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유정임 의원 발언

제216회 제4차 본회의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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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산림녹지과, 자치행정과, 미래전략담당관, 세계유산사업단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가 끝난 후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고자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김성태입니다. 부여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이경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도시건축과 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1쪽에 군 관리계획 재정비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의정협의회 때 말씀하시길 도시지역 도시계획구역 재정비도 올 연초에 공람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기억나시죠? 도시지역 공람을 봄에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재정비로 검토할 계획으로 나와 있네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희가 금년 1월에 그건 재정비를 착수하는 내용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관리지역 재정비는 관리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같이 않는 모양이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같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같이 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저희가 관리지역이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하고 같이 포함해서 관리지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셔서. 239쪽에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대해서 280억 200억을, 280억 신청을 하셨네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신청은 280억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당초에 우리가 개발촉진지구 사업 신청을 해서 충화, 외산 여러 가지 등등 사업비를 받았잖아요. 근데 사업의 연장성 내지 는 마무리하기 위해서 중간에 1차 받았던 데는 추가 개촉지구로 개발사업으로 추가 예산을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다른 장소로 다 바뀐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이게 저희들이 당초 신청을 8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8개 사업 신청에 무량사 진입도로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넣었고 또 교정선도 넣었고 이렇게 넣는데 8개 사업 중에서는 사업을 중간에 하는 것을 안 되고 신규사업만 된다고 해서 4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8개 사업 중에서.

성용

장성용의원

원래 그러면 신규사업을 중간에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추가지원 요청할 수가 없고 신규사업만 넣으러?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신규사업만 들어가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의원

그럼 당초에 사업을 할 때 예산을 잘못 요구한 거 아니에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무량사 진입도로는 제가 전에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뭐한데 사업비가 얼마의 사업비를 한다고 신청돼서 요청을 했는데 그 사업비가 아마 중간에 부족돼서 그런 일이 있어서

성용

장성용의원

그 사업장에 대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 개촉지구로 추가 지정 받아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243쪽에 주택 부분개량사업 최대 1억 이내인데 개량사업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이것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라고 해서 집이 현재 없고 구옥을 철거하고 이런 사업이거든요? 귀농귀촌자 대상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주택개량이라고 한다면 원상태로 놔두고 리모델링 내지는 아니면 대수선 허가를 하는 뜻이에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대수선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비가 지원이 적죠. 만약에 저희들이 최대 2억인데 이것은 1억이라든가 이렇게.

성용

장성용의원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의원님들 하고 몇 분이 외국을 나가면서 어떻게 몇 명이 짰는지 모르겠지만 나가는 동시에 신문이 좀 났었잖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그게 재량사업비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재량사업비는 아니었던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사업비 요구를 예산계에 하셨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제가 그 당시에 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보면 사업비는 홍산면에 요청을 홍산면으로 해서 10억을 요청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그게 신문에는 어떻게 흠집을 내려고 했나 몰라도 예산부서에 사업비를 요구했는데 그걸 재량사업비라고 일방적으로 했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도시계획도로 230평이면 감정가면 1억원 될 겁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기부체납한다고 하면 조건 없이 사업을 않고 하고 떠나서 기부체납을 받아야 되는데 분할을 해서 경비를 들여서 분할을 해서 기부체납을 받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질책한 적어 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마냥 군의원의 어떤 특권을 이용해서 직권을 이용해서 솥뚜껑 자라 잡듯이 압력을 가해서 자기들 땅에다 한 것처럼 매도를 했어요. 근데 과장님께서는 그때는 실무 과장 업무를 직접 관장은 안 하셨을 테지만 의원들한테 뭐 압력이나 협박 당하신적 있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건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없었죠? 근데 우리가 당초에 사업비 예산을 세우죠. 세우고 나서 감정을 하고 토지보상하기 위해서 보상협의을 하죠, 통상적으로?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보상협의를 하고 예산 세우는 적은 없어요, 그렇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렇죠, 보상협의를 미리하고 예산은 아니고요.

성용

장성용의원

예산을 세우고 보상협의하는 거는 분명한 거고. 예를 들어서 법정도로가 아닌 도로를 보상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배수로 정비사업이나 도로가 법정도로가 아닐 경우에는 사용승낙 내지는 기부체납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업은 사용승낙 가지고는 그렇게는 않고요. 일반 건설과에서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건설과나 이런 데서는 법정도로가 아니고 구거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승낙이나 기부체납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그때 당시 그렇게 그 사업도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이 한도 내에서 소유주한테 보상이 아니고 사용승낙이나 기부체납을 받아서 그렇게 통상적으로 하는 게 사업이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기부체납을 한다고 할 때는 통상적으로 법과 원칙은 없지만 보상으로 기부체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우선은 편리를 봐주는 것도 통상적인 예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기부체납이 돼서 도로 개설이 될 요건이 된다면 기부체납 받은 이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도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겠는데 이번에 신문에 여러 방 맞았는데요. 얻어맞고 가만히 있을 사람 없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지금 말씀 다 해주셔서 감사하고. 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현장 밑에 보면 30년 전에 100여 미터를 8미터 도로를 다이크 설치까지 배수로 …까지 다 뺐어요, 사리부설까지 다해놓고. 이유가 뭔지는 몰라도 30년 동안 지금 방치되어 있어요. 내가 아침에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거까지는 보이고 싶지 않고. 언제 기회 있으면 30년 동안 도로 사리부설 해놓고 다이크 설치하고 배수로 뚜껑만 안 덮고 방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과장님 이 소리 처음 듣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처음 듣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내가 면장님한테 지난주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런 데가 있다. 그 현장 바로 밑이에요. 한 번 보시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알았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확인해보시고 왜 30년 동안 방치를 해놨는지 시작을 했으면 끝을 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뭔지 한 번 신경 써서 보기도 흉하고 마무리 좀 할 수 있도록 정비 좀 해주세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의원 거수) 김남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의원

과장님, 친수구역에 대해서 하나만 묻고 싶어요. 친수구역 내에 우리 군에서 매입할 부지는 다 매입되어 있나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했고요. 주민들이 협의보상을 요청을 하면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김남호의원

지금 주민들이랑은 보상 문제가 잘 얘기가 되고 있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김남호의원

수자원공사에서 보상하는 부분은 지금 몇 %나 됐는지 알고 계세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75%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호의원

나머지 25%는 그분들이 가격을 인정을 못해서 보상가가 인정이 안 되니까 않고 있는 거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건 아니고요, 일부 한두 사람이 보상협의를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작년도에 보상 안 된 것은 여러 가지 세금 관계 때문에 금년도로 넘겨야 될 입장이라 그런 분들이 보상을 않고.

김남호의원

그러면 보상 부분은 다 이상 없이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두 분 빼고는 보상이 제대로 협의될 걸로

김남호의원

강제수용도 할 수 있는 저기가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래서 행정절차는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현재 밟고 있습니다.

김남호의원

그리고 그곳에 우리 군에서 군수님도 얘기하고 과장님도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고 6성급 호텔이 들어온다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 말씀 좀.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현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는 호텔이라는 것은 현재 계획상에는 없고 숙박시설은 현재 있습니다. 숙박시설에는 호텔도 들어가고 여관도 있고 다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인데 군수님이나 저희들 부서에서는 친수구역 내에 펜션보다는 대단위 6성급 호텔이 들어와야 더 많이 친수구역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김남호의원

추진 중인데 금방 뭐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이미 다 곧 도장만 찍으면 체결될 것처럼 얘기를 해서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호의원

어느 회사라는 어느 호텔이나 그런 건 전혀 없는 거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외자도 있고 내자도 있고 있는데 외자는 외자대로 하고 내자는 내자대로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확실한…

김남호의원

하기사 계획은 뭐 거기에다 뭐를 못하겠어요. 더한 것도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은 건데 너무 앞서지 않나 하는 생각에 우려 때문에 했던 예기고요. 그리고 그곳에 환경지킴이라는 현수막 간판 걸고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은 거 알고 계시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남호의원

그분들 한 번 뵀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뵙지는 못했습니다.

김남호의원

만나보세요, 원인이 뭔지 그런 것 좀 만나보시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부여에 그래도 하나의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친수구역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 번 그분들이 마을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 그분들 생각도 파악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도 들어주는 그런 쪽으로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남호의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김남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삼례 의원 거수) 이삼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233쪽에 이색창조거리 몇 % 정도 지금 그게 되어 가고 있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이색창조거리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사업을 다 완료했고요. 완료된 사업에서 저희들이 건물 외관을 좀 더 아름답고 특색있게 꾸미기 위해서 추가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글쎄요, 본의원이 행감 때라든가 업무보고 때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왜냐 하면 다른 시군에 가보면 정말 예쁘게 정말 또 다시 찾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놨더라고요. 우리도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갔고 거기에 똑같은 저기만 해놓을 게 아니라 우리 부여군에 정말 뭐라고 할까 조형물 같은 거 예쁜 걸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해놨는지 그냥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보면 깨끗하고 노력은 많이 했다는 거기가 되는데 그런 게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과장님한테도 조형물 같은 걸 우리 인물들이 많잖아요. 6대 왕도 있고 서동왕자도 있고 선화공주도 있고 우리 신동엽 시인 그런 데서도 알릴 수 있잖아요. 예쁘게 해놓으면 와서 사진도 찍도 수학여행단도 들려서 갈 수 있고 예쁜 거리로 해놨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이렇게 아무리 저기를 해도 우리 말도 들어주세요. 검토 좀 해 보고 신중하게 해서,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게 들어갔으면 더 예쁜 거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요. 폭이 너무 좁고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백강 광장이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데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그래서 어떠한 공간이 되면 그때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236쪽에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백강 문화광장 조성사업 여기 장소가 어디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거기는 터미널 바로 건너편에 군유지하고 우체국 부지가 있는데요. 우체국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할 계획으로만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얼마나 돼요, 면적은?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면적은 거기가 평수로 따지면 200여평 됩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그러면 여기는 좀 공원식으로 해서 예쁘게 좀 의자도 벤치 같은 것도 놓을 수 있고 이런 걸로 해서 거기다 좀 예쁘게 꾸며주세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계획이 되면 한 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우리가 보고 감탄할 수 있게 옆에도 앉았다 갈 수 있게, 쉼터잖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그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238쪽이요, 친수구역 예산액이 사업비 해서 170억원 중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다 국비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그러면 거기다 국비라고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표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이런 데서 저쪽 강 건너로 편중되다보면 지금 우리가 지역에서는 상권활성화 안에서는 정말 많은 예산을 갖다 퍼붓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삼례

이삼례의원

성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시설을 한쪽에 편중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시내권에 들어온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저기에서는 양용버스까지도 하고 하는데 이런 시설물을 조금 우리 안으로 할 수 있는. 아니 이거는 친수구역이지만 다른 걸 할 때 안쪽으로 해놓으면 그분들이 시내에서 식사도 하고 볼거리도 보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쳐 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의가 한쪽으로만 편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로만 그 사람을 시내권으로 끌어들이자, 이건 아니죠. 우리가 계획을 할 때는 실과장님들 그런 것도 검토를 신중히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그 사람을 이 안으로 들여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부여 일원에 정말 볼거리와 여러 가지 특색 있고 추억이 담길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놔야 여기를 거쳐 가고 여기서 숙박도 할 수 있게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이삼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건 이삼례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색창조거리 경관개선이요. 지금 사업이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바닥공사하고 저희들이 지중화하고 바닥하고 하수도, 상하수도 이런 거…

송복섭의원

그러면 옆에 세워놓은 경관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건물 파사트 경관을 해서 특색 있게 하려고 그런…

송복섭의원

이번에 1월 달에 용역 체결해서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송복섭의원

그럼 완결된 건 아니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이건 추가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하는

송복섭의원

이게 거기가 실질적으로 말하면 차 없는 거리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차 없는 거리 했었는데 원래 통행이 일방통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차 없는 거리로 하면 혼란도 있고 해서 우선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차선 폭을 12m에서 저희들이 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4m로 줄여놨는데 거기까지도 상가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차후에 저희들이 그것은 완벽하게 거리 조성해 놓으면 그때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일시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한다든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송복섭의원

이거 협의를 잘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도 거리를 예쁘게 잘해놨다고 하지만 이제 중간중간 세워놓은 그 속에 또 돌이 들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참 이건 예쁘게 해놓고 이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 상인들도 나중에 지금 차 2대 바듯이 가잖아요. 한쪽에 받쳐놓으면 한쪽으로 바듯이.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원래는 주정차가 금지된 곳입니다.

송복섭의원

금지된 구역을 2월 달부터 주정차 단속한다고 거기 써 있어요. 써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양쪽에 있는 상인들이 그걸 그냥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차를 받쳐 놓지 못하게끔 한다면 상가에 확실한 불편이 있어요. 지금 저쪽에도 상인들이 굉장히 뭐라고 하는 곳인데 주차장이 조금만 가면 주차장은 있어요. 그렇죠? 지금 계획이 있잖아요, 주차타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케이티 뒤에 타워가 완성되면 그때 차 없는 거리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복섭의원

그렇죠, 주차타워를 해놔서 그쪽에 주차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 금방 잠시 섰다가 가서 용무를 보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차타워 안 간다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우리가 개선 이색창조거리 경관개선을 할 때 뭔가 좀 상인들과 잘 협의를 해서 무리수가 없게 예쁘고 여러 분들이 찾아와서 부여 중앙시장을 이용하고 그곳에서 즐기다 갈 수 있는 중간에 또 비 안 맞게 해놨더라고요, 예쁘게. 거기는 이제 나중에 공연 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예쁘게 해놓은 걸 자꾸 찾아와서 보고 즐기고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아서 과장님한테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의원

과장님, 정태영 의원입니다. 짤막하게 업무보고책자 하나 물어보고 또 하나는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내산면에 태양열이죠? 태양광발전소 그거를 허가조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38쪽이요, 아까 김남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데 제가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셔서 보충적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호텔이 몇 성급 호텔이에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지금 아직은 저희들이 6성이다 5성이다 하는데요. 사업자가 확정이 돼서 저희들이 뭐…

정태영의원

민간유치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민간유치입니다.

정태영의원

그래서 업무보고 군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6성급으로 들었거든요? 6성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룻밤 숙박료가 40만원 이상 상회를 합니다, 기본베이스가. 우리가 군 인구가 7만인데 우리 부여군이 하루 이동인구가 얼마나 돼요? 보편적으로 관광객을 합산하면? 많지 않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관광객 수를 따지면 전체는 500만이다 얼마다 하는데요.

정태영의원

서동연꽃축제 때 150만 넣고 백제문화제 때 100만 넣고 일요일날 넣고 하면 500만 되 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부여에서 와가지고 정말 숙박을 하고 수익을 내고 가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군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자체 사업계획이 정말 너무 허망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제 사견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사업을 하신다고 했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정태영의원

본의원 생각에는 사실 저희가 수학여행 학생들이 오고 머물러간 그런 시절이 제가 볼 때 30년 이상 넘는 거 같아요, 외지에서 온 학생들이 숙박을 않고 간 시점이. 저는 호텔보다도 물론 호텔도 있어야 되죠. 4성급이나 관광호텔도 5성급도 있고 괜찮은데 사실 우리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급한 것은 수학여행이라든가 일반인들 저렴한 4성이나 5성급 정도 호텔을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제 사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투자유치이기 때문에 민간투자이기 때문에 민간투자자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4성급이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6성급이다는 저희들이 일단은 계획상으로는 6성급이지만 그것이 4성급도 될 수 있고 민간투자자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라고…

정태영의원

저희가 홍보 때는 6성급 고급형이라고 하니까 저나 김남호 의원이나 과장님한테 궁금해서, 업무보고잖아요, 행감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궁금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실무 과장님이시니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희들 계획은 군에서는 6성급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정태영의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6성급이라는 것은 서울 같은 도시, 최고 좋은 호텔이 6성급이잖아요. 기본적으로 40만원이숙박 기본베이스가. 근데 그런 비싼 투숙객을 한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여기가 기업이 많아가지고 투자자들이 와서 머물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하여간 추진하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의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보고 책자에 없는, 어차피 부서 과장님이니까 여쭙겠습니다. 내산면 주암리에 태양광 있잖아요. 왜 허가를 내줬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허가는 지금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그것이 이제 당초 진입도로로 나갔다가 이분들이 군에서 태양광 발전 허가가 군에서 허가 나가는 게 아니고 도에 허가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단은 의견을 들어서 허가가 떨어졌어요. 발전 허가가 떨어진 이후에 그분들이 신청을 해도 되는 저희들이 태양광 발전이 무분별하게 되다 보니까 도에도 있지만 저희들이 지침을 작년도에 6월달에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침 외에다가는 …없기 때문에 지침에 맞게 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 편의를 보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재해영향평가라든가 우리 군계획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허가요건이 되기 때문에 허가를 한 겁니다.

정태영의원

과장님, 허가요건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적으로 맞는데 거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보완할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물어봤어요. 충청남도 조례는 아니지만 일단 주민 요구서가 동의서가 상당히 효력을 발생하더라고요. 우리 군에도 이런 개발행위라든가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도 사실 필요하지만 조례를 새로 제정해서 우리 마을주민들이 과장님 말하다시피 피해를 무지하게 봤잖아요. 강경 가서 법원 가서 두 번해서 50만원 벌금도 냈고 마을회관 가보면 회관이 다 무너졌고 도로가 파손됐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전에 사업자를 변경해서 지금 하는 사람 난 모르겠다, 그 파손된 부분은 전에 한 분들한테 책임을 물어라, 민사상 소송을 해라. 그렇게 하고 그 도로가 지금 개발행위 날 허가 날 도로는 아니에요. 마을도로가 상당히 비좁지 않습니까? 또 식수원도 있고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 환경평가라고 하는데 나는 전혀 과장님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요. 주민들한테 그런 동의도 안 물어보고 환경평가라고 하면 거기에 식수원 있고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내줘선 안 될 사항인데 허가부서에서 과장님이 물론 행정상은 내줘야 되겠지만 우리 군이 뭡니까? 우리 군이 주민이 있어야 부여군이 존립을 하잖아요. 우리가 부여군민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안 해줘야 되는데 지금 행정대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지금 다 이사 가고 싶다는 거예요. 부여군에 너무 실망했다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주민편의에 의해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과장님 봐 봐요. 가정에서도 자식을 부모가 감싸잖아요. 똑같이 생각을 해요. 우리 부여군에서 우리 군민들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행정적으로. 이것은 법을 따져가지고서나 얼마든지 안 해줄 수 있는 허가를 가지고서도 허가를 내주고 주민들이 가서 선량한 농민들이 가서 법원 가서 선서하고 조사받고 벌금내고 또 마을주민들끼리 서로 또 의견 안 맞아서 의견이 또 서로가 안 맞고. 이거 정말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태양광 같은 경우도 주민들의 서로 불협화음이 없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봐요. 이건 진짜 이 자리에서 제가 질의 끝났다고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제2의 주암리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주암리 관계는 저희들이 사업주하고 주민하고 협의가 원만히 된…

정태영의원

사업주가 말을 안 들어요. 왜 말을 안 듣냐면 이런 얘기도 오늘 다 오픈해야 되겠네. 주민하고 동의가 안 되니까 발전기금을, 금액 얘기는 않겠습니다. 발전기금을 내놓고 합의를 보는 중이이에요, 사업자 측하고. 그러면 행정에서는 거기 관여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을 계속 번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업자는 1인이고 마을은 여러 명의 집단이잖아요. 대표성을 가진 이장이 권한이 없으니까 같이 맞대응을 못하더라고요. 당하는 건 항상 마을주민들이야. 그 고통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하여간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업주하고 주민하고 원만하게 협의해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을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정태영의원

이기태 팀장님한테 금요일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허가 그쪽 대표한테 원만하게 마을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마을주민들은 어차피 행정적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길을 터주는 데 길이 좁으니까 포크레인 텐이라는 큰 장비가 있는가 봐요. 그게 들어가면 마을도로가 다 무너져요. 거기를 안 내준다고 또 사업자 측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하여튼 장비 들어가고 하는 문제는 대체 도로를 해서라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태영의원

본의원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물론 행정 법원 좋죠, 상위법도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군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군민의 입장에 서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의원

군민을 먼저 생각하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의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의원 거수) 김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