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현태입니다. 먼저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12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금산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중영입니다. 금산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입니다. 공무원 직종이 개편됨에 딸라 관련 용어를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항 별표 2의 임기제 공무원이 의료업무 수당 지급 구분표 용어를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가급을 5급 상당으로, 나급을 6급 상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와 임용문 제3조의 2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고 기타 규제 심사 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원안 동의가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1월 3일부터 2016년 11월 23일까지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태입니다. 금산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보고 드리고요.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2 임기제 공무원이 종류에 의거 공무원의 직종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안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관련 법령에 적합하며, 단순 용어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급과 나급을 각각 5급 상당과 6급 상당으로 용어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박영하입니다.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캠핑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편의 제공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캠핑장의 안정적 운영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는 허가 및 예약을 했고요. 안 제6조에는 사용자의 준수사항 및 책임으로써 사용자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가 할 수 없다를 넣었습니다. 안 제9조에는 징수 방법 및 반환으로써 사용료는 별표 사무 캠핑장 시설사용권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 방법을 징수한다를 넣었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위탁운영으로 시설은 군수가 관리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는 것을 넣었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위탁 자격 및 기간을 명시를 했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수탁자의 의무로써 관리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하여 넣었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임대료로써 캠핑장의 임대료는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를 넣었습니다. 안 제15조에는 보험가입해서 시설물 관리운영에 따른 인명 피해 및 재산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보장에 가입해야 한다를 넣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써 각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6조와 제1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3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와 제14조 제19조 5, 소비자 기본법 제16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제3조, 금산군 사무민간위탁 기본조례 제3조, 제4조, 제18조,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규제 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 평가와 부패영향 평가는 원안 동의 됐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2월 13일부터 2017년 1월 1일까지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체육진흥기금 설치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입니다. 금산군 체육진흥기금의 존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기금의 존속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안 제2조 1에 넣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규제심사 대상은 사무검토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부패영향 평가와 성별영향 평가는 원안 동의 됐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2월 6일부터 2016년 12월 26일까지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태입니다. 먼저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위, 재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보고 드리고요. 검토결과입니다. 본 재정 조례안은 금산군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비단고을 산꽃축제 및 해당 관리 시설의 조기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재정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며 해당 시설의 안정적 관리와 우리 군 자연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될 것으로 조례로 재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시설 운영에 따른 소음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위, 재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보고 드리고요.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금산군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동 조례 제2조의 1 기금의 존속기한을 사업기간 만료 전 기금운용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금산군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금존속 기한을 연장코자 의결을 요청한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며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꽃벚꽃 오토캠핑장이요. 지금 우리가 임대료를 985만 6천원을 받았을 때?

예.

우리가 예상, 오토캠핑장을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전에 대로 수익금을 어느 정도 올 것이라고 예상은 한 번 해 보셨는지요?

지금 금강생택학습장의 경우에 25면인데 1년에 한 4천 5백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게 35면이기 때문에 한 저희들이 했을 때는 6∼7천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하는데 1000분의 10, 1,000만원 내고 부가 가치가 있네요?

4천 정도는 마을이라든지 어디든 위탁 받는데서 좀 가져가는 거죠.

그럼. 이 공모는 조례대로, 언제 쯤 공모 신청할 거예요?

이제 운영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 뒤에 저희들이 준공을 4월 달까지 다 시설에 대해서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산꽃벚꽃축제 할 때 그때 한번 홍보를 해주고 한 5월 달부터 이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4월 달부터 공고를 해야 할 테죠.

우리 여기 제가 지금 조례 내용을 한번 읽어 봤는데, 거기에 이제 뭐 사용자 준수사항 제6조에 보면 사용자 준수사항은 있는데 좀 상세하게 안 나와 있네요? 예를 들어 기물이 파괴된다든지 뭐 하면 수탁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이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어요. 이정도 가지고 충분히 수탁자하고 우리 문제가 안 될 란가요?

그 6조하고 6조 1항하고 2항하고 3항 정도 되면 그동안에 관례를 봤을 때 특별히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계약서에 명시를 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별도 명시가 있다고요?

예.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규칙을 만든다든지 하기 때문에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약서 내용은 의회 승인을 안 맞아도 되는 건가요?

그 사항은 승인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1000분의 10으로 한다.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미 조례에 다 담아 있기 때문에 위탁하는 것만 동의를 받으면,

여기에도 감면 조례가 성립되나요?

지금 감면조례 8조에 감면 조례를 넣어 놨습니다. 8조에 보면,

8조 3항?

8조에 보면 1, 2, 3 쭉해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입하는 사람, 국빈 및 외국시설의 와본 사람 모두 그 밖에 법령에 면제 되는 사람, 군이 주관하는 후원하는 행사 뭐 이렇게 그리고 또 군수가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는 대상자 보면 다음 각 호와 다만 이의 비수기 평일에 한정한다. 이렇게 쭉하고 뒤에까지 몇 %, 50%까지 감면 한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 뭐 이런게 나열돼 있습니다.

이 감면사항이 말이에요. 이게 진자 애매한거 드라고요. 지금 우리 한방스파 휴도 운영을 하는데 그 위원회에서 감면사항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1000분의 100으로 참! 1000분의 10이죠.

1000분의 10.

1000분의 10으로 규정을 지어서 거기 세입자한테 1000분의 10에 맞게 금액을 받고 있는데 조금 운영이 어렵다고 거기에다 또 100분의 30을 운영위원회에서 규정을 심의를 해서 100분의 30을 깎아준다는 건, 이건 좀 의회에서 하면 의회에서 최종결정 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위원회에서 100분의 30을 깎아주니 안 깎아주니 결정을 한다는 게, 그럼. 위원회가 우선이냐 의회가 우선이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에는 제가 그 부분은 약초연구소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용료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우리 고유재산법, 물품관리법 시행령이라든가 조례 법 제22조 1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 시가를 반영을 해당 재산 평정가격에 1000분의 10이라는 범위에서 지방자치에서 조례로 정하되 뭐 원할 또는 1할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은 나와 있어요. 행정재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거 가지고 하는 거지 다른 조항을 한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제가 하면서 다 시군이 공통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 한방스파 휴 같은 경우를 보면 감면조례가 성립이 되는데 여기도 그것이 성립이 되는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저희들은 성립이 안 됩니다.

이건 성립이 안 되고?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안에 징수방안 및 다만 위탁운영, 위탁자격 및 기간, 수탁자 의무, 임대료, 보험가입까지 다 조례안에 담아 있기 때문에 이 안대로만 실시를 해 주면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 조례안대로 잘 지키셔서 운영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 관계 돼서요.

저희들이 위탁을 하려면 시설물이 나와야 되고 토지가 나와야 되게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번에 간담회 때에 위원님들이 저기 말씀을 주셔서 일부 공문은 안 왔는데 일단 감정을 두 개의 감정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캠핑장 토지하고 건물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위탁을 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 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오늘 정도 공문이 올 것 같습니다.

예예.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관리동 건물 3개 동하고 캠핑장이 들어가는 35면 토지, 9필지에 8,388㎡, 3개 동에 254.85㎡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만 감정을 했습니다.

예예.

예. 왜냐하면 다른 부분은 거기가 주차장 부지까지를 돈을 부과를 한다면 마을에서 부담이 크고, 그러다 보면 마을에서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빼고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만 했습니다.

적용이 되는 거죠.

예.

일부 그 시기라든지 성수기나 비수기를 저희들이 소비자 분쟁위원회에서 딱 결정을 해놨어요. 그 운영하다 보면 학교 방학기간이 포함이 안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운영자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 가지고 이 기간을 성수기로 본다. 했을 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도록 또 해야 하고,

예.

예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