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이세형 의원 발언
종래
박종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민병기경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민병기입니다. 대덕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박종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자료에 따라 경제복지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총괄입니다. 경제복지국은 2016년도에 산·학·관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며 복지와 일자리를 연계한 자활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며 생활환경 피해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중리행복벼룩시장 활성화를 꾀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전통시장의 자생력확보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희망나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복지행정을 추진하며 질 높은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양성평등문화 확산, 현장중심의 환경관리체계 강화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2017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경제과 소관으로「지역상권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입니다. 전통시장이 자생력을 갖추고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며 중리 달빛야시장과 송촌동 상점가 공영주차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에너지 관리와 서민층 에너지 사용을 지원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61쪽「지역기업과 연계한 구민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청년 및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다양한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가겠으며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도시농업 기반 조성 및 동물보호시책 추진」입니다. 도시농업을 확대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농교류 확대를 추진하고, 읍내소류지 경관개선사업으로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축산사업과 체계적인 유기동물 보호관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복지정책과 소관으로「희망을 더하고 행복을 나누는 맞춤형 복지 실현」입니다. 동 복지허브화 확대 추진 등 맞춤형 지역사회복지를 추진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긴급지원사업으로 복지 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겠으며, 민·관 협력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무료 학원 수강, 교복·학습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통합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대상자 관리로 철저한 사후관리와 타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보장 변동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에 진력하겠습니다. 65쪽「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및 보훈가족 지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와 교류·협력으로 지역사회의 복지역량을 강화시키고,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훈가족 지원 사업으로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사회복지과 소관「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어르신 돌봄 및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와 노인복지 프로그램 강화,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7쪽「감동과 희망을 주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수당,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등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채용박람회 개최로 사회활동 참여기회와 자립생활을 지원하겠으며 일자리 제공과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으로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제도 정착」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저소득층에 대한 보건 지원 확대와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저소득층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의 형태와 주택 노후도에 따라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저소득층 자립지원과 생산적 복지 실현」입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지역자활센터 위탁운영으로 소외계층 대상자의 자립과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자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희망·내일키움통장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 환경개보수, 대덕구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 완공으로 어르신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여성가족과 소관「체계적·실질적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역량과 홍보를 강화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주민 체감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여성 권익 증진 및 건강한 가족형성 지원」입니다.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여성의 권익증진 및 보호를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으로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하고 저출산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출산장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부모에게 믿음 주는 쾌적한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부모가 신뢰하는 보육환경을 위해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겠으며, 어린이집과 교직원에 대한 교육과 각종 지원을 통해 보육여건 개선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요보호아동 성장지원 및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로 아동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문화활동 지원, 청소년 참여프로그램 개발로 아동과 청소년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75쪽「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대상을 확대시키고, 지역사회자원 발굴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소외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환경과 소관으로「구민과 함께하는 친환경도시 조성」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생활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각종 실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며, 다중이용시설과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7쪽「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환경민원 처리반, 움직이는 환경신문고 운영으로 신속한 민원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야생동물 불법포획 예방 관리와 농작물 피해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환경오염원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및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오염사고 시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고,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원으로 자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9쪽「석면피해 지원 및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입니다. 석면피해자의 철저한 구제와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 관리 및 신속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민원 처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깨끗하고 살기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전문업체 위탁,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으로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생활 오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체계를 개선하며, 음용수의 안전성 확보와 지하수 수질보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1쪽 청소위생과 소관으로「구민과 함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마을 조성을 위해 구민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신속한 대형폐기물 수거체계 확립과 감시시스템 구축으로 불법 투기를 근절하고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으로 맞춤형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재활용 활성화 실천으로 자원순환도시 구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를 적극 추진하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주민 대상 재활용아카데미, 벼룩시장 운영 활성화, 자원재활용경진대회 등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자원 순환 풍토를 정착시키겠습니다. 83쪽「건강한 음식문화 기반 조성」입니다. 건강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모범음식점 및 건강음식점을 운영하고, 음식점 위생 등급제 운영으로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높이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4쪽「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신뢰도 확보」입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해 식중독 비상근무반 운영과 중점관리 대상업소 지도점검,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신고 및 위해식품 긴급 출동 처리반 운영,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식품관련 업체 지도 관리 등 안전한 먹거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85쪽「위생접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소비자가 만족할 위생접객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해 공중위생 영업자 위생교육과 서비스수준 평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운영하고,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위생관리등급 평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상설기동단속반 운영 등으로 고품질의 위생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경제복지국 전 직원은 2017년에도 구민과 소통하며 모두가 행복한 대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의원님들의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은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종래
박종래의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금자의원님.
금자
김금자의원
김금자의원입니다. 62쪽 보면 청년 및 저소득층 일자리사업 발굴 추진했는데요. 2만명을 목표로 해서 완벽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 계획 좀 자세히 설명 해 주십시오.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존경하는 김금자의원님 질의에 경제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민선 6기를 통해서 일자리 2만명을 채용을 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목표고요. 현재까지 연도별 추진계획은 정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근로라든지 정부 재정사업을 통해서 하는 일자리 하고 민간부분의 일자리 부분을 합한 것으로 대덕구에서 2만명을 추진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금자
김금자의원
굉장히 많은 목표인데 이걸 확실하게 정말 잘 달성하실 수 있는지 하여튼 정확한 계획 잘 세우셔서 확실하게 2만명의 일자리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의원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형
이세형의원
우리 과장님이 요새 가장 힘드시겠어요. 언론을 보다보면 가장 힘드실 것 같아요.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노인지회와 대덕구의 문제를 이 자리에서 한번 의원님들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연
원기연사회복지과장
예, 노인지회 문제는 2016년 1월달에 지회에서 의견수렴이나 경로당에 사전예고나 이런 것 없이 분담금을 경로당에서 지회로 내는 회비가 분담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분담금이 4만 5,000원에서 6만원으로 이렇게 33% 가량 올리게 됩니다. 1월 1일자로. 그러다보니까 인촌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1,000원, 2,000원 내가지고 회비를 내서 이 경로당 운영에도 사용하시고 지회에 내게 되는데 한꺼번에 33%, 1만 5,000원 이렇게 올리게 되어 굉장히 부담요인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한이 구 하고, 지도감독을 잘 하지 못하는 구 하고 구청장님한테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고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됐고요. 심지어 이렇게 혜택은 주지 않고, 부담만 많이 주는 노인지회는 탈퇴하겠다, 경로당, 저런 경로당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질의를 합니다. 지회를 탈퇴할 경우에도 지원이 될 수 있냐 이런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독단적으로 답변하는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탈퇴해도 지원이 되냐, 그랬더니 ‘지원이 됩니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노인지회는 민간단체고 구청은 행정기관이고, 경로당은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구청에 등록된 신고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아서 그런 답변을 해 주고, 이런 상태에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문제는 뭐였냐면 분담금을 만 5,000원 인상하면서 용처를 어떻게 쓸거냐 하는 문제였는데요. 그렇게 해서 인상해서 확보된 수입이 2,0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2,000만원 정도가 됐는데 그전에 지회장 업무추진비 올리는데 360만원을 사용하고, 직원들 인건비 올리는데 360만원 쓰고 기존에 없었던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이런 거를 신설하고, 또, 식당 거기에 있는 사람 여섯 분인데 여섯 분을 위해서 식당을 만들어서 식당운영비를 400만원을 신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 인상한 금액을 전액 노인지회에 자기들만을 위해서 지회에 있는 직원과 지회장님의 어떤 인건비, 후생복지비 만을 올리고 경로당에 대해는 10원도 더 지원해 주지 않는 이런 사태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불만이 있었어요.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 7월에 경로당 분회장님들한테 너무 심한 것 같다. 어떻게 이렇게 올려서 자기들만 혜택을 주는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문제제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 뒤에 더 관계가 나빠져서 서로 잘 왕래하지 않는 소통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고요. 작년 12월 15일날 거기서 임시총회를 열어서 이제 회원들 하고 향후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뭘 하겠다고 해서 청장님이 ‘그럼 한번 이번 기회에 거기서 안 좋은 결과나 서로 얼굴을 더 붉히는 일이 있기 전에 한번 사회과장이 잘 해결해 봐. 협력을 한번 업무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갈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잘해 봐라’ 이렇게 이런 지시를 받고, 제가 거기 가서 분담금을 4만 5,000원에서 6만원으로 올렸는데 너무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내리라고 협의를 계속 그동안에 협조를 해서 2016년 7월 1일부터 내렸어요. 내린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을 더 해 달라. 손실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도 해 주고, 노인지회를 구청의 파트너로서 노인활성화 하는 파트너로서 인정하겠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함께 가자. 이런 협의도 했고, 노인지회 지원하는 보조금사업이나 이런 것도 원활하게 지원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회에서 어떤 반성의 태도나 개선하겠다. 지회운영이나 이런 걸 요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절 개선하겠다는 의사표명이나 의지가 없이 협상이 결렬이 돼서 이 사태가 왔고요. 12월 23일날 저희가 경로당 회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경로당을 어떻게 지원할 건가. 어떻게 운영을 개선하고 지원금을 늘릴건가 이런 설명회를 하게 됩니다. 그 설명회에서 기존의 경로당에 작년까지 10억 정도를 지원했었는데 15억 정도를 더 지원해 드리고 난방비도 1, 2, 3월달지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고, 또, 급식, 급식실 관련해서 부식비 같은 걸 한 경로당당 20만원씩 해서 전체 3억 정도를 더 드리겠다. 이런 어떤 내년도 경로당 개선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그걸 듣고 굉장히 만족해 하셨고요.비래동 분회장님, 모 회장님이 분회장님이신데 그렇다면 이렇게 지원도 많이 늘려주고 구청에서는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는데 지회는 한게 뭐있냐, 지회를 탈퇴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비래동 분회외 11개 경로당이 탈퇴를 선언을 해서 그뒤에 탈퇴도미노가 경로당에서 지회를 탈퇴하겠다는 탈퇴도미노가 일어나서 현재80개 경로당이 탈퇴했거나 분담금 거부운동에 참여를 해서 총 69%의 경로당이 지회를 탈퇴해서 이렇게 자발적 운영하시겠다는 그런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지회에서 경로당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지회가 더 어떤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고, 대한노인회 차원이나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어떤 사태 파악이나 책임자들에 대한 어떤 책임소재 규명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서 지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세형
이세형의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요, 언론에 나온 얘기하고는 상이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구에서 언론에 대해서 대응할 방법은 있나요?
기연
원기연사회복지과장
현재 분쟁 문제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고, 어느 한편에 대해서 이렇게 편들어 주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언론에서도. 그래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언론은 인터넷매체, 메이저매체가 아닌 인터넷매체 한 곳에서 관심을 갖고 계속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는 그쪽 가서 설명을 하고, 저희 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협조를 구하고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됐고요. 만약에 이게 메이저언론이나 공중파나 이런 쪽에까지 번진다면 심각한 문제로 갈 수 있겠다. 이런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의원
심각한 문제로 간다는 건 상이한 부분을 인정한다는 얘기에요?
기연
원기연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오해가 되고 언론에서 보도를 해 버리면 진상과 관련 없이 시민들이, 구민들이 그렇게 믿는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존 어떤 메이저언론사나 공중파나 이런 곳까지 방송이 나게 되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상을 밝힐 계획입니다. 기자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의원
그럼 지금은 그냥 인터넷매체 언론이기 때문에 대응 안해도 된다는...
기연
원기연사회복지과장
아, 대응은 했습니다. 대응은 했고요. 가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세형
이세형의원
설명 문제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건 거기에서 상이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아니라고 반박해서 거기와 어떤 사실규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내서 대처를 해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사실 관계가 상이한 부분을 인정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언론이요, 지금까지 제가 겪어온 언론들이 100%는 아니지만 거의 사실 관계에 입각해서 보도를 합니다.
기연
원기연사회복지과장
상대성이 있는 문제고요. 입장에 따라서 느끼는 부분이 다를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중파나 메이저언론사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저희 입장을 해명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의원
이건 오해의 소지가 아니고요. 서로 의견이 상충된 부분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기연
원기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형
이세형의원
제가 본회의장에서 한번 그랬죠. 소통이라는 건 서로의 갭을 좁혀나가는 겁니다. 서로의 다른 생각들을 좀더 한군데로 모아주는 생각들을 소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찌보면 대덕구청이 소통이라는 미명하에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잘못 보이면요, 내 생각과 같은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동원이 되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 대덕구가요. 노인지회 뿐만이 아니고 모든 대덕구의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기연
원기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의원
또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였던가요? 노인지회 건립문제가 있었죠?
기연
원기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형
이세형의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왜 없어요?
기연
원기연사회복지과장
70페이지에 보시면 맞춤형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강화에서 대덕구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준공 해서 10억 3,000만원 이렇게 한줄 들어가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의원
한 줄 적어놨어요? 언제 시행할 거예요?
기연
원기연사회복지과장
착공이 1월 9일자로 착공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낸 상태였기 때문에 착공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갖고 착공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1월 9일날 착공을 했고요. 동절기라 공사를 운영할 수가 없어서 한달 정도 공사 중지 기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2월 중순 경에 실제 착공이 돼서 준공은 11월 중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의원
올해 정상적으로 운영할 거예요?
기연
원기연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적으로 착공할 겁니다.
세형
이세형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통이 전제된 대덕구에서 지금 분쟁이 야기된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분쟁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응책이 진상규명, 언론플레이 이 자체가 대응책이 아닐 겁니다. 분쟁의 원인을 분담금 관련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대한노인회가 사단법인입니다. 전국조직입니다. 자체 내부적인 자구책 일환으로 분담금 조정관련 상의안에서 그안에서 이루어졌었던 내용들 이었을 테고요. 사회갈등적인 부분은 어느 분야, 어느 부분에서든 있을 수 있습니다. 형평성과 형평성에 관련해서 나름대로 페이스를 가졌던 대덕구노인회의 문제였고요. 거기에 따른 자구책의 일환으로 그네들의 자구방침을 갖다 취했던 부분이 사전 협의적인 부분이 대덕구 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에서의 반감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정책적인 부분 잘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해서 이루어나간다 라고 했을 때에는 효용성을 이야기 했을 때 반감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회가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 때 구청의 파트너로 인정하겠다고 그런 취지를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맞습니까?
기연
원기연사회복지과장
그런 제안을 저희가 해서 그쪽에서 어떤 개혁을 하겠다, 지회를 개혁하겠다. 의지를 보여주었어야 되는데 보여주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제가 어떤 방향으로 이걸 풀어나갈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일선 경로당들이 80% 아니, 60, 70%에 가까운 경로당들이 지회를 탈퇴 또는 분담금 거부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
박종래의장
됐습니다.
기연
원기연사회복지과장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면...노력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의장
단적으로 지금 말씀 자체에는요...
기연
원기연사회복지과장
해결,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의장
예,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게 맞고요. 69%, 70%가 탈퇴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말 자체는 대덕구가 이미 소통을 하고 있지 못하다 라는 말로 받아들여 주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기연
원기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금자의원님.
금자
김금자의원
예, 김금자의원입니다. 79쪽 보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및 석면피해 지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석면피해를 매년 이렇게 지원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하면 끝날까요? 그 계획도 세워 보셨나요?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지?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환경부에서는 2020년까지 1차 지원계획이 있고요. 2020년 넘으면 따로 지원계획이 따로 수립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가 석면지원사업에 대해서 그에 따라서 구에서라든가 지방자치에서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금자
김금자의원
2020년이면 석면피해 이런 지원사업은 거의 마치게 되는 건가요?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거의 국가에서 20년까지 지원계획이 있고요. 아직 미진한 부분은 2차 계획에 다시 수립해서 그때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자
김금자의원
매년 이렇게 석면피해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빨리 끝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빠른 계획...20년까지 하지 말고요. 빨리 계획을 세우셔서 그런 피해를 빨리 막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의원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의장
더 질의할 의원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청소위생과장이 현재 공석이므로 경제복지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금자의원님.
금자
김금자의원
예, 김금자의원입니다. 84쪽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하는 건가요, 이렇게? 전담관리원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셨나요? 84쪽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지정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기
민병기경제복지국장
이게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관내에 132개 대상, 관리대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담으로 해서 이걸 문제가 없나 점검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의원
전담관리요원은 누가 되는 건가요? 보수가 있는 관리요원인지, 누가?
병기
민병기경제복지국장
운영관련해서 제가 파악을 못했으니까 별도로다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의원
예, 하여튼 어린이 기호식품,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 같은데 자세히 보고해 주십시오.
병기
민병기경제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종래
박종래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44
속개 11:0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박현대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현대입니다. 우리 대덕구 발전과 구민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종래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보고, 2017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부서별 2017년 업무계획 순입니다. 89쪽 총괄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다음은 90쪽 2017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구정의 나아갈 방향 5대분야인 『균형있는 지역개발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연축동 개발사업, 뉴스테이 사업추진, 효자지구 사업 재개 등 각종 도시개발 및 재정비 사업 추진과 도시내 각종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민선6기『희망대덕』의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행정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업무 추진방향으로는 대규모 도시 개발의 차질 없는 추진, 재난없는 안전도시 구현, 주민참여형 공원·녹지 관리,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 선진 건설·교통행정을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92쪽 도시과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체계적 도시관리계획으로 쾌적한 도시공간 창출입니다. 구)남한제지, 쌍용양회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개발계획 변경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원활한 보상협의 중재를 통하여 2017년 하반기에 입주자 모집공고 및 공사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도 추진하겠습니다. 93쪽 신성장동력 확보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연축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있어 사업시행자 참여확보,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당위성에 역점을 두고, 2017년 말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고시가 되도록 추진하고, 장동 제1탄약창 이전은 장기 및 단계적으로 협의하면서 대안으로 제2차 발전종합계획 사업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94쪽 개발제한구역 주민 편익증대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와동~장동간 도로확장공사, 이현동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95쪽 산디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및 회덕동 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6쪽 대청호 주변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여가 공간 조성을 위한 대청호 생태습지 누리길 조성사업과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 당시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주택 개량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97쪽 주거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대화동2구역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98쪽에 장동 욕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99쪽에 장동 욕골지구 새뜰마을사업, 100쪽 신탄진 재정비 촉진지구 활성화사업, 신탄진(상서·평촌지구) 프로젝트 등 계속사업으로 지속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대청호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상수원 및 대청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주민생활여건을 개선해 나가면서 철저한 대청호 상수원관리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예방중심의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시특법관리 및 특정관리대상 등 재난취약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와 여름철 물놀이지역 안전사고 예방, 국가 안전대진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재난 매뉴얼방 운영,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실시하여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구민 안전의식 함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4쪽 재난 사전대비 완벽 추진 및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24시간 상시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재난표준매뉴얼 홍보, 재난정보의 공유와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 추진으로 재난피해 최소화와 발빠른 재난대응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05쪽 생활안전문화 조성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주민참여 생활안전문화 조성, 안전문화 확산, 재난대응 민·관 참여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구민 안전의식과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6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조명 환경조성입니다. 도시조명 유지관리 연간단가계약을 통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민원 처리와 부적합한 가로등 정비, 보안등 및 가로등 신·증설과 고효율광원 교체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야간보행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07쪽 생활민방위 및 비상대비 역량강화입니다. 실전대응 능력 중심의 민방위교육과 정예 민방위대원 육성, 자율참여형 민방위 운영을 통해 민방위 교육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민방위 시설·장비의 최적화와 내실있는 전시·비상대비 훈련을 통해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도심 내 가로수 및 녹지대의 적기·효율적 관리로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창출하고, 계절별 꽃식재 및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 생활불편 가로수 정비, 은행나무 암나무 바꿔심기, 가로녹지 경관개선 사업을 통하여 쾌적하고 생동감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10쪽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시설정비 및 관리입니다. 한촌어린이공원 정비, 법동소류지 여가녹지 개선, 안산근린공원 재조성사업 추진과 더불어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녹지 공간으로 정비·관리하고, 공원 내 수목과 공중화장실 개선 등 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아름답고 편리한 주민쉼터로써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3쪽 행복한 녹색쉼터 구현을 위한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숲가꾸기·조림사업 사업을 통하여 산림자원의 증진 및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산불방지 및 산림병충해 방제, 보호수 정비를 통하여 산림재해 예방과 지속가능한 산림 자원 보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등산로 정비와 임도 보수, 사방사업 추진으로 구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숲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15쪽 품격 높은 친환경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공원·녹지 정비와 대청호반숲 무장애 나눔길 조성, 친환경 학교숲 조성, 쌈지공원 조성, 도로변의 경관개선, 연결녹지 조성 등을 통하여 구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117쪽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대청공원 관리입니다. 노후된 시설 정비 및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품격 있는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구매점 리모델링, 지속적인 수목·시설물·해피로드 관리, 대청호 주변 생태공원 및 습지관리로 대청공원 주변을 우리구를 대표하는 생태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청문화전시관 체험활동 확대 및 어린이 숲교실 운영으로 대청공원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건축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주민섬김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효율적인 빈집 관리, 건축물 철거공사 주민 사전예고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옐로우 카드제 등 주민과 소통하는 사전예방적 시책을 추진하고, 건축물대장 생성 알림 서비스, 건축물대장 퀵서비스, 공장건축물 등기촉탁 대행, 공장 건축물 콜센터 운영 등 주민 편의 우선 건축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121쪽 건축행정 건실화 지도점검,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대형건축공사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고, 대형건축공사장 일자리창출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마련함과 동시에 건축물 공공복리 저해 사전방지점검, 항공사진 무허가 건축물 일제정비 추진 등, 스킨십 행정을 통한 위반건축물 점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3쪽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창출입니다. 아파트 대피공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20세대 이상 아파트 공사현장 점검과 입주 전 사전점검제 시행,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지원 사업 확대 추진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문화를 창출해 나가고, 124쪽 중리주공1단지·삼정하이츠타운·와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교육, 공동주택 관리 실태 지도점검,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을 실시하여 공동주택관리에 투명성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6쪽 안전한 고품격 도시경관 연출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대화동 일원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과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문화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안전한 생활공간을 마련하고, 127쪽 산·학·관 협업을 통한 미관개선 사업, 마을축제와 연계한 회덕 굴다리 웹툰 벽화거리 조성, 대청호의 사계를 걸으며 즐기는 문화도로 옹벽 벽화 사업 등 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128쪽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동 주민센터 및 관련 부서와의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분담 협업을 추진하고, 불법 옥외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단속하고, 옥외광고물 인허가 부서경유 시스템 운영, 건축물 철거 신고를 활용한 광고물 정비효율 개선하는 등 선진 옥외 광고물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130쪽 사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깨끗한 청사관리 추진입니다. 구청사 본관동 3층 구의회 의원 사무공간 조성 등 민원인과 사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청사건립기금 30억 원을 적립하여 장래 신청사건립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건설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공정한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한밭대로 등 주요 5개 노선에 대하여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단속으로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고, 도로 불법 점용 등 국·공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및 사용료 부과 조치와 부실 전문건설업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상서·평촌지구 도로개설사업을 통해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보도정비 등 도로시설물 보수 관리와 제설대책 추진 등 도로관리행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3쪽 깨끗하고 안전한 하수·지하수관리입니다. 장동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관로 오접합 CCTV 조사 및 개보수사업과 체계적인 공공하수와 지하수관리를 통해 인근 공공하천 수질개선과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환경친화적인 건강한 하천관리입니다. 장동·이현동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갈전동 고릿골천 정비사업을 통해 하천 재해예방과 주민 친수공간이 되도록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무단 경작 등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교통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정비, 찾아가는 교통문화교실 운영, 스쿨존 및 실버존 정비사업, 승용차요일제 추진 등을 통해 교통안전질서와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하고,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사건처리와 과태료 부과·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차량관리 및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밤샘주차단속과 방치차량의 신속한 처리와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강화로 올바른 운송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138쪽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정차관리입니다.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집중 단속, 주차질서 의식전환을 위한 다각적 홍보를 추진하여 신뢰받는 주차행정을 구현하고,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의 합리적인 개선으로 구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39쪽 주차인프라 구축으로 편리한 주차공간 제공입니다. 도심 내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무질서한 주차행태 개선을 통한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도로점용 진·출입구간 보행로 도색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선진 주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안전도시국 소속 직원 모두는 민선6기 『통합과 섬김으로 희망대덕 건설』을 위하여 창의적이고 충실한 업무수행으로 도시개발과 쾌적한 주거문화 창출, 안전대덕 실현과 녹색도시 조성, 쾌적한 도로건설과 교통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부터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박종래의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이오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오성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총괄 2017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2017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총괄입니다. 2016년은 대상자 중심의 통합건강증진 사업과 소외계층·여성·아동을 위해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치유를 위해 정신·중독관리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등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2017년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소통 1번지를 구현하고 새로운 감염병 출현에 대비한 예방접종과 접종대상 감염병 예방감시의 선도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형평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 주도의 건강생활 역량강화에 주력하고, 모성·아동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2017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어서, 146쪽부터 148쪽까지 2017년 업무계획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46쪽 선제적 감염병 예방과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감염병 발생시 맞춤형 대응능력 향상과 관리에 역점을 두고, 의·약업소 지도관리 강화로 선진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 방역소독으로, 감염병 매개체 퇴치에 매진하고,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역학조사반을 운영하여 기동 감시대응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결핵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에 주력하고,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약업소 관리감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평생건강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역량을 강화하여 건강위험요소를 감소시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치매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미래세대의 주역인 영유아, 어린이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새싹 틔우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연·음주폐해 예방 사업과 만성질환 관리 및 예방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여 건강소통 1번지 구현에 매진하겠습니다. 148쪽, 차세대 건강한 출산 가정보건사업입니다.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집단면역력을 높이고,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영유아 대상, B형간염 등 16종의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미래세대의 건강보장을 위한 모성·아동 건강지원 사업, 영유아의 건강관리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박종래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김금자의원님.
금자
김금자의원
김금자의원입니다. 147쪽 보면 치매예방관리를 여러 가지 계획 세우셨네요. 그런데 지금 고령화 때문에 치매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건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하시고...어디다 또 새로 만드시는 건가요?
규상
허규상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다시 만드는 건 없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운영하는 센터 2곳을 그냥...
금자
김금자의원
활성화시킨다고...
규상
허규상보건행정과장
예, 당시에 2017년도에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금자
김금자의원
그러고 그 끝에 기억지킴이 양성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기억지킴이 양성은 뭔가요?
규상
허규상보건행정과장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 가지고 관내 복지관 같은 데 있죠. 거기에 관리사 인력양성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전체를 다 치매환자들을 다 관리하기가 어려운 체제니까 우리 관내 아파트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많이 있으니까 그런 복지관 같은 데를 이용해 가지고 좀 유능한 분들을 관리사로 지정을 해서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금자
김금자의원
이름이 좋으네요. 기억지킴이를 양성하겠다. 기억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규상
허규상보건행정과장
치매가 기억상실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러한 이미지로써 작명하게 되었습니다.
금자
김금자의원
하여튼 치매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태니까 보건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진짜 기억지킴이를 잘 양성하셔서 치매걸리지 않는 우리 대덕구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허규상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의원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