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복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오늘 해상풍력 발전사업 반대 결의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기장수협 박주안 조합장님과 직원 분께서 참석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복 의원입니다.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가오는 설 명절 가족들과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68호 기장해안 해상풍력 발전사업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특수목적법인 (주)지윈드스카이는 기장-청사포 일원 1.2km 해상에 2025년까지 2조 2천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5메가와트 풍력발전기 108기를 세우는 540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병수 부산시장은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포함하고 지난 6일 현장브리핑을 받는 등 지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기장해안은 기장미역․다시마의 생산지이며 어민들의 생계터전이자 해양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 있고 소중한 곳으로 반드시 보호되고 지켜져야 하기에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장해안 해상풍력 발전사업 반대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기장해안 해상풍력 발전사업 반대 결의안. 특수목적법인 (주)지윈드스카이는 기장-청사포 일원 1.2km 해상에 2025년까지 2조 2천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540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1기당 5메가와트 용량으로 타워 높이는 80미터, 날개 길이는 65미터, 회전직경 135미터의 거대한 크기의 풍력발전기를 550미터 간격으로 108기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기장해안은 보호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기장해안은 기장미역․다시마의 생산지이며 청정해역은 어민들의 생계터전이자 해양관광자원으로서의 미래가치가 큰 곳이다. 기장군은 바다의 잠재력을 깊이 인식하고 2014년 국내 최초의 바다 밑 도시계획 개념을 도입하여 3개 개발권역으로 나누고 3개 용도지구와 30개 세부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 점이 높게 인정되어 한국해양재단과 해양수산부가 공동주최한 제10회 장보고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지난해 12월 바다 밑 도시계획의 중심축이 될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를 개소하였고, 우리나라 수산자원조성 전문기관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본사를 동 센터 내에 유치하여 관련 산업 육성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가져다 줄 악영향이 간과되고 있다. 클린에너지, 신재생에너지의 대안으로 홍보하는 해상풍력 발전은 소음, 진동과 해양생태계 파괴, 해상사고 우려 등으로 다른 지역에서 이미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장밋빛으로 포장하여 밀어붙여서는 안 될 것이다.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설치되면 초대형 풍력발전기와 이를 지탱하는 지지구조물, 해저 송전케이블, 소음과 진동으로 기장해안의 환경과 생태계는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발전기 설치를 위해서는 바다 밑을 파헤치는 구조물 설치 공사가 진행될 것이다. 65미터짜리 블레이드 3개가 달린 회전직경 135미터의 초대형 풍력발전기 108기의 규모로 볼 때 시공과정에서 자연경관과 환경훼손이 불가피하고, 생태계파괴 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경관 보존이 어려울 것은 자명하다. 게다가 평균 수심 32미터에 설치하게 되는 풍력발전기의 지지구조물 공사로 해양생태계는 교란될 것이고, 설치 이후에는 거대 풍력발전기의 타워와 블레이드 그림자, 그리고 해저 송전케이블로 인한 어업피해, 구조물 안전을 위한 야간 섬광발산, 악천후 시 표류선박에 의한 충돌사고와 그에 따른 2차 피해 위험, 풍력발전기 장비운용과 유지관리에 따른 해양오염문제가 상존하는 등 광범위한 피해위험에 항시 노출될 것이다. 기장앞바다는 울산화학단지를 오가는 선박들의 항로이기도 하다. 2007년 태안앞바다의 유조선 기름유출 같은 사고가 기장앞바다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또한 소음과 저주파 피해는 물론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풍력발전기는 날개 소음과 귀에 들리지는 않지만 피부를 통해 피해를 주는 저주파 소음이 3km이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주민 건강에도 큰 위험이 된다. 누구를 위한 초대형 해상풍력발전인가? 2014년 경기연구원이 조사한 지역 간 전력수급 불균형에 따른 상생방안 연구 자료에 의하면 2014년 기준 부산의 전력 자급률은 187.3%이며, 전국 발전량 중 부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2%, 실제 사용량 비중은 4.2%에 불과하여 남아도는 발전량의 40% 이상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다. 기장앞바다에 설치되는 540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모두가 아시다시피 기장군은 70년대 고리원자력발전소라는 국책사업으로 인해 그 혜택을 받기보다는 오랫동안 희생양이 되어 왔다. 원전반대 투쟁으로 인해 원주민의 대다수가 전과자로 되어야 했으며, 원전 고장, 지진 등 원전의 안전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지역경기와 함께 민심까지도 같이 출렁거려 왔다. 더욱이 해수담수화 공급문제는 기장앞바다의 오염 논란을 촉발시켰고 주민갈등으로 한바탕 일대 홍역을 치르게 하지 않았는가. 그 풍파가 가라앉기도 전에 이젠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로 새로운 갈등상황이 조장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1월 6일 오규석 기장군수는 서병수 부산시장이 사업 예정지인 일광면 동백마을에서 사업주체인 지윈드스카이와 함께 현장브리핑을 진행한 데 대하여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기장군과 지역입지에 대한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음은 물론, 특히 주민 수용성조차 확인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부산시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에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힌바 있다. 이어 1월 16일 기장수협에서 열린 기장군 18개 어촌계장 협의회 정기총회 시 생존권이 달린 어촌계장들은 해상풍력 단지 기장군 연안 건설 반대를 결의하는 등 주민들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좌시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지윈드스카이는 지역주민의 동의절차 없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계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부산광역시의 주민 수용성을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결정은 동의할 수 없다. 장밋빛 청사진으로 기장바다의 미래가치를 망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관계기관에서는 기장군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해상풍력 발전 허가를 불허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천혜의 경관과 해양생태자원을 안고 있는 기장해안을 망치려 드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추진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2017년 1월 23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