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2017년도 시정업무보고서 97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보건소 업무계획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6년 한해동안 저희 공단을 위해 이평자 의장님과 안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 속에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은 우리 공단의 비전인 고객과 함께 미래를 창조하는 최고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그간 누적되어온 여러 현안사항을 조속히 해결하는 등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단의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2017년도 시정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업무책자 105페이지에 말라리아 관련 되어서 유충서식처 있잖아요? 방역활동에 대한 방법과 어르신일자리 지원사업 연계해서 유충방제단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는 괜찮은데 자연 부락계 서식처는 무슨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112페이지에 응급환자 발생 시에 신속대처 자동심장충격기에 관련 되어서 아까 소장님 보고하실 때는 가정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관리대상에 보면 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심장충격기 관리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만 관리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다중이 이용하는 집합장소나 아니면 목욕장이나 식품접객업, 영화관 이런 관광 숙박업 이렇게 다양한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에 관련 되어서 혹시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 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에 정년퇴직자 가족동반 해외연수가 있어요. 매년 실시하고 계시기는 한데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년퇴직자 가족동반이라고 해서 퇴직자가 퇴직한 직원인지 퇴직예정자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대상자는 올해 몇 명인지 금액은 어떻게 예산이 잡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정업무보고책자 98페이지 생활터 주민주도형 건강마을 만들기입니다. 보면 학교 1개소, 마을 8개소, 직장 6개소의 대상선정과 예산지원내역, 지역자원연계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업무책자 105페이지입니다. 말라리아 퇴치 방역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취약지역 주민 모기기피제 지원사업을 보면 대상 4,000세대로 되어 있는데 대상 선정과 사업의 필요성,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업무보고책자 107페이지 독거어르신 자조모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독거노인 대상 50명 선정과 향후 프로그램 운영 관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보건소 소관 98쪽에 플레이파크 생애주기별 운동생활 실천사업으로 플레이파크 가족건강놀이터 시범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부탁드리고요. 박희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생활터 주민주도형 건강마을 만들기하고 100쪽에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신규 사업인데 102쪽에 정신질환 및 알코올중독 예방‧관리 사업으로 올해 청소년대상 인터넷사용 고위험군 사례 집단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부탁드립니다.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 시정업무 102쪽에 2016년도 알코올중독자 발생현황과 알코올중독자 재활을 위해 편성된 예산, 재활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한 관리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시정업무보고책자 110쪽에 재가방문 재활서비스 제공 900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재가방문 관리대상자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또 재활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 질의드릴게요. 업무보고에 가장 중요한 환경미화원분들의 공공의 서비스제공이라든지 명목 하에 시설관리공단 잔류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라든지 거취문제가 빠져있다는 것이 아쉽고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 시정업무보고책자 122쪽에 늘 반복되는 질의예요. 현실적으로 개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분뇨‧가축분뇨‧음식물처리 등 악취 저감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주연천축협에서 분뇨‧가축분뇨‧음식물처리 등 해서 가축분뇨가 사실은 퇴비화 시설이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몇 곳인지 그곳으로 반입이 되고나서 나머지가 환경순환센터로 반입이 되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 말라리아 유충서식처 방역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자연부락 방제활동 방법과 어르신 유충방제단 운영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읍면동 유충서식처는 495개소로 주로 하천, 쓰레기매립장의 웅덩이, 소호수, 하수구 이런 여러 가지 유충이 서식할 수 있는 지역은 다 조사해서 495개소 보다 많겠지만 방역실시를 하는 곳은 그렇게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유충방제방역반이 1개 반으로 해서 2명으로 주2회 유충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단출장소 같은 경우는 3주 간격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부락 방제활동방법은 저희가 읍면동별로 순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특히 자연부락별로 한다는 의미보다는 읍면동별로 순회하면서 유충방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 유충방제단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르신 일자리사업과 연계를 해서 공원지킴이, 거리환경지킴이 참여 어르신들에게 거주하시고 있는 부락 유충서식처에 대해서 유충방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유충방제약품을 어르신방제사업단에 지원을 해주고 인건비는 사회복지과에서 일자리지원사업 비용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손배옥 위원님께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을 보면 대부분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목욕탕이나 접객업소,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조례로 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운정지역에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LG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법률상으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외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례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다른 지자체의 설치 현황도 파악을 해보고 충분히 손배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설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저희도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시도의 조례 제정 현황을 파악해보고 그 필요성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생활터형 주민주도형 건강마을 만들기 배경선정, 예산, 지역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선정배경은 학교나 마을, 5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여 신청한 학교나 마을, 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목적과 추진일정 등을 설명하고 상호 업무 협의하여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95만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강사료, 홍보물 구입비, 교육자료 제작비, 건강체크검사지 구입비 등으로 활용해나갈 계획입니다. 지역네트워크 구축은 교육청, 상공회의소, 이장단, 부녀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교회, 군부대 등과 연계해서 서로 협조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말라리아 취약지역 모기기피제 지원사업의 대상과 필요성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말라리아 취약지역은 주로 농촌지역이라든지 축사가 인접지역에 있다든지 방역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소골목에 있는 부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취약성이 많이 있는데요. 또 독거노인이라든지 의료소외계층 이런 분들이 전부 취약지역이고 취약계층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수요 파악을 해서 사업비로는 4,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파악을 해서 수요가 추가 된다면 더 확대 추진을 해서 예산을 할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 독거어르신 자조모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의 사회활동 증진을 위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1회 4주를 운영할 계획이며 도자기만들기라든지 심리미술치료, 나들이 등의 프로그램으로 또래 어르신들과 긴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체 기능 증진을 통하여 우울증을 예방하고 고독감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께서 플레이파크 가족건강 놀이터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플레이파크 가족동반 놀이사업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운동생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동을 놀이처럼 만들어 운동이 재미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가족이 함께하여 운동을 생활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놀이기구를 사용하는데 모든 기구가 운동프로그램과 연계되어 10가지의 운동기구가 하루의 운동량을 실천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운정, 문산, 금촌지역에 1일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나가고 내년부터는 점차 확대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께서 건강마을 만들기와 주민주도형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의 차이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생활터 주민주도형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과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의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 목적은 동일한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건강생활실천사업의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건강마을만들기는 30세에서 64세의 만성질환 고위험군과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께서 정신질환 및 알코올 등 중독 예방관리 사업에서 청소년대상 인터넷사용 고위험군 사례집단 프로그램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 시 중독예방 교육과 함께 청소년 인터넷중독 진단척도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관내 4개 중‧고등학교를 선정하여 2,000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검사 결과 고위험군에 대해 8회 정도로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인터넷습관, 감정다루기, 자존감향상프로그램 등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장애인발생 예방교육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 변환을 통해 장애를 이해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주는 프로그램으로 사고 등에 의한 후천적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태도와 습관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방법은 국립재활원과 연계하여 장애인강사 초청교육으로 사업내용은 장애인강사의 사고사례 소개,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올바른 태도와 습관 함양, 장애인의 올바른 이해와 장애인 인식개선 등에 대한 교육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박찬일 위원님께서 알코올환자 발생현황, 예산편성 현황, 재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관리성과 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알코올 중독자는 214명이며 파주시 전체 추정환자는 1만 4,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독관리예산은 1억 7,12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중독자 관리를 전화, 방문 등 사례관리, 중독환자 미술치료, 단주강화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을 재활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중독환자 가족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독자 조기발견, 상담치료, 재활 및 사회복지를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과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리성과는 중독자 등록관리가 현재 220명, 사례관리 840명, 중독재활프로그램 1,100명, 가족교육 및 미술치료 340명, 중독폐해 예방교육 및 홍보 1,700명 등을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요. 관리성과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알코올중독자 한 명이 있을 경우에 주변 10명 이상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코올중독자가 한 명이라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박찬일 위원님께서 재가방문 재활서비스 관리 대상자 선정과 재활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업대상은 방문재활이 필요한 1～3등급 중증장애인 및 고령, 만성질환 등 재활이 필요한 대상자로서 기능평가, 삶의 질 평가 등을 통해 정기관리는 연 4회 이상, 부정기관리는 연 1회 이상 등으로 분류하여 선정하겠으며 관리대상자 분류 기준에 따른 직접 방문, 전화상담 등 포괄적, 적극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만족도 향상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입니다. 정회 전 손배옥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박찬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 정년퇴직자 해외연수를 매년 실시하는데 퇴직한 직원인지 퇴직예정자인지 또 올해는 몇 명이나 있으며 예산은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까지는 퇴직예정자의 배우자를 동반하여 공단의 예산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나 지난해부터 퇴직예정자는 공단의 예산으로 희망하는 배우자는 본인 부담으로 동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당초 예산은 국내연수였으나 퇴직예정자들의 요구에 의해 해외연수로 변경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퇴직예정자는 7명이며 1인당 200만 원으로 1,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근로자의 날 공단 체육대회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 및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으로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공단에서는 예산절감 및 고통분담 차원에서 행사를 축소운영 또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직원들의 사기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하나 되는 행사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시계획은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수립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찬일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잔류 근로자에 대한 대책과 분뇨와 가축분뇨 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청소업무에 있어서 이러한 사항까지 초래한 것에 대하여 이사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청소업무에 따른 현안 사항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미화원 잔류 인원은 30여 명입니다. 이 인력에 대한 해고 회피노력으로 우선 민간전환을 통한 고용승계를 추진하고 두 번째는 공단 내 상근직 정원 내에서 상근 인력인 주차관리원 및 자원순환센터 근무자로 희망자에 대해 전환 배치를 검토하며 세 번째는 희망퇴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단의 청소업무 종료로 해지되는 인력이 없도록 신규 사업 등을 발굴하여 시에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계획을 통해서도 배치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해고 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파주시에서 발생되는 분뇨 및 가축분뇨, 음식물을 처리하는 재활용센터인 환경순환센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환경순환센터에서는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 재활용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악취관리와 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악취의 경우 악취확산저감탈취제의 지속살포투입과 특히 하절기 고온으로 인한 처리미생물 사멸방지와 폐기물 부패로 인한 근본적인 악취발생 방지를 위해 공기냉각장치의 조기가동과 또한 발생악취를 포함하여 처리하는 탈취장치의 월1회 성능검사 등 외부 전문 업체의 악취검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근무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원격제어를 통한 처리공정시스템 개선 등을 시행하였으며 현장 작업장의 에어컨 등 기타 환기장치 등을 설치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연천축협의 가축분뇨처리장 설치로 인한 가축분뇨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축산농가의 경우 허가농장, 신고농장, 기타 신고미만농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파주연천축협에서 파평면에 설치한 재활용시설은 허가농장의 축분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은 영세농장 즉, 신고농장과 신고미만농가에서 발생하는 축분과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환경시설입니다. 따라서 파평의 축협 재활용시설의 가동에 따른 반입물량은 저희 공단에서 처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 반입물량이 조정되어야 할 경우에는 환경시설과와 농축산과가 협의 조정하여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해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충서식처 물론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처럼 민원사항이 들어오는 곳은 물론 집중관리 하시겠지만 그런 곳을 사전에 미리 인지하셔서 집중 관리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두 번째 자동심장충격기 이것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조례개정이 파주시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 검토하셔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시겠다고……

저희가 점심시간에 파악을 해봤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을 파악해본 결과 16개 시군에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운영 중에 있어서 저희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발의해주시든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든지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나중에 드릴 거예요. 인근 고양시 조례에 관련돼서 자료가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제가 발의하든지 집행부가 하시든 상의를 해서 조례 제정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정 현황 시군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원, 성남, 남양주, 김포, 구리, 광주, 과천, 고양, 가평,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의왕, 화성 16개 시군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조례 제정을 한번 추진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공단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건강마을만들기 배경선정 질의를 드렸는데요. 주민주도형 건강마을 만들기사업은 주민 전체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대신 심‧뇌혈관 질환 관련 건강마을은 대상자가 만성질환자라든지 건강위험군 이런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대상은 5인 이상 기업체 상대로 공모하셔서 하시는 사업이에요?

신청하는 기업체만 그중에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말라리아 모기퇴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105페이지 상단에 보면 매개모기 유충‧성충 방제를 위한 친환경 방역 추진 활동 사업이 또 있는데 이 사업하고 지금 질의드린 것은 신규 사업이잖아요?

네, 모기기피제 지원.

이 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방역활동 하는 것이 있고요. 이것은 모기기피제를 우리 옷에, 몸에 뿌리는 기피제가 있잖아요. 소독하는 것하고 다른 거거든요. 개인방제 차원에서 야간활동을 한다거나 밤낚시를 간다거나 할 때 옷이나 피부에 뿌리는 거예요. 모기기피제라고 그러면 모기가 달려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495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4,000세대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하신다고 해서 같은 사업인가 했더니 기피제는 몸에다 하는 거네요, 방역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양봉업자가 있는 주변은 소독을 못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모기에 물릴 우려가 있잖아요. 그런 지원 가구에 모기기피제를 줘서 물리지 않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4,000세대를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봉업체가 있는 인근 주민가구라든지 의료취약지역, 방역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안쪽마을 가구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독거어르신 자조모임 프로그램 운영을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상단에 보면 어르신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자조모임 프로그램이랑 신규랑 거의 비슷해요. 독거어르신 자조모임에는 심리미술, 나들이, 만들기, 그리기 이런 것이 내용면에서 보면 같아 보이는데 50명을 특별히 신규사업으로 하셔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여기에다가 50명을 더 추가로……

일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교실도 있고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독거어르신만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주1회씩 4주를 운영하는 겁니다. 별도로 방문건강관리 독거노인이 있거든요. 그분들 대상으로 거동 가능하신 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도자기도 만들고, 심리미술치료도 하고 가을나들이라든지 봄나들이 진행을 하고 해서 같은 또래의 어르신들끼리 만나면 공감대도 형성되고 외로움도 달래줄 수 있고 해서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셔서 무료하게 하루를 보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독거노인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도자기 만들기가 있는데 이것은 장소를 어디 해놓으신 곳이 있나요?

보건교육실에서 강사가 와서 흙으로 빚어가지고 간단히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굽지는 않고, 해서 말리는 그 정도?

광탄에 있는 기산미술관에서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자기는 굽는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셨으니까 잘하셔서 어르신들이 무료함을 달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생활터전 주민주도형 건강마을 만들기나 심‧뇌혈관 대상자가 다른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해됐는데 혹시 심‧뇌혈관 이쪽으로 건강마을 만들기도 똑같이 마을에서 공모해서 공모사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신청하는 마을, 학교, 기업체 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여기는 마을만 신청인데 마을이 신청을 할 때 뇌혈관 질환자들이 많은 마을이 선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대상자가 신청을 해서 마을 전체를 관리하는 건가요?

만성질환이 많다 적다를 따지는 것보다는 신청하는 기업이나 마을, 학교 위주로 해서 현황도 파악하고 신청도 받고 지원해주고 이렇게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사업 시작하기 전에 만성질환자 숫자를 가지고 논하지는 않고요. 신청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이다 보니까 그 마을 전체가 30세～64세 대상이잖아요? 혹시 마을 선정할 때 마을만들기 라는 것은 마을 전체 노령질환자들의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대상자가 많건 적건 떠나서 마을 전체에서 이런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예방차원에서 계속적인 교육을 하는 건지 대상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대상 건강마을로 선정이 되면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만성질환자가 얼마나 있는지, 고위험군이 얼마나 있는지 만성질환자 조기 발견 사업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검사를 하고 만성질환자 위험군이 있으면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해주고 환경조성 사업차원에서는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종합적인 만성질환예방관리 서비스를 그 마을에 제공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플레이파크 가족건강 놀이터 시범사업으로 운동 도구를 이용한 캠페인 건강프로그램인데 운정, 문산, 금촌 1일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하실 예정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정 지역 같은 경우는 호수공원 잔디밭이라든지 금촌 지역은 파주스타디움 보조구장, 문산은 체육공원으로 장소를 선정해서 10가지의 운동기구를 설치합니다. 거기에 와서 부모와 함께 아이들이 와서 즐겁게 놀면서 운동을 생활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사업입니다.

3회 600명이다 보면 각 지역마다 200명 정도씩 신청을 받겠죠?

그렇죠.

시범사업이니까 약소하게 시작을 하겠지만 전체 운동기구를 가지고 가족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들이 학교 체제로 흡수가 되어서 학교에는 도구들도 많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학교 쪽으로 연계해가지고 확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교운동장에서 할 수 있도록이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서 연계해서.

이 사업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어린이 운동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돼서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신규로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필요하다면 학교와도 연계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인터넷예방사업인 거죠. 선정을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2,000명에 대해 실시하고 검사결과 고위험군에 대해 8회로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결과는 나왔나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실시할 예정인거죠?

올해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거고요. 8회에 걸쳐서 회기마다 조금씩 다른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면 1회 차에는 친밀감을 형성한다든가 2회 차에는 인터넷의 장단점 이런 것을 설명하고 3회 차에는 스트레스 인식 대처방법 이런 식으로 8회에 걸쳐서 하는데 조금씩 다른 내용을 가지고 8회를 하는 겁니다.

4개 중‧고등학교 선정에서도 학교쪽에다가 홍보를 하고 원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직접 찾아가서 집단프로그램을 할 계획이신 건지 아니면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중독관리센터에서 운영할 계획인지 그런 것이 되어 있나요?

저희가 찾아가는 거죠. 정신건강증진센터에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각급 학교에 보면 교육실, 강의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추진되어야 하겠죠.

찾아가서 해야지 이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모든 프로그램들이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재가방문 재활서비스 장애인분들이잖아요. 일반인들에 비해서 거동이 많이 불편한, 특히 지체장애인의 경우 그렇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배려가 남달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담당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철저히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치매로 인해서 견디다 못해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 이런 것들이겠죠. 견디다 못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먼저 같은 경우도 파주시의 자살률을 보면 한 달에 열 분정도, 120명 정도가 자살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통계에 의하면 80%가 어르신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서비스를 최대한 해서 이분들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것들이 위로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질의드렸던 악취문제라든지, 가축분뇨, 음식물처리 답변 잘 들었고요. 적환장 같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데는 미세먼지나 부패로 인한 악취가 심하다고 봐요.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작업환경 개선은 필수라고 보이고 거기에는 탈수제라든지 에어컨을 가동한다든지 이러면 이에 따른 건강상 유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분들한테는 각종 수당이라든지 배려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봅니다. 수당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철저히 잘 지급이 되어서 만족할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위로금 성격으로라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손희정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생각을 해요. 답변서를 보면 민간전환을 통한 고용승계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부작용이 있고 갈등요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대신에 안 나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공단내 상근직 정원 내에서 상근인력인 주차관리원으로 이직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노임단가가 현저히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근무자로 희망자에 대해서 전환배치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정원의 한계가 있을 것이고 불과 한두 명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희망퇴직도 어렵다고 보고.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걸 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고 전혀 생각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나 희망이 있다면 신규사업 등을 발굴해서 시에 요청하는 방안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봐요. 좋은 사업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근로자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애 많이 쓰신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고민도 많이 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식구이면 또 가족 아니겠습니까? 많은 애정과 관심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끝까지 함께 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생각 좀 깊이 해주시고 합리적으로 논의하고 슬기롭게 해결하려고 생각하다 보면 아까같이 신규 사업이라든지 방법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사가 같이 머리를 맞대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생각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당부의 말씀만 드릴게요. 보건소장님, 장애인 교육시키시는 것 물론 장애인 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중복되지 않게 해주시고요. 혹시 이 사업을 1년 동안 해보시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사회복지과나 장애인단체와 같이 윈윈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조금 전에 두 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단 노조에 대한 부분 중에서 특히나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하겠다는 그런 부분을 갖고 노사가 머리를 맞대서 그런 부분이 안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소통법무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7-2.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소통법무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소관

정책홍보관 한경준입니다. 정책홍보관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정책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관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 백인성입니다. 2017년도 기획예산관 소관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법무관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법무관 이기용입니다. 소통법무관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소통법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방경수입니다. 감사분야 2017년도 시정업무보고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관 윤희기입니다. 2017년도 정보통신관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정보통신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2017년도 시정업무보고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은 없으시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산관님 조금 아까 희망파주 발전계획 있잖아요? 처음에 제대로 듣지를 못해가지고 222개 사업 중에서 128개가 마무리 됐고 올해 몇 건인가 제대로 못 들었어요.

58건입니다. 나머지는 2018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 사업을 자료로 받으려면 오래 걸리나요?

기존에 저희가 책자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58개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58개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많다보니까 어떻게, 일단 진행 중인 사업 중에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수를 목록화해서……

하여튼 간단하게 설명으로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소통법무관님, 21페이지에 고문변호사분들이 계시죠? 지난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한번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협의가 됐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때 시도1호선 있죠, 차선을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교하 열병합 발전소 있어요. 거기하고 다율사거리 지점 사이에 거기 군차단벽을 설치할 계획으로 LH하고 군쪽에서 협의가 된 것 같아요. 시민들이 신도시 시내에 그런 것이 생기다 보니까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민원을 많이 넣었는데 LH에서는 군하고 자체협의를 보겠다고 했고 또 군에서는 파주시가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협의를 다시 보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시면 답변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부서에서 추진했던 겁니다.

그런가요? 이게 아마 군협의 관계에 있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원인들이 어차피 시민인데 시민들이 군협의를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변호사님들이 군협의를 같이 봐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고문변호사 할 때 법률자문을 저희가 거쳐 가거든요. 자문 받은 것은 확인해 보니까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보겠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홍보관 업무보고책자 13페이지입니다. 시민공감‧공유 행정으로 시민 만족도 강화에서 시민맞춤 현장행정 ‘생활속으로’ 그 간의 추진 실적과 2017년도를 보면 직능‧사회단체 사업이 늘었더라고요. 2017년도 확대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정업무책자 14페이지 기획예산관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과 다양한 마을공동체 육성 발굴에 있어서 6개 사업분야는 무엇인지와 연계를 위한 읍면동별 통합 신청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책자 35페이지 정보통신관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입니다. CCTV 신규 설치가 여성‧아동 취약지역 6개소와 농촌지역 등 소외지역 및 범죄 사각지대 15개소에 대한 설명, 운영관리에 그동안 문제점은 없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신규 사업 쪽에서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관님 14쪽에 파주사랑 POP운동을 확산해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파주명소POP라고 해서 시정현안 현장방문 POP추진이 있더라고요.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감사관 소관 28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테마별 취약분야 집중 감찰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테마별 취약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들 설명 잘 들었고요. 7쪽 정책홍보관 쪽에 운정행복센터 전광판설치 얘기하면 지긋지긋 할 거예요, 담당관님. 10억 원 예산이 책정이 됐죠. 위치, 장소, 가격, 단가죠. 충분히 주민들로 하여금 납득이 가도록 사업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업무추진 계획이 반영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협의 가능한 것인지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나성민 위원님 질의하신 건데요, 파주 POP운동, 휴일에도 실시한 적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희망시장실 운영하는 게 있어요, 22쪽 소통법무관에. 매월 둘째와 넷째 주 수요일 실시했었는데 직접 상담을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빠른 해소나 소통의 창이 마련되었다고 평가되어지고 훌륭했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시장님이 지금 부재 중인데 운영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부시장님 체계로 가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30분이면 됩니까?

저희가 지금 자료가……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 책자가 되어있다니까 그것만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죠. 30분이면 가능하겠죠, 3시 15분까지 괜찮으시겠죠? 기획예산관 자료 주시면 되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죠.

55건에 대한 진행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

통합으로 얘기하면 되죠.

저희도 직원과 소통을 해가면서 55건에 대한 진행사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금년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만 해서 자료 드리는 것으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홍보관 한경준입니다. 정회 전 손희정 위원님과 박찬일 위원님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정례 기자간담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정례 기자간담회는 67개 출입 언론사를 대상으로 분기별 1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시장, 부시장, 국소단장 등이 주관할 계획입니다. 간담회 방식과 주제는 시기에 따라 출입기자 전체 또는 그룹별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1/4분기는 부시장이 주관하여 중앙지, 지방지 등 그룹별로 간담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님께서는 명시이월된 전광판 설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운정행복센터 전광판 제작 설치사업은 지난 2016년 제2회 추경에 확보되어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작년 10월말에서 11월초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12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조달청에 계약의뢰 하였으며 현재 조달청에서 원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달 안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위치는 운정행복센터 복지동 옥상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백인성입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 희망파주발전계획에 대한 안건 중에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라고 하는 55건에 대한 것을 질의하셨고요. 이 부분은 자료화해서 배부해드렸습니다. 주로 금년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이 문산주차장 조성사업이라든지 축구장 조성에 대한 부분 다양한 분야에서 금년도에 55건에 대한 것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속으로’에 대한 부분을 확대추진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하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까지는 ‘생활속으로’는 주로 통리장, 주민자치위원, 아파트 경로당, 도서관, 오피니언리더 등 약 7개 단체 위주로 ‘생활속으로’의 만남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기존에 해왔던 단체 플러스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부녀회, 기업인, 지역사회 봉사단체, 직능단체 등 다양한 분야까지 ‘생활속으로’의 만남을 함께 시민의 의견을 공유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냐에 대한 질의로 판단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까지는 주로 마을공동체 사업이 단위사업별로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기획예산관실에서 통합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은 저희가 마을 공동체는 일단 마을 주민이 힘을 합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나가는 과정 중에서 그분들이 서로가 협력하고 힘을 모아나가는 의식을 좀 더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면 사업비 자체가 시설비 성격의 사업비도 있겠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성격도 다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종합적인 마을별 공모를 통해서 마을의 정체성을 잘 살린 그러한 제안을 받아서 심사과정을 통해서 6개 마을 정도를 금년도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을의 정체성을 담고 그것을 마을주민들이 함께 하는 그러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나름 저희가 계획했던 방향과 목적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과 박찬일 위원님께서 POP운동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나성민 위원님께서는 파주명소 POP운동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떠한 내용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명소POP운동은 감악산 출렁다리, 임진각관광지, 율곡수목원, 광탄 마장호수 휴 프로젝트 등 파주의 명소를 직접 찾아가서 보고 그곳의 청결 운동을 함께 하자는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공무원이나 시민들도 파주의 명소를 일부러 찾아가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POP운동을 함으로써 파주의 명소에 대해 함께 느껴보고 명소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POP운동을 휴일에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금년도에도 휴일에 POP운동을 할 계획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말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400명에서 600명 정도의 시민과 공무원이 참여해서 매주 토요일 실시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파주사랑POP운동은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과 공무원이 스스로 나서는 그러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신도시조성 등으로 급격히 늘어난 파주시민의 공동체정신을 갖고 주민간 서로 돕고 이해하며 살아가자는 취지의 좋은 의미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손희정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청소년에 대한 참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것이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19세미만을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고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에서 24세 이하, 사회통념상 13세에서 18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상은 저희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까지를 청소년으로 생각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대변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파주시민이면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내 생활 주변, 아니면 제안 이러한 것들을 시에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한 부분들이 시의 예산으로 적극 반영되도록 하는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참여에 대한 것은 전자에 대한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현재에도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는 파주시민이면 연령이나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제안 할 수 있고 또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신청 할 수 있도록 대상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에 관심이 낮다보니까 청소년들이 인터넷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창구까지 되어 있는데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작년에도 주민참여예산 학교운영 관련해서 학생들도 참여를 시켰고 자유학기제 관련 진로체험과 관련해서도 예산과 관련한 부분을 얘기하고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돕는데 노력을 해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이와 같은 부분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이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을 물으신다면 저희는 위원회 활동까지는 아직 고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과 위원회 활동 시간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파주 시민들이 요청하신 사업에 대한 것들을 나름 1차 검토를 하는 과정 중에 있는 단체인데 미성년에 대해서 의결권 내지는 심사에 대한 것을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부분은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통법무관 이기용입니다. 정회 전 박찬일 위원님께서 희망시장실을 둘째, 넷째 수요일에 운영한다고 했는데 시장님 부재상황에서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희망시장실은 민원인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시장과 시민의 소통의 장으로써 2015년 3월 11일부터 진행하였으며 2016년에는 총 22회로 그동안 60건의 상담 실적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60건의 상담을 진행하면서 대부분이 문제의 해결력을 떠나 그동안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시정의 최고책임자인 시장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한다는 점에서 많은 호응과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현 시장님의 부재로 운영을 잠정 중단한 상태이며 시장님 면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소관국의 국장면담을 통해 민원해결을 중재하고 있으며 필요시에 권한대행의 면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방경수입니다. 정회 전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테마별 취약분야 감찰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공직기강 테마별 감찰활동은 연중상시 감찰 체계를 유지하면서 비노출 수시 암행 감찰을 병행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연말연시, 설, 추석, 휴가철 등 시기별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공직감찰뿐 아니라 기업애로, 고충처리, 민원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공중보건의 및 산불감시원 등 보조인력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과 행락철 다중이용시설 이용실태점검 등 한박자 빠른 감찰활동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집중 감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성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관 윤희기입니다. 정회 전 박희준 위원님께서 안정적인 CCTV 운영 관리 중 여성‧아동 취약지역 6개소와 범죄사각지대 15개소에 대한 설명과 운영 관리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 방범용 CCTV 설치 대상지역 중 여성‧아동 취약지역은 파주경찰서와 협의하여 순찰 중 외진 곳으로 범죄발생 우려지역인 귀가길 불안지역에 대하여 주내자육원 진입로 등 6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등 소외지역 및 범죄사각지대는 각 읍면동에서 지역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 심의 시에 위험지역을 신청한 지역에 대하여 경찰서와 협의하여 문산리, 44-7번지 별의원 앞 등 15개소를 선정하여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운영 관리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CCTV가 주민생활안전에 중요한 안전시스템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 사회에서 신청민원은 많으나 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수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여성‧아동 안전지역과 농촌 등 소외지역이 없도록 시민안전의 불안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홍보관님, 기획예산관님, 소통법무관님, 감사관님, 정보통신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생활속으로’ 추진 실적 확대 계획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요. 2016년도에 7개 단체 실적 보면 완료하고 추진 중인 것이 116건, 불가가 56건인데 2017년도 직능단체, 사회단체를 추가하셨어요. 그런데 직능단체가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직능단체를 추가로 하시면 건의사항이나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사업이 늘다보면 그에 대한 해결방안은 마련하셨나요?

지역주민과의 만남을 하다가 보면 지역 주민들, 직능단체별 바람에 대한 것들이 상당부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한 것들은 시간적으로 크게는 해야 될 것과 불가능한 것으로 나뉘고요. 그다음에 시간적으로 빨리 처리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속으로’의 추진은 지역주민이 어떠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지가 큰 관건이다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7개 단체로 갔지만 만남의 횟수가 한 단체에 2, 3번 돌아간다면 이것이 직능단체까지 확대된다면 기존 만남의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시간개념은 같은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구의 건수도 사실은 거의 비슷한 부분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 건수는 비슷하지만 체육계나 요식업, 학원 이런 것은 작년에 했던 사업하고는 전혀 다른 직능단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민원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찌됐든 그러한 민원도 저희가 수용 가능하다면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요. 아무리 많은 민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수용이 불가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7건 하실 때 불가가 56건인데 어떤 것이 56건이나 남아있는 건가요?

물론 법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을 무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리검토를 했을 때 행정적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재정적 투입을 요구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것을 놓고 봤을 때 현재 그 상황에 수용하기 어려운, 재정적인 입장에서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직능단체, 사회단체를 추가 사업계획으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사업을 늘리신다니까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늘리는 사업에도 민원이나 이런 해결을 충실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운영부서와 읍면동간 효율적인 지원체계는 잘 구축이 되고 있나요?

재원에 대한 부분인데 기존에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실질적으로 모든 재원이 보조사업형태로 이루어지는 마을만들기 단일 부서별로 얘기를 하면 그런 형식인데 저희는 혼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파트는 민간 보조금으로 나가고 어느 파트는 읍면동 행정적 집행자금으로 나가고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금년 한해 잘 추진해보고 좀 더 확대발전 시키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문제를 제거해 나가는 방향으로 내년도에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단위별 사업별로 했는데 2017년도에는 한 개에서 최대 6개 통합적 사업으로 간다는 말씀이죠?

기존에 했던 사업들은 그대로 가는 것은 가는 것이고요. 기존에는 정원가꾸기 사업 이러한 형태로 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정원만 가꾸는 마을가꾸기가 되는 형식이고요. 여러 가지 개념적 차원을 하나의 단순개념이 아니라 복합적 개념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읍면동에서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그 마을에서 갖고 있는 고유한 마을의 문화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CCTV 신규 설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신규 설치대상은 상세한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치대상을 제출해 주셔서 이걸로 대신하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요즘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도 잘 작동이 안 되는 곳이 많다는 말이 들리는데 철저한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CCTV는 관리 용역을 맺어서 상시 다니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고장 나게 되면 바로 수리하고 있으니까 주민들 중에서 혹시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한테 전화만 주시면 비상가동팀이 있으니까 직원들이 바로 수리 가능합니다.

주민들이 신고 없을 때는 그 지역을 주기적으로 단속이나 관리를 하러다니는 인력은 없나요?

저희가 고장나면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시정보종합센터에서 다 관리하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어디는 안 되어 있다, 어디 지역이 안 되어 있다 이런 말을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도 여성‧아동 안전지역과 농촌 등 소외지역이 없도록 시민안전과 불안해소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관 쪽에 테마별 취약분야 감찰 내용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올해 2017년도 업무보고에 처음으로 기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기강확립을 위한 감찰내용은 기존하고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설명에 의하면, 그게 맞죠?

거기다가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점검을 해보고 모니터링을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지금 우리가 집중감찰 활동계획 외에도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찰을 철저히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개선되고 있는 점들이, 기강들이 확립되어서 시정조치나 이러한 것들은 많이 감소되고 있죠?

네, 기대하시는 것만큼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작년 실적을 보니까 기강에서 문제되거나 이런 것들은 예전보다도 많이 감소된 것을 보니까 감사활동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보통신관, 박희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역 여성‧아동 취약지역에 대해 CCTV가 설치되는 거잖아요. 혹시 소외지역이나 이런 지역 중에서 개발지역으로 묶인 지역들 그런 지역에 CCTV들을 요구했을 때 설치도 가능한 것인가요?

범죄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진짜 취약지역이라고 하면 설치를 합니다. 향후 그쪽에서 개발이 끝난다고 하면 이동해서 설치 가능하니까……

그런데 민원을 접하다 보면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개발지역이라고 하면 예산이 중복 투자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시민의 안전이 더 우선 시 되어야 하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리스크를 안고라도 주민을 위해 설치되는 것이 맞죠.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들 설명 잘 들었고요. 희망시장실 운영하는 것은 잠정 중단된 상태라고 보면 되겠네요. 답변을 보면 필요 시에 권한대행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 필요로 하겠죠, 민원인들이 당연히 일반 부서에서 해결 안 된 것을 희망시장실이다라는 것은 그나마 안 됐던 것을 시장실을 통해서 희망을 보겠다 이런 것이었는데 필요 시에는 권한대행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지면을 통해서, 지역지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희망시장실 운영 하듯이 파주시에 권한대행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럴 계획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희망시장실 운영에 대해서 지역지라든지 지방지에 운영을 하고 있다, 둘째 주‧넷째 주에는 면담을 통해서 한번 희망을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었는데 권한대행께서 면담을 추진할 수 있다,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셨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 것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 부분은 잠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복귀가 되는 경우는 곧바로 가능한 것이고 얼마나 갈지 모르기 때문에 시민소통팀에 희망하시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경우가 한 달에 한 두 건, 세 건 정도 발생하거든요.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실은. 보통 부서에서 해결이 되는 사항이고 정말 시장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분만 하는 것인데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건수가 많아지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안 계시는 동안에 권한대행께서 면담을 할 수 있다, 계획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홍보가 안 되면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일반 부서에서 각종 민원이라든지, 고질 민원이라든지, 악성민원이라든지 해결되지 않는 민원을 사실은 마지막 희망을 갖고 시장실을 찾는 것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시장님이 부재 중이신데 부시장님이라도 만나겠다 했을 경우에 추진을 하겠다?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파주 POP운동 공무원 참여율이 어떻게 돼요?

토요일, 3월부터 10월말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40～45% 선 정도의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이죠, 자발적?

네,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토요일, 일요일은 파주 발전을 위해서 집에서 푹 쉬면서 가족과 함께 해라, 취미생활도 하고 스트레스도 좀 풀고 에너지 충전을 하고 그렇게 해라, 나는 토요일 오전 7시에 종합운동장가서 풀 뽑고 청소하고 있을 테니까. 안 나갈 수 있겠어요, 다 나가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격주로 한다든지 아니면 옷을 갈아입지 않는, 길거리 담배꽁초가 됐든 휴지가 됐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구역을 정해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한 시간 정도 청결활동을 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옷을 안 갈아입고 근무해도 되지 않나. 그런데 이게 꼭 매주 토요일마다 하니까. 금요일에 예를 들어서 어디 잠깐 여행이라도 갖다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토요일마다 나가서 청소활동을 하고 근무의 연장이다 이렇게 보면 사실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공무원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죠. 기획예산관님은 ‘아 그렇지 않아요, 보람되고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공무원들 부담가죠, 솔직히 얘기하면. 시장님이 나오라는데 안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격주로 하고 시장님이 원하시는 스트레스도 풀고, 가족과 함께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토요일마다 4주 동안 한 주도 안 빠지고 계속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답변 드려도?

답변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40～45% 라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비율이 아니고요. 앞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회를 하게 되면 200명에서 400명, 많게는 600명까지 오는데 그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400명이 왔을 때 공무원 수가 150명～160명 되겠죠. 파주시 공직자가 1,300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율적인 것으로 봤을 때 대부분이 매주 나오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스케줄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안 나오는 것이고요. 이러한 일정들을 자주 바꾸게 되면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의 홍보도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목요일에 하고 다음 주에는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시민과 함께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시민의 시간도 함께 할 수 있고 공무원의 시간도 함께 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을 같이 맞춰나가다 보니까 평일에 하기에는 다소, 저희도 공무원으로서 평일에 업무 안 하고 거기 나갔을 경우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 업무도 바빠 죽겠는데 거기 나가서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단계단계마다 크든 작든 서로 상충되는 부분은 조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그래서 주2회 만큼이라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조정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근 몇 시까지 해요, 9시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보통 8시반 안에 출근하시겠죠, 간부들은 8시 정도 출근하시겠죠. 그러면 그때는 예를 들어서 주2회 정도는 간부들도 청소하는 것에 함께 했다가 8시반까지 출근한다든지 시간 조정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꼭 주말에 4회를 다 토요일에 해야 되느냐. 설문조사라도 한번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공무원들한테. 그리고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단체도 토요일마다 안 나갈 수도 없고 단체장으로서 답답하다, 간부로서, 이럴 수 있는 거죠. 무조건 토요일 오전에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조사도 한번 해보고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기는 하되 정말 편의에 의해서, 나도 편하고 사회단체도 편하고 역할은 다하되 그런 것은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수인이 함께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단체별로 시간적 여건이 다를 수 있고, 공무원의 시간이 다를 수 있고, 일반 시민의 시간이 다를 수 있고 공배수에 대한 것이, 그래서 아침시간대를 이용하는 것은 저희가 유동적으로 시간을 하절기에는 6시에 시작을 하고 춘기나 추기 정도 되면 7시 정도 해서……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내 일상에 지장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내기도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보통 한 시간반, 두 시간을 하게 되는데 6시에 하게 되면 8시 정도 끝나게 되고, 7시에 하면 9시 정도 끝나게 되는데 공휴일의 개인 일상에 대한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저희도 고민을 같이 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공유 시간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운영상에 같이 고민하는 과제로 고려하겠습니다.

고민하는 과제로 남겨도 실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과제만 안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차라리 겨울에는 아침에 예를 들어서 오전에 일찍 깨면 하고, 여름에는 해가 늦게 지면 여름에는 또 6시 이후에 해도 되는 거고. 퇴근하자마자 나가서 한시간반 정도 하고서 소주 한 잔씩 하고 식사하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꼭 너무 바빠서 토요일 오전에 해야 되겠다, 숙제로만 안고 가겠다, 어쨌든 이런 것은 조사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주일 오전에 공무원들 다 묶어놓고, 거기에 또 단체장들 다 묶어놓고. 무언의 강제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간 사람은 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또 솔직히 눈치 보이고. 의원들도 마찬가지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1,300명이 되지만 한 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강제성을 띠고 다 나와라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니고요. 시간이 있는 분, 저도 다는 못가지만 가서 느끼는 것들도 또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또 개인이 느끼는 부분이고 시나 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도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논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무원들한테 무기명으로 설문조사하면 엄청난…… 이상하겠습니다.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본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소단 업무보고가 오늘 일정으로 마무리하고 끝났습니다. 당부의 말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했어야 하는데 시장님이 부재 중인 것에 대해서 시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권한대행님, 국소단장님, 과장님, 공직자 한 분 한 분이 흔들림 없이 준비해온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의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애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