니다. 국도1호선 국도 재포장과 띠녹지 설치 및 보도정비 등 가로환경 개선을 통하여 도시이미지 개선에 중점을 두고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재포장의 대대적인 실시와 신속한 유지보수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확보 및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도로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입니다.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개별사업으로는 은계대교 신축 이음정비 및 도로이정표 배면 표지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해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한모 교통기획팀장입니다. 봉진종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신용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지용철 교통지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20페이지 광역버스 좌석제 추진 및 노선 신설입니다. 지난 해 좌석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전세버스를 1일 8대를 지원 하였고 금년도에도 입석노선 발생시 수시로 전세버스를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오산∼사당간 노선신설은 지난 해 경기도와 국토부의 광역급행버스를 건의하여 노선고시 및 운송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어 운행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 2월중에 운행이 개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BIS 프로그램 개선 및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지원입니다. 지난 해 마을버스 운행 정보 제공를 위해서 버스정보시스템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부품 25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버스정보단말기 30대를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323페이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지원사업은 경기도 31개 시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각 운영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하는 광역이동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택시쉼터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12억 6,400만 원중 4억 6,200만 원의 도비를 지원받아 원동 528-5번지에 금년 6월에 준공 예정이며 공정률은 현재 40%입니다. 택시 운송 종사자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승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325페이지 학생통학 버스 운행입니다. 갈곳동, 원동 지역의 성호중ㆍ고등학교 학생 통학불편해소를 위해서 금년 3월부터 전세버스 2대를 학생 통학버스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오산역 환승센터 건설입니다. 현재 63.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버스공영차고지 건립입니다. 두곡동 산 21번지 일원에 건립중인 버스공영차고지는 현재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궐동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궐동지역에 230대 규모로 건설중인 궐동 공영주차장은 현재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오산동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전통 시장과 오매장터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건설중인 오산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금년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2018년도에 시설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독산성 공영주차장과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은 금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조속히 공영주차장이 확보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버스승강장, 교통신호기, 차선도색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총력을 기하여 교통안전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32페이지 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 신규설치와 버스탑재 이동식 카메라 등을 운영하여 불법주정차 상습지역 해소 및 민원 발생지 집중 단속으로 쾌적하고 원활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진 건축팀장입니다. 신원택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정진우 주택팀장입니다. 이필온 주거정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 경관기본계획수립입니다.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오산시 위상에 맞는 바람직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잠재된 경관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도시 브랜드의 가치, 이미지 및 쾌적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3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한 안전마을조성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외국인 밀집지역 등 범죄 취약지역에 대하여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적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40페이지 불법광고물 체계적 정비 및 관리입니다. 단속 취약 시간대에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을 실시하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및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보수, 폐현수막 재활용 처리를 통해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내에 노후된 시설물 개보수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아울러 공동주택단지 관리인에게 유지관리에 대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오매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입니다. 오매장터의 경우 실시설계 중이며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다목적광장인 가수 이장희 광장 조성을 위한 절차를 이행중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남촌마을 맞춤형정비사업입니다. 남촌마을은 현재 계획수립용역 중에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를 위행한 후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주민협의 및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진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조동웅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송봉섭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0페이지 시민중심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안전에 대한 시민의 높아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시 안전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사회안전망 인프라존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축하고자 어린이 안전뮤지컬 공연 및 순회교육, 공무원 및 안문협위원에 대한 안전의식 강화교육 등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전세대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범죄취약지역에 가스배관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시민중심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취약시기별 중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선제적 대응태세를 위한 재난예경보시스템구축입니다. 각종 자연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서 재해발생우려, 재난영상감시장치를 지속적으로 발굴 설치하고 재난문자전광판을 활용한 국민행정요령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금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서정욱 차량검사팀장입니다. 함태영 차량세무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차량등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61페이지 민원중심의 차량등록서비스 강화입니다. 자동차등록 관련 방문 민원수요가 조속히 증가함에 따라서 대민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차량등록과와 농협출장소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로 원스톱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자동차 관련 의무 위반자 최소화 추진입니다.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무관심과 인식 결여로 인한 법규 위반 사항의 행정벌에 대해서 다양한 홍보와 지도 강화로 의무 불이행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특히 법규 인식이 취약한 외국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다문화시설을 방문하여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무보험차량 운행사건 처리율 제고입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피의자들의 지능적인 출석불능, 혐의부인 등으로 인하여 무보험 차량 운행 사건으로 수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자 조회 등을 통해서 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건 처리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차량등록세 자동차 부과 및 사후관리입니다. 오산시 자주재원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의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차량등록의 효율적인 신고납부접수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자동차 관련 업무안내책자 제작입니다. 오산시 자동차 등록 관련 업무안내책자를 제작하여 자동차 등록 업무에 대한 민원인의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의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의원입니다. 어떤 질책이라기보다는요. 의원들과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같이 좋은 방향을 찾고자 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보다는 생각한 바를 얘기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에 보면 성장관리방안수립이 있죠? 원래 이게 2016년 작년도 상반기에 도시재정비 기간에 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민원사항이 들어왔을 때 이 방안에 맞춰서 작년도 12월에 마무리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의원들이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작이 된 게 2016년도 본예산에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16년도 6월에서야 비로소 이 사업이 추진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1년이라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2017년 6월까지 지금 6개월이 지금 연장이 된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 부분도 예산 집행이 당시에 민원인들이 굉장히 폭주했던 관계는 아마 도시과에서 충분히 이해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 빨리 좀 진행이 안 돼서 좀 답답하다. 그래서 향후에 6월까지 굳이 이렇게 지금 향후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행정일정이라도 최대한 당겨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빠른 시간 안에 답을 좀 내려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운암뜰 복합개발추진이 있죠?

예.

이게 경기도시공사에서 높은 지가로 인해서 사업 타당성이 좋게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추진 방향을 지금 선회를 한 거죠?

예.

구체적인 지금 큰 틀에서 계획이 좀 잡혀 있는가요?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타당성, 수익성이 없어서 발을 뺐지만요. 현재 도시공사에서도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투자유치 주관사가 지금 이제 민간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3월 이전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정리가 되면 그걸 의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을 해 놨잖아요?

예, 3년 동안 제한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지금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는 상황이고, 실 예로 또 여기 사업지구 내에 일부분은 제외를 시켜줬던 적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꼭 참고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저희가 용역비 한 6억 정도 편성을 좀 해서요. 어차피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돼서 저희가 행정절차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하려면 그것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 시에서 그거는 예산을 들여서 행정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도 좀 사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88페이지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탄2지구로 인해서 이 사업에 지금 탄력이 붙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예, 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탄2지구가 사업이 다 완성이 되려면 빨라야 5년 길면 10년을 내다보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러면 그때까지 이 상태가 지속되는 거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지금 어차피 동탄2가 택지분양이 많이 됐습니다. 결국은 아파트 부동산경기 때문에 지금 그게 좀 지연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동탄2 택지분양이 다 됐다고 하면 수도권에서 또 제2의 사업후보지가 결국은 오산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가 동탄2 때문에 좀 손해를 봤지만 앞으로는 저희 오산도 공동주택 부지가 매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과장님은 이쪽에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으신 데요. 실질적으로 2013년 선거 앞두고 그냥 첫 삽만 뜬, 그런 액션만 취한 곳이 이곳이에요. 그 당시에는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한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처럼 우리의 대응전략을 갖고 여기는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지금 동탄2가 다 분양이 끝나고 그 뒤에 오산으로 올 거라는 어떤 그냥 막연한 예측보다는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서 우리 오산만의 특화된 이런 부분들을 살려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같이 고민을 해 보자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꼭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문영근 의원 거수) 문영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문영근 의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님한테 답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오산시 도시계획이 주변에 있는 인근 도시 있지 않습니까? 수원이나 화성이나 평택 이런 데 비해서 도시계획이 앞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 오산시의 입장은 지금 문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원, 평택, 화성 가운데에 껴있는 조그마한 시입니다. 그 대도시에 비하면, 그래서 앞선다고 보기보다는 그래도 저희는 그 시에 같이 평행선을 맞춰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산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으로 봤을 때 오산이라는 도시를 인근에 있는 가까운 동탄이나 지금은 화성이라고 그러지도 않고 동탄하고 비교하고 또 수원하고 비교하는데 수원이나 동탄에 있는 사람들이 오산에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오산에 계신 분들이 동탄이나 수원으로 가겠다는 사람이 많다고, 상식 일반적인 생각에 한번 답변을.

물론 여론은 “동탄 가서 살고 싶다.”라는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상 동탄에는 현재 집값이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오산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세교2지구가 활성화 된다면 지금 세교2지구에서도 저희가 바라고 있는 것은 동탄에 사는 사람이 다시 오산으로 오는 것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원인은 지금 현재 교육청사거리에 더샵이라는 아파트 분양이 끝났는데 그게 오산과 동탄과 경계에 있는 부분인데 가격대가 한 1,000만 원대였습니다. 그래서 동탄 사람들이 일부 많이 분양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가격대가 많이 저희가 저렴해진다면 굳이 동탄에서 오산까지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동탄과 연결되는 도로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된다면 다시 동탄에 있는 사람들이 오산으로 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오산에서도 오랫동안 살았지만 수원에서도 살았었고 용인에서도 살았었는데 사실 오산이 살기 상당히 좋은 도시예요. 그런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오산을 지방도시라고 생각하고 수도권도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데 평가절하 돼 있죠. 그렇죠? 특히 동탄을 오산하고 비교하면 사실 동탄보다 살기 좋은 곳은 오산인데 외형적으로 봤을 때 동탄이 가치가 높다고 이런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오산이 더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도로가 일단은 개통이 잘되고 교통이 좋아지고 하면 물론 좋아지기도 하겠지만 저는 도시과에 이런 질문사항에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오산이 경쟁력을 빨리 가지려면 외형적인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시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동탄하고 경계지역 화성하고 경계지역이 굉장히 낙후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다 어떤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지연되고 또 그럴수록 오산의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자꾸 그럴수록 퇴보되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곤란하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외삼미동이라든가 세마동 지역은 빨리 정책적으로 개발이 촉진돼서 오산이 수원에서부터 오산으로 내려오는 어떤 과정상에 낙후된 지역이라고 이런 어떤 이미지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것이 저는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또 평택이 지금 현재 우리 오산의 남부지역을 상당히 빠르게 가속화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우리 도시과 직원들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왕이면 어차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개발을 추진한다면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개발정책을 만들어야 결국에는 화성이나 평택에서 오산이 밀리지 않는 도시정책이 되지 않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개발이 늦어지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오히려 지연되고 있는 개발을 좀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냐. 예를 들자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운암뜰 같은 경우에도 운암뜰을 보전한 상태에서 계속 오랫동안 보전해 가지고 가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암뜰 한 10년만 묵혔다가 도시계획개발 하는 게 낫겠냐? 아니면 빨리 촉진해서 개발이 되게끔 하는 게 낫겠냐? 판단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지금이 기회라면 저는 더 적극적인 정책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달려들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로 내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런 기반시설을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이 돼서 투자하기 어렵다고 하면 시에서 도로건설해 주겠다. 그러니 기업들 오산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에서 규제를 완화해 주고 지원함으로 해서 건강한 기업들이 오산에 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오산에 오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보전하고 하면 결국에는 오산에 어떤 기업이 옵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왕이면 도시정책에 대해서는 좀 빠르고 신속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저는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내삼미동 공유재산부지 활용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2016년 9월달에 개발컨셉트를 최종보고 했을 때 안전산업 클러스트랑 뷰티랑 키덜트를 컨셉트로 잡아서 최종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전되고 있는 부분,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안전산업 클러스트 외에 뷰티, 키덜트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지금 큰 틀에서는 안전사업은 체험관하고 센터하고 R&D센터, KCL유치 이렇게 정리가 큰 틀에서 됐고요. 뷰티타운에서는 미니어처 하고 직업체험관, 그 다음에 뷰티관련 거기에 보면 웰그로잉 센터, 그 다음에 호텔이라든가, 뷰티 아울렛, 안티에이징 주로 그런 시설이 추진될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산시에서 언론을 통해서 알린 것들을 보면 이 안전산업 클러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내삼미동 일대를 안전쪽으로 컨셉을 잡고 앞으로 가겠다 이렇게 언론보도 하신 것을 봤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다면 뷰티, 키덜트, 웰그로잉 센터, 미니어처 이런 것은 다른 부지에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1단계가 현재 2만 3천펑의 안전산업 클러스트를 구축할 계획이고요. 거기서 활성화가 되면 북부 쪽에 여유 땅이 좀 있어요. 그쪽으로 4만평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확대를 해서 정부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안전산업을 유치해서 확장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면 이 부지에 뷰티랑 키덜트가 굳이 필요한지 본 의원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 도시과의 의견이 앞으로의 그런 계획이 있어서 뷰티, 키덜트 사업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체험관을 유치하게 되면 연간 3천 5만명 정도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렇게 많은 인원이 방문했을 때 다른 시설도 같이 방문하고 체험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28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것은요.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시장님과 국회의원의 공약사항, 여태까지 못 이뤘던 공약사항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거예요. 다 공약지에 하나씩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진짜 도시과에서 안전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안전을 컨셉으로 하는데 여기에 뷰티에 진로직업체험관에 미니어처에 이런 것은 생뚱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조금 더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뷰티에 대해서도 안전과 연관도 있거든요. KCL을 유치하게 되면 KCL이라는 연구원이 전 자재에 대해서 다 컨트롤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연관성이 좀 있어요.

그러면 안전과 뷰티, 진로직업체험관, 웰그로잉센터, 미니어쳐 전체적으로 안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의 의견은, 지금 경기도하고 같이 가고 계시잖아요. TF팀 만들어서 그죠. 이 부분에 대한 경기도의 의견도 받아서 주십시오.

경기도하고는 계속 회의한 것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주세요.

예.

그리고 288페이지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작년에 의회에서 감사를 앞두고 LH에 한번 가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LH와 오산시가 상생협약을 하셨었죠?

예.

그 협약 이행률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진행되고 있나요?

예,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저희가 그때 보고 받은 거에 의하면 상세하게 16년도 몇 월달까지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만 약간 지연, 그런 시기 차이가 있고요. 지금은 다 협약 체결한 대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진행은 되고 있는데 약간 날짜가 계속 지연되고 있죠?

조금 지연된 것은 있습니다.

지금 세교 2지구 3공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원래 발주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3공구는 언제 발주가 됩니까?

현재 설계발주하기전에 저희 의견이 별로 반영이 안 되어서 부서의 협의 의견을 작년 12월 발주전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2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2개월요?

예, 그래서 아마 다음 달이면 발주 들어갈 것입니다.

17년 2월달요?

예. 지금 아마 저희 의견을 설계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내용 중에 공동주택용지 용적률 상향 추진 230%까지 하겠다 이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진행중이고요. 지금 현재 210% 정도까지 상향이 되었고요. 그런데 230%까지 굳이 안 올려도 용적률 210%면 충분하다는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230%까지 갈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에서는 210%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까?

예.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오산시에서 LH에 주요 요구사항 추진현황이 있는데 향토박물관 건립에 관해서도 요청을 했었는데 이 향토박물관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향토박물관은 LH입장에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뭐죠? 원래 향토박물관은 기부채납 해 주기로 세교1지구 했을 때부터.

타 지구 사례를 들어가면서 “향토박물관을 다른 시군에 건립해서 해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또한 감사원 감사때 무리한 기반시설을 지자체에 제공하지 말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LH 입장에서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는 LH에서 오산시로 기부채납 해 주기로 했던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없고요. 문화체육과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LH입장에서는…….

세교 1지구부터 LH에서 기부채납해 주겠다는 내용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요.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LH에 요청하셨던 것 중에 환경분야에 대해서 오산시 도시과에서 요청을 하셨어요. 공동주택 고층부 소음저감대책 수립, 단독주택 용지내 클린하우스 설치확보, 이런 환경분야에 대해서도 LH에 요청하신 사항이 있는데 지금 도시과에 민원이 들어와 있는 두곡동 세교2지구 바로 옆에 건설폐기물 업체 민원이 접수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본 의원이 건설폐기물 업체가 가동되면 세교2지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나름대로 도시과에서 파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환경과랑 별개로요. 어차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현재 환경과에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건 알고 있고요.

그 업무를 가지고 양쪽 과에서 분석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세교2지구를 원활하게 추진하시려면, 그것을 전문가 요청을 해서 용역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환경 분야는 환경과의 전문가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환경분야가 아니라요. 이 부지 자체가 세교2지구 바로 옆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시과에서도 어느 정도 대응책을 마련해 두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문영근 의원님께서도 세교2지구 원활하게 착공하고 조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은 그런 사항들이 어쨌든 환경과가 전체적으로 주관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세교2지구를 추진하시는 도시과에서도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라면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LH에서 세교2지구를 개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분석하기는 무리가 따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문가를 불러서 분석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대응책을 마련해 두시라는 거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도시과에서 여시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분석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심의위원회에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교2지구에 미치는 일반적인 영향이 있잖아요.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다른 시도 그렇고 그런 회의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다루시고 또 소관 부서에서도 이런 택지개발지구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어차피 전문적으로 용역을 준다고 하면 도시과에서는 일반적으로 세교2지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마련을 해 두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가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소음과 비산먼지에 대한 분석이잖아요. 이것을 어차피 환경전문가들이 분석한 자료를 이용해야지 도시계획 측면에서 또 분석을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세교2지구를 추진하는 도시과 입장에서 건설폐기물 업체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일반적인 것들 있죠. 환경과에서 파악하는 것들이 아니라 세교 2지구 추진을 위해서, 만약에 세교2지구가 있는 상황에서 건설폐기물 업체가 들어왔다면 도시과 의견도 달라졌을 것 아닙니까? 타 법 저촉사항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희가 세교2지구에 대한 500미터 이내, 그 다음에 1킬로미터 이내에 몇 세대가 있고 이런 현황을 분석을 해서.

그런 것을 준비해 두시라는 것입니다.

환경과와 협의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입니다. 김지혜 의원이 박물관 이야기를 하셨는데 LH의 입장을 완전 대변해 주시는 과장님의 마인드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타 지역 사례를 들으면 오산처럼 이렇게 많은 유물이 나온 곳이 없어요. 본인들이 다 개발해서 발굴된 유물이에요. 그런데 기반시설을 하는 게 무슨 불법인양 해 주는 것이, 우리는 기반시설이 그것에 대한 요구할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 개발행위에 의해서 문화재가 발굴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발굴된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의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적사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묵살을 시키고 오산시에서 나온 유물들을 외지로 돌아다니게 하고 있는 이 현실에 담당 도시과장님이 그렇게 대변을 하시면 이건 너무 아이러니 한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LH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LH의 입장이 정확하면 오산시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저희는 필요하다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LH입장이 워낙 강경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 강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저희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하셔서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교는 유물이 별로 없어요. 광교에 유물 얼마 안 되죠. 박물관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김영희 의원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가 아닌데 답변이 시민의 입장에서 너무 안이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뜻에 대해서 집행부도 하고 있는 것은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입장이니까.

도시과 담당이시니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중요요지만 강력한 메시지로 기록에 남겨 주세요.

그거 강력하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삼미동 부지 활용에 대해서 저희는 어쨌든 그쪽에 많은 복합이라든가 미니어처라든가 오산의 관광 명소를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산 서울대 병원부지가 사실은 오산에서 거울일 수도 있고 오산의 어떤 명소가 될 수도 있는 과정인데 저는 그쪽을 가끔 가보면 내삼미동에 호반 무슨 아파트죠?

호반 베르디움.

그 아파트가 몇 층이죠? 최고층이 25층인가요?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삼미동의 그 안 동네는 완전히 슬럼화가 되었어요. 아파트의 거대한 층수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사실 거기에 그렇게 높은 빌딩이 올라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필봉산을 볼 때도 사실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또 옆에 보면 자이아파트가 거기도 25층이죠?

예, 거기도 그 정도.

그래서 이 서울대 병원 부지가 완전히 안으로 박혀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아무리 좋은 환경이 들어가도 외부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유일하게 보일 수 있는 앞으로 개발을 하실 것이니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 가는 도로 왼쪽으로 그 공간이 유일하게 1번 국도에서 보일 수 있는 도로예요. 거기에 또 다시 이런 고층 빌딩이 들어선다면 이 서울대 병원 부지 자리는 완전히, 뭘 지어도 우리가 찾아다니기 힘든 도로가 되지 않나, 외부에서 보여져야 하는데 보일 수 있는 여건을 다 막아버리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이쪽에 어떠한 행위를 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다 빌딩을 해서 폭 싸여지면 누가 자연을 찾아오고 누가 미니어처를 찾아오겠습니까? 주변 환경이 그런데,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도시계획할 때 앞으로의 계획은 주변에 어떤 것이 들어올 것인가를 생각하셔서 허가를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적률도 좋지만.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1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수 의원입니다. 페이지 296페이지고요. 동부대로 화성동부경찰서 앞에서 아이파크 지하화, 이 구간이 오산에서 평택시계 그 부분, U타입 구간 끝나는 부분 거기까지 다 포함된 사업계획인가요?

건설도로과장 배종익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간에 그쪽 지역의 주민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모임이 형성된 것 같던데 그런 민원 들어온 것 있나요?

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동부대로 연속화와 관련해서 현재까지도 상당한 민원이 있습니다.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운암고가나 원동고가 철거는 전체 지하화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현실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 시에서는 종전에 한 3년 전에 설계됐던 내용을 보완 좀 해 가지고 진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LH에 요구를 했고요. 향후에도 전문가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향후에 공청회를 개최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어찌됐든 그 사업간에 민원이 있다는 것은 상호 다 귀담아 들을 필요성이 있으니까 일방적인 게 아니라 공청회를 통해서 반드시 설득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하면 그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 간에 대체도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 있나요?

예. 오늘도 저희가 2시에 LH동탄사업단장 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도로를 한번 연구해서 하는 방향을 검토했는데 종전에도 아시다시피 운암뜰 논지역으로 해서 종전에도 대체도로를 한번 사용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게 개인사유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도 좀 간섭이 되고요. 또 대체도로로 한다고 해도 어디까지 뽑아야 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포기하지 않고 LH에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공사 진행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일대에 지금 피해보는 주민들이 상당합니다. 한 8,000세대 가까이 몇 천 세대 한 3,000 되나요?

예, 8,000세대.

8,000세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최대한 노력할 때까지 해 본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설득을 하든, 계획을 하든 운암뜰 지구 우리 도시계획이 있으니까 준비를 지금부터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진짜 거기에 대란이 일어나 가지고 주민들 피해가 다 오니까 지금부터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구간도 사실 개착을 해 놓고 그 상부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복공판 공법이라고 해서 모든 공사는 지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지금 현재 시청 주변도 보시겠지만 한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임시방음벽 설치도 종전에 한 3m로 돼 있던 것을 한 6m로 대폭 올리고 최대한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비산먼지나 소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01페이지요.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1월에 실시설계 착수되면 공사착공이 19년도 3월인데 전체적으로 이거는 우리 해당 국장님께 확인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늦어지는 이유가 실시설계라도 저번 예산에 좀 추경에 담으면 1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분명히 그런 도시계획이 되는데 올해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계획은 올해 예산이 반영된 계획을 저희가 업무보고에 넣은 거고요. 아마 내년도 계획부터는 저희가 도로계획을 미리 계획을 짜서 올 추경에 설계라도 미리 세워가지고 설계를 해 놓고 내년에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이 진행된다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앞당겨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분명 우선순위가 좀 정해져 있다 하지만 상황, 상황 바뀔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그건 그렇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바뀔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미리미리 세워서 필요시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빨리 진행을 해야 주민이 한 분이라도 더, 행정의 늑장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이 피해보면 안 되니까 빨리 좀 당겨서 올해부터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고요. 오산 IC 진출입로 도로개선사업 본 의원도 그쪽으로 한 번 지나다니면서 출입을 해 봤더니 입구 쪽에 차선 하나가 확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원활하게 해결이 돼서 좋은 사업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고속도로 들어가는 입구가 아니라 나와서 들어가는 육교 옆에 도로가 계획은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LH에 압박을 할 때 LH에 오산 시민이 요구하는 건 전면 지하화 요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부 시민들은 지하화가 아니라 전면 고속화 도로를 폐지해라. 이런 주장을 하시는 시민들도 있는데 원론적으로 그건 어렵다고 보고 시에서도 판단을 하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하되 LH에 압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옆에 확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신속하게 한 차선이 아니라 두 차선이라도 더 요구를 해서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면서 우회전으로 운암으로 들어오는 구간을 LH에서 하기로 1차선은 계획돼 있죠?

아니, 그건 한국도로공사에서 1차선은.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죠? 연계해서 그런 계획을 같이 수립하지 않으면 지금 상당히 정체가 시작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연계해서 같이 LH든 도로공사든 함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안 해 주니까 기다리지 마시고 압박을 계속해서 좀 당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오늘 현안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와 LH하고도 같이 협치가 돼야 되고 나머지 부분 지금 동부대로 연속화 부분되는 거랑 LH에서 할 부분은 LH에서 하고 도로공사도 오산IC가 지금 시내하고 상당히 가까이에 있어 가지고 진짜 어떻게 개선방안이 뭐가 있나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하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오산시 현안 중에 동부대로가 제일 큰 현안으로 민원이 제기될 거로 예상되니까 한 명이라도 피해보지 않도록 의견을 많이 좀 담아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수 의원 거수)

이어서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298페이지 서부 우회도로 조기착공 있잖아요. 이게 애초에 개통이 언제로 설계가 됐던 겁니까?

당초에는 지연이 안 되면 늦어도 내년 2018년 말로 봤는데요. 지금은 보고서에도 나오지만 2019년 12월까지.

18년도가 애초 최초에 개통 시기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개통 시기는 아니고 공사 기간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이게 지금 계속 딜레이가 되고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사실 LH가 자금 압박도 받았고 또 세교2지구나 지금 어차피 올해 착공을 했기 때문에요. 아마 지금 거더도 제작하고 이러다 보면 늦어도 봄부터는 아마 본격적인 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세교2지구가 조기에 진행이 됐었으면 이게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됐었을까요? 연계성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시공사에 오산시가 이름을 올렸죠?

시공사가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LH와 오산시가 공동으로 되겠습니다.

이게 광역교통개선대책인데 왜 오산시가 들어가죠?

오산시가 같이 하게 된 이유는 보상이 그 전에 이루어져 가지고 사실 도로나 이런 부분이 소유권이 오산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사업을 해도 오산시가 그 도로나 이미 보상을 해서 소유권이 이전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한마디로 보상해서 재산권이 오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면 여기 지금 누읍동에 신동아아파트 2차 그 옆을 지나가는 경로가 될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 선을 보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교6단지 쪽에 방음벽 설치문제 가지고 작년에 굉장히 시끌시끌했고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있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설계 당시에 오산시가 참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어디 지금 용역 그거 말씀하시나요?

예. 설계에 들어갈 때 오산시의 의견을 반영을 하는 그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당초 환경영향평가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요. 방음벽에 대해서 설계상에 문제가 없이 지금 그 설계가 나와 있느냐 이거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 차후에 신동아아파트 1차 아파트, 2차 아파트 옆을 지나가는 선형이거든요. 이게 지금 개통이 되면.

서부 우회도로 지금 진행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지금 환경과하고 LH하고 여러모로 우리가 서부 우회도로 기존에 6단지나 1, 3단지 그거를 받고 그래서 그거를 아마 전문가 의견이나 이런 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차후에 또 민원발생의 여지가 없도록 설계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행정에, 여기에 오산시의 입장을 좀 전달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302페이지에 보면 꼭 세교동 도시계획도로를 꼬집어서 할 건 아닌데 지금 이 도로설계 시에 이제는 어떤 민원을 받냐면 선형을 잡을 때 쓸 때 없이 남는 자투리땅이 생겨버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설계상에 반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도시계획선이 일단 지정이 되면 그 부분을 사실 선 지정된 대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도로를 개설할 때 진짜 잔여지나 예를 들어서 또 비용 문제나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저희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이 가능하고 그러면 도시계획선을 변경해서라도 원만하게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부대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에 와서 이슈화 됐는데 교통영향평가를 이게 지금 언제 적 평가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5년 전 평가를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는 동탄2산단도 없었을 때고요. 지금 평택에 있는 고덕지구도 형성되지 않았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갖고 지금 그때 걸 갖고 지금에 와서 거기에 맞춰주면 차는 차대로 늘어났을 거고 인구가 지금 더 많이 늘어나는데 저는 우려스러운 건 지금 말씀하신 남사 외곽순환도로는 이 도로하고 연결되지 않습니다.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은 오산IC를 넘어가는 거고요. 저쪽에서부터 용인 기흥에서 오시는 분들은 남사 쪽으로 직진을 하겠지만 동부대로를 타는 용소도로는 오산IC를 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로공사나 LH에 압박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는 벌써 5년 전에 한 평가를 갖고 지금에 시행을 하는데 맞지가 않죠. 그 부분을 과장님 숙지하셔서 협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5년 전에 광역교통개선대책해서 국토부에서 교통영향평가한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동탄2 개발계획이나 산단 또 고덕신도시 이런 부분이 다 개발계획 할 때는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는 부분은 지금 제가 23번 남사를 얘기한 거는 용소를 타고 오다가 동탄이나 이 부분이 남사 쪽이 개통이 되면 그쪽으로 일부 분산이 되고 이쪽으로 평택으로만 빠지는 부분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쪽으로 분산이 된다는 데이터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흥에서 넘어오는 도로는 있어요. 그것을 연결해서 하는 것이지 이쪽에 용소는 양재에서 넘어오는 도로거든요.

그것은 그렇지만 IC가 되면 분산은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데이터화 시켜서 자체적으로 용역보고를 줘서 증거가, 자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이 우선 관내 학생들 통학로에 우선 배정을 하고 반영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조속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건설도로과에 하나, 자전거이용활성화가 되는 과정에 제대로 된, 폐자전거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초생활질서 차원에서 건설도로과와 교통과가 같이 해야 되는지, 한번 협의를 해서라도 폐자전거 처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진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자전거를 비롯해서 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는 방치된 자전거 수거를 건설도로과에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의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의원입니다. 323페이지 봐 주십시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지원에 관계되어서 민원에 관계된 사항이면서 필요성이 있어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장애인들이 이동에 제한을 겪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좋은 제도인 것은 맞는데 제가 받은 민원을 그대로 말씀드려볼게요. 술 취한 만취자가 나도 교통약자니까 늦은 시간에 전화했을 때 차가 태우러 오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지켜보셨던 시민분께서 전화가 오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까지도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을 해 줘야 하는 것이 맞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이용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을 이용을 해야 하려면 사전등록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업무외로 이용을 했다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용도외에 이용하는 부분은 절대 없게끔 감독을 하겠습니다.

사전예약도 물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차가 대기하고 있는 시간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나 방법을 말씀드려볼게요. 이용자운영 매뉴얼이란게 혹시 존재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거기에 분명 이런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관리 감독의 문제란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민원내용은 두곡동에 버스공영 차고지 건립이 있는데 여기는 농사용 자재라든가 기계, 트랙터 이런 부분들이 동선이 겹치게 되어 있어요. 나가보셨나요?

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문제를 대두하는 민원이 들어와서 본 의원에게 접수가 된 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선파악과 함께 어떤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이 부분에 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은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질서확립 332페이지 세마대 동사무소 옆에 지금 임시 주차장을 만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들어가는 입구 마무리 공사를 한지가 꽤 됐는데 아직까지 오픈도 안하고 막아놓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화물주차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화물주차장에 포장을 했었는데요. 포장 밑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어서 울룩불룩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큰 차가 들어가면 쑥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눌러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날씨가 좋아지면 꾹 눌러지고 그 다음에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롤러로 다져지는 작업을 아직 안하셨더라고 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어느 곳에 있는 차들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세마역 하고 그 주변 세교지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마복지센터 뒤에 연결되는.

지금 본 의원이 보기에는 세교지구 내에 롯데슈퍼사거리에서 침례교회가 하나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서 고인돌 방향으로 야간에 한 개 차선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차들을 사실은 유도를 해 줘야 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세마역세권 주변에 있는 차들은 특히나 딱히 교통에 어떤 불편을 준다거나 이런 것은 덜해요. 다만 사고위험성은 항상 상존하고 있지만 첫 번째로 먼저 유도를 해야 될 부분은 그쪽이라고 생각이 드니 그쪽에 대해서 일단 먼저 홍보를 해야 될 테고 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단속을 하는 순으로 먼저 그쪽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홍보 강화하고요. 그리고 202번이나 8번 버스가 단속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홍보계속 강화시킬 것이고요. 2월달부터 주간에 차량단속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11시, 12시까지도 낮에 주간단속 차량 단속이 있고 12시 정도까지 단속이 이뤄지면 대형트럭이 세울 수 있는 시간이 12시가 넘어서 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밤샘주차단속밖에 못 했었는데요. 지금은 아예 12시 전까지는 주차단속이 연결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밤샘주차단속이 되어서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35페이지에 보면 항상 답이 없는 내용 같은 데요. 사업용화물자동차 등록현황을 보면 1,569대가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

우리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차고지는 다 어디다 뒀을까요?

지금 차고지가 등록하면서 그대로 쓰면 좋은데 통상 차고지가 결론은 외곽지역에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외곽지역에 주차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시내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문제잖아요.

예, 그게 문제입니다.

결국은 오산시에서 개인용 화물차 면허를 줄 때 차고지를 당연히 등록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고지는 오산 관내가 아닌 인근에 아무데나 대로 써 놓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차고지는 용인이고 수원이고 서울에 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야간에 일이 끝나고 들어와서 차를 집 옆에 주차를 해 놓기 때문에 지금 이런 화물자동차들이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화물자동차가 지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차가 지입이라는 얘기는 화성이든 인근에 동탄이든, 평택이든 아예 충북이든 그 회사에 지입해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등록되어 있는 차고지가 아예 외부죠. 그러면서 그 차주는 오산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신규로 나가는 차고지 문제에 대해서는 오산시에서 이것은 아마 분명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거예요. 한번 의견을 나눠서 이것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 보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통과장님께서는 교통과에 상당히 오래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으로서 문제해결에 대한 방법내지는 한번쯤 평상시에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면 한번 얘기를 해 보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다른 거 하나가 지입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입을 허용하다 보니까 전국에 화물차가 다 흩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첫 번째일거 같고요.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버스차고지처럼 시가 주도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아예 법적으로 해결을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원론적으로 유료화물주차장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도 같이.

그러면 본 의원이 하나만 여쭤볼게요. 오산에서 1번국도를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 수원 초입에 비행장, 옛날에 비상활주로라고 하는 구간이 있죠. 거기하고 철도 사이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수원시가 하고 있죠?

예.

제가 사실은 그것을 보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오산시가 나갈 방향을 이제는 한번쯤은 지금 주차난리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검토하고 거기에 맞는 대행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꼭 좀 한번 물론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론화 되었을 때 같이 한번 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려보니까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저는 올해 주차문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선진국을 다니다 보면 도로에 대형버스는 하나도 주차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일반 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되고 있는지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저는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휠체어를 밀고 다니시는 어느 노인분이 이번에 해외에 갔을 때 자연스럽게 시내버스를 타고 자연스럽게 정거장에 가서 내리는 것을 보고 너무 부러웠습니다. 우리는 저층버스가 운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유모차를 가진 어머님들은 아이를 데리고 오산에 감히 나올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노인, 장애인 분들은 유모차처럼 끌고 다니는 걸 끌고 버스로 이동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다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올해는 저층버스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주면 기름값도 비싼데 누가 차를 갖고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시내버스가 어디든지 갈 수 있게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는 차를 갖고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정말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는 좀 잘 짜서 일단 저층버스의 코스를 올해 잘 해서 그것만 완만하게 되면 차 안 갖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차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올해 과장님이 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저상버스 운영부분은 어차피 교통관련 회사하고 연계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업체가 우선이 아닌, 사업주가 우선이 아닌 시민을 우선으로 프로그램을 짰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상버스를 사는 주체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운영은 저희가 되도록이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산시장 안에 있는 공영주차장 문제를 제가 제시를 했었어요. 여러 시민들의 민원을 받았습니다. 상가분들한테도, 여태까지는 거기에서 물건을 사면 주차카드를 줬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산 것만큼의 무료주차를 하고 나왔는데 지금은 무조건 30분이 넘으면 소비자가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이렇게 가다 보면 재래시장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재래시장을 더 슬럼화 시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롯데마트라든가 이마트 주변의 상가들은 다 지금 무료로 하는데 시장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유료화 되고 나서 굉장히 시민의 불만이 많은데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좀 늘려주든지 아니면 지금 종전처럼 물건을 판 상인들이 그 대가로 해서 주차카드를 배부할 수 있는 걸로 하든지 그런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 무조건 지금 30분으로 하다 보면 재래시장 30분 안에 못 돌아요. 그 부분을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통상 평균 이용시간이 1시간 10분 정도 되고요. 개선부분은 지금 운암하고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후자로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예전 체계에서의 장점 그 부분이 도출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하겠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지금 재래시장의 주차장 부분은 사실은 운영부분에서는 마이너스 부분이고 또 이게 부설주차장이냐 아니면 저희가 직접 별도주차장이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유료냐 무료냐 이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하여튼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주부들한테 그런 민원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 갖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이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모든 의원님들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인수납시스템으로 바뀌는 바람에 몇 군데가 지금 바뀌었죠. 전통시장 또 운암상가, 우리 시청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공급자와 수요자 양측을 전부 다 봐줘야 되는 것 같은 것을 한번 판단 좀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김영희 의원님께서 전통시장 문제 나왔을 때 상인들의 문제에 대한 부분하고 또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층의 입장 양쪽에서, 그리고 또 수입 문제 가지고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그쪽도 한번 생각 좀 해 봐야 되는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될 것 같습니다. 물론 특별법에 의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할인 폭이 있다지만 그렇지 않은 운암상가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요금차등화도 된다는 것도 한번 좀 같이 생각 좀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보면 주말에도 지금 현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죠? 우리 시청 안에?

시청은 지금.

아직 안 하고?

예. 보류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까?

워낙 계획은 올해 2월부터 주말에도 유료화 계획이 있었었는데요. 그 부분은 일단 시민들 제안도 있었고 저희가 주말에 이용실적은 지금 워낙 통계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토요일, 일요일에도 이용통계를 지금 잡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통해 전체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공급 문제에 있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면밀한 검토 이후에 시행한다는 부분, 가장 공통적인 부분에서 효과를 최대한으로 맞춰줄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했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장기주차라든지 무질서 이런 부분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효과를 누리고, 물론 지방재정수입도 보전돼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존립 가치도 거기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도 있습니다. 또 아까 김명철 의원님이 지적하신 주차장 문제 수요와 공급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가 어디 어디부터 해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전혀 없는 데부터 우선 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허용하는 부분에서 만큼 공감대를 이뤄서 그나마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희망이라도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정치권에서 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런 것에 의해서 특별한 계획 없이 또 막 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요문제가 갑자기 늘어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주택이라고 할까요? 원룸 같은 것들이 막 늘어나니까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김명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있죠. 상당하더라고요. 2중 주차가 아닌 4중 주차, 겹겹이 주차가 돼 있는 부분인데 안전에 대한 문제도 그건 굉장히 클 것 같으니까 그거는 좀, 그나마 그래도 많이 파악해 주시고 대처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한 노고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교통약자지원센터 나와 있는데 여기는 교통과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수입이 지금 현재 2,000만 원 정도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수입이 그렇다면 이거 하나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총 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약 5억 정도 들어갑니다.

5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수입이 2,000만 원인데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나오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체 수지율 계산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지방공기업법상에는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정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맞기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법에 딱 나와 있는 부분인데.

예.

50%가 아니라 이거는 10% 미만으로 5%, 뭐 4% 이 정도밖에 지금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밤낮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회계처리 하는 방식을 우리가 위탁, 그리고 공공위탁이라고 해서 사업이 아니라 대행으로 하든지 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느냐 거기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하는 자체를 6대 의회 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공공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겠느냐 여태까지 했던, 억지로 또 떠맡긴 격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우리 기획감사관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주차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 우리 교통과하고 같이 협의 좀 하고 개선방향이라든지 이런 것 좀 한번 같이 모색 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7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 의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40페이지 불법광고물의 체계적 정비 및 관리에 지금 수거보상제를 지난 연말에 단속인원을 대폭 늘려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는데 지금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하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때 말씀하신 일환인데요. 수거보상제를 18명을 운영했습니다. 20명 이내해서, 이번에 30명, 28명 추가를 해서 30명까지 계획을 했지만 28명으로 해서 더 확대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장당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한 장, 한 장당 과태료를 먹이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장당 22∼23만 원 정도 법령에 명시가 돼 있는데요. 500만 원 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 한 23∼24장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철거하는 거는 거기에 몇 곱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하튼 500만 원까지는 1일 부과를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원래 300만 원이라고 전에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최고 500 이하인데 사람이 아까처럼 500 이하의 장당 부과 계산을 하는데 어차피 초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운 겨울날에 차길 옆에서 바람 씽씽 부는데서 노고가 많으신지는 아나 그래도 많이 줄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이 붙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거보상제도 배로 늘렸고 단속 용역도 2개 조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주말 2개조, 평일 날은 저희 공무원 하나하고 용역하고 2개 조 이렇게 해서 돌기 때문에 배 이상 많이 단절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단속하는 부분들을 지나가는 길에 차를 세워놓고 쳐다본 적도 있는데 하여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47페이지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현황이 있잖아요. 그럼 불법현수막을 단속을 하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현수막 거치대를 더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지금 여기 보면 일반게시대하고 행정게시대 73개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모두 소유주가 오산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혹시라도 남아도는 자리가 없이 풀로 돌아간다는 통계를 한번 뽑아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외곽, 인기 좋은 데는 몇 대 1 경쟁률이 되고요. 별로 자리가 안 좋거나 외곽지역은 외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로 몰리고 있습니다. 전에도 게시판에 안 붙이는 거는 일단 불법이라는 원칙하에 그걸 더 늘려야 되겠다는 안이 기본인데 실제로 늘려도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은 안 붙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수막 증감 여부는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현 상태에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뜻하지 않게 조경업자한테도 사실은 민원을 받는 일이 있어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거치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바람의 풍향, 풍속에 의해서 새로 심은 나무, 또 뿌리가 정확히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현수막을 거쳐서 바람을 맞다 보니까 뿌리가 들썩들썩 해서 조경수까지도 지금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해서 그 민원까지도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속적으로 불법현수막에 대한 이 부분들은 의원인 저도 챙겨 보겠지만 담당 주무부서 과장께서 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의원입니다. 저도 341페이지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조례로는 19세대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타 시군 조례를 보다 보니까요.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건축물로 허가된 19세대 미만 건축물들이 동일단지가 형성된 공동주택이라고 정의를 해 갖고 지원금 나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산시에서 일반건축물로 허가가 된 19세대 미만 건축물 중에서요. 오산동에 현대빌라처럼 빌라 형태를 띤 건축물들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예. 전에도 한번 자료를 드리고 같이 의견을 나눈 거의 일환이잖아요. 현재 계속해 온 게 의무단지가 한 113개 단지는 계속 주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이하 그러니까 19세대 미만짜리가 지금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자료 변환할 때 한 600여가 넘습니다. 5번 16 00

그런데 그게 전체가 다 현대빌라처럼.

예, 그런 식으로요.

그게 다 빌라인 건가요?

예. 다 그냥 개인별로 허가를 받고 가, 나, 다, 라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는 울타리를 치고 같이 하는 이런 단지들이 많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현황을 받기가 좀 힘든 상태인가요?

예. 뭐 자료는 저희들이 뽑을 수 있는데 유추해 보니까 그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린 게 걱정이 이제 이렇게 되면 한 700개, 800개 정도 단지를 저희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재정문제 그다음에 어차피 지원 한도는 미약할 텐데 분자, 분모에서 밑에만 커지면 혜택 받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외려 안 하니만 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건 좀 더 신중히 검토를 봐야 될 성질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것 말고 그냥 딱 무슨 무슨 빌라 이런 형식으로만 현황을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좀 시간을 주시면요. 기본현황만 해서 자료를 좀 뽑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사항인데 구궐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안전등급이 낮은 건축물이 개보수가 불가능한 사항인데 위험 건축물, 신축은 지금 불가능 한 것이잖아요. 그런 위험건축물에 대한 관리들이 어떻게 보면 안 되고 있는 거죠?

궐동재개발 지역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주민주도로 가는 업무고 시에서 인허가나 행정지원을 해 주는 관계이다 보니까 사업주체가 조합이고 그쪽에서 제대로 나가면 좋은데 지금처럼 자꾸 유보가 되고 딜레마에 빠지면 대책이 전무한 것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걱정이 개발을 제한시켜났기 때문에 재개발은 조금 지연됐을 경우에 노후 건물에 대한 안전문제 이런 것들이 현재 담보가 안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일단 사업해 주는 조합이 사업비 보상가가 증액되는 기본논리에서 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일종에 택지개발 하는 사업하고 같은 유형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데 동향이나 실태조사는 더 해보고요.

권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안전총괄과랑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여기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위험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건축과랑 안전총괄과가 같이 나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결과물이 없다 보니까 어차피 조합에서 같이 합의가 되어서 증개축할 때 건물 가액이 증가하는 보상가 증가문제에 대해서 점점 지출이 많아지다 보니까 조합원하고 조합이 먼저 합의를 한 상태에서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니까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방치가 되면 정말 인사사고는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민첩하게 대응을 해 주셔가지고 안전총괄과랑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해 주신다거나.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합측에 앞으로 재개발 추진일정이라든가 이런 현실문제까지 다 감지하고 있는지 대화도 하고.

그것을 공문으로 한번 받아 주셔가지고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민원접근차원이니까요. 법령을 떠나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 거수)

이어서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349페이지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적용한 마을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신궐동이라든가 지금 오산동 같은 경우도 새로 원룸단지가 조성된 곳은 건폐율을 어떻게 주셨는지 몰라도 벽과 벽 사이가 너무나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옆 벽을 타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의 벽이 그런데 이렇게 건물을 지어 놓고 과연 안전마을을 어떻게, 안전마을 조성사업을 어떤 취지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새로 짓는 원룸단지라든가 아니면 투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점점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여기에서 오는 주차문제도 그렇고 안전문제도 그렇고 화재 문제도 그렇고 안전하고 점점, 이런 정책은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건물을 짓는 것을 보면 점점 더 힘들어 지는 것 같아요. 안전과 멀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를 하게 된 동기는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이 학습동아리에서 환경디자인 차원의 예방행정 쪽의 공공시설을 얘기하는 것이죠. 개인주택도 많고 그런 제안이 발표된 것도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 동부경찰서 지역치안협의회에서도 다문화가 많다 보니까 범죄율이 많다. 시에서 점전반적으로 환경디자인 셉테드라는 것이 있으니까 검토해 달라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공디자인도 기본매뉴얼은 넣었는데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쪽 지역을 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랑 협의를 해서 궐동 지역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거쳐서 전문가 의견을 받으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더 연구하고요. 또 경기도에서도 1억 3천 정도 공모를 올해 해요. 관심을 갖는 차원에서 거기 공모도 해 보고 해서 범죄 없는 마을에 대해 디자인해서 해 보려는 사항입니다.

범죄 없는 마을을 조성하시는 것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궐동이나 이런 원룸단지에 제가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 입주하고 계신데 문을 못 열어놓는 다는 것이죠. 옆에 사이가 너무 붙어 있어서 몇 번 안전사고도 나고 해서 이렇게 오산시가 굉장히 열악한데 안전마을 조성은 디자인으로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 건물 자체가 따닥따닥 붙어서.

좀 미약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차라리 안전디자인 보다는 제 생각에는 지금 어차피 건물자체에서 본인들이 따닥따닥 붙여 있는 것에 대한 안전을 서로가 건물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표방해서 창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쁘게 도안을 해서 안전하게 해 준다든가 아니면 색을 칠해서 못 올라가게 한다든가 이런 대안이 있어야지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오산에 젊은 아이들이 궐동에 살다가 한국 아이들은 다른 곳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것을 파악해 보시면 심각할 정도입니다.

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다 아시는 내용의 디자인일 것 같아요.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특수형광물질 바르는 것도 환경디자인 이고 교통과에서 하는 옐로카펫도 다 일종입니다. 그 다음에 신호등이나 보안등에 LED를 달아서 밝게 해 주는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허가 나간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방법이.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것은 없고 그냥 다 사후약방으로 해 놓고 거기에 디자인만 갖다 넣는다고 해서 안전마을조성사업이 되는 것인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할 때는 공간이나 이런 것을 최소한으로 사람이 옆으로 타지 않을 정도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화재 나면 완전히 그냥 다 힘든 상황이 될 텐데.

평상시에 많이 고민하고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의장이 추가로 하나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의 체계적 관리 정비를 한다고 얘기는 나와 있고 이번에 예산도 많이 배정 해 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겠다, 늘리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보면 민원문제, 이런 문제부터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과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인 부과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 하나 질의좀 할게요. 우리 조례상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게 네 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전단지도 있고 물론 현수막이야 제일 먼저 되어 있지만 입간판이나 포스터, 현수막외에 부과 시킨 적 있습니까?

거의 미미합니다.

다 보이는 것은 전부다 포스터 조그만 전단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또 교통시설물이라든지 하는데 보면 아주 도배를 할 정도로 했는데 부과를 전혀 시킨 근거도 없고 현수막도 마찬가지로 관내에 있는, 사업하고 있는 또 건축과에서 인허가를 내 줘야 되는 건축물들, 집합건물, 아파트 이런데만 부과하지 여기에다 더 영업을 하고 있는 관외에 있는 아파트 공사장에 부과시킨 적이 두 군데밖에 없을 것이라고 봐요. 왜 선별적 부과를 하죠?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부과 안 한 것은 맞습니다. 현수막도 일률적으로 붙이는 것을 철거하고 매일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못 한 것도 있어요.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마음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만.

수거보상, 수거를 해 가지고 수거한 대상이 있다면 관련 근거가 있음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부과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선별적으로 했잖아요.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해태한 거죠. 해태를 넘어서 유기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환경과에서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계도를 넘어서 이제는 지도단속으로 넘어가고 거기에 대한 단속요원까지 배로 확충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수거보상에서 예산 더 섰다고 수거보상 예산만 더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기에 수거보상제다 아니라 아예 신고 보상제로 전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애초에 이것을 발생하지 못할 정도로 해야 되는데 여지까지 조례가 있으면 뭐합니까? 부과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번에 하는 거 한번 자신 있습니까?

예, 각오를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을 더 승인해 준 것 만큼 수거보상제가 아닌 제안 한번 드리면 신고보상제가 어떤가 하고 이번에 새로 오신 부시장님한테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강력히 하겠습니다.

제가 과로 얘기했더니 인원이 없습니다. 부터 시작해서 한번 실태파악을 해 보시면 되죠. 부과한 상태 우리 조례 내용 하고 거기에 대한 수거보상해서 돈을 주긴 줬는데 오히려 수거보상한 것 이외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에서 나와 있는지 선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생각도 안하고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쓰레기와의 전쟁 하는 것처럼 이번에는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한번 치를 정도로 하는 것이 시민들이 바라는 뜻이거든요.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를 해야 되는데 오산시는 너무 난립하는 것 같아요. 행감때 지적되는 사항이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예산을 충분하게 세웠으니까 거기에 대한 혜안을 가지시고 오산시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업무를 추진해 줬으면 하는 간곡하게…….

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그리고 안전도시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하였던 경제문화국, 오산문화재단,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사업소, 공보관, 기획감사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보고는 1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