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제23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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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심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양수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사무과장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양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12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농업인 건강생활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금산군 농축산물 홍보전시판매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금산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김양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곽영선 농업정책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곽영선입니다. 금산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학교급식센터 설치 운영근거 확보 및 학교급식 지원대상자를 위해 현행 금산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입니다. 금산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를 현물 급식 취지에 맞게 금산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로 제명 개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은 안 제5조에 학교급식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였고, 지원방법은 안 제6조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현물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은 안 제9조에 위원회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학교급식센터 설치 운영 안은 제14조에 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학교급식법 제5조에서 제3항에서 제5항까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붙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첫 번째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에 해당 없습니다. 두 번째 부패영향평가에 원안 동의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에서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금산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곽영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양수 사무과장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사무과장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양수입니다. 금산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금산군의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등에 안전하고 우수한 급식재료 사용에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서 성장기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및 건강한 심신발달과 우수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바, 금번 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골자는 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에서 대안학교 등을 추가 포함 지원함과 또한, 조례 명칭을 당초 금산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를 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에 적합하며 관내 학생들의 평등한 수혜를 도모함으로서 일부분 불리한 점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김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과장님 아침부터 이렇게 설명해 주시느라 고맙습니다. 이 학교급식조례 식품이 현금에서 현물로 간다는 것이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는 현금으로만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는 현금도 가능하고 현물도 가능하고 지원 범위를 조금 늘렸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과거에는 학교 내에서 이것을 다 했잖아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

현금으로 주고 학교 내에서 했는데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하고 나머지 그 산하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래. 여기에 부작용은 없고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충청남도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시군에 대해서 이 지원범위를 현금보다는 친환경 농산물로 직접 지원할 수 있으면 해라 대신 지역농산물 위주로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이 제품을 학교에 납품할 수 있는 농산물이 얼마나 되요. 100%가 안 되잖아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충청남도에서도 제일 많이 공급하는 당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50%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농산물 품목이 적고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축산물이라든지 가공식품 그런 부분으로 대처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원래가 취지가 농어촌 친환경 농가라든지 지역의 특산물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이런 것 때문에 돈으로 주는 것보다 오히려 농수산물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50%도 안 넘는다고 하면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것이 오히려 안 낫나요. 이게 정책적으로 지금 위에서 하라는 것입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이것을 전체적으로 그 예산 100%를 농산물로 주라는 뜻은 아니고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만큼의 현물은 가능하면 지원해라. 우리 지역에 친환경 농산물이 12개월 댈 수 없으면 현금지원도 가능하고 또 지원 가능한 품목이 있으면 관련 업체를 통해서 위탁해서 공급을 해라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아니.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이 아닌지 또 거기에 다 맞지 않아요. 저도 지금 학교에 운영위원으로 있고 급식에 대한 것을 저는 진산에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하고 같이 나릅니다.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이쪽으로 날라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래서 가서 보면 메뉴판을 짠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금산군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몇 개 안 돼요. 그것도 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이렇게 시행을 했으면 뭔가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목표를 향해서 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 70～80%라든지 60～70%라도 달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다음은 대안학교인데 이 대안학교가 지금 원래 우리 현재 있는 학교가 42개인가요. 45개인가, 이 학생들은 우리 금산에 학부모들이 다 있고 우리 고향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안학교는 대부분 보면 여기 주민등록도 없어요. 사실 가서 보면 그런데 단지 대안학교에 여러 가지로 급식을 거기에 쪼개서 준다고 하면 이게 원래 1년에 예산이 한정 되어 있잖아요. 14억인가요. 16억인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16억에서 급식비 단가가 올라서 18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연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먹일 것을 또 대안 학교에 나누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조금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서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안학교가 지금 저희들 군내에 4개 학교가 있는데 현재 예산으로 대안학교를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도에서 방침이 결정되면 예산을 더 늘려서 이 대안학교는 그리고 다른 학교와 틀려서 하루 3식을 줘야 되요. 다른 학교는 1식인데,

전연석위원

외지에서 와서 있기 때문에?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도에서 예산확보가 되면 대안학교는 지원이 되는 것이고 또 대안학교 학생들은 고등학생이 한 300명이 조금 넘거든요. 그 학생들은 주민등록을 다 금산군에 두고 나머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일부 학생들은 부모하고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고등학생들은 다 대부분이 주소를 관내에 가지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고등학생 전체가 300명이 주소가 이쪽으로 되어 있어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거의 되어 있습니다. 전부 659명 되거든요. 그런데 반절 정도가 고등학생 정도 되는데 이 고등학생들은 교장주소로 대부분이 의료보험이 별도 가능하기 때문에 성인이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진산에 레디스쿨 내가 조사해 보니까 거기는 몇 명 안 들어와 있던데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진산이 47명인데요. 고등학생들은 교장주소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연석위원

그래요? 중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중학생들을 일부분만 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라든지 유치원은 전혀 안 했고요. 유치원생들은 대부분 선생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되어 있고요.

전연석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돈이 많고 부자이고 또 정부에서 준다고 하면 같이 나누어서 같이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16억에서 우리 목에서 그 사람들로 나누어준다고 하면 벌써 600여명이면 애들이 그만큼 우리 금산의 자녀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아무튼 이 급식관계 때문에 학부형들이라든지 또 학교 측이라든지 거기 식탁 운영하는 영양사들이라든지 굉장히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잘 아이들한테 먹이고 아이들이 불평불만이 없을까 하는데 이게 거기에서 식단을 짜면 짜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데 금액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부족한 점도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그 전에 보면 한우 같은 경우에는 배 이상이 비싸요. 수입고기 보다, 그러다보니까 이 식단에는 한우로 되어 있지만 맞추지 못하니까 그냥 그것으로 수입고기로 갖다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볼 때에는 100원에서 식단을 짰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앞으로 여기 위원회도 만들고 자세하게 이런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고 또 우리 학부모들이 활성화가 돼서 감독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과장님 이 법률로 이렇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군에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마케팅도 한번 해 보고 좋은 것만으로 이렇게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