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기획감사실, 경제진흥과, 안전방재과, 관광문화체육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업무추진방향,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3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인데, 5개담당에 21명입니다. 결원은 현재 없습니다. 사무분장 4쪽이 되겠습니다. 기획분야에 접경지역 지원업무총괄, 특수상황지역 포함해가지고 통일대비기반사업지원, 비무장지대 향토자원 조사관리, 지역특화 및 광역사업 유치 지원, 특정지역 및 신발전지역 조성지원 이 업무는 접경개발기획단이 12월말로 폐지되면서 새로 이관된 업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변화에 대한 선제적 기획․조정에 대응하고 재정운영 관리 내실화, 전략적인 홍보마케팅, 법과 원칙을 바로잡는 열린 감사운영, 행복고성 실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5대전략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변화에 대한 선제적 기획․조정을 위해 13개분야 추진과제를 추진코자 합니다. 군정의 기획․조정 역량강화입니다. 연초 업무보고 순기 조정과 군정현안의 철저한 이력관리, 개인․부서․주민과의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을 통해서 기획․조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회 및 군정주요업무계획은 금년도에는 1, 2월에 받고, 내년부터는 9월중에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성립전에, 반영전에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뒷따라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자 합니다. 군정현안 공약, 주요사업, 지시사항 등 보고회도 분기별로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고, 각종 공모사업 및 특수시책 발굴을 주민수혜위주의 발전적 시책에 적극 반영해서 군정발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정책공약 과제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민선6기 정책과제가 5대 정책에 81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3건이 완료되고 추진중이 57건, 시기미도래가 1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민선6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행복고성 만들기 정책자문위원 운영입니다. 외부전문가 7명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직분야, 특별자문위원 위촉도 1명을 추가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정례간담회, 개별방문, 서면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해서 저희 정책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고성 만들기 아이디어팀 운영도 6개팀 26명을 팀장은 담당급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발령이 1월달에 있었기 때문에 팀정비를 1월중에 마치고, 반기별로 정책제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진지 체험학습을 통해서 과제를 부여하고 시책발굴에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정부합동평가 대응입니다. ‘17년 실적을 17개 시․도를 행자부 주관으로 평가를 하게 되겠는데, 평가내용은 주요 국정과제,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이 되겠습니다. ‘17년 실적을 온라인 평가 G-VPS 시스템을 실적 입력을 통해서 정량평가를 하고 만족도 조사, 현지검증을 통해서 종합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5월까지 우리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달라지는 합동평가를 위해서 직원교육도 실시하고 입력관리를 6월부터 12월까지 집중관리를 해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합동평가가 우수군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3,200만원 특별세를 받은바 있습니다. 국내․외 교류 추진입니다. 현재 교류기관 단체는 국내가 9개기관․단체 그리고 국외가 4개국 4개기관 1개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경남 고성군은 지난해 처음으로 저희가 교류기반을 확보해서 우호교류를 했고 정식으로 교류협력 체결을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각종 축제 참여라던가, 이게 축제참여보다는 실익있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 농산물 판매라던가 교류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과 정책소통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매년 전 국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안공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E-mail, 우편, FAX, 방문 등 여러 방법을 열어놓고 신청을 받아서 군정에 발전적인 제안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평가를 통해서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중앙부처 멘토지정 운영입니다. 우리군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을 멘토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4개 부처에 32명이 각분야별로 부서별로 멘토가 지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국비 확보라던가 주요정책 자료 확보라던가 여러 가지 자료 수집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에도 그분들하고 관계를 돈독히 해서 국비 확보에 이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책컨설팅 및 지역특성화 전략 용역 운영입니다. 사업비를 1억 5천만원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1억원은 강원도와 7개시군이 협업을 해서 동서고속화철도에 따른 대응, 지역특성화 전략수립을 용역을 강원도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1억을 출연할 계획이고,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강원발전연구원에 5,000만원을 확보해서 수시로 발생되는 지역현안 및 정책과제에 대해서 컨설팅을 수시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원에 출연금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정책과제 등 수요량 각 부서별로 받아서 정책컨설팅을 통해서 국비확보라던가 공모사업 자료라던가 활용을 극대화 해서 저희군에 실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발굴 및 국비확보 추진입니다. 4개분야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를 계정으로 주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21개사업에 197억 1,800만원이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편성이 돼 있고, 그 중에 152억 정도가 국비가 되겠습니다. 80%가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확보 출연을 위해서 2월부터 7월까지 기간을 두고 사업신청, 발굴에서부터 확보까지 국회예산심의까지 점검을 해서 최대한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 평화마을 조성입니다. 배봉권역이 되겠는데 2013년부터 ‘17년까지 5년간 25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계절 농특산품 시설재배단지 조성을 센터에서 했고 금강으로 가는 하늘숲길, 봉화대 복원, 평화염원 소공원, 주민역량강화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배봉리가 약간 버거운 면이 있어서 죽정․산학․화곡․마달 일대를 시설재배단지를 확대해서 센터에서 운영을 계획하고 금년도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열두번째, 화진포 필두화 마을 주민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죽정리 일원이 되겠는데 이게 죽정초등학교를 활용하고자 하는게 주 목적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역량강화 사업으로 1억원을 받아가지고 역량강화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할것인지를 주민이 스스로 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하는 야영장이라던가 떡방앗간, 현장체험장을 조성하는 주민들의 안을 가지고 역량강화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을 계속해서 9월, 10월중에 주민역량교육 평가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제출해서 선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 사업예산이 확보돼서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19회 통일고성명태축제는 매년 10월중에 4일간 개최가 되는데 4억 7천만원의 보조금을 줘서 축제위원회에서 총괄 축제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처음 거리축제를 도입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날씨가 고르지 못해서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거리축제를 부활할 부분이 있어서 부활을 해서 금년도에는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홍보활동에도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용 관리 내실화입니다. 12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8년도 국비 확보전략적 추진입니다. ‘17년도에는 973억 4,100만원입니다. 지난해보다 14.3%가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국회의정연수원진입도로 확포장,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 대규모 사업 국비지원사업이 종료가 됨으로서 상대적으로 국비가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금년도에도 공모사업도 신규사업을 3월중에 집중 발굴하고 2회에 걸쳐서 국비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국비신청을 위한 3월부터 5월까지, 5월말에 기재부 넘어가기 전에 각 부서별로 방문해서 전방위적 노력을 해서 국비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확보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교부세 확보는 ‘14년도보다 ’15년도에 줄었다가 ‘16년도에 9.3% 증가됐고,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77억 정도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금년도에 계속 사안별로 저희가 받아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보통교부세 산정자료 작성 및 통계관리가 중요한게 통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교부세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특별교부세도 최대한 확보해서, 참고로 저희가 지난해에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낸 결과 34억 6천, 강원도에서는 세 번째 정도 평창동계올림픽지역외에 저희가 제일 많이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입니다. 지방보조금은 총 한도액제가 금년부터 운영이 되는데 금년도 한도액이 118억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은 81억 6,800만원 그래서 36억 8,200만원 정도를 적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앞으로 지방보조금 사업심의에 철저를 기하고 지방보조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보조금이 낭비적 예산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축제예산도 총 한도액이 38억 2,100만원인데 편성액은 34억 5,800만원 3억 6,300만원이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전 심사 및 사후평가 강화로 행사축제 예산 과다편성으로 패널티를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지방채무 관리입니다. 지방채무가 ‘16년말 현재 161억 4,800만원입니다. ‘17년 상환계획은 19억 4,800만원인데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금년도에는 지방채를 대폭 감소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전에 사전 재정수요를 판단해서 최대한 채무가 상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및 재정운용 주민 참여기능 강화입니다. 현재 주민참여 예산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6월부터 8월까지 주민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홈페이지가 각종 의견수렴 방안을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토록 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의 타당성, 우선순위 결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사업 심사기능 강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운영 내실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운영 강화, 학술용역비 사전심사를 통해서 재정심사기능을 최대한 강화․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 및 보고입니다. 성과목표관의 기본구조는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1년전에, 당해연도에 재정운용, 1년후에 성과측정 보고를 하게 됩니다. 2016년도 성과보고서는 5월 10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18년 성과계획서는 본 예산 제출시 11월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조기집행으로 표시가 됐는데 이게 바꿔가지고 조기집행이였다가 균형집행이였다가 지금은 신속집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총 대상액이 2,161억이 올해 대상인데 6월말까지 55%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89억원을 상반기내에 집행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알뜰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조기집행을 위해서 절차를 입찰제도 도입이라던가 적격심사, 기간단축, 소액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활용 등 절차 감사를 통해서 신속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 최소화를 통한 경제활성화입니다. 지난해에 이월된게 703억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명시이월이 262억 정도 되고, 사고가 160억, 계속비가 282억 이렇게 해서 703억이 이월됐는데, 올해는 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일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지난해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로 집행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올해 조기에 집행을 하고 내년도에는 이월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평가 상위진입 대책입니다. 지방재정평가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3개분야에 대해서 재정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28개 지표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지금까지 받은 중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올해는 지자체 세입발굴이라던가 체납액 징수강화라던가 지방채관리라던가 재정효율성 경비절감이라던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금년도에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금운영 내실화입니다. 기금이 9개 기금에 67억 2,800만원입니다. 9개 기금의 이자를 따져보니까 연간 1억 4,300만원, 지금 이율이 거의 제로화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율가지고는, 여태까지 기금을 전부 이자수입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도에도 일부 기금을 폐지하는 그런 기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금의 효율성이나 운영성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앞으로 기금을 재검토를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점도 염두에 두고 기금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인 홍보마케팅 관련입니다. 6개시책을 금년도에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고성”하면 누구나 떠오를 수 있는 군 이미지 연상 홍보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홍보 지금까지 온 것을 보면 최북단 접경지역이라는 이미지에 국한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일전망대도 새롭게 단장을 하고 송지호, 화진포 새로운 관광지를 바탕으로 한 이미지 부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또 명태 완전 양식이라던가 은연어 양식 성공을 그런 테마를 홍보시장에 내놔서 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는 홍보를 금년도에는 색다르게 하고자 합니다. 홍보시안 문구라던가 동영상 제작 등 수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온․오프라인에 집중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고성간 근거리 인식개선인데 고성하면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대도시 사람들이 대부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인식을 탈피를 하고 가까운 거리 인식을 주는 그런 홍보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제작 및 방송사 무상제공입니다. 방송사 또는 외주제작자사 제작비 절감차원의 콘텐츠를 방송사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그런 기능이 없어서 하지를 못했는데 영상기사도 새로 채용이 되고 그래서 영상기사를 활용한 콘텐츠를 활용해서 방송사에 무료제공을 해서 공중파 방송에 띠울수 있는 홍보를 크게 부양을 시키고자 합니다.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한 군정이미지 홍보입니다. 방송을 활용한 군정홍보 지상 TV나 케이블, 라디오를 통해서 하는 홍보, 인쇄매체, 중앙지나 지방지, 인터넷매체, 페이스북이나 저희가 군청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일부 외부에 용역을 줘서 했는데 효과면에서는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도 질책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자체로 운영을 해보고 앞으로 검토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해외홍보마케팅도 중국 관광객을 겨냥한 공중파 방송 홍보도 함께 하고 기 위촉활용하고 있는 홍보대사도 적극 활용토록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알권리 충족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을 지속 이반장에게 보급하는 사업은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소식지 발간도 편집면에서 내실있는 내용으로 주민에게 전달되도록 노력하겠구요. 언론과의 유기적인 협력기반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서 환류기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정 적극적 언론보도 활성화로 인해서 “고성 기자상” 각 부서별로 계속 홍보용 언론보도를 내고 있는데 기자상을 운영을 해서 연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300만원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법과 원칙을 바로 잡는 열린감사 운영입니다. 6개시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선제적 예방감사 추진입니다. 취약분야에 대해서 선제적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예방감찰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 활동은 월별로 특정감사, 공직기강, 회계, 재정감사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감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공직자가 청렴윤리의식 정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부패․청렴대책 기본계획을 1월달에 수립하고 매월 청렴의 날 운영을 해서 청렴 팝업창도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청렴주의보 발령, 청렴 식권제 운영을 통해서 청렴에 대한 인식을 공무원 인식과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키고 3不 불편․불만족․불친절 제로화 운동을 올해 강력히 추진할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제를 운영을 해서 공직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신고 지원입니다. 저희가 재산등록 대상이 108명입니다.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1명, 강원도 윤리위원회 할 부분이 10명해서 108명인데 지속적인 공개목록을 확인하고 공개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낭비 최소화를 위한 계약심사 강화입니다. 일반공사는 2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1억원 이상, 물품용역은 5천만원 이상 등 해서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계약심사한 결과 6억원 정도를 절감을 했습니다.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말씀입니다. 올해도 특수공법 적용이라던가 타당성 검토 강화에 대해서 예산낭비요인을 없애도록 계약심사를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정책실현을 위한 일상감사 내실화입니다. 이것도 일상감사 범위가 조합은 3억원 이상 이렇게 해서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177건이 의뢰돼서 145건 원안적정 감사 심의를 했고, 32건을 개선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분야 일상 감사 추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행정쟁송 수행입니다. 자치법규가 454건 그 중에 가장 많은게 조례가 288건, 규칙이 104건, 훈령․예규가 62건인데 규제관련된 자치법규를 집중 정비해서 규제해소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민사소송 수행에 적극 대응해서 패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3쪽, 34쪽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고성 실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3개 시책을 핵심 추진코자 합니다. 불합리한 규제정비 및 맞춤형 규제발굴․해소입니다. 저희가 등록규제로 관리하고 있는 총 97건중 21개 조례․규칙․규정에 대해서 규정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합리한 중앙부처의 폐지 및 완화대상, 개선, 누락 및 신설 규제시 등록관리를 통해서 등록규제 건수 10% 감축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중앙부처 규제개선 과제관리 및 법령위반 조례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고 중앙부처 법령개선등을 통한 맞춤형 규제 적극 발굴 해소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맞춤형 규제 발굴에도 노력을 하고 등록규제 및 중앙부처 개선대상 자치법규 개정은 9월까지 정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신고센터 및 찾아가는 규제 이동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규제이동상담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3월부터 11월까지 약 60개업체가 대상이 되는데 업체를 대상으로 불평규제라던가 규제개혁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규제신고센터도 상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인센티브 강화 및 주민참여 규제개선과제 공모사업으로 규제개혁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교육을 강화를 하고 규제개혁 유공공무원 인센티브도 국내연수라던가 해외연수,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규제발굴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규제개선 과제 공모전을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도 생활속 규제가 적극 발굴해서 주민과 관련된 규제가 하루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규제개혁 유공자 포상과 인센티브도 11월중에 9명에 대해서 170만원 정도 하도록 하고 주민참여 규제개선 과제 공모전도 개최를 해서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특수시책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대표 기념품 개발입니다. 기존에 캐릭터로 금강동이를 고성군 캐릭터로 가지고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우리군만의 특수한 점을 부각시킬수 있는 함축된 그런 이미지가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런 시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고성 대표 기념품을 캐릭터를 개발하고 제작해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3천만원 예산가지고 명태와 통일염원, 분단군 이미지를 혼합한 통합이미지로 함축된 그런 캐릭터를 개발해서 거기에 따른 상품도 개발하고 캐릭터 제작을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지자체간 협력상품 개발입니다. 자매결연 지자체가 5개가 있는데 경남 고성, 부산 영도, 강북구청, 용산구청, 성남시, 소요예산은 3천만원 들걸로 보고 지역상호 보완이 될 수 있는 상호협력상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간 의향 협의를 1, 2월중에 갖도록 하고 협력상품 개발용역을 자매결연 지자체에 공동으로 부담해서 용역을 할까 합니다. 예를 들면 대진 해녀 미역, 해양심층수 소금 플러스 경남 고성군 멸치, 마늘 해서 같은 고성이기 때문에 고성통합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상품으로 내놓는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주하고 나주에서 한 사례인데 영주사과, 나주배를 혼합해서 “사과하면 배가 된다” 이런 재미있는 문구를, 우리 결혼했어요 해서 사과 하나 배 하나 해서 상품을 만든게 상당히 인기가 높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도 만들어서 활용을 해볼까 합니다. 다음은 재정집행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원 및 유공자 표창입니다. 재정 균형집행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중앙부처나 도에서도 채근을 하고 해서 계속 추진을 했는데 지난해에도 부진한 실적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각 부서별로 촉구하는 의미에서 또 격려하는 의미에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려고 합니다. 유공자 표창도 하고 시상도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해볼까 합니다. 고성군 배경 방송콘텐츠 제작 홍보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고성군 자체적으로 방송용 콘텐츠를 제작해서 저작권 라이센스를 확보해서 방송사에 무료로 제공해 주고 우리군이 덩달아서 홍보가 되는 그런 것을 해볼려고 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계절별로 콘텐츠를 제작해서 그 콘텐츠 안에 축제, 관광지, 음식, 농특산물 이런 주제로 컨텐츠를 제작해서 MBC 영동, CJ, 폴라리스(케이블) 기타 케이블방송,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뿌려서 저희 고성군 홍보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3不 불평․불만족․불친절 이 3개만 해소되면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각될 겁니다. 제로화 365일 운동을 추진하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서 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대상은 3개분야에 6개업무를 중점 모니터링을 할려고 합니다. 보조금, 공사계약․용역․물품 포함해서 계약, 인허가, 공유재산관리 등 민원업무 관련해서 1단계는 민원인 명부 제출을 저희가 받고, 2단계는 대상자 선정 및 모니터링을 실시를 해서 모니터링 후속조치로 개선조치까지 우리가 확인․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을 올해는 가져갈려고 합니다. 모니터링 및 특정감사까지 실시해서 민원인이 진짜 피부로 느낄수 있는 친절하고 만족하고 불편이 없는 그런 것을 피부로 느낄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노력을 하고자 이 시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현안사항입니다. 현안사항은 지난번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시 보고 드린 사항과 중첩이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일전에 보고 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고,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쪽, 중앙부처 멘토지정 운영에 대해서 알아볼게 있어서요. 우리가 멘토가 14개 부처 32명으로 돼 있는데 32명이 어떤 연관으로 인맥형성이 돼 있죠? 우리 고성군 사람이 많다던지 아니면 학교라던지 이런쪽에 연결이 돼 있습니까?

고성군에 고향을 두고 있는 각 중앙부처 공무원.

거의 대부분이 고성출신 공무원?

대부분이 아니고 고성출신입니다.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하면 아무리 고성출신이라고 그래도 뭔가 대접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원활히 되고 이러면 서로 소통하기가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맨입으로만 해서 국비라던지 이런게 쉽게 떨어질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청탁금지법 생기기전까지는 그런 부분이 자유로웠었는데, 지금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 정으로 지속적으로 끈끈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멘토로 지정해서 우리 고성군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얘기하신 중앙부처 멘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명단을 저희 의회에도 한부씩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새로 입문하거나 그런 분이 있을 걸로 봅니다. 정비가 되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뀌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명단을 주시구요. 그리고 15쪽에 필두화마을 주민역량사업이 지난번에 현내에 들어가서 보니까 현내에서 이미 기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죽정초등학교 이용하는 문제 그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오토캠프장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타 사업하고의.

그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한거고……

그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타사업들과의 다른 지역 같은 오토캠프장의 서로 문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것 하시면서 살펴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 이건 개인적입니다. 통일고성명태축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18회째인가요.

올해가 19회.

18회째를 했는데, 거진에서 장소가 벗어난 예가 없죠 거의, 그 테두리 안에서 했잖아요.

항구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혹시나 이 장소를 조금 바꿔서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검토를, 가령 화진포 광장 있지 않습니까? 화진포 광장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른 고성을 알릴 수 있는 문화와 관광과 이런 것들을 같이 이 행사에 녹일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고성경제를 위한 부분이면 일부 상가의 경제활성화 차원을 뛰어넘은 다른 방법들도 이제는 검토해볼만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게 꼭 이루어지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현재 저희 고성에서 이러저러한 다각적인 면모, 명태축제활성화를 위해서라면 한번쯤 검토를 해봐도 괜찮지 않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축제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봐주시구요. 마지막으로 41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인 것 같아요. 이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당부의 말씀만 드릴께요. 우리가 돈이 남으면 빚부터 청산하는게 맞다고 보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채무를 조기상환한다고 하신다니까 잘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기집행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너무 얽매이게 되면 지역의 현실에 안맞는 불이익이 야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가지고 지역현실에 맞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그리고 41쪽,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이 제품이 사실 우리가 만들고 생산하고 이런 것보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배분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배분하다가 나중에 그게 끝까지 못이어지는 부분이 대다수라고 봅니다. 개인들 동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서로간에 지자체간에 비교우위 상품이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우리쪽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경남고성에서 생산하는 제품보다도 더 저렴한 비용에 생산되고 더 좋은 제품이 나온다면 경남 고성에서도 그 제품을 사용한다고 하면 서로간에 교환이 이루어질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연구를 같이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구요. 보통 우리가 비교우위 무역같은 경우는 국가간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건데, 이제는 지자체간에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가 나온 만큼 그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이나 31쪽에 보면 예산낭비라던지 주민예산참여제를 통해서 제도개선 등의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2016년도에 제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등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그 부분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절약, 수입이 늘어나는 경우에 그 예산 또는 수입의 일부를 제안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가 신설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숙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 잘 들었구요. 과장님 처음 말씀중에 간성 주차장 옆에 바르게 살기 건물을 짓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상인회고 다 의회에서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꼭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겁니까?

그 건물이 북쪽편에는 빨간벽돌로 해서 깔끔하게 리모델링해서 보기가 좋았는데 저희들이 막상 구 영림서를 철거하니까 바로 그 건물의 이면인 뒤편이 아주 남루하게 된 상황이라서 해보니까 전부 그 건물은 철거해서 새로 지어야 한다 이런 상황인데 이제와서 건물을 깔끔히 철거하니까 시원하게 보이는 그런 관점에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 건물을 지어야 되냐”하는 그러한 여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물은 당초 철거할 때 남루했던 것을 깨끗하게 그 면적대로 해서 새마을지회에 재활용 분류센터라던지 그런 건물로 활용토록 일부분은 설명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것은 건축을 지어서 가는데, 설계도 다 나왔고, 입찰도 봤고 이런 상황이라서 몇몇분들은 그렇게 훤한 주차장으로 해야지 하는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건물을 사용해서 했던 쓰고자 하는 상황들 약속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게 다른데 건물을 지으면 안되는 겁니까? 꼭 그 자리에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건물이 거기왔던 취지는 시장안에 각종 재활용 물건들 옷가지라던지 그런 물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터가 거기서 지어졌던 상황이라서 시장안에 재활용이 그때 그때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 터에 지어야만 마땅하고 다른데는 또 그러한 재활용의 시장과의 그런 상태도 있고 해서 그 자리에 짓고자 합니다.

의회고 뭐고 다 반대를 해도 무조건 과장님은 추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 1월 8일날 먼저 재무과장이 공유재산관리계획 건물 1동 철거에 1동 신축 그렇게 해서 설명을 했고, 저 역시도 1월 8일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주차장과 아울러 사업계획을 설명했던 사항인데 이게 뒤로 물러서기는 너무 앞서 나간 이런 사업이라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어쨌든간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 그 주차장이 별 큰 의미가 없어요. 건물이 자꾸자꾸 들어서면, 이것은 다시 한 번 앞서 나가셨다기보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건물 거기에 들어서면 안돼요. 다른 쪽에 가서 짓는 것은 모르겠는데 거기는 훤해야 돼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간결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22쪽, 23쪽 일자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전년도에 고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잖아요. 보면 청년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고자 제정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청년일자리 창출기본계획을 수립을 먼저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그동안에 청장년 일자리팀이 없어서 그러한 여러 분야 때문에 지역경제팀 주무팀 하나 가지고는 일양이 너무 많아서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총괄할려고 일자리창출팀을 만들어서 올해 총괄 그런 부분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구인구직 관련해서 내용도 나오고 여러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자리창출 기본계획에 그 모든 부분들이 수용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추진해야겠다 이 부분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 우리가 교통카드 10% 할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데요. 타지자체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대부분 교통카드는 10%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3쪽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로 주차장을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소상공인진흥공단 그 사업을 보면 매년 3천억 이상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그 전부터 우리가 주차장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신청을 하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사업에 있었던 부분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을 기업청으로.

예, 기업청에서 하는 부분들, 그러면 혹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나요?

저는 안……

보시면 우리 고성군에 필요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도 쉽게쉽게 우리가 따올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더라구요. 그 부분들이 달성이 됐을 때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계속 이어져 나갈수 있는 그런 사업이 고성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7쪽에 보니까 벼룩시장이 있어요. 이게 지난 ‘16년도 실적들이 있는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뒤집고 새로운 방법으로 관내 콘도 광장으로 옮기겠다, 그러면 지난해 실적을 봤을 때 성과가 미비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지?

성과가 이용자의 현황쪽이였습니다. 왜냐하면 고성군민이 급박하게 고령화되고 하다보니까 구매가 둔화가 되고 공무원들 이용이 많아 지고 그런 상태에서 콘도에 관광객들 쪽으로 해서 외부의 돈을 우리것을 팔아서 외부의 돈을 끄집어 내자는 그런 관측에서 콘도 광장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외부 도심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저희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고 더 다양한 것들이 있는 벼룩시장들이 다른 곳에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혹시 그분들이 저희 고성에서 벼룩시장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질적인 하락인 문제가 먼저 와 닿으면 거꾸로 저희들이 안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벼룩시장형태인지 아니면 농수산물 직거래장터의 형태인지를 분명히 방향을 잡아서 가주는 것이 맞다고 보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좋은 제안입니다.

그리고 52쪽에 보면 농어촌공사 설악연수원건립 추진 민자사업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1월 25일이면 몇일 안남았잖아요. 1월 25일날 저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회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 고성에서 이사회 개최에 중요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노력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나요?

농어촌공사 이사회 이런데 저희들이 그간 참여치는 않았습니다. 그냥 실무자라인하고 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참여를 해서 어떠한 안건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회의장소에 참여를 해서 진행상황을 지켜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이사회에 저희 고성을 위해서 아까 나왔던 멘토제도가 있습니다. 그 멘토제도에 보면 이 이사회의 영향을 줄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들이 있고, 그러니까 25일전에 그런 부분도 챙겨서 정말 이게 저희들 고성에 뭔가 새로운 걸로 들어설수 있겠금, 그 멘토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것도 찾아서 노력을 해봐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68쪽에 고성군 일자리 컨트롤 기능수행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농철하고 성어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 영농철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일손들이 군장병이라던가 이래서 저희들 자원봉사라던가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로만 돼 있는 것중에 못하고 있는게, 여기 새로운게 들어와 있는데 여기 성어기때 말이예요. 성어기때 일손들이 없어서 조업관계들이 중단이 되고 실질적으로 고단가에 나가야 될 물건들이 저희들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못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간들이 바닷가로 보면 많은 시간이 필요치가 않아요. 불과 한달내외예요. 15일내외고, 그러니까 일손들이 없어서 허덕이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올해 도루묵철이든 양미리 철이든 인력들이 투입이 돼서 어민들도 제값을 받고 물건들이 나갈수 있도록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0쪽에 비수익노선 용역실시가 3월에서 6월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3월에서 6월이면 사람들이 많이 안다닐 때 하필이면 이때 용역을 줘야 되는이유가 있나요?

그런 부분도 전국적으로 이 시기가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그게 나머지 부분들은 요즘에 전부 카드를 대부분 쓰다보니까 그러한 인력 조사숫자라던지 그것이 충족이 다 돼서 저희들이 용역이 늘 이시기쪽으로 해와서 전체 틀을 하다보니까 달을 변경을 하다보면 수치가 변화될 수 있어서 이렇게 늘 이시기에 유지해 왔습니다.

이게 우리 군비가 나가는 문제인데 꼭 용역회사에 맞출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3월, 6월 여름 이런 여러 시기가 있는데 이시기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동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면 여기 용역을 맞춰서 나가면 결국 우리 군비가 더 나간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방재과장 최형걸입니다. 2017년도 안전방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으로서는 기구는 안전총괄 등 4개팀에 정원 14명, 현원 14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외 인력으로서는 청원경찰 2명이 자연재난분야와 하천관리분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과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안전한 고성, 행복한 군민 구현을 위하여 안전의식 생활화 및 재난대응 능력강화, 현장 중심의 한발앞선 예방관리체계 구축, 선제적 재해예방을 통한 자연친화형 하천관리, 위기관리능력 배양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의식 생활화 및 재난대응 역량강화입니다. 총 4개분야가 되겠습니다. 생활속의 안전문화운동 확산추진을 위하여 추진방향으로 재난안전에 필요한 정보제공으로 주민역량을 제고하고 안전사고 예방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안전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위한 안전문화의식 개선, 안전사고예방교육을 통한 생활속의 안전문화 실천, 재난관련 단체 자생적 안전실천과제 발굴 및 재난요인 제거, 군민의식 개혁을 통한 자발적 참여유도와 전군민 동참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비무환적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상황유지 및 체계적 안전관리와 재난위험시설 및 취약지 안전점검을 통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종 재난대비 상황유지 및 안전관리계획을 2월까지 수립하고 재난취약가구 140가구에 대한 보일러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정관리대상 시설인 116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 및 자문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고, 물놀이 취약지구 점검 및 안전시설 설치도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 훈련을 통한 재난관리체계 강화입니다. 행정과 유관기관간의 공조를 통한 재난대처 능력 강화와 실제 훈련을 통한 재난 현장대응능력 강화 및 불시 상황관리 역량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민․관․군 네트워크 체계 강화를 위한 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안전한국훈련은 금년도 5월에 종합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긴급구조 훈련은 주관은 고성 소방서에서 실시합니다. 10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매뉴얼도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통한 재난예방 활동 지원입니다. 재난에 대한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지원, 소방여건 취약부분에 안전홍보 등 소방업무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의용소방대는 총 365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금년도에는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으로 유류비, 식대, 난방 등유를 지원해주고자 하며, 현내면 의용소방대는 리모델링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한발 앞선 예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재해위험지 정비를 통한 사전 재해예방으로서는 간성읍 신안리외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안5리, 송포1리, 태봉2길, 산학, 배봉, 아야진 5길 등 총 6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어천지구 소규모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간성읍 어천리가 되겠습니다. 교량재가설 58m가 되겠고 사업비는 총 8억입니다만 금년도에 3억을 확보하여 사업비는 전액 확보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현재공정 10%로 추진하고 있고 연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거진지구 주거밀집지역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거진1리부터 4리까지 빨래골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19년도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서는 마을환경정비사업, 미끄럼방지 포장, 마을뒷골목 정비, 벽화조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7억으로서 금년도에 5억을 확보하여 설계와 일부 미끄럼 방지시설을 포장토록 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진리 산8번지가 되겠습니다. 10리 6반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2018년도까지 사면정비사업, 주택이주사업 등을 실시토록하여 붕괴위험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내면 대진리 산25번지로 대진2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19년까지 3개년간으로 사면정비와 주택이주사업을 포함하여 총 12억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을 확보하여 설계와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되겠습니다. 위치는 죽왕면 오호리 산 24-2번지로 송지호 회집 뒤편 경사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면정비사업과 이주사업으로서 용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이고 금년도에 1억으로 설계와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통수단면 등 노후시설이 된 교량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성읍 어천리, 죽왕면 삼포리, 죽왕면 구성리 등 3개지구 소교량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3회 정리추경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어 지난 년도에 실시용역을 실시하였고,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지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위치는 간성읍 봉호리 일원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노후우수관로 정비와 재해예경보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재해예경보시설은 지난 년도에 완료를 했었고, 금년도에는 우수관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본 지구는 건설도시과에서도 올해부터 3년간 20억을 확보하여서 배수개선 사업을 재정비합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침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삼포지구 하천하구 폐쇄방지 시범사업입니다. 관내 하천은 바다와 접하고 있어 높은 파도시 하구가 폐쇄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해 보고자 삼포리 순포천 하구에 폐쇄방지 유공관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에 5천만원을 확보하여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 실시토록 하여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햇살품은 거진 미항마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거진1리가 되겠고, 사업년도는 ‘19년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으로서 금년도에는 3억 7,5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쉐어하우스, 경관쉼터, 경관 컨텐츠 발굴 등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와 폐가 철거, 경관쉼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설계하여 경관쉼터 등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재해대비 인명피해 제로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요인을 사전에 정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 폭설시 신속한 제설로 인한 장비와 자재 등을 구입하겠습니다. 트렉터 제설기는 13대를 구입할 예정이고, 풍수해 대비해서 수방자재도 구입하겠고, 재난 예․경보시설로 명파천에 일정수위가 되면 경보음이 울리는 경보시설을 명파천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5개읍면 시가지와 마을안길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트렉터, 제설기는 총 117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제설제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협업기능을 통한 겨울철 재난관리를 활성화하고 붕괴우려 노후주택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을 11월 16일부터 금년 3월 15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폭설대응 교통소통 대책 훈련도 11월달에 실시토록 하고 재난상황 발생시를 대비하여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사전예방 및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기금 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4년도에 최초로 설립되었고, 기금조성으로서는 지난 년도에 5억 8,2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수입이 1억 4,600만원, 지출을 1억 1,700만원을 할 예정이며 금년도말에는 6억 1,100만원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동안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연평균 100분의 1을 조성을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선제적 재해예방을 통한 자연친화형 하천정비사업으로서는 7개분야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하천 및 소하천 수목제거 및 준설사업입니다. 위치는 간성읍 어천리 송골천등 21개 하천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천준설 4.7㎞와 수목제거 6.7㎞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억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지난년도에 조사 및 확정을 지었습니다. 잎이 무성하지 않은 하절기 이전에 사업을 실시해서 사업의 효과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준설토 매각사업입니다. 하도의 퇴적로 제거 등을 통한 하상정비 및 경관을 개선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매각하여 세수를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간성읍 북천 등 7개 지방하천이 되겠고, 준설은 12㎞에 2억을 투자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대상지는 지난 년도에 다 결정을 하였고, 하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여 우기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문암천 지방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대상은 문암천이 되겠고, 연장은 6.3㎞가 되겠습니다. 문암천은 전에 수립한 기본계획이 2004년도에 수립되어 있어서 법에 개조가 10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재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하천관리 심의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18년도에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봉포리 광포천, 후골천, 학야천 그 다음에 간성에 가마골천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10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 수립년도가 지나 재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을 유도하고 또한 하천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 하도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간성읍 진부리부터 거진읍 송죽리 북천이 되겠고, 총 연장은 5.2㎞가 대상입니다. 총 사업비는 136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28억을 투자하여 하천정비 0.7㎞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차사업으로서는 2.3㎞는 지난 ‘14년도에 완료를 하였고, 금년도분에 대해서는 10월달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큰뜰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현내면 초도리 큰뜰천 일원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1.4㎞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58억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7억 9,600만원을 투자하여 하천정비 230m와 교량 1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안전처에 사전설계심의를 득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골천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거진읍 오정리 진골천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소하천 정비 700m와 소교량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4억 2,800만원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3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와 하천정비 200m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기관리 능력배양 및 비상대비태세로서는 5개분야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비상대비 능동적 대처로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통합방위협의회는 구성이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은 군수님이 되겠고, 주요기능은 통합방위 작전과 훈련에 대한 지원대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강원도 통합방위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이고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군경위문을 연2회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사업에서는 총 4,26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야간투시경과 교육분야와 부대운영 등에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을지연습은 매년 8월에 실시가 됩니다. 금년도에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역량 강화로 비상대비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의 능률적 편성 및 교육을 통한 민방위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일류 재난파수꾼 역할을 위한 민방위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6회, 민방위 대원 교육은 5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예 민방위대 조직으로서는 저희 군 직장 및 지역민방위 대원은 36개대 1,115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 민방위 시설로서는 경보시설, 민방위급수시설, 민방위 대피시설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교체 및 보강이 되겠습니다. 현내면 주민대피 시설에 옹벽 배부름 현상이 있어서 3천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할 예정이며, 또한 명파리 주민대피시설은 샤워기가 미설치 되어 있다고 지적이 되어 샤워기를 금년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천진초등학교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염분이 과다노출되어 경동대학으로 새로 지정코자 합니다. 또한 노후 위성기가 관내 10개소가 있습니다. 이를 교체하여 가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경보시설 확충입니다. 대상마을은 배봉, 마달, 용하리 3개소와 4개읍면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경보시설 확충으로서는 배봉, 마달, 용하리가 되겠고, 경보시설 출입계단은 야촌리와 용하리에 정비코자 하며, 간성, 거진, 현내, 죽왕면사무소에 다중경보발령장치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보발령은 도청과 군청 개별시설에서 경보음을 발생하고 있는데 다중경보발령장치를 설치하면 읍면 사무소에서도 자기 지역에 있는 경보시설을 울릴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설계를 하여 6월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내면 마달리와 화곡리가 되겠습니다. 규모로서는 80평규모로서 대피인원은 200명이 되겠습니다. 2월에 신축부지를 매입하고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또한 방독면 등 40개 품목을 비치하여 대피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정방재과 업무보고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방재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이틀, 삼일 눈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트렉터 장착식 제설기 현황보고를 아침에 제가 받았습니다. 2, 3일동안 눈을 치우러 다니다보니까 저희들이 자연재해대비 인명피해에 대해서 추진계획은 나와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고개가 많은 곳 그리고 미끄러운 곳 그리고 대부분 저소득층들이 사시는 그런 위쪽에 많이 사십니다. 독거노인들이고,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눈을 치우러 다니다보니까 저희들이 눈이 온다고 예보가 되거나 아니면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예시하고 있을 때 미리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설제죠, 제설제를 그런 곳에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제설함을 만들어서 염화칼슘이라던가 이런 것을 비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꼭 눈이 와서 각 읍면에 가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걸 받아서 거기에 뿌리러 가고 이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녁에 눈이 왔을 때 아침 새벽에 눈을 치울 때 그런게 없다보니까 이미 벌써 굳어버리거든요. 짓밟혀 버리고 그러다보니까 녹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는데 미리 그런 지역을 미리 엄선하셔서, 여기에 보니까 다니시면서 업무를 보겠금 되어 있네요. 그런 곳을 선정을 하셔서 제설함을 비치해서 제설제를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현재 제설제는 아니지만 눈삽이나 빗자루 같은 것은 저희 관내 17개소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설제도 사용할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트렉터 장착제설기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현재는 눈을 치다가 제설기가 망가지면 이것을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 수리를 하게 되는 과정이 지금 읍면에서 직접 수행이 안되죠.

예, 안전방재과로.

안전방재과로 수리보수에 대한 내역서가 제출이 돼야 되죠 지금 현재로서는?

예.

그러다보니까 현장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늦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시기만이라도 이게 어차피 이 시기밖에 못쓰는 거니까 읍면에 비용을 미리 준다거나 아니면 권한을 수리할 수 있는,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거나 이런 쪽으로 연계를 해주는 것이 옳지않은가 싶어요. 현장에서 눈치우다가 금방 삽날이 망가졌는데 그것을 고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은 각 읍면에서 다 고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고칠 수 있는 장소들이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빨리 대응을 해줄수 있겠금 그렇게 업무방향을 가져가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겠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5쪽에 보면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문제에 있어서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방독면 구비사항들이 너무 미약하다보니까 2017년도에는 추경이든 어떤 형태로 됐던 이 방독면 구입배치에 대한 문제가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주거 밀집지역이라던지 경사가 있는 곳들 곳곳에 모래함이 설치 되어 있죠?

예.

주민들이 모래함보다는 염화칼슘 같은 부분들도 해달라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전반적으로 폭설로 인한 재해상황이고 재난이라고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민방위대 같은 경우는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저희가 민방위대보다도 자율방재단이나 유관 조직을 이용하는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동원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같은 경우도 자연사회재난이 있을 때 사전예방에 주력을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대민지원 군인들을 받다보니까 우리 자체의 민방위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알아봐 주시구요. 지금 각 마을에 보면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폭설이 내린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주차라던지 이런 부분들을 큰 주차장으로 옮겨서 길 같은 경우는 소형차 제설하게 되면 길을 내줄수 있으니까 주차가 다 돼 있으니까 그 길을 못내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투입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매뉴얼이 있다면 재정비를 부탁드리겠구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나름 재해재난사태라고 생각을 해서 장비를 수소문 해서 인근지역에서 협조를 받았잖아요. 앞으로는 협조를 받았으면 우리 관심사는 빨리 이것을 극복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재산이라던지 위험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것이 관심사였는데 다시 돌려보내는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과연 그 주민들의 관심사하고 어떤 부분에서 돌려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단체하고 다시 협의를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방재과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방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고광선입니다. 2017년도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업무추진방향,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6개담당에 정원 28명에 현원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5쪽의 사부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부터 8쪽의 관광분야 기본현황과 9쪽부터 12쪽에 있는 문화예술 분야는 역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부터 14쪽, 체육진흥분야 기본현황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7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다시 찾고싶은 관광고성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광정책 추진과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여건조성, 사계절 관광활성화 및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 군민과 함께 하는 격조높은 문화예술 육성, 체육기반시설을 활용한 스포츠산업 활성화, 체험관광 활성화로 레저스포츠 연중개최로 관광객 600만 유치 및 주민소득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 금년도 총 예산은 227억 1,700만원으로서 총 고성군 일반회계에 8.34%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광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화진포 로프웨이 기본설계 용역은 작년도에 마친 화진포 관광개발 및 북방문화타운 타당성 용역을 바탕으로 7억 2,500만원을 가지고 거진항~화진포간 로프웨이 등 둘레길 연계시설, 초도항부터 금구도간 해상교량, 부양해상정원 등 기본계획과 기본설계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 하나되는 오토캠핑장 운영입니다. 송지호 오토캠핑장은 데크 90개소, 통나무집 10동, 봉수대는 데크 85개소, 카라반 10동을 금년 5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운영하겠으며, 노후데크 교체와 캠핑장 이용에 따른 인상료 조례개정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을 느끼고 힐링하는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토성면 도원리와 간성읍 장신리, 진부리 3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5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 보수 및 마을관리휴양지 공고 실시후 저희가 운영에 차질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가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36조에 의거 협의받은 관광사업장에 대하여 화진포 및 송지호 관광지에 대해서 1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사후영향조사를 분기별로 조사해서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송지호 관광지내 야구장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2필지 795㎡를 저희가 매입해서 향후에 축구장과 야구장을 변경하고 야구장 경기규격이 나올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결한 관광지 환경조성을 위하여 화진포 산소길 화장실 설치는 금강삼사 앞에 설치를 하고 송지호 관망타워 야외화장실은 관망타워 앞에 총 2개소에 1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여건조성으로 편리함과 추억이 있는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올해는 7월부터 8월까지 약 40일간 27개 해수욕장에 대해서 총 13억 4,900만원을 투자해서 수상안전요원과 시설정비, 해수욕장 축제지원, 프로그램 운영, 해변안전시설 확충과 모기없는 해변 해수욕장 확대운영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구입한 비치클리너는 연중 활용해서 청정한 해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관광지 개발입니다. 화진포 관광지 조성사업은 화진포 둘레길 금구교에서부터 찻골입구까지 산책로 2구간에 대해서 1.5㎞, 거진읍 경계부터 리솜리조트 입구까지 상수도 인입시설 5.3㎞에 대해서 22억을 투자해서 시설개선을 하도록 하겠으며, 송지호 관광지 조성은 죽왕공설운동장 도로개설 200m, 해안산책로 500m 등 6억을 투자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7년도에 사고이월된 송지호 순환도로 개설 및 산책로 조성공사도 상반기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포․문암관광지 조성 이월사업은 금년도 삼포2리 해수욕장내에 해변테마형 광장조성과 부지내 우수기반시설 300m를 12억을 투자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대해변 레저체험시설 조성은 올해하고 내년 2년차에 걸쳐서 12억을 투자해서 오션타워 1식을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설계를 하고 착공까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테마있는 가로수길 조성은 죽왕면 송지호 및 군관내 관광지 일원에 테마있는 가로수길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해안 군경계 철책철거는 2억 6천만원을 투자해서 해안복합감시카메라와 경계철책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도 이월된 감시카메라 3대를 금년 상반기 중에 설치해서 삼포와 아야진쪽에 1.5㎞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이 되겠습니다. 백도마을형 해변 조성사업으로 201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추진사업으로서 총 31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월된 24억 9,1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백도 해수욕장에 오토캠핑장 44면과 화장실, 샤워장, 상가를 신축토록 해서 금년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계절 관광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수요자 중심 홍보마케팅 전개 및 관광안내 서비스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고성관광 홍보물 배포, 찾아가는 고성홍보 마케팅 추진,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지원,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관광안내 서비스지원, 관광객 이용 편리를 위한 관광안내표지판 유지관리, 쾌적하고 저렴한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기반시설 관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해양박물관과 역사안보전시관, 생태박물관은 전년과 같이 위수탁으로 운영되겠으며, 송지호 관망타워는 직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양박물관과 송지호 관망타워에 대한 시설을 보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격조높은 문화예술 육성으로 지역문화 특성을 살린 행복 예술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문화복지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2015년부터 금년도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총 25억이 투자가 되겠으며, 대공연장 301석 등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절기로 중단된 상태고 해빙과 동시에 3월부터 재착공을 해서 7월달에 준공 및 재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문화예술 육성으로 전광판을 이용한 영화상영과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 추진, 문화학교 및 문화사랑방 운영을 금년도에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가치있는 문화재 관리를 통한 경쟁력 창출을 위하여 사전예방적 문화재 점검기반으로서 문화재 안전점검을 연2회 실시하고 전통사찰인 극락암에 대해서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왕곡마을 문화재 안전경비원 4명을 배치해서 문화재 재난예방과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경쟁력을 갖춘 전통인력 양성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제16호 각자장과 무형문화재 제27호 고성어로요 전승금과 공개행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 행사를 통한 문화가치 극대화로 제35회 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는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수성문화제 위원회에서 개최토록하고 제15회 고성왕곡마을 전통민속체험 축제는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왕곡마을 보존회 주관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건봉사에서 금년연말까지 건봉사 유적 단체 탐방 순례, 산사 오케스트라 공연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왕곡마을 생생문화재 사업은 4년차에 걸쳐서 왕곡마을에서 금년도에도 공연을 실시하고 살아숨쉬는 서원․향교 활용 공모사업도 2년차로 간성 향교에서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수교육관 활성화지원사업으로 2,500만원을 들여서 각자장 전수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문화 계승을 통한 문화가치 창출을 위하여 간성향교 지원과 고성문화원 열린문화공간 육성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것을 살린 문화재 및 유적정비 사업으로서 왕곡마을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초가이엉잇기 사업과 가옥보수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금년도에는 15억을 투자해서 가옥보수 및 초가이엉잇기 토지매입 2필지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 복원 및 활용사업 육성사업으로 건봉사 보안원 해체복원 및 사명대사 기적비 정비사업, 건봉사 극락전 복원 실시설계용역, 화암사 전통사찰 문화체험관 건립공사, 화암사 설법전 및 삼성각 지붕보수, 간성향교 대성전 보수공사, 문화재 편입토지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체육기반시설을 활용한 스포츠산업 활성화로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도 제12회 고성미시령 힐클라임대회 등 12개 대회를 유치해서 관내 15,500명의 선수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에는 8억 1,800만원을 들여서 30여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2017년도 제72회 전국 남녀 종별 배구대회 유치가 확정된 상태고, 추가로 강원학생 스포츠클럽 대항 및 강원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가 추가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소요되는 유치비가 학생스포츠클럽 대항은 8천만원, 강원도지사기 게이트볼 대회는 1,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추경때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스포츠 육성을 통한 군민건강 증진으로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20개종목에 금년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52회 강원도민 체육대회는 5월중에 횡성군에서 33개 종목 700여명이 출전하도록 하고 제25회 강원도민생활체육은 9월중에 태백시에서 개최되는데 16개 종목 300여명이 출전토록 하겠습니다. 군수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는 5월부터 9월까지 11개종목에 대해서 개최토록 하겠으며, 44개 각종 엘리트 및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군민건강 달리기대회는 3.1절과 8.15 광복절 기념을 통해서 2회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장애인체육활성화 지원으로서 체육대회 출전 지원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장애인 체육활동을 돕기 위해서 지도자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엘리트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자공기소총으로서 선수 1명을 이미 교체를 하고 금년도 전자표적 추가 설치를 해서 상위 입상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강좌이용권 제공으로 소외계층 스포츠 참여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태권도, 검도, 승마 종목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강좌 1인당 월 8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고성종합운동장에 28개소에 대해서 시설운영 및 시설유지보수를 실시해서 생활체육 및 군민건강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야외운동기구는 5개소, 수성정 고전실 설치, 고성종합운동장 보조구장 락커룸 설치, 고성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시설개선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고성종합체육관 지붕교체는 이월사업으로서 금년 상반기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전략으로 강원도민 체육대회 유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노후된 공공체육시설 개선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체육시설 능률적 운영을 위하여 고성골프연습장과 국민체육센터에 대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및 운영비 절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종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소요사업비는 1억 6,450만원으로서 당초예산에 6,080만원을 인건비로 확보를 한 상태고, 육성지원비 1억 370만원을 1회추경에 지원토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6년도 12월말 현재 9억 8천만원이 조성된 상태로 금년도에 5,100만원이 확보가 되면 금년 연말에 10억 3,100만원으로서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금출연금 5천만원을 1회추경때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사업계획은 장학생을 60명을 선발해서 2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관광 활성화로 레저스포츠 연중 개최가 되겠습니다. 레저스포츠 대회유치 및 개최로서 뚜르드 DMZ 2017 국제 자전거 대회를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경기도 파주에서 출발해서 고성까지 오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3,000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서핑 앤 뮤직 페스티벌 서핑 축제는 금년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삼포해변에서 5,000명이 참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9회 관동별곡 송강 전국 고교생 문학대전은 9월에서 10월까지 고성종합체육관에서 전국 고교생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고성 바이크 어드밴처는 금년도에도 내년도 사업을 평가해서 선정이 되면 계속해서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DMZ 레저스포츠 대회는 금년도 5월에서 7월중에 화진포 및 DMZ 일원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국비가 확보되면 군비가 이미 확보된 것을 첨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다문화 및 저소득 가족 청소년 해양캠프는 금년 7월에서 8월중에 봉수대 해변 일원에서 250명을 대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성 통일배 전국 래프팅․카약 대회는 금년 8월중에 봉수대 해변에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고성 사계절 밀리터리 체험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송지호 오토캠핑장 일원에 9억을 투자해서 서바이벌 게임장 1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자 공모를 실시하고 설계를 추진해서 금년 연말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안 체험관광을 위한 4D 해양모험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죽왕면 오호리 68-21번지 일원에 신축하게 되겠으며, 올해부터 3년차에 걸쳐서 35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4D 체험모험관과 전시교육실, 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지상2층에 연면적 1,100㎡가 되겠으며, 금년도는 공모사업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2018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관광자원 발굴 및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일전망대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0억을 투자해서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20만㎡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무인도서 관광자원화 타당성 용역은 금년 4월까지 죽왕면 오호리 죽도와 토성면 봉포리 죽도에 대해서 관광자원화 타당성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은 현내면 초도리 일원에 2020년까지 민자사업으로서 리솜리조트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콘도 10동 등 스파센터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작년연말에 건축허가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 부족과 관련해서 반려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리솜과 상하수도사업소 저희가 신설 및 증설에 관한 협의를 통해서 금년도에 조기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돋이 통일전망타워 신축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금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연차되는 사업으로서 전망타워 3층이 신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8억 8천만원으로서 2015년 12월에 착공돼서 작년 연말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준공을 하고 9월에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9월에 개장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솔바람 해풍그늘 들살이마당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죽왕면 문암진리 일원이 되겠으며, 금년부터 3년동안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오토캠핑장과 샤워 화장실, 주차장, 다목적광장이 조성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5천만원을 가지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복고성 문화복합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성읍 신안리 구 황실사우나 자리에 지상 2층 규모로서 작은 영화관 2개관과 북카페, 군장병 쉼터, 체육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이 되겠으며, 작은 영화관은 별도의 10억이 추가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중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황실사우나 건물 철거와 관련해서 유치권 관련 소송이 진행중으로 있습니다. 오늘도 조정협의가 있기 때문에 조정협의가 해결되는 대로 설계를 재착수를 해서 조기에 실시설계를 하고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중고등학교 운동장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5억을 투자해서 운동장 조성과 농구장,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국비와 군비를 교부결정을 이미 해서 교육청에 교부한 상태로서 금년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4월까지 마치도록 하고 5월달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특별회계 예산이 5억 7,500만원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 1회추경에 강원도 교육청에서 확보하는 조건으로 교부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부양해상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화진포 개발 및 북방문화타운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화진포 금구도 주변에 아바타 섬 조성 외부 인공폭포 설치, 카페 및 레스토랑 설치, 인공섬 둘레 또는 진입교량 스카이워크를 설치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북방문화타운 조성과 금구도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됐을 때 주변관광지 시설과 자원을 연계한 관광벨트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동해 북부선 연계 금강산 관광 레일바이크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해북부선 일원 제진리에서 명호리까지 왕복 5.2㎞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통일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고 있어서 조만간에 국토교통부를 방문을 해서 철도이용에 따른 협의를 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레일바이크사업 추진이 불가할시에 대안사업으로서 기존에 열차시험 운행때 추진했던 평화통일 관광열차를 철도시설 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5쪽에 2017년도 관광객 목표를 600만명을 유치를 잡았는데요. 2016년도에는 어느정도 오셨다 가셨죠?

한 570만정도, 여름철 피서객을 포함해서.

이런 수치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거죠?

해수욕장 피서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일 일보를 잡고 있고, 관내에 콘도에 오는 관광객 숫자하고 유료관광객을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27억이라고 하셨죠?

예.

그럼 관광체육을 뺀 나머지는 전체 예산의 한 5%정도 되죠?

금액이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한 4.38%정도 되겠습니다.

5% 미만이네요.

예.

그러면 관광일번지 이렇게 슬로건을 내밀고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고성관광의 그런 계획을 잡을 때 예산도 같이 따라가줘야 되는데,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관광지 시설이라던지 해변이라던지 운영할 때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서 많은 예산은 필요 합니다. 다만, 고성군 전체 예산규모라던지 국도비 지원 받는 예산이라던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보면 적은 예산은 아닌데, 사실 필요는 한 부분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해변 운영에 따른 편의시설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보충돼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질의라기보다 당부의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공연장도 리모델링을 하지만 조금 핫한 공연이라던지 인기가 있고 그런 부분들, 또 대다수의 관람객들이 원하는 공연들 할 장소가 없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행사를 할 때 보면 우리가 인력이 많이 투입돼서 거의 주말없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인 계획을 짜서 앞으로 어떻게 고성의 관광이 어떻게 갈지를 재정비할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년도에 결산검사 할 때 사실 산업하고 관광이 예산이 너무 적거나 줄고 있다, 이런 전문가 의견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것에 조금만 덧붙이자면 저희들이 문화 이런데 보면 예산투입하는 사례를 보면 외장에 투자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뭘 보수한다, 뭐를 짓는다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있는데, 그런 쪽보다 사실 내부 콘텐츠라던가 좋은 프로그램 이런쪽 부분, 관광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쪽인 약하지 않냐, 그래서 그런 쪽에도 좀 더 예산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구요. 28쪽에 보면 백도마을해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 마감사업인데 제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들 그리고 마을주민들 의견수렴이 충족되지 않은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더라구요. 그래서 공기에 쫓겨서 서둘러 마감하지 마시고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검토하셔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