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신창섭 의원 발언
재덕
안재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양규 의원님께서 병원진료차 본의회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창우입니다. 2017년도 환경위생과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주요업무 보고에 올라오지 않은 사항인데 산수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처리장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에는 없어서.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장동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척산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는,
동현
장동현의원
그 문제가 아니고요, 산수산업단지 내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인허가가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허가를 받기 위해서 산업단지 내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어요. 그걸 허가를 받기 위해서 계속 저기가 됐는데 주민들은 그걸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고, 업주는 부지매입이 됐으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업체에서 사업계획서가 저희들한테 제출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우리가 지하수가 많이 오염이 돼 있잖아요. 지하수오염의 환경관리는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는 건가요?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지하수 업무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지하수관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했지만 지하수 오염에 대한 것은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가지고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같이 협업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리고 299쪽에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소각시설 증설사업 하시는 것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당초에 쓰레기매립장이 2030년도까지인가요?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2035년까지 계획됐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35년까지죠, 지금 혁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1일 반입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잖아요, 앞으로 더 늘 거라고 보고.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혁신도시에 인구가 지금 입주는 하고 있는데 목표가 4만 2천 명인데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쓰레기양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그거는 혁신도시 뿐만이 아니라 진천, 음성에서 발생되고 그러는 것들이 그전에는 시골마을 같으면 자체처리도 하고 그랬었는데, 태우지 말고 하는 걸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쓰레기양이 쓰레기매립장 공사 이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앞당겨 매립이 끝날 상황에 처해 있어서 소각시설 증설을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혁신도시에서 얼마 받았죠?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혁신도시 LH에서 2013년도에 82억 정도 받았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당초에 100억인가 받기로 했던 것 아닌가요?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당초 금액은 모르고 이거는 LH하고 음성군, 진천군하고 해서 규정대로 계산해가지고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기금은 우리 진천군에서 갖고 있는 건가요?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럼 기금 갖고서 소각장 증설을 하잖아요. 82억 갖고 지금 우리가 사업계획을 보면 185억인데 어떻게 됐든 이런저런 요인으로 해서 한 100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는 거잖아요. 100억은 음성, 진천에서 같이 분담해서 낼 거잖아요.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환경부에 사업설치 승인 요청을 받아가지고 국비를 최대한확보토록 노력을 한다면, 설치 승인이 떨어지면 국비 플러스 기금 그리고 나머지 돈은 진천, 음성 전년도 쓰레기 반입비율로 나눠가지고 양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지금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처리를 하겠지만 반입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2035년도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의문시 되고, 우리가 소각장 증설하는 것도 빨리 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군정질문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보여드렸다시피 소각해야 할 것도 많이 매립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소각 쪽으로, 너무 지금 1일 소각량이 오버될 정도로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이걸 설치를 해서 소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반입량 늘은 것에 대해서 좀 더 분리를 저기해서 가능하면 매립을 하지 않도록 분리수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우리가 분리수거를 많이 해서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전부 다 매립장에 들어간 걸 일부러 거기에서 끄집어내서 다시 분리수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277쪽에 본 의원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EM으로 인해서 환경이 많이 정화가 됐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광혜원면에 1개를 더 신설하신다고 하셨죠?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봉의원
예산을 보니까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우리 하천이나 또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EM을 더 확산해서 보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저도 김상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군청에 보급기가 한 대 있고 금년도에 광혜원에 계획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큰 면부터 증설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정말로 이게 많은 돈 같으면 그런데 적은 예산 가지고 정말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282쪽에 보면 쓰레기 없는 쾌적한 거리 환경조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CCTV를 이용한 불법투기 단속은 15년, 16년은 전혀 안 하셨네요, 작년까지만 해도?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단속한 것이 많지는 않지만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목표값에는 없었고요, 단속한 실적은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이걸 CCTV로 인해서 불법투기를 근절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동식 CCTV를 예산을 세워줘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운영 안 하나요?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이동식은 안 하고 지금 군 CCTV관제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CCTV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뒷골목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 그러면 회계정보과에 CCTV열람청구를 해가지고 찾아내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아니, CCTV 이용하는 것은 아는데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동CCTV를 예산을 세워서 몇 대를 사줬다는 얘기지. 군에서 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폐기처분을 한 건지, 화질이 좋으니 나쁘니 그런 얘기가 오고가더니 전혀 요새 운영실적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동식 CCTV는 저희들이 보관은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USB 꽂았다 또 빼고 활용하고 하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김상봉의원
그렇죠? 분명히 예산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알았는데 전혀, 그러면 어떻게 폐기처분 하실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재산관리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상봉의원
282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요원 2명 연중으로 운영하신다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금년부터 기간제근로자 약간 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뿐만이 아니라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이화장실 청소, 또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등 다각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우리 진천군 환경위생과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김상봉의원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봉의원
알겠습니다. 287쪽에 보면 가축분뇨 처리비 현실화 조례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비용이 적은 건가요?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지금 농가에서 가축분뇨 처리비로 납부하는 것이 리터당 3원 내지 4원, 10톤 차 기준으로 따지면은 3만 원 내지 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그거를 처리하려면 16만 원 내지 24만 원, 약 20만 원 정도 내외가 되는데요. 상당한 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항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농가에서 부담하는 걸 늘리고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것을 줄이려고 하는 조례개정안이에요?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취지입니다.
김상봉의원
그러면 전국적인 현상은 어때요, 우리가 농가에서 부담하는 게 많은가요 적은가요?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진천군은 농가지원을 하는 입장입니다.
김상봉의원
글쎄, 많이 지원하고 농가에서는 적게.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우리군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상봉의원
전국 추세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지원한다?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봉의원
그래서 조례개정을 해야겠다?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봉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금방 또 질의한 건데 293쪽, 294쪽, 295쪽 쭉 현안사업까지 다 연결된 건데, 우리군에서 운영기간이 지금 언제까지예요?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우리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35년까지.
김상봉의원
아니, 음성하고 우리하고 교대로 운영을 하잖아요.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처음부터 끝까지 진천군에서 하기로 위수탁인가 양군 협약을 그렇게 맺었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렇게 맺었어요?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봉의원
그러면 모든 행정이나 무슨 부담금은 우리가 다 조정하고 우리가 계획 세워서 해야 되네요.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계획을 세우는데 비용이 들어갈 때마다 양군이 만나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해야 되는데 그건 기준이 대략 세워져 있습니다. 전년도 쓰레기 반입비율로 하자고 했으니까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상봉의원
294쪽에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쓰레기 소각시설 운영 관리가 1일 평균 50톤으로 되어 있는데, 또 299쪽에 증설사업에도 1일 50톤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은 어떻게?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현재는 50톤 짜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50톤 짜리 하나를 더 증설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상봉의원
아, 50톤짜리 하나를 더?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김상봉의원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했듯이 4만 2천 명의 인구수용까지 다 흡수가 되는 건가요?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여기에서 청주 가다 보면은 지하도를 지나서 우측에 내려가는 태락리 소류지가 있어요.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거기에 낚시하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사람들이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와서 사람들이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아마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방치하고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환경 때문에 거기 오시는 분들이 좀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거기를 좀 바로 깨끗하게 치워주시고요.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리고 백곡에 가다 보면은 시내 다리 건너기 전에 우측으로 그라운드골프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도 옛날에 농촌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폐기물 같은 것을 쌓아놓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촌공사에서도 쓸모가 없는 것, 처리하기 나쁜 것을 그냥 쌓아놓고 간 것 같아요. 전에도 내가 한번 얘기는 했는데 이것이 치워지지를 않고 있다고 주민들이 불편을 토로하니까 그것도 바로 가서 좀 치울 수 있으면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렇게 하시고, 환경과가 하는 일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그런데 야생동물 관계는 지금 내용은 다 아시죠, 지금 우리가 엽사들한테 의뢰하면은 고라니 같은 것은 잡지를 않고 멧돼지만 잡으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것 왜 그런 거예요, 멧돼지만 잡으려고 하는 게? 잡기 좋은 것만 잡으려고 그런데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갖다 팔아서 그런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내용은 알고 있어요?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신창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유해 야생동물 신고가 들어오면은 포획하라고 허가를 내주는데 주로 고라니 같은 경우는 예산도 있어가지고 한 마리 잡고 그러면 2만 원씩 보상을 해 주고 그러는데 고라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멧돼지 같은 경우는 찾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엽사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지금 고라니 이런 것에 대해서 피해는 많다 이거예요. 그것을 연구하셔야지. 어떻게 연구해서 멧돼지 잡는 것도 좋지만 고라니 쪽으로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고라니에다가, 지금 한 마리당 얼마죠, 2만 원인가요?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2만 원씩 취급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2만 원을, 지금 멧돼지는 얼마씩 하는 거예요?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지금 고라니만 주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고라니만 준다?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고라니를 더 올리든가 해야지. 아니, 어떤 방식을 택하든가 고라니 쪽을 좀 퇴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돼요. 강구를 안 하니까 계속 그대로 있잖아요. 피해는 자꾸 늘어나고, 그런데 멧돼지도 피해가 많더구먼요. 농민들 보니까 멧돼지도 많아요. 피해가,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서는 주민들 피해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나 한번 나름대로 구상을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의외로 다녀보면 주민들이 나한테 토로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토로하는 것을 하나하나 갖다가 환경과에다 우리가 접목을 시켜주지를 못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볼멘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환경과에서도 알 거예요. 대강 계획을 짜서 예산이 수반이 되면 예산을 한다든가 아니면 인원이 필요하면 인원을 한다든가 해서 나름대로 구상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리고 283페이지에 보면은 폐기물 감량 해놓고 음식물류 다량 배출사업장 관리를 통해서 음식물 폐기물을 감량시키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식물 다량 배출사업장이 175개예요? 대개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공동주택이라든지 대형식당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어떻게 175개로 딱 숫자가 나온 거예요?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잘 모르고, 참, 이번에 오셨죠? 그렇죠?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래도 대답하는 것을 보니까 말을 잘하시네요.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공부를 했다기보다 과거에 보건소라든지 환경시설팀에 3년 있었던 것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글쎄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지역향토음식점 지정 또 우수 무슨 음식점 지정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래서 지금 그것을 1년에, 위생계에서 하는 것도 같고, 그런데 그것 1년에 보면은 여러 군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지금 현황이 우리가 종목별로 지금까지 몇 군데가 되어 있나, 그리고 관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는 있나, 그냥 이렇게 기분 좋게 해 주고 관리는 안 하는 건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만약에 남들이 봤을 때 우수 인증업체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외지에서 온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여기가 왜 우수음식업으로 인증을 받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의구심을 가지면은 공신력이 확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하는지, 그것을 낼 필요는 없이 저한테 와서 한번 별도로 보고 좀 해 줘요.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래서 제 말씀은 그런 것을 하되 좀 사후관리를 확실하게 하고 또 남발을 좀 하지 말아달라, 지금 하는 것이 너무 많으면 희소성을 감안해서 좀 줄이는 것도 괜찮아요. 1년이면 무조건 각 면마다 이것 종류 이것 종류 막 하더라고요. 저도 가서 참석은 계속 했었지마는. 예,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277페이지, 만뢰산 자연생태공원 관리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년에 유아가 1,400명 정도 오신다고 했는데 많이 오네요. 우리도 1년에 한두 번씩 가보는데 그 생태공원 조성은 잘해놨어요. 잘해놨는데 사업비를 보면은 강의수당이 420만 원, 재료비가 300만 원 있는 데 이것은 누구를 상대로 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봄부터 가을까지 생태공원에 숲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하게 되면은 유치원이나 또 초등학생들 단체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염정환의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은 이것 강의를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이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내가 몇 번 얘기를 해봤는데, 중방에 보면은 집게벌레 같은 것을 부화를 시켜서 파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여기 재료비도 있는데 생태공원 앞에다가 준비를 해서 톱밥하고 섞어놓으면 어린 아이들이 와서 유아들이 와서 놀러 올 때 거기에서 만져도 보고 장난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 주면 그것이 어떤 강의효과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우리는 어려서 클 때 자연공원이나 자연숲체험은 국민학교만 갔다 오면 집게벌레 잡으러 산으로 뛰고 들로 뛰고 해서 다 우리는 체험을 한 거지만, 지금 크는 아이들은 유아교육을 시키기에 바빠서 그런 체험을 직접 못하고 주말에 부모님들이 데리고 생태공원에 와서 그런 것을 체험하러 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 몇 번 내가 지적을 해봤는데. 그래서 시골에서 그것을 부화를 시켜서 파는 사람이 있는데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보면 사전에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주문을 해서라도 생태공원에다 박스 하나 길게 짜서 톱밥하고 해서 집게벌레 같은 것을 많이 섞어놓으면 어린 아이들이 와서 현장에 와서 만져도 보고 체험도 할 걸로 보는데, 그런 것은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그런 아이들 유아들을 데리고 강의를 한다고 해서 그게 머리에 들어가겠어요? 직접 체험을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좀 갖춰 줬으면 해서 내가 환경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염정환의원
그래서 그게 봄을 대비해서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100마리면 100마리, 50마리면 50마리 주문을 해서 언제까지 부화를 해달라고 해서 해 주면 생태공원 내에 준비를 해놓으면 자연스럽게 유아들이 놀러와서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교육장이 될 텐데, 예?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염정환의원
그것 한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염정환의원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이 산수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게 아마 산수산업단지 허가조건에 폐기물매립장 허가가 들어가 있었던 모양 같아요. 미래전략실하고 잘 상의해서 그 사업단지 내에 매립장을 어떻게 할 건가 상의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를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염정환의원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이영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에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있죠? 수확기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수확기에만 하시지 말고 산란기에 좀 하면 어떻겠나. 횟수를 좀 늘리면 그래도 초전에 하나라도 더 방지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산란기에.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이영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확기 때는 유해야생동물이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하는 것이고, 평상시에도 유해 야생동물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산란기 때도 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라든지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글쎄,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처음부터 이렇게 좀 하면, 또 수확기에는 그래도 좀 더 저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까치 같은 경우는 저녁에도 있지만 새벽에, 아침에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과수원을 경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그러니까 9시 사이에 굉장히 과수에 침범을 많이 하는데 이분들이 총기 사유를, 아침에 한 8시 반이나 9시에 아마 이거를 저녁에 반납했다 아침 그 시간에 갖고 오시다 보니까 이미 까치가 벌써 피해를 주고 간 뒤에 오니까 아무 혜택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방향을 다시 하는 것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거든요.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과수 농가 같은 경우는 까치라든지, 또 고라니도 들어오고 그럴 텐데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엽사들이 와서도 하지만 농가에서도 자구책은 좀 강구를 하시는 것으로 해서 같이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총기를 아침에 갖고 나와야 되는데 늦게 하다 보니까 이런 항의는 많이 오고 시간이 또 제한이 되다 보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재덕
안재덕의장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75쪽에 보면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라고 있죠?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재덕
안재덕의장
이것은 해마다 하시던 사업인가요?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우리가 그 물량은 15대인데 15대 다 해마다 와서 하시는 건가?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15대면은 평균 한 160만 원 꼴 정도 되는 건가요?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160만 원, 그런데 이게 환경문제 때문에 폐차를 시킨다는데, 그 차량이 여기에 보면 2005년도 전까지인데 실제 군에서 주는 폐기 돈보다 그냥 그것을 갖다 내가 새 차를 사겠다 생각하고 그 차를 중고차에다 매매할 때 보다 가격을 군에서 좀 더 주면 모를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아니에요? 그냥 팔아버리지.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5년 이전식이라고 하더라도 차가 잘 나간다든지, 또 매연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괜찮다 그러면 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고 그런데,
재덕
안재덕의장
제가 보기에는 이게 꼭 환경에 필요해갖고 한다고 그러면 금액을 좀 더 올려줘 갖고 그 사람들이 환경에 저기해서 중고차로 처분하지 말고 폐차를 시켜가지고 새 차를 살 때 그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굳이 이것을 갖다 시행을 하는 이유가 우리 환경을 위해서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내년도에는 혹시 몰라도 예산을 좀 더 지원해갖고 어차피 오래된 차를 갖다가 중고차로 매매하는 것보다는 폐차를 시켜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새 차를 사는 게 우리 환경을 위한다면 이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환경위생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장동현 의원님이 요구하신 산수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 시설물 관련자료를 1월 25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친환경농정과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이헌우입니다. 2017년도 친환경농정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친환경농정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316쪽 봐주실래요. 명품 농산물 홍보마케팅 강화인데 우수농산물 홍보 광고마케팅의 사업내용이 TV, 버스, 전광판, 신문 등 농산물 홍보가 쭉 있는데 주로 어느 매체에 중점홍보를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TV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보통 버스나 교통이나 전광판에 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TV는 안 할 건가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TV는 하는데 소비자들이 많이 하는 3개 공중파나 이런 데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종편 위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작년에는 어느 매체에 했어요, TV?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작년에 17종 정도 했는데 세부적인 것은 TV홍보가 전국 14개 채널로 9월 달부터 10월 달에 작년에 했고요. 1,188회에 월 40회 정도 15초 광고를 현대HCN하고 충북방송에 했는데 사업비가 3,000만 원이고, 충북권 49개 채널에 11월 달부터 12월까지 한 달 했는데 4,980회에 하루에 166회 정도 나가서 20초 광고를 현대HCN하고 충북방송에 1천만 원 사업비로 추진을 했습니다.
김상봉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기왕 TV에 방영을 하려면 충북권에 백 번을 하면 뭐할 거예요? 전국방송을 한번 해서 큰 효과를 거둬야지. 충북에서 생거진천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상봉의원
홍보라는 게 뭐예요. 정말 적은 예산 가지고 한꺼번에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건데 TV도 충북권에다가 백날 내면 뭐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사업비를 확인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전광판은 어느 쪽 위주로 홍보할 건가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전광판은 서울 쪽에,
김상봉의원
서울 쪽에 집중적으로 하실 거잖아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상봉의원
작년에는 KTX열차에도 했는데 금년도에는 안 하시나요, 효과가 없으신가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금년도에도 전년도와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아니, 작년도에 보면 KTX열차, 택시, 화물차 등 다양하게 했는데 올해는 그게 싹 빠져가지고 무슨 이유가 있나.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추진하면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에 광고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어쨌든 홍보매체를 이용하는 게 그런 식으로 자꾸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참 못마땅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작년도 4억 2천만 원.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사업비는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김상봉의원
같네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상봉의원
4억 2천에 대한 홍보한 내역 있으시지요? 4억 2천에 대한 집행내역. 그것 좀 한번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그 밑에 보면 로컬푸드 소비촉진 행사인데, 지금 로컬푸드는 진천농협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현재는 진천농협에 있고 덕산농협이 혁신도시 쪽에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우리군에서는 직영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직영은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그전에 웰빙장터 옆에다가 해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계셨었는데 그건 아주 무산화 시킨 거예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그 내용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잘 모르겠어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상봉의원
317쪽에 보면 전자상거래 쇼핑몰 활성화인데, 쇼핑몰 대행업체가 작년하고 같은가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아이젠소프트라고 작년에 9,193건에 4억 2,400만 원을 하였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런데 홍보효과가 좀 괜찮은가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활용을 하는 농가나 이런 데는 계속 참여를 하는데 신규로 참여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김상봉의원
본 의원이 이걸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신규진입이 어렵다 하는 농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품목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거를 좀 폭넓게 열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상봉의원
319쪽에 보면 맨 아래 벼 병해충 방제장비 지원인데 작년에 2대를 지원했네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상봉의원
금년도에는 예산이 1대 선 건가요, 2대 섰나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신규 방제기 지원은 계획에 없습니다.
김상봉의원
금년도에 없어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상봉의원
그러면 작년에 2대 가지고,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운영비하고 항공방제가 없어지면서 농사에서 보유하고 약을 줄 수 있는 장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김상봉의원
장비를 작년에 2대 지원해 주고나서 진천군 전체 면적을 커버할 수 있는 장비는 다 되는 건가요, 그럼?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사실 저희가 직불제나 이런 것으로 해서 농사짓는 것을 보면 한 5천 헥타 정도 되는데 작년도에 2천6백 헥타 했습니다.
김상봉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장비 가지고 전체 면적을 커버할 수 있느냐 이거죠.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장비를 활용하면 필요한 거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곡이 진천농협하고 같이 돼 있어서 각 농협에 전부 1대씩 공급이 돼 있고 장척영농법인에 하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김상봉의원
민간인한테 가 있는 게 1대인가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1대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그런 방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지금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농가에서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김상봉의원
물량은 다 소화시켰다?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무리 없이 다 방제를 한 것 같습니다.
김상봉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쪽에 보면 유기질비료 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마을별로 공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장비가 없어서 이거를 살포를 못하면은 마을별로 대표자가 살포를 책임을 져주는 건가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그게 아니고 대부분 마을에다 공급을 하기는 하는데, 물량이 많은 농가는 하우스 앞이나 포장에도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유기질비료는 퇴비 얘기하시는 거죠?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그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비료.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포대에 담아진 퇴비가 있고, 또 많이 필요하는 데는 유박이나 이런 거는 차량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김상봉의원
논에다 주는 유기질비료는 어떤 종류인가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유기질비료 논에 주는 거는 친환경단지만.
김상봉의원
친환경단지만?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리고 일반농가는 맞춤형비료로 공급을 해 주는 거죠.
김상봉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인데 332쪽에 보면 백곡저수지 창조적마을 만들기인데 백곡저수지라는 말은 농어촌공사에서만, 자기들은 명칭을 바꿀 수 없다 그러고 우리 행정적 용어는 백곡호수나 초평호수로 부르기로 먼저 군수님하고 협의가 됐거든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래서 앞으로 저수지라는 명칭은 호수로 바꿔 주시고. 창조적마을 만들기에 보면 동네 마을을 위해서 사업비가 투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진천군 전체 군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건가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대부분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하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마을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김상봉의원
그런데 사업규모를 보면은 마을에 인구라 그럴까 마을에 몇 분 안 될 것 같은데 사업규모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모르지만 전부 산책로 정비, 등산로, 산책로, 등산로 정비가 사업명칭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굳이 산책로나 등산로를 만들어서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주로 백곡저수지 주변을 하는 건데 주민들도 저기지만 외부에서 오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김상봉의원
글쎄, 거기는 대중화가 돼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문봉리나 황금박쥐마을, 통산마을 이런 데도 다 등산로 정비가 들어가 있어요. 사업계획을 우리군에서 작성을 한 건지 아니면 국비가 내려오니까 거기에서부터 아예 찍혀서 내려오는 건지?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사업 신청을 하는 겁니다.
김상봉의원
여기에서?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래서 그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이 서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사업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추진하는 겁니다.
김상봉의원
글쎄, 사업규모가 굳이 산책로니 등산로니 이런 것을 굳이 거기에다 집어넣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잖아요. 이게 진천군민이 다 이용하든 읍민이 이용하든 관광객이 와서 이용해야 산책로나 등산로가 꼭 필요하지 주민 몇 분들이 이용하려고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등산로를 개설해야 되느냐 그런 의도에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사업계획은 바꿀 수 있잖아요, 못 바꾸나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확정이 된 건데 세부사업은 조정을 할 수 있고, 또 대개 문봉리나 백곡저수지 주변은,
김상봉의원
글쎄,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데서는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통산마을이나 황금박쥐마을 주민이 몇 가구 산다고 등산로를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이걸 다시 한번 사업계획을 검토하셔가지고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다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수고 많습니다. 신창섭 의원입니다. 317페이지 볼까요. 맨 밑에 보면 청풍명월장터 브랜드숍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도에서 운영하는 브랜드숍 운영입니다. 거기에 진천군에서 지마켓하고 옥션하고 11번가를 운영하는데 진천군 관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데 저희가 거기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328페이지 볼까요. 모태펀드가 지금 총 적립된 펀드 금액이 얼마죠, 60억인가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현재 지금까지 된 게 60억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60억, 그런데 활용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60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분명히 펀드니까 투자를 했겠죠.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총 60억 중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40억이고 20억은 운영사에서 아마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아, 운영사에서?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운영사가 주식회사 센트럴투자파트너스라고.
창섭
신창섭의원
센트럴?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센트럴파트너스. 거기에서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 없으니까 투자사에다가 협약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렇지 않아도 그거를 한번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60억에서 40억을 투자하고 20억을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수익이자가 발생이 됩니까?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거는 기본이니까, 현재 어디가 돼 있든 간에 20억이라는 숫자는 거기에 대한 수익이자는 발생될 것 아니에요, 0.1%라도. 발생이 되고 있어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은행에 입금을 해야 있는 거니까.
창섭
신창섭의원
그게 보통예금이자예요 아니면 저축이에요, 어떻게 돼요? %가 연간 어느 정도 돼요? 지금 모태펀드가 우리 농정과장이 새로 되셨지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애당초부터 탄생이 안 됐었어야 될 게 탄생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 좀 저기했는데, 어쨌든 간에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이거를 지금 모태펀드 하는 데가 전국에도 없어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없어요, 그래서 펀드 같은 거는 함부로 하는 건 아닌데 하도 우리 농정과에서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하긴 한 건데 돈은 갖다 놓고 돈은 쓸모가 없이 그냥 잠겨있다, 보통 마인드로 하는 얘기로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운영사가 있죠?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운영사가 있는데 운영사에서는 이것만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로 인건비를 받습니까?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별도로 있지는 않고 직원이 13명인데 관리직이 3명에 펀드매니저가 10명이 있는 회사인데,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니까 100억이라는 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생겨난 어떤 조직이 아니냐, 아니면 다른 데서 하는데 이걸 얹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비용이 발생이 안 된다, 어떤 거예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다른 것도 운영을 하고 그것만 별도로 운영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비용은 절대 발생이 안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그러니까 펀드회사가 진천군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비용을 지급하는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걸 확인하실 일이 지금 우리가 펀드라고 그러면 투자를 해서 어쨌든 간에 수익 쪽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의 농민들한테 돈을 원만하게 쓸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 주는 건데, 거기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사에서 운영비로 가져가고 이자율은 조금 전에 뭐죠? 투자처는 없어가지고 그냥 통장에 들어가 있고 이자발생은 별로 안 되고, 우리가 지금 돈을 남아서 갖다가 투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사업을 하려면 돈이 없으니까 현재 기채 해서 돈을 꿔 쓰잖아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꿔서 쓰면서 이자는 다 물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이번에 맡으셨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모태펀드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셔야 돼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관리를 잘해야 된다, 잘못하면 관리운영사만 배부르게 해 준다 이거예요. 관리운영사만 좋게 해 준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 하나에 잘못하면 묘한 입장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강 알아듣겠어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우리는 돈만 대주고 운영사만 배불려 주고 돈은 어디 갔는지 확인도 안 하고 나중에 가서 그게, 그야말로 로스가 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돈을 줬는데 거기에서 부도가 났다, 그럼 상환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환이 안 되면 그게 어느 부분까지는 그때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나머지 우리가 감당을 해야 돼요. 원금도 떼일 수가 있어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그거를 운영사와 접목을 해서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안 하려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돈을 유용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돈을 안 뜯기려고 회사 같은 데 막 준단 말이에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 농가는 참채원에 5억, 후드원에 10억, 삼채나라에 5억 해서 농가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진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진천에 있는 농가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농가가 아니라 회사 아니에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회사도 있고 삼채나라 같은 경우는 농업법인이고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농업법인?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삼채나라?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삼채나라가 어디에서 뭐하는 회사에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덕산에서 삼채라고 산마늘이나 이런 것 비슷하게 생긴 건데 뿌리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채소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래요, 그런 데를 발굴해서 우리지역에서 나는 어떤 농산물 같은 것을 가지고 자력을 키우시려고 그러는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좀 기술도 제공을 해야 되고 기술센터에서, 기술센터소장님? 그렇게 해서 기술도 제공하고 자금도 좀 대드리고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해 줄만한 데가 별로 없거든요. 빨랐어요, 내가 볼 때는 이 펀드가 조금 빨랐다 이거예요. 하다 보니까 돈을 돌릴 수 없으니까 회사에도 주고,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농정에서 확실하게 잡아서, 내가 왜냐하면 이번에 되셨기 때문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내가 집중적으로 물을 거예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운영 관리 현황에 대해서 이런 것을 쫙 한번 내가 토론을 한번 할 거예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한테 이것을 해서 과연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지를 이제 손익을 따질 거예요. 손익을 따져서 이것 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익이 났다, 손해가 났다는 것을 나하고 농정과장하고 분석을 해서 한번 낼 테니까 신경을 조금 써 봐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투자가 돼서 참 그런 저기가 있어서, 하여튼 알았어요. 오셔가지고 우리 농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니까 애 많이 쓰시리라 믿고, 지금 보니까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현상입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324쪽 맨 하단에 시설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사업 신규사업에서 보고한다고 그랬는데 신규사업에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몇 동하시는 거예요, 몇 동에 얼마예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책을 유인하면서 빠져 있어가지고 보고드리기가 뭣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동안 시설하우스 한 것에 대해서 비닐 교체비가 농가에서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올해 시설하우스 1,500동 비닐교체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2천 동이 넘게 들어와가지고 그 사업을 조정을 해서 읍면에 지금 시달을 한 상태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사업비는 얼마예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사업비가 9억입니다. 동당 옆에 가림막 걷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까지 포함을 하면 60만 원이고 위에 지붕만 비닐교체를 하면 40만 원씩 동당 지원하는 걸로, 200평 기준해서.
동현
장동현의원
매칭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동현
장동현의원
하우스 짓는데 자담이 있고 보조가 있고 전액 다 보조인가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50%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50대 50이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50대 50.
동현
장동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재지 정비사업 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이월면 소재지 정비사업, 초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문백 이렇게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덕산도 있지만 초평 문화센터, 복지회관, 문백도 복지마당, 문화 이렇게 돼 있고, 이월도 문화, 복지회관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직접 이것을 하다 보니까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운영에 대해서 차후 이렇게 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다 완공이 돼서 운영주최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것이 사실 예산이 복지관이 있으면 사람을 하나 둬야 되고 각종 전기세나 수도세나 청소용역비 이런 것도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인원이 많은 면 같으면 괜찮은데 인원이 부족한 면에서는 그나마도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효율성 있게 좀 꼭 필요한 데만 할 수 있도록 해서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자꾸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기존에 사업을 한 데서 시설물을 크게 했을 때 유지관리비가 문제가 되는데 군에서 검토를 해보면 별도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고 주민들이 직접 운영을 하면서 사용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앞으로 추진하는 부분에는 그런 시설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에 필요한 부분만 해서 시설을 크지 않게 해보려고 해도 그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서는 주민들 욕심이 또 크게 건물을 짓고 나중에 운영에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군에다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로는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저희도 이것을 해보니까 아까 동료의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추진협의회에서 이런 사업을 만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을의 둘레길도 보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목욕탕을 만든다든가 가로등을 보수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주민 스스로 남이 하는 것을 현지견학 가서 보고 자꾸 하고 있는데, 먼저 한 데 봐서 문제점이 있고 복지관에 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고 와서 그대로 받아서 하면 문제점이 도출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따와서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사실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활용성도 떨어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쓰여지고 하면, 거기에 대해 나중에 활용이 잘 안 되면 흉물로 남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이런 부분에서 운영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면의 실정에 맞게 그 지역의 주민의 실정에 맞게 잘 설득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검토해서 현지의 추진위원장님이나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운영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고 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만 그래도 좀 더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문제점을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315페이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에 1개소를 했는데 어디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농산물 공동출하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염정환의원
예.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농산물 공동출하는 1개소로 되어 있기는 한데 진천 관내농협 중에 문백만 빼고 수박, 멜론, 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선별비.
염정환의원
각 농협에서 출하할 때 도움이 되게끔 도와준다는 얘기인데 농민들이 피부로 이걸 느끼고 있나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2016년도에 공동선별장에서 추진한 것이 6,200톤에 88억 7,700만 원이 유통이 됐습니다. 주로 수박, 애호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천에서 생산되는 선별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염정환의원
조합원들이 보면 농협에서 밭에서 따가지고 가서 선별해서 출하해 주는데 그냥 얼마 몇 % 떼는데,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20% 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거기에서 도움을 보태주는 거예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지금 공동선별장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염정환의원
글쎄, 공동선별장에서 해서 출하를 하는데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을 지금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느냐고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더 홍보를 작목반이나 이런 데에 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글쎄, 농협에다 우리가 헛돈 쓰는 것으로 보는데 진천군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을 해 줘야지 선별장에서 선별해서 얼마 몇 %, 20% 떼어서 나머지 정산을 해 주는데 군에서 농협에다 정산을 해 준다고 그래서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느냐 이 얘기예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염정환의원
이거 헛돈 쓰는 것 같아요. 전혀, 농협에서 계통출하 하면서 농협에다 예산을 얼마씩 준다고 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농민들이 피부로 전혀 느끼지도 못하는 돈 같은데, 이것 봐도 석연치 않네요. 그래서 이 정도로 도움을 농민들한테 주면 농민들이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어느 정도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 전혀 모를 것 같은데.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밭에서 따다가 선별해서 출하하는데 동당 총 금액의 20%면 20%씩 떼고서 정산을 해 주기 때문에,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줘도 농민들은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지 전혀 느끼지를 못할 것 같아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작목반이나 이런 데다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홍보를 한다고 하는 건데 진천군 내에 공동선별장이 있어서 도움을 주면 모르는데 각 농협으로 수박이나 멜론, 오이 출하하는 농협으로 조금씩 도움 줘가지고 그 사람들 장사만 시키는 것 같지 이것 전혀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김상봉 의원님이 요구하신 2016년도 우수 농산물 홍보비 집행내역을 1월 25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달환입니다. 2017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도 군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82쪽, 덕산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관사 설치가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보건소가 굉장히 협소하지 않아요?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지금 그게 당초에 지어질 때 진료실 공간이나 복도 공간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리고 한방진료실하고 그 옆에 창고가 있는데요, 그걸 거의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걸 사전진단 해가지고 거기에다 숙소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동현
장동현의원
지금 사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없어요, 거기?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지금 보건지소요?
동현
장동현의원
예.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특별한 저기는 없거든요.
동현
장동현의원
혁신도시 내에 사용하는 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아니, 덕산 보건지소요.
동현
장동현의원
아, 덕산보건지소?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456페이지, 예방접종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종류가 그것 말고 또 뭐합니까?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저희는 영유아에 대한 거는 한 17종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요, 성인은 B형간염하고 인플루엔자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B형간염하고 인플루엔자 그것만 해요?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폐에 대해서도 하는 게 있다고 그러던데, 그게 뭐예요? 폐에 대해서도 한다고 그러던데요.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그거는 만 65세가 됐을 때 폐렴 예방접종이요. 만 65세가 대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폐렴 예방접종이에요?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것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예, 만 65세가 되신 분들한테만 접종을 하는 거예요.
창섭
신창섭의원
그럼 전에 다 같이 하는 거는 인플루엔자 독감에 대해서 한 것이고. 그럼 폐렴도 매년 맞아야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아니요, 평생에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창섭
신창섭의원
평생 한 번, 그런데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본인들이 모를 것 아니에요.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65세 대상자한테 사전에 연락을 해드립니다. 올해 폐렴 예방접종 대상자라고.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맞은 사람이 또 맞아도 되는 거예요?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아니요, 저희가 그게 다 컴퓨터 상에 입력되어가지고.
창섭
신창섭의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다?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글쎄, 그래야 되겠죠. 483, 보건소에서는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리고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해 주셔서, 그런데 외국인들에 대해서 취약계층 거기에 대해서 검진을 하는 겁니까? 이건 뭐하는 거예요, 예방이죠?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외국인들에 대한 법이 개정되면서요, 이 사람들이 출국을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일단 출국을 하거나 다시 입국할 때는 결핵 검진을 받았나 이거를 다 확인서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근로자들도 결핵검진과 거기에 따른 에이즈, 성병, 간염검사 등을 다 실시를 해 주는 겁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진천에서?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저희가 한 거는 계속 해오기는 해왔죠.
창섭
신창섭의원
해오기는 해왔다?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진천도 대상자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결과로는 외국인근로자가 3,869명이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3,869명, 근로자가?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근로자가 그렇다면은 그 외에도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근로자 말고도 외국사람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예, 다문화 가정도 다.
창섭
신창섭의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이제 아주 진천에 공업적으로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다문화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경을 쓸 부분이겠다, 저녁이나 어느 때 봐도 지저분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경 좀 써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금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459쪽에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는데 해마다 700명씩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시는데 효과가 좋다고 일단 평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흡연자 인구는 몇 %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저희가 2015년도가 24.4% 예요.
김상봉의원
금년도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담배소비세가 7억 원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이 부분으로 봐서는 담배 피는 인구가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 흡연자들이 더 피운다고 보는 건지 분석을 해보셨나요? 담배소비세가 엄청 늘었어요.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담배소비세가요?
김상봉의원
예, 이걸로 봐서는 클리닉 홍보나 효과가 좋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자료를 보다 보면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 평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례를 보니까 금연구역에 지정이 돼 있는데 버스정류장이나 공원 또 다중이용시설에 금연홍보 표지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관내는 그렇게 홍보표지판을 못 봤거든요?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저희가 금연버스정류장에도 사실은 설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금연단속요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두 분이 금연시설을 점검하고 금연홍보대사가 또 활동을 하고 있고요.
김상봉의원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정화구역이나 절대정화구역에는 직선거리 50m에 해야 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관내 읍내승강장이 꽤 많은 데 표지판을 못 본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설치대상이 아닌가요?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아니요. 버스정류소, 택시정류소, 학교정화구역, 공원 여기가 다 설치장소라 저희가 다 해놨는데 아마 규모가 작아서 잘못 저기를 하셨나,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김상봉의원
설치기준도 다 나와 있는데 보니까 학교정화구역 내 안내표지판은 가로 90cm, 세로 120cm면 눈에 확 띌 텐데 잘 안 띄는 것 같고.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그걸 다시 한번 저희가 시설을 정비를 하게,
김상봉의원
정비를 해보세요.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게 눈에 확 띄지도 않고,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 해보시고. 그리고 상산초등학교 앞에 경계로 해서,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금연 자유거리요?
김상봉의원
예, 해놓으셨는데 그거 한번 보셨어요?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저희 금연홍보대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청소도 하는데, 다만 뒤에 설치되어 있는 펜스는 지역개발건축과나 안전건설과 측 저기인데 그거를 아직 교체를 안 해가지고 판넬보다 그게 좀.
김상봉의원
아니, 그때 당시에 진천읍 시가지 정비사업 할 때 그거를 교체를 해 주려고 했더니 보건소에서 그냥 두고 보건소 자체에서 할 거다라고 해서 그쪽 관계부서에서는 손을 안 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학교장님이나 학교관련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게 흉물 비슷하게 됐어요. 색도 다 다르고 한번 설치했던 걸 다시 재설치하니까 똑바로 안 서있고 차도쪽으로 15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요.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펜스가요?
김상봉의원
예, 펜스가요. 그래서 저거를 어쨌든 보건소에서 홍보를 하는 거니까 보건소에서 저걸 정비를 해야지 타 부서에서 정비를 하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저희는 판넬 하는 것만 하고 아마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아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글쎄, 저것 정비사업 끝난 지가 벌써 몇 개월 됐는데 손 좀 봐달라고 몇 번 학교장님이 본 의원한테 말씀을 했는데, 양쪽 부서에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네요.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다시 한번 저기를 해볼 게요. 저희는 판넬 부분만.
김상봉의원
481쪽에 보면 보건소 민원상담실 증축인데 31평 정도를 증축하실 건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지금 3층에 보면 바깥에 사용하지 않는 데크가 있어요. 그런데 3층 사무실 공간이 너무 좁고 민원인들이 오면 개인보호를 위한 상담실이 따로 없어가지고 그 부분을 증축을 해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상봉의원
보건소가 당초에 지은 지가 한 20년 다 돼가잖아요?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예, 95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김상봉의원
옛날에 김영환 군수 계실 때 지은 건데, 그때 짓고 나서 계속 저걸 증축, 증축 하다 보니까 사무실 찾아다니기가 미로 찾아가는 것 하고 같거든요. 보건소 자꾸 비좁은 데다 증축, 증축한다고 그래가지고 크게 효과를 못볼 것 같은데 다른 대책을 좀 세우시면 안 될까 싶어서.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보건소 증축 개보수를 2015년도까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를 따다가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한 10년이 지난 뒤에나 정부에서 또 보조를 받아가지고 그때 가서 보건소를 새로 신축을 하든가 이런 대책을 세워야지 돼서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김상봉의원
보건소 무슨 행사 있고 가보면 의원들 찾아다니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보건소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예, 참고해보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아까 질문에 혁신도시 보건소가 지금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요, 거기?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거기는 아직 특별한 민원은 없고요, 저희가 혁신도시 보건지소가 지금 면적이 너무 좁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다시 신축을 해가지고 현재 보건지소와 연계하는 방안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의원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도 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새로 짓는 걸로, 올해 사업비를 따다가 내년에. 농특사업비를 복지부에서 따와야지 되는데 현재 보건지소가 있으면 그 사업비를 지원을 안해 줘요. 그래서 보건지소 기능을 최소화 시키고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짓는 방안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당초에 계획이 너무 적었던 것 같아요. 좀 더 크게 했어야 되는 거고, 지금 거기 가서 보니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지열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 영향을 다 못 받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설비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같은 경우 춥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거기? 특별히 더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저도 수시로 가서 보는데 그게 지은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좀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다른 보조난방기를 지원을 해 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기를,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도 두 번씩 했거든요. 어떤 기능을 해 주는 게 좋겠냐 그랬더니 맹동면 지역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어가지고 활성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도 올해 사업비를 신청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는 안재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진천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잖아요.
재덕
안재덕의장
예,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러면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대학 운영은 저희들이 국비지원 사업을 받아서요, 농업인들이 주로 연도별로 필요한 작목, 또 농업인들이 꼭 이 교육은 필요하다 하는 수요를 받아서 지금까지 친환경농업 수박, 오이 등 주로 그런 작목을 했었고요. 올해는 주로 딸기하고 토마토 분야에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그때그때 제일 필요로 하는 교육을 추천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1년에 1기씩 배출하나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작목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딸기하고 토마토에서 다 해 달라고 해서요, 그게 조금 저기하는데 인원을 적정히 조정해가지고 2개 반을 또 운영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러니까 진천군 농업대학을 몇 기 졸업을 했어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7기까지 했습니다.
김상봉의원
7기, 그러면 금년도는 8기?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상봉의원
딸기하고 토마토, 금년에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상봉의원
그래서 이것을 작목별로 연차적으로 돌려가면서 하는 거다?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돌아가면서 수요가 많은 데에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5쪽에 보면은 북부권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신축할 건데 사업비는 1억 2천 확보가 된 것 아니에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런데 인건비는 몇 명이 필요한 거예요, 무기직하고 기간제만 쓸 거예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런 부분은 행정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계획은 북부에 더 두게 되면 무기계약직 2명과 기간제 1명 정도는 더 쓰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자격증이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런 인력이 확보가 된 건가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제도 쓰는데 기간제도 농기계수리 자격증이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기간제로 쓰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북부에 들어가서 무기계약직 수요가 되면은 전환될 수 있도록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과연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무기직이나 기간제로 오겠느냐 이거죠.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은 지금 올 1월 달에도 1명 기간제로 했는데 자격증 있는 사람을 확보를 했습니다.
김상봉의원
인원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확보할 것 같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래서 행정과하고 예산만 조율하면 된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해서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서 북부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사업기간이 작년부터 추진해서 하는 건데 작년에는 예산확보만 했고,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확보하고 거기에 대한 용역 추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했고,
김상봉의원
그러면 금년도 몇 월달에 이것을?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시설이 5월 달에 아마 폐수처리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7월 중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상봉의원
봄에 농기계를 많이 활용할 때 그것을 활용을 못하겠네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활용은 내년부터 하고 올 말까지.
김상봉의원
올 가을부터는 가능하겠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가을까지, 올 말까지는 빨리 하려고 해서.
김상봉의원
어쨌든 최대한 해서 가을에 탈곡기나 그런 것을 좀 할 수 있도록 서둘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27쪽에 보면은 들녘경영체 연계 쌀 산업 육성 시범사업인데, 예산이 10억이면 만만치 않은 돈인데 이것을 어떻게 쌀 무슨 전업농한테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이 다 확보가 된 건가?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쌀 전업농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 단지는 가공용 쌀을 별도로 단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지를 만들 수 있는 쌀 전업농하고 100헥타 정도 할 수 있는 면적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런 가공을 해서 유통할 수 있는, 지금 진천군에 쌀 가공협회가 꽤 여러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쌀 가공하는데 여기에서 쌀을 가지고 다시 쌀가루라든지 쌀국수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농업인들하고 계약재배 형식으로 해서 가공협회에서는 가공하고 유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확보해서 협의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김상봉의원
국비를 신청할 때는 사업자가 미리 선정이 안 되고 나서 신청한 건가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100% 선정은 아니고요, 그런 수요가 있느냐 해서 중앙에서 왔었는데 저희들이 생거진천쌀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위로 신청했는데 확보가 중앙에서 선정이 좀 늦게 됐습니다. 늦게 되어가지고 사실은 올해 본예산에 포함은 안 되어 있고 지금 국비만 내려와 있고 다시 또 추경에 의회에 심의를 받을 생각입니다.
김상봉의원
그래서 어느 단체이고 뭐고 다 사업성을 보든 수익성을 봐가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럼 단체가 안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대책은 있으신가요? 본 의원이 볼 때는 10억씩 자부담을 안 들이고는 이것 어려울 것 같은데.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면적 확보, 쌀 생산면적 같은 것은,
김상봉의원
아니, 면적이야 하면 되겠지만 가공시설을 운영할 단체.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가공협회 정창선 회장님을 비롯한 가공협회 회원들이 모여서 우리 생거진천쌀의, 지금은 쌀만 주로 현미, 쌀 구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공할 수 있는 본인들의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유통에도 자신있다 해서 쌀전업농하고 같이 해서 협의한 결과 서로 의지 있게 잘할 것 같습니다.
김상봉의원
가공협회하고 쌀전업농하고 같이?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봉의원
그래도 이것이 쉽지 않은 사업 같은데 어쨌든 잘 설득을 하고, 또 최대한 지원을 해서 이것을 해야지, 가공용 쌀 품종은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것을,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별도로 가공용 쌀이 있습니다. 가공에 적합한 종자.
김상봉의원
볍씨는 다 했습니까?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자확보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실있게 아주 처음부터 잘해가지고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계획을 정말로 철저히 세워서 만약에 이러다 한해 또 가고 이러다 보면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506페이지에 원예․특작 신기술 보급하는 부분에 두 번째 신선농산물 수출규격화 단지조성이라고 있어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이 내용이 뭡니까?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수출하는 부분이 저기가 있습니다. 과수 쪽에서는 배 종류를 수출하고 있고요. 또 화훼 쪽에서는 장미, 백합 그런 것을 수출하고 있고, 또 일반 파프리카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화훼 쪽에 장미나 백합 쪽이 그런 수출을 할 수 있는데 기반을 좀 해 줘서 수출을 더 많이 해서 소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수출단지 조성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단지조성이라는 것이 뭐예요?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원을 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화훼 같은 경우는 장미수출단지가 되어 있고, 또 이월 같으면 백합이라고 해서 백합단지를 수출하는 게 7～8명의 규모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작목반은 되어 있는데 수출단지화 해서 조금 더 컨설팅을 통해서 수출을 잘해가지고 소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 밑에 보면은 고품질 멜론 품질향상 단지 조성이 있죠?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것도 한번 얘기해 봐요. 멜론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생거진천 멜론이 있고요, 이월에 캔털루프 멜론이라고 기능성 멜론이 있고 그래서 새롭게 멜론이 수박의 후기작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아예 1기작부터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멜론이 고소득 작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컨설팅, 기술지원을 해서 소득을 올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우리 진천에 각 원예특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품종에 대해서 신기술을 어느 정도 보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진천군에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잘 곰곰이 생각해봐요. 그래서 수박하면 진천도 많이 되지만 멜론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은 알다시피 수도작을 자꾸 특작으로 전환시키다 보니까 지금은 오이 같은 것도 사실은 진천에 많이 자리가 매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종류들 말고도 블루베리라든가 오이 같은 것, 또 딸기 같은 것 다른 특작에 대해서도 신경을 바짝 써야 되겠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수박, 오이 주산지로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하고, 또 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도시근교 농업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블루베리나 아로니아 등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런 시범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농업인 공모육성 사업이 새소득을 발굴할 수 있는 것, 그런 틈새작목 개발을 위해서 그런 쪽에 신경을 써가지고 틈새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쪽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래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우리 농민들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문제는 전에부터 의원들이 꼭 짚는 것은 있죠. 한 사람 타가는 사람만 많이 타간다 하는 그런 것은 이제 불식을 시켜주고 골고루 해서 많이들 할 수 있도록, 우리 농정과하고도 같이 겹치는 부분도 있죠.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보는 주로 농정과에서 하나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정과장
사업이 확정이 돼서 하면은 주로 원예특작팀에서 사업을 하죠.
창섭
신창섭의원
사업을 하고 여기는 기술 같은 것을 보급하고, 그렇죠?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는 농업 홍보를,
창섭
신창섭의원
홍보는 거기에서 안 하죠?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희들은 사업이 되는 부분은 신문에도 홍보하고, 또 농업인단체에도 전체 발송도 해 주고, 홈페이지에 띄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저희들은 신청을 받아서 그다음에 심의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래요, 보면은 거기 여성단체나 일반 농촌단체들은 또 거기에 소관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쓰고 교육을 많이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또 다른 의원님들도 있고 오늘 또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526페이지 신규사업, 이것은 삼덕리로 기술센터 옮기는데 신청사 내에 건립을 한다고 나왔네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은 올해에 사업비가 4억 왔고 내년에 6억 해서 올해하고 내년에 걸쳐서 신축 이전사업 하는데 그 안에다가 농산물을 종합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염정환의원
그럼 이것은 교육용도 되고 공장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도 하면서 거기에 농업인들이 분야별로 분말이면 분말, 즙이면 즙, 할 수 있는 적당한 사람을 해서 그분들이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교육과 함께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염정환의원
이것은 관리를 센터에서 주로 하실 건가?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는 그렇게 하고요. 농업인들 중에서 농산가공에 대해서 조예가 깊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다른 사람 것까지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한다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들녘경영체 연계 쌀 산업 육성 시범하는데 동료의원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지금 제가 볼 때 기술센터에서 6차 산업으로 해서 정부보조만 갖다 이렇게 농민들한테 해 주는 것 지금 그 경영하는 데 있어요? 지금 시설만 해 주고 처음에 엄청나게 계약만 했는데 하나 가동 안 되는 것 같던데, 별로 가동되는 데가 없는 걸로 보는데?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문백에 홍삼 가공을 해서 농산 가공을 해서 하는 게 지금도 잘하고 있고요.
염정환의원
어디를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리기는 뭣하고 센터소장님, 양심껏 생각을 해보십시오. 각 지역 내에 1개면 내에 3개, 4개 해 줬는데 가동되는 것 내가 볼 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시설만 해 주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내가 볼 때 10억씩 투자를 했는데 농업인경영체에서 관리한다면 이것 사업 성공할 확률이 내가 볼 때는 10%도 안 된다고 봐요. 이 사람들은 전원 농사꾼이거든요. 사업이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 쌀가루, 쌀빵, 쌀과자 여러 가지 생산제품이 나오는데 이것이 국비 따서 군비 50% 보태갖고 지원만 해 줬지 성과는 별로 없을 걸로 내가, 뭐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됐지만 물론 예산은 따다 줘서 좋기는 좋은데 지금 농민들이 전업농이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네들 농사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또 바쁜 사람들이에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그래서 생산과 그다음에 가공유통을 분리를 해서 농민들은 생산하고 가공해서 유통하는 것은 전문가를 찾아서 하는 겁니다.
염정환의원
글쎄, 이것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상 군비 50%씩 들여서 5억씩 들여서 해 줘봐야 몇 년 가서 또 이게 그냥 무용지물로 남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좌우지간 사업은 좋은 사업을 선정하시는 건데 이것 갖고 밥은 먹고 살 수 있게끔 지원을 해서 그 사람네들이 이것 가지고 성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개업만 아주 쌔빠지게 하는데 2～3년 가면 다 문닫아요, 보면. 시행이 안 돼요, 가동이 안 되고.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도록 이 쌀 가공 산업은 사실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전국에서도 도별로 한군데 씩도 안 되는데 그래도 생거진천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 인지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데,
염정환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시골이 무진장 어려워요. 옛날에 우리네는 한섬지기 농사를 지어가지고 아들, 딸 대학교까지 보내고 용돈을 쓰고 그랬는데, 지금 한섬지기라면 20마지기예요. 20마지기 1년 내내 쌔빠지게 농사를 지어봐야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조합장 한 달 봉급도 안 되는 거예요. 농민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예요. 농사 한섬지기면 옛날에 무지하게 큰, 그래도 시골에서는 전형적인 밥 먹고 산다고 할 정도로 그때 한섬지기 농사를 지으면 대학교 한 둘을 가르치고 그랬는데 지금 한섬지기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보면은 조합장 한 달 봉급도 안 돼요. 이해가 가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천은 전업농들은 농사만 전업을 하는데요, 논농사 한섬지기 짓는 분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농외소득을 거의 다 하고 있어가지고,
염정환의원
그래서 농외소득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잘해서 성공을 할 수 있게끔 끝까지 도와줘야 되는데, 센터에서도 지원해 주면 예산 끝나면 또 끝이에요.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좌우지간 관리를 잘해서 성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농민들의 농외소득이 증가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06쪽에 원예․특작 신기술 보급해가지고 맨 끝부분에 충북고추 명품화 촉진 친환경 재배 시범단지 운영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고추재배작목반이 있죠?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 사람들 하는 게 시설하우스 쪽에서 고추를 키우고 있지 않아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도 있고요, 문백 쪽에 노지작목반이 돼 있고 백곡에도 고추작목반이 노지에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여기 지금 시범사업으로 2개소하는 것은 노지에서 하는 것을 해 주는 건가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노지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물 때 또 부직포,
동현
장동현의원
가뭄 하는 것은 점적관수 해가지고 1개소 1,000만 원 해 주는 걸로 있고 기능성제제, 영양제, 막덮기부직포 해서 2개소가 돼서 6,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건데.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노지작목반에 고추작목반이 초평에도 작목반이 돼 있고 문백에도 작목반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목반에 저희들이 도에다가 주로 고추사업이 괴산하고 음성만 많이 갔기 때문에 진천도 우리 작목반을 해달라 해서 명품화 차원에서 노지작목반, 고추는 초평하고 문백작목반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금년도 수확으로 봐서 좀 더 많은 농가들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됩니다. 지난번에 문백에서 작목반 총회 겸 교육이 있어서 문백농협에도 갔었는데 작목반 한다고 모인 사람들이 한 30～40명 모여가지고 해서 작목반도 구성이 되고 잘 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고추농사를 지어보면 사실 고추따기가 힘들거든요. 한여름에 가서 고추밭에서 다 일일이 손으로 따야 되니까 이런 부분으로 보면 인건비에 치중하는 부분이 좀 많거든요. 인력수급도 원활하지 않고, 그래서 늘 제가 군정질의도 하지만 인력수급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농사는 적재적소에 사람을 투입하지 않으면 오늘 한 사람 갖고 일할 것을 오늘 일을 못하면 내일은 한 사람 반이 들어가고 두 사람이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원가생산이 높아져가지고 농산물가격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면 손해를 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인건비에 너무 차지한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세심하게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리고 509쪽에도 마찬가지 한 가지 질문이 되겠는데 블루베리, 우리 시범사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새 소득화 작목 발굴을 해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블루베리가 우리나라 전체적인 분포도를 보면 포화상태로 해서 지금 이제 폐농하는 사람들 접수도 받고 있죠?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폐원하면은 농정과에서 폐원에 대한 보상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한쪽에서는 이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러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은 블루베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사업은 올해는 하지 않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본 의원이 언제도 한번 군정질문도 했지만 인건비에 묻혀서는 승산이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들깨에 대한 작목을 좀 더 육성화 시켜서, 지금 이제 언론에 보면 들깨에 대한 효능이나 이런 것이 많이 홍보가 돼서 인력이 가장 적게 들고 또 그러면서 병충해도 강하고 이렇게 해서 소득작목으로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육성시켜서 농가에 보급하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외국 같은 경우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에 보면 화장품 같은 것도 많이 나오는 것이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올리브.
동현
장동현의원
예, 올리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쓰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올리브유, 올리브기름 해가지고 화장품 해가지고 세계 각처에 다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들깨의 효능도 거기에 못지않은 효능을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만의 작목을 잘해서 세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도 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 지역에 보면 들깨는 척박한 땅에서도 상당히 잘되거든요. 들깨 깻잎도 활용할 수 있고, 수확도 탈곡기에 집어넣으면 다 돼서 무엇보다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승산이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전년도에 보면 언론에서 들깨의 효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해 주셔서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소득작목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들깨에 대해서는 물론 건강식품으로 많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고 또 저희들이 들깨도 가공을 해서 하는 게 초평에 저희들이 들깨를 가지고 생들기름, 또 가공식품 해서 굉장히 수요도 많고 몸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들깨도 소득작목으로서 아마 가능성 있게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이영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504페이지에 친환경인증을 통한 친환경농업을 확대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저희가 인증이 친환경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잖아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친환경이라는 게 GAP인증이 있고요, 무기, 유기농산물 이렇게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저희가 영농교육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단체이고 개인이고 법인이고 이런 분들은 이 제도를 많이 알고 계시는데 개인적으로는 또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영농교육 할 때 토양이라든가 자기가 농사짓는 것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개방을 하셔서 언제든지 가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토양검정 또 인증하는 부분을 홍보해가지고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왜 그러냐 하면 단체별로 인증 받고 그러신 분들은 같은 농사를 지어도 1천 원, 2천 원이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해서 혜택을 못 보는 분은 똑같은 농사를 지으면서 인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좀 올해부터는 영농교육 할 때 누구나 다 개방해서 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더 홍보를 해 주시면 다 함께 인증을 받는 절차라든가 이런 인증제도가 있다는 게 더 홍보가 되고 농사를 하시는 분들도 희망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기술센터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기술센터소관을 보니까 신규사업이 26건이더라고요. 보면 해마다 보편적으로 한 20건 이상은 되는데 신규사업이라고 국비도 오지만 거기에 매칭사업이니까 군비도 필요한 것 아니에요?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도 하셨지만, 하여튼 신규사업 해갖고 나면 이게 사후보장 사후가 제대로 기술센터에서 관리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보면 신규사업을 갖다가 양적인 신규사업보다 질적인 신규사업, 좀 우리 농업인들이 꼭 필요한 신규사업으로 해갖고 그게 거의 다 신규사업을 따갖고 보급을 하면 농업에 매칭이 돼갖고 소득작물로서 이루어 질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