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레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7건을 심사하여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제3기 임실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한 보고사항 청취를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위원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의사일정이 진행되어야 하나 주민복지과의 금일 행사관계로 부득이하게 의사일정을 조정하였으니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양해 바랍니다. 상정순서는 재무과, 주민복지과,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보건사업과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임실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효덕입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개정안과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2호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과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 전부개정에 따라서 관련 규정의 정비·보완을 위해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한 사항 16개 조항에서 18개 조항으로 확대가 되어서 저희도 금번에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조례와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조례를 제9조와 제15조에 신설을 하고, 나머지 그 밑으로 쭉 시각장애인 그다음 종교단체 문화재 관련 감면 지역특산품 그 외 15조 쭉 모든 조항이 감면 기한을 명시되는 조항으로 금번에 조항이 틀어지게 되어서 개정내용은 그 신설조항 외에는 그 감면기한이 정해진 걸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조항이 모두 틀어지게 되어서 전부개정조례를 이렇게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이렇게 배부해드렸습니다.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신구대비표를 이렇게 추가로 드렸는데 그것을 봐주시면 좀 이해가 쉬울 거 같습니다. 그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2조, 3조, 4조, 5조, 5조 그 내용은 기존에 있는 감면조례에다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기한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외에는 또 경감 내용을 약간 좀 조정 100분의 50에서 70 뭐 그런 정도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정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되는 조항이 신설되었고, 제19조에 지방세감면특례제한으로 법 및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감면율을 전 100분의 100에서 100분에 85로만 이렇게 조금 감면율을 낮추는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기존에 있는 조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면한다.”를 “2017년 12월 3일까지 감면한다.” 이렇게 한시규정을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세 감면조례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7-3입니다. 개정사유는 2011년에 지방세법에서 부과 징수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 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따로 분리하여 지방세기본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제도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세무관련 고충민원 상담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세무부서 이외의 조직에 납세자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금번 임실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상위법 인용 법령을 지방세법에서 지방세기본법으로 고치고, 상위법에서 개정된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48쪽 31조에 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에 관한 고충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납세자보호관 권한에서 할 수 없는 어려운 민원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1조에 그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43조입니다. 43조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에 대해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31조 납세자의 그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그 납세자 아까 보호 설명드린 것처럼 납세자보호관이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를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위원회 위원중에서 그 위원회 위원이 민원인 또는 그 친족일 경우, 민원인이 사용인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사용이었던 자, 또 민원인이 업무에 관여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관여하고 있는자는 그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석할 수 없는 것을 위원장이 회피를 시키도록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위원인 자체가 이 부분에 해당할 때는 본인이 회피를 하도록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3조에서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납세자보호관이라 해서 무조건 그분의 주관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니라 그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준수해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서에 의해서 징수분야에 대해서 고지서 송달 적정여부, 압류 및 압류재산매각절차의 준수여부, 출국금지 및 여권발급제한의 적정여부, 1억원이상 체납자명단 공개사항 등을 준수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납세자의 1억원이상 체납자명단 공개 부분을 1억원이 아니라 1천만원으로 이렇게 개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조항에 대해서 주요내용이 개정되고 그 나머지는 상위 인용 법령과 조례정비 기준에 맞춰서 문구와 용어를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실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미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악취근절을 위한 돈사부지 및 건물매입안입니다. 사업배경은 임실읍내 악취오염의 주범인 돈사를 매입해서 철거하여 악취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민원을 해소하고 매입부지는 임실군 귀농귀촌인을 위한 만남의 장소 및 소통정보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사업을 추진합니다. 토지 및 건물 매입계획은 위치는 두곡리 93-1번지외 2필지 총 3필지로 5836㎡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5400만원입니다. 건물은 8동에 2640㎡가 되고 재산가액은 19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금일 임실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해주시면 2월중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사업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55쪽 취득대상 재산 목록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6쪽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는 토지보상비 5억4천만원, 건물보상비 1억9천만원해서 폐업보상 등은 한 5억원정도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재원조달 방안으로 금년에 12억원을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임실군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배경은 임실군 인구의 13.5%를 차지하는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이 없어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 주고자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위치로는 군민회관 옆에 노인복지관하고 중간부분에 지금 공유지가 있어서 그 지역에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59쪽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건축면적은 1500㎡, 부지는 2910㎡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군비 포함해서 40억이 되겠으며, 국비가 32억, 군비가 8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실내집회장, 다목적실, 자치활동실, 특성화활동장 설치등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기준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시면 실시설계와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18년까지 건립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 검토 의견으로는 주민복지과 소관업무로써 전라북도내 청소년문화의집이 거의 다 있고 저희시군과 몇 개 시군이 없는 상태로써 기본적으로 자치단체당 한 4개 이상 정도의 읍면별로 기준은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다면 청소년정책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적극적인 해당부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용추계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총액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석기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석기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의안번호 2017-2,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검토보고서 22쪽, 의안번호 2017-3, 임실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25쪽입니다. 의안번호 2017-4,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문홍식 위원입니다.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실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실 제안 준비한 게 언제부터 했어요? ○

제가 재무과 와서…….

했죠? ○

예.

이 부분을, 제안자가 1항하고 2항은 서성석 과장님으로 되어 있고,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홍효덕 과장님으로 되어 있길래 어떤게 맞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책자에, 인쇄가 제안자 서성석 과장님으로 2건은 되어있고, 1건은 홍효덕 과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사전에 과장님이 이런 정도는 검토하셔가지고 의회 올라올 때 충분하게 제대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지 전임자 이름 가지고 거명이 되면 쓰겠습니다. ○

예, 죄송합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이 재무과로 간지 얼마 안됐다고 하지만 좀 조례안이나 이 보고를 하려면 조금 숙지를 해서 오셔가지고 좀 해주셔야 하는데 오늘 보고가 매끄럽지 못했어요. ○

예.

왔다갔다 헷갈리고, 앞으로는 좀 매끄럽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48페이지에 그 수정보면 제31조 위원회 운영 5항을 보면, ○

예.

“회피하도록 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강제성을 띠고 있어요. 근데 이쪽 수정한 것을 보면 “회피할 수 있다.” 그럼 반대로 안할수도 있다. 이 항목을 조금 강화를 해줘야지 않을까, 어차피 회피를 해야한다면 회피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줘야 그 강제성이 띠지 않을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할수있다고 하면 안할수도 있잖아요? 근게 이것을 위원장이 변경전에는 했지만, 변경후는 내 스스로 그냥 나갈수 있도록 회피해야 한다가 못이 박혀야지 않는가! 이 좀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

변경전에도 “회피해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으니까 나는 강제성을 띠었으니까 어차피 회피해야 할 거 같으면 “회피할 수 있다.” 유연하게 하지말고 회피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주면 어쩌겠냐는 소리에요. 한번 검토한번 해보셔야 할 것이고요, “해야 한다.” 아예 회피하도록 하자는 소리에요 나는. ○

예.

해야 할 거 같은데 이게. 회피하는게 목적이니까, ○

예예. 그래야 할 거 같은데요, 상위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 거 같은데…….

상위법에가 “회피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

…….

상위법에서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다 상위법을 봐야 하는데. 지금 나와 있어요, 이쪽에 우리 자료에요? ○

…….

모법에 벗어나지는 않아요, “회피할 수 있다.”와 “회피해야 한다.”하고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좀 강제성을 띠자 저는 이야기 드리는 것이니까요. 회피가 목적이니까.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릴까요. 위원장님!

예.

과장님? ○

예.

상위법을 찾으시면 안돼요, 상위법에 이런 문항이 있더라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 상위법을 따질 일은 아니고, 저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회피할 수 있다.” 본인이 회피안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어떤 강제조항이 없는데 회피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이 얘기고, “회피하여야 한다.” 그래야 명분을……, 그래도 안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수정하게요. ○

예.

그 부분이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잠시 정회한 뒤에 조정을 하셔가지고 하는게 어떨까요? ○

예, 알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일단 조정을 한번 해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하시고요,

거기까지입니다. 저는.

그래요.

이 부분을 확실히 해놓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제31조 제5항은 개정안을 삭제하고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성재 위원님께서 조례안중 제31조 제5항을 개정안을 삭제할 것을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성재 위원님께서 발의하실 수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악취근절을 위한 돈사부지 및 건물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었는데,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자고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자칫 잘못되면은 우리군이 엄청난 부담을 떠 안을수도 있어요. 세원도 가뜩이나 부족한데 거기뿐만이 아니고 지금 각 지역에 악취 민원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까지 강구를 할 의향이 있는지!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지금 모니터링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고질적인 악취 민원들이 있는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대책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

축사가 있으면 민원 있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저도 그전에 환경보호과에서 근무를 제가 ‘95년도에 했는데요 그때는 청사가 여기 없었습니다. 저쪽에 있었을 때 항상 민원이 안들어오는날이 없었어요. 악취 민원이. 임실군 이미지 문제죠, 근데 그 민원을 가보면 항상 그 돈사였어요. 그래서 다른 민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악취 민원이 있다고 해서 다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거 같습니다. 민원이 저희 군 차원 어찌 보면 그 민원은 임실군 가장 초입부분에 있는데 저희도 출·퇴근하면서 보면 출근시간 퇴근시간 아주 괴롭습니다. 그 냄새가. 청사가 이리 와서 보니까 그때 민원이 여기서 계속 아파트 민원 들어올 때 저희가 맨날 나가면 “냄새 안나는데 뭔 소리냐” 그러고 이렇게 좀 등한시 했었어요, 근데 청사가 이리 온 후로 보니까 아, 얼마나 고충이 심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재무과 가기 전부터 여기 이사온 때부터 아, 저희가 환경업무를 했어도 좀 민원인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군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민원이 있다고 해서 다 해결할 수는 없고 그 부분이 저희 행정에서 매입을 해서 또 다른 계획도 있고 군 차원의 민원도 해결하고 서로 목적이 서로 부합을 해야 검토가 가능한 부분인데요, 장기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은 못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은가, 저 뿐만이 아니라 임실군에 모든 사람이 아마 이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했다고 해서 모든 부분을 다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조금 지금현재로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는 좀 없는 사항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밖에 답변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말에 오류가 있고 아는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이, 사실은 견뎌야 하는 겁니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 그러면 임실 본 읍에 사는 사람들은 선민이고 좀 소수라고 그래서 여기보다 더한 동네 가운데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손님들은 일마치고 가면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삶도 지속 가능해야 하지만 이런 민원들이 그분들은 더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 여름이고 겨울이고 창문을 못 열고 24시간을, 그런데 아무런 대책없이 계획없이 본 위원이 모두에도 말씀드렸고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그래요. 어떤 개인감정이나 편견으로 치우쳐서 그러는게 아니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매끄러울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기는 하지만 예산이 많냐 적냐가 아니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의 의견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몇 개씩 연차별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해결여지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런 악취 민원이 또 발생을 하는데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관찰해봐서 해결 여지를 갖는다고 얘기를 해줘야지만……, 이거 특혜여, 어찌 보면. 그런 비난을 어떻게 피해갈거냐 그 말이여……, 과장님 제가 틀린말했어요? ○

아니요, 맞는 말씀이신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 왜 그러냐면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돈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서도 벌써 민원이 저한테도 도달이 한 것이 뭐냐면, 우리도 매입 해줘라 그거여. 내가 특정지어서 누구라고는 얘기 안해요. 말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 지난번에도 본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꼭 매입해주는 것만이 능사냐 지금 새롭게 발현된 악취근절방법 생균제를 활용을 하고 시스템을 좀 바꾸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말여! 그런 노력들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접근방식이 달랐다. 결국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나도 경제성도 없고 하도 동네에서들 그러고 하니까 매입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겠다고” 그래서 그것은 내가 알기로 우리 군청에서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연차계획이 없는 걸로 우선 알고 있다 그랬더니 그 양반 뭐라고 하냐면, 그 양반이 해준 얘기여 나한테. ○

행정에서 개인재산을 매입을 할 때는 그 단순히 일방적인 민원만 있다고 해서 매입할 수 있는게 아니고, 저희 행정에서 앞으로 이것을 매입을 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계획도 같이 서로 부합이 되어야 이렇게 매입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축사에까지 확대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하기는 무리지 않은가 싶습니다. 공공적인 목적도 있어야 되고, 또 민원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어디 임실읍에 국한된 민원이 아니고 지금 임실군 전체의 청정이미지에 대한 민원이고 그래서 좀 금번에 이렇게 좀 통과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 부분에 동의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논리에. ○

그리고 그 악취근절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년 세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수도 없이 악취 그 부분에 감소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어요? ○

그 뭐 악취저감 되는 그 균도 해보고 많이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되니까 지금 여기까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서 계도하고 그랬는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그 냄새를 근원적으로 차단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을 갖고 얘기를 하셔야지! ○

저 사업소에 있을 때도 그 집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현장 출동을 몇 번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파트에서는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군데씩이라도 그거보다 더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있으니까 연차계획을 세운다던지 그런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해줘야지……, 하여튼 이상입니다.

과장님! ○

예.

미래에 대해서는 모두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은 확고하게 미래에 대해서 장담을 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답변했으면 좋겠어요,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듣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민원인이 있다고 다 사들일 수 있냐, 이렇게 나온다면 여지가 없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좀 여지를 가지고 설령 사람이 하다보면 안될 수 도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연구를 하셔야지 “민원 있다고 다 받아줘서 다 살수 있습니까” 그 원론적인 이야기단 말이에요. 답변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선 누구도 확답할 수 없지만 또 우리 여건이 좋아지고 우리 지역이 더 좋아진다면 얼마든지 사들일 수 있죠, 그런 것은 미래니까, 미래를 보고 이야기 하셔야지 단정지어가지고 우리 위원님이 앞으로 계획 어쩌냐 “점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될 것 같고 “안되겠습니다” 하면 이게 서로 싸움이 된단 말이에요. 저희들도 미래에 이걸 사라고 할 수도 없고 사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매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조금 여지를 갖고 답변을 주고 받자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작은 목소리도 다 들어주시고 왜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은지 정말 임실군민들만 위해서 이 땅을 꼭 매입해야하는지 그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여지가 된다면 점차적으로 아까 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년에 1건씩이라던지 또 없으면 더 좋고,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길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지를 가지고 한번, 우리 과장님 어찌 검토한번 해보시겠습니까? ○

…….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장담한다고 해서 책임지는 건 아니거든요. 미래니까 미래. ○

저, 물론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지만요, 저는 공무원은 말 한마디가 다 책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자, 들어봐요. 의원들도 마찬가지에요 의원님들도 말 한마디 한마디 한 것이 이게 말장난 하는거 아니에요, ○

아니요,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

과장님의 소신이 나는 중요하다. 과장님 소신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

물론 제가 책임질 수 없는 말도 할 수가 있겠지만,

책임지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검토는 해볼 수 있지 않냐는 소리죠! ○

물론 검토는 가능하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나가셔야지 “안된다” 안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

안된다고 말씀은 제가 안드렸습니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말씀을. ○

아, 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좀 좋은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

제가 환경파트에 있어본 경험상 저도 환경파트에 거의 한 5년 있었고 사업소에 1년 있었고 그러면 한 6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상으로 봐서는 매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입을 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뭐에요? 민원이 있어서! 군청 직원들이 피곤한게! ○

아니요, 인제 그 임실군차원의 고질민원이고

법적 근거가 뭐여? ○

법적근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관리계획안 중에 거기에 해당되는 근거는 뭐냐고? 아, 조금전에도 우리 문구하나 가지고 굉장히 심도있는 논의를 했잖아요, 매입해줘야 한다. 할 수도 있다. 뭐 등등 있을거 아녀 그니까 법적 근거가 뭐냐고! ○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여야 한다는 거

참! 답답하네. 정말로! 다수 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지금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정도라도 가지고 있어야 할 거 아녀! 그게 오만여. 여기는 나 불편하고 피곤한게 힘있은게 해주고 딴 데는 귀 막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항의하고 법으로 어떤 근거를 갖고 매입을 해줬냐 우리 동네도 못살겠다 이거 이렇게 접근을 할 때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방어를 하고 어떻게 납득을 시키겠냐 그거여. 그러지도 못하면서 해달라고 하는게 말이 되냐 그말여! 이게 아니고도요 공익사업 때문에 개인의 그 이득 때문에 방어해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돌아봐야할 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여 생명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못 쓰면서 법이나 제도는 개선도 않고 적당히 그냥 니것도 내것도 아닌게 담당주무관들이 가서 아쉬운 소리하고 손이 발이 되게 빌고 그냥 그래놓고 할 만큼 했다고 하고 그냥 그런 부분들도 많은데 설명이라도 납득이 가게 해줘야 할 거 아니냐 그말여!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요지로 보면 오히려 갈등의 요지만 있다. 임실읍에 사는 사람들만 중요한 사람이고 임실읍을 벗어나 생활하는 사람들은 각 면단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분들은 보호받지 말아야 하냐 그말여. 과정상의 문제를 노력을 했다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다른 민원인들한테도 선례가 되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분뇨가 적체돼서 냄새가 나면 그 분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지원을 해준다던지 그런 건 있잖아 규정에 있고, 그럼 처리장을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던지, 어떤 과정상의 노력을 안해놓고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납득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감당을 어떻게 하겠냐 그말여,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뭐 일단 해줘놓고 보자. ○

제가 사업소에 있을 때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적체가 너무 심해서 냄새가 난거 같다 해서 한번 강제적으로 한번 그분한테 얘기를 해갖고 치워보기도 했는데요 해결이 안되더라고요.

! 그럼 다른데는 저 화성리 같은 경우에 지금 치즈테마파크 같은 경우에 생균제 활용하고 노력하니까 냄새가 훨씬 덜나. 수치는 개량을 못하지만 관능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왜 냄새가 계속나, 말이 안되는거 아냐!

제가 한말씀 해도 되겠어요?

과장님께서 자꾸 이상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과장님 답변이 내가 환경보호과에서 근무할 때부터, 과장님 이것은 서성석 재무과장님 있을 때부터 올라왔던 거예요, ○

예예.

왜 답변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세요. 그냥 “제가 이제 막 와가지고 잘 모르나 악취제거를 위해서 한다고 하니 위원님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자꾸 지금 뭐 시간 끌어서 이거 결국 뭐 부결시키자고요! 자꾸 말 나오면 부결돼요. 이렇게. 아까, 이성재 위원님께서 그랬잖아요, 더 이상은 말을 안하겠는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으니까 죄송합니다. 한번 이거 한번 봐 주십시오” 해서 통과를 시키게끔 해주던가 그래야지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거 하겠어요. ○

예,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 정정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시라는게 아니라 이성재 위원님도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신위원님과 답변을 그렇게 하면, 제가 원래 이것을 부결을 시켰던 장본인이 저예요. 근데 저도 하도 이리 전화오고 저리 전화오고 그래서 지금 말 안하고 있는데, 진짜 그렇게까지 자꾸……. ○

제 권한에서 제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쉬운말로 니돈도 내돈도 아닌게 10몇억을 가지고 거기서 10%만 들여서 개선해주면 냄새 안나요. 지금 신규로 축사들 새롭게 하는 사람들요 냄새 안납니다. 별로. 기술도 개량이 많이 됐고 우리 환경과장님을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거 아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가지고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득불 노력도 안해보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거고 내가 얘기 했던 것은 그런 대책을 반드시 내놔야지, 아, 행정에서 대책없는 짓을 왜 하냔 말이여.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의원님들이 지금 굉장히 이것 같고 갈등을 많이 하시고 말을 아끼고 지금 그러는데, 그러면 솔직히 환경과에서 의원들 알기를 그렇게 우습게 알지 말고 각 읍면에 전수조사 해가지고 정말로 악취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라도 해봐야지, 데이터를 갖고와서 근거를 갖고와서 얘기를 해줘야 맞지, 설득이 가능하지!

위원장님!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이 싫다거나 미워서 그러는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 부분은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란을 지금 하고 있지만 주민들도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들 얘기를 해요. 왜, 지금 우리가 관촌 횡암리 쓰레기매립장 있었죠, 그때 한번 직접보상을 해준 일이 있어요. 그 이후로 자, 오수 하수종말처리장인가 폐기물처리장 그쪽 임실 지금 보상들을 다 요구해가지고 다 해줬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게 이 하나로 끝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토론을 충분히 하는 그런 과장에 있다고 봐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아까 환경보호과에서 상당히 오래 계셨다고 했죠, 계셨으면 지금 거기 계시면서 혹시 행정처리 거기 몇 번이라도 했습니까? 사실 일부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행정처리 몇 번 해가지고 사실 축사 못하게 할 수도 있는데 뭣 하러 비싼 돈주고 사냐고”까지 저희들한테 이야기한 분들도 있어요 사실. 행정에선 손 놓고 정말 그 몰라 인간적인걸 보고 그러는지 몰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생각이면 똑같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행정적인 처리를 몇 번 하고 그랬으면 여기까지는 아마 안왔을 거예요. 악취 민원 때문에 악취 저감됐고 잡아졌을 거예요. 결국은 행정에서 나태하고 행정에서 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현재 이 실정까지 와있는 것이고, 거기다 논란의 소지를 하나 더 만드는게 뭐냐 지금 목적이나 취득사유를 보면 거기다가 또 귀농귀촌인을 위한 만남의 장소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면 귀농귀촌인들이 자기땅으로 생각을 해요 앞으로 그 땅을 거기다 그거 안해주면 큰일나요. 그런 논란의 소지를 또 왜 만들어! 차라리 악취 민원 제거 사유만 넣어가지고 매입을 하지 뭣 하러 또 귀농귀촌인을 넣어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땅을 주려고 그래요. 그 사유자체도 없어져요 사실은. 그래야 임실군에서 추후에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폭넓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귀농귀촌인들은 이런 목적으로 사놨다면 그분들은 자기들이 목적에 의해서 그 땅을 활용하려고 할 거에요. 주인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정이 돼야 할 것이다. 왜냐면 취득사유하고 취득목적은 빼줘요 기대효과 이런 것들은 귀농귀촌을 빼줘요. 그래야 임실군에서 앞으로 필요한 그런 시설로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

지금 당초 귀농귀촌을 위한 장소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다시 지금 재검토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라 여기 올라와 있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반대의견은 아니고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향후 매입계획 가지고 용처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당장 그분들이 만남의 장소가 없어서 활동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할 상황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더 심도있는 논의를 더 해보고 수정해서 다음번 회기에 올라왔으면 해요. 납득할 수 있는 답변도 못해주고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얘기에 격 자체가 이건 아니라고 본다 그말여. 이건 사랑방 논리도 이런 식으로는 안가요. 그래서 이번회기에는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좀.

예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나 또 집행부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우리 임실군 인구의 13.5% 데이터가 어디서 나왔어요? 13.5%면 몇명 정도가 우리 지역을 3만명 잡고 13.5%면 몇 명일까요? ○

3500∼3600명되는 걸로

건 4천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허수를 집어넣으면 안돼요. 우리 전체 학생수가 2천명 조금 넘어요. 이거 언제 자료를 갔다가 놓고 이게 자료라고 내놓고 또 전문위원 검토도 확인도 않고 그대로 올려줘 버리고, 엊그저께 업무보고 할 때도 학생수 2천몇명 밖에 안올렸어요, 초중고해서. 어떤 자료가 확실한 거예요? ○

이건 학생만 해당되는건 아니고요 9세부터 24세까지가 청소년

간에 13.5%라는 것이 정확한 숫자는 아니단 것을 좀 인식을 시켜주시고 그럼 4천명이란 숫자가 우리 인구가 3만명이라면 엄청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인구가 몇 명인지 알지요? 노인인구. ○

예.

9천명이 넘어요. 근데 그속에 4천명이란 적은 숫자인거 같아요. 제가 숫자 개념 해갖고 이야기 하는 이유는 제가 처음부터 청소년문화의집을 지으면서 건의를 했어요, 건의를. 이 건물을 짓는 건 타당하다. 꼭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검토에서도 말했지만 그 인재학당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들어갔어요, 이속에가. 이런 두 건물을 지어줬을때는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좀 보완을 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없다는 소리에요, 검토에가. “타당하다” 타당해요, 이게! 그럼 본의원이 질의하고 본의원이 이야기를 자꾸 했을때는 귀담아 듣고 그 한마디라도 써 넣어놔야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도 쏙 빼버렸어요. 이런 건물을 짓지만 앞으로 향후 사용하는데 있어서 두 건물이 앞으로 존재하는데 우리 임실군에 앞으로 세금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잘 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야 한단 그 소리에요. 건물만 지으면 뭐하는 거예요, 청소년의집이나 또 인재학당이나 학생을 상대로 한다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좀 넣어주시고 좀 해서 이것을 감안해야지 제가 이것을 못 짓게 하는건 아니에요,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니다니까. 우리 여건으로 봤을 때 이 두 건물이 과연 앞으로 운영이 될까 조금 염려스러워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막말로 제 돈 들어가는건 아니에요, 저도 짓든 말든 신경 안쓰면 되지만 의원으로서 지적할 이야기는 해야겠다는 소리에요. 청소년들한테 투자하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두 건물이 섰을 때 우리 효용가치가 앞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건의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말은 없어! 난 그런 것이 좀 아쉽고, 조금 유감스럽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감사합니다. 4. 제3기 임실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3기 임실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의 건은 심사의결 사항이 아니므로 주민복지과장의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으로 회의절차가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성석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서성석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운영행정위원회 김왕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의제는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한 뒤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우리군의 금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목차는 생략하고 3쪽에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정책방향과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연계성을 말씀드립니다. 정책목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이를 통한 자립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우리군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5가지 세부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을 넘기셔서 9쪽에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입니다. 주요특성으로 성과분석 내실화를 위해서 하반기중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성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맞춤형 신규시책 발굴로 노인목욕비 지원과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과 교통약자 교통카드 지원 등이 있고 또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더불어 살고싶은 생활복지단 운영과 우수자 포상 등을 통해서 참여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쪽을 넘겨서 10쪽에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 검토 사항은 우리군의 일반현황입니다. 10쪽부터 15쪽까지 우리군의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16쪽에 연차별 시행계획의 체계 내용은 그 25쪽에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5쪽을 보시겠습니다. 25쪽에 보시면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해가지고 첫 번째 복지스펙트럼 확대입니다. 쪽을 넘겨 26쪽에 보시면 표가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사업명에 복지스펙트럼 확대해가지고 중중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확대 등 해가지고 21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152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표에 있는 세부내용들이 27쪽부터 68쪽까지 해서 제일하단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69쪽에 보시면 복지자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쪽을 넘기시면 70쪽에 복지자원 활성화사업에 장애인복지증진 강화부터 해가지고 하단의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수련원 운영 해가지고 7개 사업에 사업비는 67억8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은 그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그리고 87쪽에 사회참여기회확대 사업으로 쪽을 넘기시면 88쪽에 사회참여기회확대 사업으로 다문화가정 친정보내주기사업 등 해서 6개 사업에 사업비는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다면 이 유인물 책자가 사전에 저희에게 배부가 돼가지고 아마 충분히 검토를 했을 걸로 압니다. 또 검토가 안된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검토하시고 과장님한테 질의응답을 개인적으로 하시는 걸로 하고 보고를 마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기 임실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안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3기 임실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종결을 선포합니다. ○

감사합니다. 5. 임실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숙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인숙입니다. 의안번호 2017-1 임실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법무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별도의 위원회를 조직하여 보호·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현 시행조례는 이중 지급내지 과잉보상 문제발생과 범죄피해자보호법 취지에 반할수 있어 표준 조례안을 채택하여 권고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의 제1항 제3호를 신설하여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제5조는 재정지원 등으로 군수는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를 하는 등록법인에게 경비를 지원하는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5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등, 지원금의 신청, 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임기, 회의, 간사, 수당, 지원금 환수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도 11월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안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석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의안번호 2017-1, 임실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신대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임실군에서 그 등록된 법인이 있는가요? 범죄피해자 관련. ○

임실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전라북도로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 6개 지역을 합쳐가지고 등록된 법인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예.

아, 지방자치에서 따로따로 ○

하지 말라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6개정도 묶어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원을 받은 사례들이 있던가요? ○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는 이게 각 자치단체별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법인이나 경제적인 상황이 충분치 않은 그런데에서 등록신청을 하기가 그럴거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

작년에 3건을 그 지원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3건. ○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임실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옥선입니다. 67페이지 의안번호 2017-6 임실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80년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사업과 농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정된 임실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근거로 1980년부터 2004년까지 임실군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리로 융자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융자사업은 2004년을 끝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임실군 무주택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졌으며, 2016년 융자사업 회수를 마무리함으로써 당초 목적사업이 달성되어 임실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석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의안번호 2017-6, 임실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감사합니다. 7. 임실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임실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태구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강태구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김왕중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임실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임실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7-7호 임실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는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적법하도록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제1조 목적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필요사항을 규정한다는 목적이며, 제2조는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부과?징수권자를 규정하는 내용이고, 제3조는 제34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규정을 하였으며, 제4조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관련부서 협의결과 원안동의 내용이며, 입법예고는 2016년 11월 2일에서 11월 21일까지 추진한 결과 특기 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는 재정수요가 없는 관계로 붙이지 않았습니다. 관련법령에 대해선 상위 규정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7-8호 임실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규정에 관한 항을 반영 정비하고자 하는 것과 일부 조문에 대해서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 및 문구의 정비와 양성평등기준에 의한 성별기준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을 참조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제1조는 상위법 규정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법조문을 변경 반영한 것이고, 제2조는 지역보건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에 맞게 보강하였으며, 제3조도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1항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을 기준과 추천자의 자격을 정한 내용이고, 제2항은 위원장을 당초 보건의료원장으로 하였으나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을 보건의료원장으로 정하는 내용으로써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4조에서 10조는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였고, 제11조는 위원회의 해촉에 따라 단서 규정으로 위원이 해촉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부서 협의결과 원안동의 내용이었으며, 기타 입법예고는 2016년 10월 26일에서 11월 14일까지 추진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재정의 수반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였고, 관련법규는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석기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 36쪽, 의안번호 2017-7, 임실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38쪽, 의안번호 2017-8, 임실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및 임실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 많이 쓰시죠. 그동안에 그러면 건강검진을 해오던 기관들이 외지에서 들어왔는데 그때 신고를 안했었어요? ○

신고를 하면 수리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이 법에서 신고를 안하고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와서 그런 건강검진을 할 때 과태료를 먹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그 법이 없었냐고? ○

전에도 조례에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전부개정을 하다보니까 일이 많은 것을 과태료 규정이나 이런 일부개정조례에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개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처음으로 하니까 얼떨떨하시죠? ○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현재 우리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죠? ○

예예.

아까 보니까 변경전까지는 위원장이 원장으로 돼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해왔나요? ○

위원장이 보건원장이 했는데 지금까지는 안계시기 때문에 보건사업과장이 대행해서 했는데 이것이 상위법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

예.

어떻게 해왔냐, 그거 묻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

아, 예. 지금은 위원장 그 위원들 우리 규정에서 위원들 추천을 받아서 지역대표나

위원장이 안계신다니까 지금 공석이다니까. ○

위원장이 안계시니까 그 대행을 하고 있는 사업과장이 했습니다.

해도 하자가 없어요? ○

예, 그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위원장이 누구에요? ○

부위원장은 주민들 추천에 의해서 군수가 지정하기 때문에

볼 때는 심의위원회가 설치되려면 위원장이 계셔야만이 되는거 아녀요? 관례적으로. 위원장이 없는 그 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자체가 좀 그러네요. 인제 개정이 되버리니까 상관이 없는데, 부군수로. 위원장이 없는 처음부터 위원장이 없는 심의위원회가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

이 조례가 전에는 우리 원장님이 계실때부터 시작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3년전부터 지금 원장이

2년으로 되어 있고만요, ○

아니 원장이 전에는 있었는데 위원장이

, ○

예.

2년으로 되어 있어 지금. 2년으로 됐는데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원장이 없는 위원장이 어떻게 이걸 심의 결의가 되고 심의위원회가 열렸냐 나는 그게 의심스럽다는 소리에요. 어느 회의든지 회장이 있고 다 장이 있는데 지금 사고가 나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공석이다. 어떻게 이 심의회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었냐, 그럼 심의를 한번도 안했다는 소리인가요? ○

심의는 건강실태조사 이런 것에 대해서 하기는 하는데

있잖아, 위원장이 없는데 어떻게 했냐 그 소리에요 제말은. 아까 말한대로 2년전에는 원장이 계셨어, ○

예예.

했다가 공석이 됐어 2년이 넘어가는데 공석이여. 아예 없어 인제. 어떻게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냐 그 소리에요. 위원장이 없는 ○

군수님이 사업과장을 위원장으로 지정

잘못됐지 ○

이건 저 원장을 지정했기 때문에

이 조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

대리도 위원장을 맡아

대리도 안나왔잖아요 지금. 조례에는. 그건 월권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조례로 한다면 월권을 한 거예요 지금. 군수님이 직접 위원장을 부위원장을 임명한다 이것도 없어 조례에는 지금. ○

위원중에서 심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아, 참! 근게 위원장이 없는 회의를 어떻게 했냐 나는 그것이 좀 궁금하다는 그 소리에요. 어쨌든 절차는 잘못됐지요? ○

절차는 좀

아니고 잘못된 거예요. ○

원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원장님을 대신해서 과장 지정했기 때문에 대리인으로서 하기 때문에

아, 그것은 편법이다니까! 그렇다면 이 지금현재 부군수님으로 부군수가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이 개정안을 우리가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었어요? ○

그 당시에는 원장으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 관내의 지역에 보건의료에 대한

, 원장님이 비어있는 자리가 몇 년부터 비어있었어요? ○

3년전이니까 2013년부터

‘14년부터. ○

예.

들어와서 보고 받았으니까, ○

예.

‘15년도라도 이것을 개정을 했어야 하네, 원장이 없었은게.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까 왜 상위법이 고치기 전에 이건 꼭 상부에서 고쳐져야만이 이것을 고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군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조례를 바꿀수 있는거 아녀요. ○

그럴수도 있었습니다.

좀 놓쳤고만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면 앞으로 원장이 안계셔도 부군수님이 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자리는 확고히 할 수 있네요. ○

예, 그렇습니다.

늦었어요?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동안 운영행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