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이근삼 위원님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2017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슬로건이 너무 맘에 들더라고요, 에프터 서비스가 아닌 비포 서비스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2017년도 시정보고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것 궁금한 사항들 위주로 하는데 17페이지 재난예방 및 대응시스템 구축에서 인명피해 우려지역 주민대피 계획수립 및 풍수해 감시인 배치 2011년도 침수피해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설마천부터 웅담리. 그래서 웅담2리 관련해서 주민대피계획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의 특수성 매뉴얼 보니까 피해서 학교로 가라고 매뉴얼에 있을 거예요, 지역여건상 학교로 갈 수 없는 상황인데 매뉴얼 좀 검토해 달라고 했었는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 새로운 게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19페이지 총괄해서 내포IC 임월교 5월 착공한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데 임월교 가설과 관련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19페이지 문산천 문산제, 당동제 제방정비인데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진척이 썩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설마천 통행용 교량설치에 있어서 도비 10억 원인데 재원확보가 다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어제, 그저께 눈이 많이 와서 버스를 한번 타고 오려고 법원읍에서 기다리는데 교통정보안내기 버스 오는 게 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위에 있다 보니까 버스정보안내기에 의존하게 되는데 버스가 오는데 뜨지 않아서 어떻게 된 건지 궁금했었는데 9종 1,850대 설치하는데 특히 법원·적성·파평·광탄 소외지역, 낙후지역 이런 데 버스정보기가 얼마 정도 이번에 설치되는지 혹시 점검해 보셨는지 날씨가 이런 상황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재난예방 및 대응시스템 구축관련 오늘 날씨가 최고로 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파주시 한파주의보 관련 기상대의 최북단 위치에 따른 날씨정보가 파주시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고 있다는 민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8페이지 건설분야입니다. 파주시 3개 사업이 향양3리, 상지석동,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사업이 있고 LH사업 2개 사업이 있는데 파주시 3개 사업 외에는 2017년도에 전개되는 사업이 없는지 말씀을 듣고 싶고요. LH사업 분야 시도1호선 사업하고 김포-관산간 도로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전부서에 작년과 이월해서 올해 계속 추진 중인 용역에 대해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시정업무보고니까 큰 틀에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질의했던 웅담2리 인명피해 우려지역 부분은 매뉴얼을 잘 좀 봤으면, 웅담초교가 천변 바로 옆에 있는데 2011년도 그쪽도 피해지역이었어요. 실질적으로 매뉴얼에 입각해서 ‘매뉴얼대로 진행합니다’ 했는데 매뉴얼의 대상지인 웅담초교는 천이 넘쳤을 때 결국 비상사태 아닙니까, 웅담초등학교는 지대가 낮은 부분인데 마을회관으로 변경되는 게 현실적으로 마친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매뉴얼 재점검을 통해서 사실 응급상황 때는 다 혼란인데 매뉴얼 보고 이행하는데 그게 만약 잘못됐을 경우 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AI도 매뉴얼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는데 거기 나타난 문제점도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강수량을 통해서 사이렌 울리잖아요, 2년 전쯤 한번 문제점 나온 건 아시죠?

그게 문제점이 아니라 강우량이 일시적으로 급증하게 되면 자동으로 발송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경보를 미리 사전에 주민들한테 전파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경보에 대한 것은 조금 과하다 하더라도 시민의 재산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하나는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시간당 강우량이 몇 mm 초과됐을 때 알려주는 겁니다, 인근 주민들한테 강우량이 많으니까 대피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을 예보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간당 강우량은 30mm를 초과했는데 눌노천 하천수위가 낮아져 있었는데 그것을 대피하라고 했냐는 사항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조정하긴 했는데 예경보 시스템에 대해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나오셨는데 그럼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은 그 당시 울리지 않았어요.

그것은 저희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시민에 대한 재난 예경보 시설운영을 저희가 하는 것이고 그쪽 농어촌공사는 자기네 시설물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관리측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사이렌이란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부분 아닙니까?

그 사이렌은 우리시에서만 하지 그쪽에서 할 수 없는 겁니다.

국장님이 잘못 아신 건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사이렌은 두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하나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그 당시 집중폭우로 인해서 사이렌이 가동됐는데 하나는 파주시 게 가동됐고, 농어촌공사는 가동 안 된 것 아닙니까?

주민대피명령은 파주시장이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국장님, 주민대피명령이 아니라 사이렌을 말씀드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시 강우량이 30mm를 초과하면 발령되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당시 뭐라고 하셨냐면, 주민들이 불편하면 일단 의원들한테 어떻게 된 것이냐고 알아보라고 하시잖아요, 2011년도 웅담리 일대에 있어서 정말 주민들이 위험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비만 많이 내리게 되면. 그런데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계측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농어촌공사에서 설정한 것과 파주시가 설정한 부분에 있어서 사이렌이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게 농어촌공사 것도 있고, 파주시 것도 있는데 파주시 것만 울렸잖아요, 그런데 그 울린 부분이 계측량에 대한 측정이 파주시와 농어촌공사가 다르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강우량을 측정해서 통보하는 것이고요, 그쪽 농어촌공사는 자기네 수위 측정해서 통보하다 보니까 언밸런스가 난겁니다.

그 부분이 역시 올해도 비가 어떻게 내릴지 모르는데 다만 오늘 도시산업위원회 2017년 안전건설교통국 관련업무 중에서 2017년 시작하는 의미니까 그 전에 발생됐던 문제점이 2017년도에는 개선되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 차원에서 위원의 입장에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다음해 그 장소에 CCTV 2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영상감시를 할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아무튼 2011년도에 설마천하고 웅담리 쪽에서 피해가 났기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대비책을 강구해주시는 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맞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버스시스템 부분인데요, 교통정보안내기 386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오늘이 가장 춥다고 하는데 일요일, 토요일도 추웠습니다, 눈도 많이 왔고.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법원 20대, 적성 5대 정보표출이 안 된 경우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에서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종합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이것을 용역업체가 24시간 모니터링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토요일 같은 경우는 법원읍에서 아까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의 입장에서 추운 날씨에 버스정보안내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버스가 오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서 기다리는 사람은 그것 보는데……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에서 오류가 발생되는 부분이다, 자주 발생되나요? 이것 추운 날에는 정말 고생이시거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신서버를 이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다 보니까 가끔 오류는 발생합니다. 그래서 1년 상시 모니터링 점검하면서 수시로 정비하는데 기기다 보니까 어떤 한계는 있습니다. 통신을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통신에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24시간 모니터링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날 문산터미널에서 버스를 또 타봤어요, 버스정보안내기 버스노선 관련해서 눌러봤더니 작동이 안 돼요. 답변하신 것에 용역업체 24시간 모니터링 실시하는데 뭘 모니터링 하는지 궁금한 부분이 되고,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시정업무보고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것을 2017년 들어가는 입장이니까 한번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사실 본 위원의 지역구가 적성·파평·법원·군내 다 소외지역 외곽지역인데 이분들이 사실 주요교통수단이 개인차량도 있지만 어르신들은 거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그분들이 나오셔서 추위에 떠시면 자식 된 입장에서나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죄송함을 많이 느끼니까 이참에 한번 시작하는 단계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포IC하고 임월교 부분인데요, 5월 착공하는데 2015년 3월부터 13회에 걸쳐 군부대하고 시설이전과 협의를 했는데 결국에 스크린은 그 자리에 존치되는 거네요?

하류로 이전계획 협의가 상당 부분 진행됐는데요, 군부대에서 이전지역에 대한 교량을 하나 추가로 설치 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서울청에서 그렇게까지는 수용을 못 하겠으니 스크린 이전하는 것을 없었던 일로 하자, 진행되고 있습니다.

13회에 걸쳐서 했는데 결국 원점이 된 부분이고 아시다시피 그쪽지역이 당동리 신문산 권역인데 보시다시피 도로의 선형이 쭉 내려오다가 임월교 바로 옆에 스크린이 있다 보니까 좌우개념으로 됐거든요. 그럼 지금 다리 임월교 하나 더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완전히 선형이 이 꼴이(유자형 손으로 만들면서)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크린 이전을 협의한 건데 군부대의 과한 요구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고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입장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일모레 문산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든지 후속대책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적으로 군부대의 마인드 자체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정말로 지역주민하고 상생하는 건지 아니면 군부대 물론 국가안보 차원에서 보면 인정할 것은 인정하지만 접경지역에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군 우선주의로 하게 된다면 고스란히 문산 시내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 피해가 역력하게 드러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지역구의원입니다, 결과로만 통보받는 격이 됐는데 13회에 걸쳐서 지역구 의원들은 이것에 관련된 부분을 협의과정이라든지 저희한테 통보해 준다든지 아니면 참석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군부대에 질책하든지 이런 과정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결과만 주민공청회 내일모레 25일이라는데 결과에 대해 통보만 받는 게 지역구 의원의 역할인지 참……

이것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고요. 우리시 입장에서도 군부대에서 과한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를 통해서 설명을 하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3회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기관에서 합동으로 하다보니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당초에는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협상되다 교량 이설부분에 대한 게 경기도로 이관되다 보니까 또다시 사업주체 변경에 따라서 경기도의원이나 경기도가 주관해서 협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내일모레 문산행복센터에서 주민설명회가 개최되고 나면 후속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지역사회에서 바람직하게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차피 지역과 관련된 일입니다.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든, 도가 주체가 되든 간에 지역주민들이 지역구 의원 뭐 했느냐고 그러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지역의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이 뽑아준 의원이 거기 회의 현장에도 낄 수 없고 통보만 받는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지 않나, 그리고 어쨌든 주민들 의견을 분명히 반영시켜야 되는데 공청회에서 결과만 반영해야 된다는 입장에 대한 것은 과정절차에 대한 것은 개선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국가적인 사업의 형태든 간에, 도사업 형태든 간에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들은 반드시 그 회의에 참석해서 주민의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도 할 수 있는 장은 의원의 기본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게 결과론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도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이 사업이 앞으로 2, 3년간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시에서도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내일모레 회의할 때 참석하셔서 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문산천 당동제방 정비부분인데요, 이번에 센트럴웨딩파크를 지나서 왕복 2차선을 왕복 4차선으로 넓히는 것이죠?

건설과장 최귀남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바라는 대로 저희시의 상당히 큰 현안사항인데 원래는 국토부에서는 하천제방만 하고 끝나는 내용이고, 하천과 도로는 별개의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그 부분에 상당히 거부감을 느낀 것도 사실이고 근래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 제방형상이 하반기 중반이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저희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제방을 뺀 나머지 도로공사 비용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차질 없게 시민들한테 교통해소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도로 왕복4차선에 대한 부분은 시 재정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보조기층까지 포장 뺀 나머지 부분만 계속 예산절감 방법을 조율 중에 있는데 최대한 겉포장은 저희가 하기로 잠정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답변은 제가 요구했던 부분하고 벗어난 내용이 있어요. 저는 오늘 같은 날 최고로 춥다는 한파주의보인데 연초에 파주시의 이미지에 선의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파주기상대가 북측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추운 도시 여지껏 우리가 불리하게 이미지가 되고 있다, 이 부분에 연초에 업무보고 있으면 관계부서한테 제안 드려서 어떻게 이전이 가능한지 여쭤보려는 민원이 있었어요, 우리 기상대가 파주기상대하고 북부기상관측소도 있습니까?

파주기상대가 문산읍에 있습니다.

문산읍에 있는 것하고 파평면 눌노리에 하나 있나요?

기상대가 관리하는 관측소가 우리 파주시 관내 8개소가 있습니다. 우리시가 행정구역 면적이 넓다 보니까 이런 온도차가 금촌하고 문산지역에도 3, 4도 차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요, 관내 8개 관측소에서 측정된 기온이 어느 하나라도 한파대상에 들어가면 파주지역에 발표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중앙기상청에서 보고받는 자료는 파주기상대를 중점적으로 통해서 받는 것이죠? 파주기상대가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촌이나 운정신도시가 생기기 전에 파주기상대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불리하게 최소한 1도 내지 4도 정도가 시민들도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불리하게 통보받고 언론에 제보돼서 우리 파주시가 선의적으로 불리한 입장이 아니냐, 중점적인 내용은 금촌이나 또 운정신도시가 어느 정도 생겼으니까 이쪽에 중심적으로 기상대가 하나 예를 들면 분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설치돼서 제공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금촌에 관측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릉천변에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설치됐는데 이게 큰 역할은 못하는 것이잖아요? 실제로 대외적인 매스컴이나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파주기상대에서 관측한 것을……

파주기상대에서 파주시 관내에 관측소 8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취합해서 그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제일 상한치라든가 하한치를 가지고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정작 파주기상대는 한파주의보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는 것 같은데요.

한파라는 것은 1일 기온이 10도 이상 차이 났을 때 한파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 측정하는 것은 다 있죠.

제가 오기 전에 찾아봤는데 다른 부분은 다 장비가 있는 것 같은데 한파 측정장비는 어떻게 측정해서 대외적으로 보도하는 건지 의아해서 그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한파라는 것은 온도측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파라고 별도로 측정하는 건 없는 겁니다. 1일 온도를 측정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누가 보고해요, 만약에 한파발령이요?

파주기상대에서 발령하죠.

금촌을 대부분 해서 대외적으로 알립니까?

파주시 행정구역 덩어리가 크니까 읍면동별로 하는 것은 다른데 그것을 기상대에서 표준 값을 가지고 통보하는 것이죠, 발표를 하고요.

그런데 시민들은 왜 그렇게 알고 있죠, 이 부분이 예전부터 그쪽에서 측정한 잣대를 가지고 그 값으로 보고 받아서 우리 파주시가 매일 춥고 불리하게 하는데 이 부분이 재고돼야 하지 않냐……

기상대가 문산에 위치하다 보니까 기상대에서만 관측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 정확하신 거예요?

네.

대외적인 부분에 불리하게 적용 안 되도록 해주시고요. 김포-관산간 도로 3차 주민설명회를 엊그저께 마치셨죠, 아까 보고 시에도 주민들이 예전보다는 지하화를 최근에 요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가능합니까?

시행청인 LH에서 긍정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이고요.

과장님, 지켜보는 입장에서 LH협의하는 과정에 어려운 점은 없으십니까?

커다란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민원이 잘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용역추진 현황 자료로 잘 받았고요, 먼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관련돼서 보고회를 언제 진행할 것인지, 보고회 추진계획은 이 자료에 없어서요, 보고회 추진계획도 추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 교통행정운영 관련된 용역도 보고회는 언제 할 것인지 보고회 시점이 없어서, 계획하시는 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행정운영 관련 철도망은 내일 정책토론회 개최가 있네요?

네.

내일 많은 관련 당사자 시민참여가 이루어져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가 기간이 긴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GTX뿐만 아니라 지하철 3호선 연장 건이 있습니다. 정부계획과 맞춰서 해야 되고, 금촌-조리선에 대한 연장사업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일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때는 차기 민선이 되고 새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개원하고, 지방선거 복잡한 시기라서 가능하면 중요한 정책방향, 공약이행 부분은 민선 이전에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관련해서 이것은 그 간에 보고회가 몇 번 있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이것도 향후 보고회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관련된 네 가지 용역들에 대해서 중간보고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저희 상임위는 반드시 중간보고회를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올해 12억 5,000만 원이면 토지보상은 다 되는 겁니까?

지금 부족사업비가 한 40억 원 정도 되는데요, 토지보상비도 부족한 실태입니다.

국장님, 2014년부터 국장님 하셨잖아요, 시에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에요. 2014년도에 준공되는 것으로 했다가, 연기했다 2016년 했다 지금 2018년도에요. 올해도 토지보상이 안 끝나면 2018년에는 끝나겠습니까?

지금 재원확보가 안 돼서 답보상태에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에다 반영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지사업으로 하는데 이것은 파주시에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이거든요. 그냥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은 왜 생긴 것인지 아시죠? 소각장 관련해서 해주시기로 하신 것이잖아요, 파주시에서. 국장님도 잘 아실 것이고요. 시에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미뤄진다면 파주시민들께서 파주시에서 하는 사업을 믿고 쫓아주겠습니까?

이게 기반시설사업에 대한 재원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기반시설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소규모 도로 보수유지 정도만 시비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국도비 지원받는 부분이 잘 협의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연됐는데요, 하여튼 이번에 행자부하고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는 협의가 원만하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재원확보가 되는 방안을 마련해서 조속히 도로가 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것 믿고, 시에서 약속한 부분은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2. 환경정책국 소관

환경정책국장 정명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파주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며, 환경정책국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 김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7년도 환경정책국 소관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환경정책국 시정업무를 들으면서 2016년도 정말 열심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사업들 여러 가지 계획된 부분에 있어서 수정보완할 것도 있고, 2017년도에는 환경정책국이 정말로 시민의 사랑받는 국이 되길 기원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DMZ 등 생태체험탐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탐방인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민통선지역이라고 하면 해마루촌, 허준묘인데 군 통제지역이기 때문에 까다롭기도 하고 그럴 텐데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34페이지 소도읍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법원읍이 희망을 많이 낳은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 사업이 추진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역시 역점적인 사업인데요, 35페이지 감악산하고 율곡수목원 조성사업인데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올해 추진사업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율곡수목원을 본 위원도 몇 번 방문해 봤었는데 몇 가지 보완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파악하신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 작년에 파평산하고 감악산에서 큰 불 난 것 아시죠, 원인도 아실 것 아닙니까? 원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요즘 산불은 사람이 끄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군부대 협조와 헬기동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현장에 가봤지만 정말로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합니다. 헬기 없이 끌 수가 없더라고요, 그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임하시고 처음 시정보고로 알고 있는데 축하드리면서 그 간의 시정업무 모든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길 염원합니다. 41페이지 공원관리사업소 관련 운정호수공원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계획에 장미터널 설치계획이 있고, 에코토리움 상시개방 하시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입관할 전시실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는지 생각하고 계신 것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쿠아프라자 공연장 정비 및 화장실 설치 등에 대한 계획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산림농지과 산지전용과 우량농지에 관계된 부분인데요, 내부적으로 자료를 보면 인허가 기준을 조금 세세하게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혹시나 부작용은 없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산심사 때도 지적해 드렸던 사안인데요, 푸른파주21 관련돼서 민간이전사업 올해 추진하는 사업별 예산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올해 조직체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내역과 조직체계는 자료로 주신 다음에 답변은 푸른파주21 2017년도 역점사업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3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국장 정명기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응철 위원님께서 DMZ생태체험탐방의 구체적인 계획과 군 통제지역인 해마루촌 출입절차에 문제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DMZ생태계 체험탐방 사업은 파주시 민통선 지역 해마루촌, 허준묘 등 자연생태계를 직접 체험하여 생태·문화·역사적 우수성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생태환경 보호 및 보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도에 총 28회 98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탐방지역은 통일대교, 제3땅굴, 도라산전망대, 도라산역, 허준묘 순으로 약 6시간이 소요되며 또한 해마루촌 출입절차는 방문날짜, 인원 등을 군부대에 사전 예통공문으로 신청하여 출입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법원읍 오감만족 희망 빛 만들기 사업의 2017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기 조성된 문화창조빌리지 건물주와 지역예술인, 청소년을 연결시켜 임대대여를 통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창조빌리지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전통등 공방운영을 위하여 전통등 제작 재료비를 지원하고, 전통등 공방을 협동조합으로 설립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창조빌리지 내 재활용 선별장에 간이무대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 및 지역주민들이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6년 사업과 연계하여 2단계 사업인 도시재생 프로젝트사업은 법원읍 시가지에 있는 율곡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개선을 위하여 통학로 녹지공간, 벽화거리 조성, 골목길 정비 등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취약지역 주거밀집지역인 법원3리·대능6리 일원에 취약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사업에 공모신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감악산 주변정비 사업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감악산 주변정비 사업은 주차장, 데크로드, 화장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인데 주차장은 감악산 힐링파크 입구 좌측 개인토지인 4필지를 매입하여 주차대수 200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데크로드는 감악산 운계폭포 포토존에서 운계전망대로 이어지는 데크로드 200m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동선확보를 통하여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화장실 확보에 대하여는 기존 임시화장실을 1개소당 7,500만 원 소요되는 정식화장실로 대체하고자 하며, 힐링파크 입구 1개소, 법륜사 중간지점에 1개소를 교체설치하여 관광객들의 이용편의를 개선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율곡수목원의 보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율곡수목원은 산림유전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휴양 및 여가를 위한 산림체험 공간과 생태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방문자센터 건립 및 입구광장과 진입도로를 포장하고, 묘포장 등을 조성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인데 국도 37번에서 율곡수목원 방문하는데 이정표가 미비하여 찾기가 힘들다는 지적사항이 있어 금년 상반기에 보완하여 방문자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며, 수목원을 임시개원한 2015년부터 식재된 수목들이 일부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하자보수를 진행하여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목원을 진입하기 위해 국도 37호선 부체도로를 우회경유하는 불편함으로 국도 37호선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한 진입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임진강 평화문화권 지역개발사업에 신청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현재 국비지원이 늦어져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국비가 지원되는 대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파평산, 감악산 산불발생 원인과 군부대 협조체계 및 헬기동원 등 구체적인 진화체계 구축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말 4일 간의 금파리, 무건리 사격장 산불발생이후 2016년 7월 5일 제3야전군과 정책협의를 통하여 군 사격훈련 산불방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봄철 오전시간 및 비 온 후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건조기에는 사격을 중지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며, 민통선 내 산불발생 시 선도헬기 출동지시단계를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고, 산불진화용 군 헬기를 포천 등지에 24시간 대기하는 것으로 협의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시군인 연천·양주·고양시 등과 임차헬기 지원공조 체계를 유지하여 산불발생 시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윤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운정호수공원 희망꽃밭 내 장미터널 설치, 에코토리움 상시개방계획, 아쿠아프라자 공연장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희망꽃밭 장미터널은 2016년 희망꽃밭 개선공사를 통해 정비된 산책로를 활용하여 4월 중에 장미터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에코토리움은 생태체험을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2회 총 70회 실시할 예정이며, 전시관은 3월 전시개장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부터 작가 및 단체들에게 대관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계획된 전시일정은 3월 멸종위기 야생생물전시회, 4월 켈리그라피 전시회, 5월 서영대학교 학생들의 산업디자인 전시회 등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운정호수공원의 아쿠아프라자 야외공연장 정비계획은 무대진입 부분 출입구를 현재 10m에서 24m로 확장하고 무대를 가리고 있던 난간시설을 철거하여 공연준비 및 관람이 용이하도록 개선하겠으며,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관람석 인근에 약 18평 규모의 화장실 1동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지·농지전용 인허가 기준강화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지와 농지전용은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국토환경의 보전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손배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철새보호사업의 AI확산 방지를 위해 철새보호구역을 축소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철새보호구역이 별도 지정된 곳은 없으며, 철새보호사업인 볏짚존치사업은 민통선 내에만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축소하여 철새의 먹이가 부족하게 되면 오히려 철새가 더 넓은 지역으로 먹이를 찾아 확산분포하게 되어 AI확산이 우려되므로 볏짚존치사업은 기존대로 설치하는 것이 AI확산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노후슬레이트 처리사업의 슬레이트 철거비 지원을 주택 외에 건축물에도 지원할 수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환경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환경부는 동 사업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동 지침에 의거 각 지자체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지침에서 국고보조사업의 적용대상을 주택과 그 부속건물에 한정하고 있어 주택과 그 부속건물이 아닌 공장, 축사 등은 슬레이트 철거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파주시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여러 차례 지원대상 확대를 요청하고 있으나 환경부에서는 아직 지원대상을 확대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업무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2017년도 역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후손에게 물려줄 살기 좋은 파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7년도 중점사업으로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증대 및 실천을 위한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우리 고장에 적합한 기후환경 교육 및 온실가스 저감운동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기후교실, 가정·상가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한 비산업 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사업, DMZ 내 생태·역사·평화·문화교육을 위한 DMZ생태체험 탐방사업,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통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일상 재활용 생활화 유도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에 에코투어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만들기 최고지도자 양성을 위한 파주 도시대학, 가족과 함께 하는 생태문화캠프 등 파주시에 지속가능한 환경발전과 저탄소 주민실천 생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DMZ생태체험관광 그러니까 DMZ의 자연생태계를 관광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인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통일대교, 도라산전망대, 해마루촌, 허준선생묘를 둘러보는 것이잖아요? 거의 관광형태로 되지 않나요, 체험할 게 있나요?

실제적으로 체험 꼭 어떠한 것을 작업하고 그렇지는 않더라도 현장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느껴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체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환경정책국이니까 생태체험관광이라고 하셔서 농업기술센터와 연계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는데 단순 관광일텐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안 드리는 겁니다. 해마루촌도 자체적으로 뭘 하려고 그래요, 사업도 하려고 하고 그래서 학생이나 일반인들 DMZ 들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왕이면 체험의 형태로 해서 콘셉트를 잡고 농촌의 6차산업 있지 않습니까, 6차산업과 같이 연계된다면 사실 소득도 창출해 내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관광형태로만 가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우리 파주시를 찾는 관광객이 1,100만 명입니다, 임진각은 600만 명이고. 그런데 관광수익은 정말 어디 내세울 수 없을 정도로 수익이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주로 돈을 쓰는 형국인데 올해부터 관광과가 신설되고, 관광수익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각 국별로 모든 사업 관광 관련된 것들은 수익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김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손배찬 위원님도 6차산업 관련해서 연구단체를 만드셨는데 중점은 6차산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 내는 것이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고려해보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DMZ는 어떠한 훼손되지 않는 자연 그대로 보전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긴 하는데요, 관련부서와 수익창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해마루촌에서 뭘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같이 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도읍 활성화 사업, 일단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법원읍이 사실 소도읍에 딱 어울리는 도시인데 나름대로 작년에 문화창조빌리지 사업부터 달달한 희망빛축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법원읍이 덕분에 활성화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심어주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시도는 좋았는데 문화창조빌리지 중점적 메카가 되는데 여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청소년·지역예술인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한데 파주시에 청소년과 관련된 집단장소가 없어요, 공공장소가 없는데. 이번에 문화창조빌리지 자체로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문화창조빌리지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안드립니다. 시설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별장 그 자리를 새롭게 무대를 만드실 때도 청소년들도 올리게끔 주변시설도 한다면 아예 그 콘셉트로 가지 않으면 이것, 저것 남발하다가는 혼동만 일으킬 수 있고, 집행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또 지금 그런 조짐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 시정업무보고니까 그 틀에서 해보시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거기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대박이 났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강릉 정동진하고 이어지는 부채길을 다녀왔었는데 10월 17일 개장했는데 저희가 갔을 때 3개월 정도 됐죠, 40만 명이 왔대요. 저희는 감악산 힐링테마파크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9월에 개장해서 12월에 35만 명해서, 굉장히 부러움을 갖고 왔는데 거기도 별것 없는데 40만 명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총성 없는 관광싸움이라는 것을 느꼈는데 감악산 출렁다리가 정말로 파주시 일대 명작품이었는데 이제 후속조치로 해서 말씀하신 것대로 부대시설 해나가는데 특히 주차장 면이 부족한 것 200면 계획이 있는데 이수호 과장님이 설명 다 해주셔서 이해하겠고요. 최근에 농민단체분들하고 얘기했는데 농산물판매소 건립하려고 하시죠?

건립계획은 구체적으로 아직 없고요. 현재 편의시설인 만남의 광장에 매점, 당초 관리사무소 하나를 앉히려고 했던 예산을 갖고 만남의 광장 형식으로 매점, 2층에 카페테리아, 관리사무소 같이 구조를 변경해서 다목적 광장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 1층 안에 농산물 진열판매 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안에 출렁다리가 대박난 부분인데 지금까지 35만 명 이제 40만 명 넘어섰는데 지금까지 부족한 게 뭐냐면 적성시내 주민분들이 합의를 이끌어서 거기 부족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먹거리 부분이에요. 먹거리 부분에 있어서 오셨던 분들이 그냥 빠져나가시거나 다른 데 가서 돈 쓰고 계시는데 이왕이면 봄철부터 농산물도 나오고, 적성에 18개 작목반분들한테 나름대로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면 센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에 용도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 판매소라든지 적극적으로 적성주민들 끌어당겨서 동시에 특산품도 같이 해서 지금 주차장만 부족한 게 아니라 사람이 돈을 써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올해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한번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시범운영하겠습니다.

율곡수목원 직접 가봤는데요, 뭐가 문제냐면 말씀하셨던 것 여러 가지인데 사람들이 100% 하신 말씀이 너무 좋대요, 다들 너무 좋은데 주차장부터 위에 올라가는 도로도 공사 중인데 공사한다고 방치된 게 아니라 공사를 하면서 한편으로 잘 정비해 갖고 사람 통행하는데 있어서 원만하게 해준다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주차장에서 전망대까지 올라가는데 부족한 게 있었어요, ‘이정표’ 저도 헤맸어요, 다른 길로 가고 다시 또 돌아오고 그랬는데 6.25참전비인가요, 공동묘 했는데 거기까지 내려갔다 다시 왔는데 이정표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전망대에서 주변시설을 보면 제가 올라갔을 때 고양시의 선생님들이 오셨는데 제가 임시가이드를 했었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해주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부족한 건데, 돌아서서 왼쪽으로 해서는 한 바퀴 도는 코스가 되고 직진해서 내려가면 수목원으로 내려가는데 거기 이정표가 없어서 혼동을 좀 그리고 화장실도 조금 미약한 부분으로 남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시고. 지금 가개장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사람들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수호 과장님이 땀 정말 많이 흘려주셔서 잘됐지만 올해 한번 여름이나 가을에 주체가 파평면이 됐든 어디가 돼서 음악회라든지 어느 정도 다 가꿔놓은 부분에서는 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떠신지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4월 2일 원래는 3월 31일 불났나요?

3월 31일부터 났습니다.

대형산불이었습니다. 원인이 결국 사격장에서, 그럼 군 책임이네요?

그렇습니다.

가봤더니 산불감시원도 계시지만 그 불에는 잘못하면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산악지대이고. 결론은 헬기를 동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나라에 헬기가 삼십 몇 대 인가요?

그때 동원된 헬기는 4일간 총 57대를 동원했고, 파주시에는 800ℓ짜리가 있지만 연천·양주·고양시하고 공조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나면 그쪽에서 불러서 오고, 불이 안 났을 때 그쪽에 불나면 저희가 갑니다. 대신 이것 외에 서울항공관리소가 김포공항에 있는데 3,000ℓ짜리 카모프가 12대가 있습니다, 산림청 게. 그래서 그때 전부 그것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게 나중에 못 잡으니까 8,000ℓ짜리 한 대 추가로 불러서 지원해주셔서 그때 온 겁니다.

아무튼 그때 정말 고생하셨는데요, 군용헬기들도 오고 그래서 이런 불이 또 안 나리란 법이 없으니까 원인대책에 대한 부분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포인트는 군과 민, 서울항공관리소하고 평상 시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훈련 사격장만 아니면 저희 대원들이 즉시 들어가서 끄면 길어도 3-4시간이면 끄는데 사격장은 피탄지이기 때문에 불이 날 때도 불발탄이 터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늦어지는 것이고, 대형헬기를 꼭 부르는 겁니다. 인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사격 있는 날은 군부대에서 저희한테 통보 오면 저희가 거기 산불 전문진화대 1개조가 대기합니다. 그래서 즉시 진압할 수 있는 체계를 할 수 있도록 같이 공조체제를 협의했습니다.

올해는 걱정 안 하는 해로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관련해서 2017년도 역점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고 주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처럼 의제21이라고 통칭 부르는데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자체서 운영 중인 것이잖아요? 법령과 조례로 규정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여기에는 사업비만 예산으로 내신 것이고 운영비는 별도로 책정되어 있죠?

별도 운영비는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포함해서요.

그게 대략 1억 2,000만 원 정도 되나요?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1억 2,300만 원은 사업비인 것이고, 별도의 사무국에 관한 인건비나 기타 사무용품비 등등해서 운영비가 1억 2,000만 원 정도 따로 계상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나름대로 규모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조직도 보다 체계적이어야 되고, 민간에서 참여가 더 적극적일 수 있는 조직구도라야 된다 생각됩니다. 운영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 되나요?

정기적으로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현안 있을 때하고요.

주로 어디에서 의견을 많이 내시는 편입니까? 운영위원회를 하시면 사업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앞으로 해야 될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디서 주도적으로 많이 의견제시를 하세요?

사무국에서 우선 회의자료 준비나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고,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진행하고 있는 사무국에서 사업에 대한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운영위원들에게 의견을 묻는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 보면 직접적으로 푸른파주21에서 하는 사업들을 실제 참여하고 회원들, 활동하고 있는 분과위원장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은 관련 부서 국과장님과 그리고 외부인사들, 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쉬운 점은 여기에 이 사업들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될 환경단체가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가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의제21사업은 계속 지역에서도 중복돼서 추진되고 있어요. 따로 환경단체 주체도 많은 환경프로그램들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생태해설사 사업도 그렇고, 자원순환 교육, DMZ생태체험 탐방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후교실도 그렇고 환경단체들은 상시적으로 이 사업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환경단체들이 이런 것들을 하다보면 파주시가 하고 있는 의제21사업에 대해서 많이 모니터도 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잘 알고 계시죠? 환경단체에서도 우리시 의제21이 하는 비슷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데 대부분 모니터도 많이 하시거든요, 파주시 사업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지금 운영위원들은 환경단체분들이 오시는데 실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과위원회 위원분들은 물론 푸른파주21 위원이지만 아무래도 다양한 분야의 환경단체에 같이 참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 분들이 참여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만 그렇고 분과위원들은 각 분과별로 25명, 75명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은 각 분야 우리시 여러 단체에도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개개인 어떤 환경단체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이 여기 구성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운영위원회는 각 어떤 기업이라든지 구성해야 되는 집단들에 대표성 있는 분들이 같이 운영위원회를 맡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공신력 있는 환경단체들이라든지 환경운동을 주로 하는 단체들은 환경단체라고 할 수 있죠, 그러한 대표성 있는 환경단체들이 지역사회의 기구와 함께 소통하고 민간교류하고 환경사업에 대한 교류를 할 때 더 발전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 못미치는 한계들을 지금 푸른파주21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좀 더 공신력 있고 더 전국적인 그리고 전문적인 활동을 하는 환경단체들도 의제21 사업기획과 사업활동에 대한 토론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대표적인 현재 환경운동연합이잖아요,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지속적으로 환경정책국의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모니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의견도 주시고요, 멸종위기종이 있거나 긴급한 환경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지자체보다 더 빨리 제보를 받기도 하고, 현장에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많은 자료와 정보들을 관련국의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님들에게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런 정보와 자료들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시와 공유될 수 있다면 더 환경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다는 논의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려다 보면 이분들이 아쉽게 얘기하시는 것은 예산까지 투여돼서 하는 사업을 굳이 중복해서 하지 말고 보다 전문단체들이 같이 참여해서 내실 있게 진행해 나가자는 의견들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작하는 2017년도에는 좀 더 환경단체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한계를 극복하고 또 당장 구성하지 않더라도 의제21이 나가야 될 개선방향이나 올해는 이런 것들을 한번 토론해 볼 수 있는, 여기 분과위원장님들이라든지 저희 의회 관련 상임위 위원들이라든지, 환경단체, 파주시가 같이 모여서 의제21이 개선발전 해나가는 전망에 대해서 토론도 할 수 있는 2017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주요하게는 민간과의 사업에 있어서 올해 그런 토론회나 간담회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국장님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지금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왜 그러냐면 공동대표가 있으시니까 한번 상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꼭 아니더라도 환경단체하고 저희 환경정책과하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라든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구가 많은 만큼 의제 대표님과도 오늘 주문 드렸던 내용들을 잘 전달하셔서 빠른 시일 내 토론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호수공원 내부에 올해 2017년도 사업계획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만 여쭤봤습니다. 사업 세 가지가 2016년도에 우리가 제안하고 검토된 사업이 본격적으로 2017년도에 진행되는 사업이란 점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희망꽃밭과 더불어 장미터널 설치를 잡고 계시고 예산을 준비하셨고, 에코토리움이 그동안 개방을 못해서 근접해 있는 시민들이 항시 불편해하고, 궁금해 하고 개방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드디어 개방하는데 거기다 다양한 분야의 신청자까지 대기 중이라니까 더없이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과의 접근성에 치중을 근접적으로 해주셨다는 부분에 높은 평가를 합니다. 공연장 부분이 지금 동절기입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공연장 횟수를 많이 계획하신다는 과장님 말씀도 일부 계셨던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시민들이 공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운정호수공원이 중심이니까 높은 질의 공연을 기대하고 더불어 화장실, 장비 들어 올 수 있는 부분을 대폭 개선해 주는 계획을 잡으셨죠, 감사드립니다. 산림농지과장님, 일전에도 한번 문제가 대두됐던 부분이 있는데 객관성 부분에서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국장님 새로 오셨지만 기술센터에서는 쌀이 남아 돌아서 농지를 줄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체작물이라든지 올해부터 논에도 콩을 심는 부분으로 유도하거든요, 거기 지원도 해주고. 농지를 한편으로 자꾸만 없애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주된 부분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인허가 부분에 정부에서는 규제완화를 사실 하거든요, 그런데 신도시 운정 같은 경우에는 개발압력에 밀려서 점점 더 북부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전제이고 타 시군을 보더라도 그런 게 밑바탕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것이 난개발 때문에 사실은 개인적인 인허가 재산권의 침해를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담당부서의 고민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기술센터 부분에서는 한편으로 자꾸만 농지부분을 타용도로 전업해야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고, 중앙부처에서는 알게 모르게 농지부분에 대한 규제완화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고, 개인재산 갖고 계신 분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인허가에 저촉이 안 되면 인허가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농지를 담당하는 부서는 향후 파주시 미래를 볼 때는 어느 정도 개발압력 제재해야 되는 부분인데 올해는 유난히 조금 신규사업에 보면 강화된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산지전용 부분도 명산이나 조림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인지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주요도로 가시권은 어디까지 주요도로 가시권으로 봐야 되는 건지, 임산 양호지역은 어디까지 판단해서 전용을 제한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고요. 주거밀집 지역은 도시개발과에서 난개발 방지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해서 난개발을 한편으로 제지하고 있어요, 도입이 끝난 데 있고 제2차 도입을 앞두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우량농지를 보전하는 것에는 모든 사람이 찬성합니다. 자료에서 나왔다시피 오히려 휴경 내지는 불법전용하는 농지는 사전에 강력하게 외부인들이 많잖아요, 전용해 놓고 실제로 하지 않는 실행에 옮기지 않는 부분, 휴경해서 내버려두는 이런 부분은 오히려 강화시키고, 물론 적법하게 테두리에서 모든 것을 전개해 나가시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농지법에 관계 안 되는 것은 제재가 오히려 너무 강화되면 양면적으로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려되고. 지금 시점에 전체적인 부동산 부분도 아직 경제적으로 활성화 안 된 상태거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파주시를 다 생각하고 정말로 앞을 보고 이런 부분을 높이 삽니다마는 경제적인 것도 감안해서 개인적인 재산이 더 이상 침해 안 받고 또 그런 민원이 파주시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하나의 시점으로 돼서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게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는데, 국장님 오셨으니까 국장님 견해도 말씀 듣고 과장님 말씀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성토할 때 투기목적이 아닌 순수한 농업인이 고소득 작목을 재배한다면 적극 환영하고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우량농지 경지정리 된 농지라 하더라도 비닐하우스 등 채소작물을 심거나 할 때는 저희도 안내해 드리고 합니다. 다만 저희가 성토한 농지를 대개 보면 거기 위원님들께서 다니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투기목적이 아닌가 의심들 정도로 농지에 대한 관리가 시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작물을 심었기 때문에 저희가 처분 할 수도 없는 애로점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도 그래 왔지만 고소득 작목을 재배할 때는 농민들을 최대한 도와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현재까지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파주시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누가 감정적으로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우리 후손들한테서 잠시 우리가 빌려서 쓰고 있는 땅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토환경보전인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조화롭게 파주시를 개발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작년도에 보면 농지전용은 더 늘었습니다, 더 많아지고 산지전용은 줄고 그랬는데 산지 같은 경우나 농지전용 같은 것도 저희가 보면 순수하게 목적이 자기가 개발해서 공장이든지 예를 들어서 창고든지 순수하게 목적사업을 한다면 좋겠는데 사람 속은 알 수 없다고 현재 저희가 둘러봐도 아직까지 개발해 놓고 빈 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공장 같은 것은 산업단지 쪽으로 유도해 드리고 기타 주택 같은 것은 주거지역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실수요자라면 저희도 어떻게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꼭 공장을 하시든지, 창고업을 하시든지, 그 업을 하신다는 분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도 산림농지과장이 얘기한 대로 난개발은 방지해야 되는 것은 맞는 사실인 것이고요. 그러면서 보전하고 개발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결론 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여튼 부서의 담당주무관님 또 과장님 전결하시는 분들이 최고의 결론입니다. 조금 객관성을 해주셔서 물론 기본적인 법의 기준하에 내부에서 결정되겠지만 객관성이라든지 판단성에 주목해 주셔서 효율적으로 뭔가 개인적인 재산에도 피해가 덜 가게끔 요청해서 파주시가 좀 더 뭐라고 그럴까 부딪치고 이런 부분이 완화되고, 조정되는 역할 좀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제21 홈페이지 개편비 이번에 들어가 있는데 의제21 홈페이지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제21 홈페이지가 우리시 홈페이지와 링크연동도 안 되어 있고. 의제21이 홈페이지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연계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고, 분과나 홈페이지 사용률도 2014년, 2015년도까지만 사용하고 홈페이지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홈페이지 개편뿐만 아니라 거기에 활동하셨던 사례들을 많이 올려서 시민들의 교육이나 정보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 홈페이지와 연계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는 파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거든요, 지금 보면 파주에 공장업소가 한 4,000개 가까이 되죠?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대기나 수질 배출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관내도 그렇고 그래서 보통 이분들이 내보내는 게 토요일 공무원들이 근무 안 하는 시간인 금요일 오후 늦게 물 같은 것은 배출하거든요. 세탁업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서울 근교에 있다 지금 파주 쪽에 내려와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무단방류를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까지 해요. 그래서 직원들이 힘들고 그러시겠지만 이것을 단속, 업체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홍보해서 대기나 수질관계가 앞으로 깨끗해질 수 있게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좀 더 파주시민이 맑은 공기, 주변에 좋은 수질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최근에 나타났는데 문산천변에 선유산업공단 있잖아요, 동문천 그 쪽에서 물이 혼탁해 지더라고요, 그쪽을 한번 더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