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박상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구성된 청년발전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고,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는 2018년 6월 30일까지 18개월 활동 기간 동안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안건을 심사하고 선진지 비교견학, 건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우리 청년정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명실상부한 청년도시 대전과 우리의 미래인 청년이 희망을 갖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활동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대로 청년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최시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년정책을 추진할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세종 과학경제국장입니다.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인사) 이화섭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인사)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인사) 임묵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인사)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인사)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대전 청년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발전위원회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7 청년정책 추진방향, 2017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금년도는 청년정책에 시정의 최우선을 두고 모든 관계부서의 역량을 결집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의 가장 큰 성장의 동력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람 중에서도 청년이 그 중심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활동중지 상태인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청년의 정의가 19세에서 39세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실장님?

예.

청년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뭐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년의 범위가 연령으로 현재 19세부터 39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는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대학생도 있고 그래서 그 대상을 어떻게 정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 대상이 어쨌든 상당히 많은 수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지원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구상한다고 했을 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어떻게 해야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 잡아내느냐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연령에 따라서 각각.

그러니까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적절히 가려내서 지원을 해야 예산의 낭비도 줄이고 실제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하는데 이게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년도와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았는데 정책을 새로 시행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변경된 계획, 표시가 나게 변경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거지요?

매년 저희가 청년정책은, 지난해에도 제일 중요한 시책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주로 일자리 중심으로, 일자리 만드는 쪽이 중심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특화되는, 표시가 날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구상해 왔고요. 지금 한 10개 과제 이상의 신규과제를 저희가 검토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도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해서 부서 간에 토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신속한 협업을 통해서 빨리 확정을 지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규과제를 많이 검토를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우리 실장님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 찾기가 참 어렵다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으시지요?

예.

그렇다면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대전시만 해도?

그런데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미스매치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생각하는 필요한 인재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이고요, 구직자들이 생각하는 ‘내가 가고 싶은 좋은 직장’, 서로 이 인식의 차이 때문에 미스매치가 빚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서로 간에 구직을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인난을 호소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 고민하고 계시나요?

그것은 기존에도 일자리 차원에서 접근됐을 때도 이 문제가 청년일자리 얘기 나올 때 늘 나오는 얘기인데요, 지금 위원님들 아마 짐작하시겠지만 어떤 하나의 단위 시책에 의해서 이것이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기업들도 원하는 인재상을 어떻게 채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뿐더러 또 구직자들의 인식을 전환시켜주는 노력 그리고 관에서는 이 미스매치를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적절한 어떤 장을 만들고 또 그런 것에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시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취업박람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서로 만나게 해주고 그 기회를 통해 서로 차이를 실감케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실제 상담을 통해서 채용되고 합니다만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지요?

예.

이게 업무보고 책자는 여기 책상 위에 와서 봤고요, 프린트인데 쪽수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9쪽인데 제가 자료를 본 것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9쪽이고요. 활동계획은 6쪽에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추진계획에 나와 있지요?

예.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취업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과학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과학경제국인데요.

사업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추진계획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일취월장 123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8년차 하고 있습니다.

취업률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8년차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누계 집계가 한 82%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82%.

82%?

예, 가장 잘되는 사업이라고 보고요.

여기에서는 교육과정이 기업이 원하는 인재, 맞춤형 인재라고 생각을 해도 되나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서 필요한 부분에 맞춰서 사전에 교육시키고 교육된 인재들이 취업하다 보니까 한 82% 정도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어느 정도 취지에 부합되는 프로그램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주문한 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있나요?

지금 분야는 7개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세분화할수록 전문성은 있겠지만 취업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7개 과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원하는 주문식 교육과정 개설의 필요성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별기업 단위로는 어려울 것 같고 나름대로 공통적인 분모를 모아서 7개 분야로 나누어서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실장님 우리 대전이 엑스포 재창조사업, 트램 건설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지금 계획되고 있지요?

예.

그렇다면 거기에 많은 전문인력들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예상하고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관내에서 벌어지는 큰 사업들에도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여기에 인력까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예, 많이 채용될 수 있게끔 주문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들이 어떤 분야의 인재들을 원하는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연결될 수 있게끔 해나가야 되는데 대부분은, 예를 들면 신세계사이언스콤플렉스사업을 한다고 하면 초기에는 건설중심이기 때문에 지역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하게 한다든가 또 나중에 오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지역업체들의 입점을 유도한다든가, 점원들을 채용하게 되거나 이럴 경우에도 지역의 우리 주민들이 채용되게끔 한다든가 이런 주문은 이미 큰 틀에서는 협약할 때 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급적이면 이행이 많이 될 수 있게끔 잘 지도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되면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실장님 말씀 들었는데요, 진행되면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굵직하게 잡혀진 대전시의 사안이기 때문에 미리 지금부터 전문인력들 어떻게 필요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고민되어야 하지 않겠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사업이 진행되면 협약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게 되는데 그런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업체의 참여 또 지역주민 고용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저희가 다루고 주문을 해서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최소한 대전에서 있는 굵직굵직한 사안들에서 그쪽에서 필요한 고용 인력들은 놓치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2016년도 12월 말 대전인구가 151만 4천 정도, 또 청년인구 45만 7천여 명 30.2%이지요?

예.

활동계획 1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19세에서 39세 맞지요?

예.

남녀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실장님? 30.2%인데.

남성이 5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성이 51%요? 그러면 여성실업률은 어느 정도 되지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파악해서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실업률 파악이 안 되시지요? 여성실업률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성을 위해 특별히 추진하는 어떤 정책 혹시, 머리에 잡혀있는 한두 가지만.

이건 청년과는 또 다른 분류인데요, 이게 서로 약간 오버랩 되어 있습니다.

여성도 19세에서 39세 그 사이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청년 중에 여성을 따로 나누는 식의 접근보다는 우리 시에서는 여성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여성취업박람회를 별도로 연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여성가족청소년과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청년 중에서 또 여성을 따로 분류해서 하는 부분은 아직 그렇게까지 별도로 고민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참고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남녀차별 되지 않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특히 여성 중에서도 39세까지면 경력단절여성들 이런 쪽도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성가족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경력단절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문화여성이라든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런 특별한, 그런 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7쪽을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이거든요. 활동계획 4쪽이고요, 캠퍼스연합프로그램 운영 있지요?

예.

수료율이 895명,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몇 명 중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요? 활동계획은 4쪽이고요, 업무보고는 7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연합교양대학의 전체 수강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전체 몇 명 중에서 수료가 이런 건지. 학생호응도, 만족도는 어때요, 실장님?

연합교양대학은…….

10개 학교던데요.

10개 대학 재학생들 중에서 와서 듣는 건데, 지금 사실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거기에 갈 때마다 업무보고를 듣는다거나 하면서 시민대학하고 연합교양대학은 상당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시민대학 쪽이더라고요. 그러면 과목별 2학점을 해당학교에서 인정받게 되는 건가요?

예, 10개 대학은 같이, 일종의 학점 공유하듯이 그렇게 인정을 해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4쪽이네요, 보건복지여성국인 것 같은데 청년특별지원사업 전개가 있습니다. 현금급여를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대상이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상이에요. 현금급여, 이것 문제 더 있는 것 아닌가요, 자료검토하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캔센터라든가 이런 데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상담실 같은 데가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담해 가면서 정말 의지할 곳 없고 꼭 필요한 이런 것만.

이게 9세부터 몇 세 아이들이지요?

18세까지입니다.

9세부터 18세 아이들인데 현금지급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이 아이들이, 중학생 정도 이런 아이들도 집에서 뛰쳐나와서 집에는 들어가기 싫어하고 당장 그날 잘 곳도 없어서 일부는 또 거기서 재워주기도 하고 그런 것, 아주 기초적인 것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현금으로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처한 게 뭐가 필요한지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하게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면서 9세에서 15세인데 현금으로 지원한다, 단순하게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13쪽, 활동계획 10쪽이고요, 대전인디음악축전이 있네요? 인디음악축전, 청년들의 문화향유 참여, 이 사업의 성격과 취지가 청년발전특별위원회에 맞는 건가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자본으로 만들어진 풀뿌리음악활동입니다.

2천 8백만 원?

예, 풀뿌리음악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전이나 외부에서 인디음악밴드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연활동을 펼치게 되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9월 3일에 했는데 11팀이 참가했었습니다.

거기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다 청년이었나요?

주로 대학이라든가 외부에서 활동하는 청년들 위주로 인디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디음악축전이 청년발전특별위원회하고 관련이 많고 여기에 합당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상숙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뵙고 또 특위에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갑자기 여기서 보다보니까, 8쪽인 것 같습니다. 청년과의 소통 체계 강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의 시정참여 보장을 위해서 청년주도의 민관거버넌스인 청년정책네트워크 50명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등에 청년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보면 참여하고도 싶고 여러 문제를 같이 하고 싶지만 현재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해서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의견을 주는 친구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에 실제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 주도의 회의 일정보다는 청년 주도의 네트워크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여기 지금 지난해에 대학생정책리딩그룹이라는 걸 통해서 대학생들 중심으로도 저희가 채널을 만들었고요. 이번에도 사실은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5십여 명이라고 보면 대학생리딩그룹하고 합친다 해도 1백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부 다 모든 청년들을 대변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분들은 일종의 대화와 소통의 창구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청년들의 자생적인 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활동가그룹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나 단체와의 연결체계를 갖춤으로 인해서 더 효율적으로 소통될 수 있게끔 그렇게 틀을 짜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이 인원을 두 배, 세 배 늘린다고 해서 그분들이 200명, 300명이 된다고 해서 더 잘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오히려 운영하기만 더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화의 창구라든가 활동가그룹의 연결고리를 만들고자 하는 청년 거점공간에 관련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현재 청년들 거점공간 사업은 도시재생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청년들을 위하고 청년공동체 활동 및 거점공간 발굴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 활성화와 도시재생 도모로 되어 있습니다, 책자에 보니까.

예.

물론 청년만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2017년도 청년사업들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일석이조를 위한 각 실·국에서 그동안 추진하던 사업 앞에 청년이라는 범주를 포함시켜 청년정책을 약간 포장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청년 거점공간도 관 주도의 공간마련보다는 실제 우리 청년들이 접근성을 고려하고 나름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청년창업공간도 마찬가지로 대전 곳곳에 청년들이 잘 모이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나름대로 모여 만들어진 공간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공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청년협업공간 조성은 관 주도로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빈 점포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자기들 스스로 협업공간을 만들 때 저희들의 공모방법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제안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시설운영비 같은 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어디에 뭐를 만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주도적으로 만든다기보다도 청년들이 나름대로 거점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어려운 친구들도 있고 또 다양성을 가진 친구들이 만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간 지원받고자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지원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계획은 없나요?

그런 부분은, 아직 저희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청년정책을, 많은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입장이다 보니까 약간의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도 미처 저희가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살피셔서 어려운 부분을 갖고 있는 부분에도 지원할 수 있는,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원휘 위원입니다. 청년정책, 청년일자리 문제 이건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일자리, 여기 보니까 6,000개 만들겠다고 했지요?

예.

해야 되는데 방법론에 가서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좀 동떨어진 얘기일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 문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년 문제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군 제도를 모병제로 바꾸고 사병에서 부사관 제도로 바꾸면 상당 부분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지금 60만 군대를 6·25 끝난 다음에 60∼70%를 휴전선에 배치했거든요. 그 후로 엄청난 세월이 흘렀어요, 엄청난 무기가 발전했어요. 이래서 그 인력을 후방으로 빼고 그 줄인 인력을 가지고 무기개발을 하고 직업군인제도로 전환을 하면 청년취업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 대전시에서 할 일은 아니니까요.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가서 2쪽에 청년관련 예산이 있고요, 참고자료에 2017년 신규 청년정책사업 예산이 있어요. 이것은 2017년 예산 편성할 때 2쪽에 있는 건 청년관련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것을 취합해 놓은 거고, 참고자료에 2017년 신규 청년정책사업은 이 특위를 위해서 새로 한번 작성해 본겁니까?

거의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신규사업에 대한 발굴은 그동안 의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도 많이 주문하셨고, 저희도 좀 더 다른 차원의 획기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로 그동안 연찬을 해왔습니다만 이게 본예산을 세우는 과정이 아시다시피 지난해 가을부터 진행되다 보니까 섣불리 본예산에 반영을 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고자료로 해서 신규 청년정책사업 중에서 일부는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다 추경에 검토해야 될 사업이고요, 이 중에서 큰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소요예산 판단을 해서 금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해볼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 여기 보면 추경예산에 265억, 원래는 한 4억 3천 잡았던 것을 260억 정도 추경에 잡아서 청년정책을 한번 펼쳐보겠다 이런 생각인 거지요?

1회 추경에 예상하는 금액 말씀이시지요?

여기 참고자료 보니까 추경 예산 12개 과제 토털이 265억이에요.

예, 추경에요.

그런데 여기 원래 업무보고 2쪽에 보면 추경이 4억 3천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261억 정도를 새롭게 추경에 편성해서 청년정책을 펼쳐보겠다 이런 거지요?

예, 맞습니다.

2017년 시장 업무보고에서도 1순위로 청년정책을 잡은 것은 상당히 잘한 정책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 신규 청년정책사업 원래 본예산에 잡았던 사업보다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놀자리’ 명칭도 잘 지은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청년취업패스 또 청인지역 이런 것 몇 개를 빼고는 지금 죽 업무보고 보면서 타 부서에서 이렇게 한 내용들을 보면 정말 이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어내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많이 채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양질의 일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기업들의 채용 그런 것은 경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이 대규모 인력을 채용하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제조업들이 자리 잡기 어려운 대도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하려고 했던 것이고 미리 하셨는데, 공공부문에서 혹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창출한다고 하면 공공부문에서 지출하는 재정지출에 연계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직접적으로는. 그것은 상당히 비정규직이라든가 일시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쪽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에도 정부에서도 공공근로, 희망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쉽지 않고요. 사실상 우리 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그것에 의해 일자리를 만드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생각보다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려우면 다른 데 취업하는 부분은 우리 대전지역에서 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서도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뭔가,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공공부문을 얘기하셨는데, 이제 민간기업 얘기를 먼저 하셨는데, 두 번째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12개 과제, 업무보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첫 번째는 기업유치입니다. 우리 지역에 기업유치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제조업은 물론이고 대형유통업체들도 이런 면에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자리를 놓고 봤을 때 대형유통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와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허가 과정에서 철저히 옵션을 걸어서 대전사람, 신규채용 인원은 100% 대전 인원으로 한다든지 또 그중에서 청년을 몇 퍼센트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 업무보고나 어디를 봐도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빠진 것 같아요.

기업유치 부분은 청년을 위한 시책으로 따로 구분하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지역경제 차원에서 기업유치 활동은 늘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은 지금 말씀하신 대형유통업체라든가 고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업체들을 유치하는 부분들이 저희도 바라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사실상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큰 사업들을 벌이기 위해서 민자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반대되거나 제동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머리가 복잡하고요, 지역에 어쨌든 사업이 실행된다고 전제했을 때는 고용할당제라든가 지역주민 고용 비율 이런 것들을 부과해서 지역민들이 많이 고용될 수 있게끔 하는 건 아까 최선희 위원님 말씀 때 답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항구적으로,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또 좋은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두말할 필요 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적이, 대전지역에 대형업체들이 잘 유치가 안 되는 게 문제고요. 우리가 아시는 바대로 2018년 되면 대전에 있는 코스트코가 세종으로 갈 겁니다. 거기에 약 3백여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대전지역업체에 우리 지역 청년이 채용됐을 때 우리 시에서 메리트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업들이…….

대전에 있는 기업이 대전청년을 채용했을 때?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건 없고요, 부분적으로 저희 사업 중에서 일부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라든지 또 인턴기간에 100만 원씩 해서 3개월 지원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강화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전시의 주요 국장님들이 여기 다 와 계시니까 좋네요. 청년정책이 이제 좀 정말 제대로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시에서도 밝혔듯이 그동안의 청년정책이 일자리중심 정책에서 청년들이 정말 생활 속에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올해인 것 같습니다. 좋은 방향을 잡으셨고요, 여기 보니까 실제로 청년들이 도움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체감형 정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해서 기대가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청년과, 어쨌든 이해당사자들이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과의 소통구조를 다각화하고 그것을 안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은 잘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구축하고 또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좀 잘 통합하거나 재구성하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운영하시면 올해 다른 걸 못하더라도 청년들의 요구나 지향이 어디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해도 사실은 올해 성공했다고 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청년정책들을 다시 한 번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좀 우리가 위원회 해보는데,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고 정말 다이내믹하게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주시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상임위 때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청년전담부서 만드는 문제도 지금 좀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과 수준으로…….

추경하는, 3월 추경이나 뭐 이때쯤 조금 당겨질 것 같은데, 그 시기에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좀 빨리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예, 좋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기자 브리핑 때 밝히셨다시피 청년특보제도라든가 이런 좀 전문성 있는 또는 현장의 목소리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잘 활용해서, 기존에 하는 것처럼 청년들 모아놓고 말하라고 하면 어색해서 말 안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좀 분위기가 맞으면 막 봇물 터지듯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진솔한 소통의 장을 만들 수 있는 그 부분을 고려를 잘하겠습니다.

청년특보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청년특보를 40세 이상의 사람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청년층을 채용하는 게 맞는 거고요.

이름도 ‘특보’ 하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한번 저희가 만들어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새로운 구상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다만 외연에서 그것을 어레인지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행정 내부에 청년정책을 담아서 죽 피력할 수 있는 부서가 새로 생길 수 있으면 저는 그게 가장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을 담당관실 같은 형태로 해서, 지금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전부 다 가져올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다만 컨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고 대부분의 청년정책의 주관을 그 부서에서 할 수 있게끔 끌어모으는 식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한 축은 청년들이, 실제 청년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그 안에서 아이디어도 교환해서 실제로 그게 잘되면 창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공간을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 보니까 그 부분들도 예산상으로는 굉장히 높은 예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서 뭔가 기대감이 있고요. 다만 아까 박상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공간을 확보하는데 실제 청년들이 주요하게 활동하는 지점과 공간이 정확하게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줄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청년들이 얻고 싶은 공간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고민하는 부분이 이게 대부분의 어떤 새로운 시책을 할 때는 원도심 쪽에 우리가 눈을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쪽에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그쪽에 어떤 공간을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해놓고 나서 청년들 모이라 했는데 안 모이게 되면 그것도 좀 모양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실제로 선호하고 많이 모이는 쪽도 좀 고려를 하고요. 또 원도심 쪽에도 상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해서,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청년들이 그쪽에 나와서 학원을 수강한다든가 또 거기서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유도를 해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청년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청넷이 만들어지고 청년위원회도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의견을 받아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조금 더 하면 좋겠다 싶지만 어쨌든 올해 기반을 구축한다 그러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와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제공만 제대로 해도 성공한 청년정책으로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년들이 실제로 ‘아, 내가 정말 도움을 받았구나’라고 느낄만한 생활 속의 지원 이런 것들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대표적으로 만든 것이 청년취업패스하고 청년주거지원이, 제가 보기에는 이 2개가 지금 가장 또 청년들이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대표적인 건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 2017년 신규 청년정책사업 이게 예정입니다만 추경에서 265억 정도를 확보하는데 이 중에 청년취업패스가 108억이고요. 그리고 공간지원이 한 150억 정도 돼요. 물론 여기 공간지원 중에 청년둥지 조성은, 이게 주거지원과 관련돼 있는 겁니까?

예.

그걸 뺀다 하더라도 어쨌든 100억 정도가 일반 청년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 거고, 실제로 주거와 관련돼서는 한 53억 정도가, 청년둥지 조성하고 주택임대보증금지원 해서 53억 정도가 투여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러저러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데 지원도 해주고 또 음악가나 축제 이런 데 지원해줄 수 있는 게 한 4억 정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제 생활 속의 지원으로 치면 이게 16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좀 더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누울 자리를 생각하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해서 6개월 정도를 보고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가지, 저희 생각은 아직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파일럿 프로젝트처럼 한번 도입해서 운영을 해보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라든가 또 요구사항 이런 것들도 반영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수정해가면서 내년 예산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생각한다면 사실상은 지금 260억 정도의 예산을 1회 추경에, 더군다나 좀 당겨지게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고요. 이 안에는 일부 사실은 꼭 시의 재정 아닌 다른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최대한 가용재원을, 가용할 수 있는 것을 동원해서 최대한 금년에, 저희가 원년이라고 해놓은 것처럼 여기 계획했던 내용들이 가시화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청년넷이 빨리 가동이 되면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좀 정하면 좋겠다. 일단 공간 이런 것은 보여주고 ‘아, 우리가 이런 것 한다.’라고 하기는 좋으나 예산은 많이 차지하는데 실제로 그게 효용성이 얼마나 있을까는 조금 고민스러운 거고, 실제 청년들을 지원하기에는 지금 108억인데 결국 6,000명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여기 내용에 보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이 우리가 30%면 대전 인구 대비해서 한 45만 6천 정도 되고, 이 대상자들이 18세에서 34세니까 한 30만 정도로 잡으면 2%거든요. 2%의 청년들에게 이걸 뭘 하면서 우리가 대다수 청년들이 ‘아, 내가 대전에 사는데 이런 걸 받는구나’ 이렇게 느끼기에는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반값 교통비를 제안한 것도 다수 청년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개인에게 가는 비용은 적지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뭔가 이게 좀 프라이드도 심어주고 기운을 북돋아준다는 취지에서 그것을 제안한 건데 뭐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대상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큰 고민이고요. 사실상 가능사업이라고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은 기존에 고용노동부라든가 보건복지부 이런 데 연결해서 승인도 되고 기존에 진행하는 어떤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은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만 그런 데는 바로 제동이 걸리지 않고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능사업이라고 보는 거고, 그런데 그것은 한 2천여 명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검토사업은 좀 범위를 확대시키되 그것을 어디까지 확대해야 되는 거냐에 따라서 돈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현금지원하는 성격의 사업은 초기에 대상을 잘 선택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다른 낭비요인이라든가 문제점 그리고 이 제도 자체의 회의론 같은 것도 대두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민할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른 관련 부서끼리의 합동검토 같은 것을 통해서 빨리 확정을 짓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보편적 접근이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지요, 중앙정부로부터의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중 청년 비율이 23%에 육박한다는 것은 이게 보편적 복지로 접근하지 않으면 실제 청년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108억은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확대된 것까지 포함한 예산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도 신중하게 얘기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확대돼서 6천 명이라 해도 어쨌든 2%밖에 안 되는데, 그 2%라도 정확하게 시작이 되면 일반 청년들이 나한테도 앞으로는 뭔가 오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확장해갈 수 있다면 괜찮은데, 그래서 처음 정책을 세팅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여지나 향후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잘하면 좋겠다 싶어요.

지원 대상도 중요하고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방식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따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사업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너무 줄여서 출발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도 적지요, 사실 2%면 적지요.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면 좋지요.

이게 늘려놓게 되면 결국은 이 사업이 선언적으로 크게, 대외적으로 보이는 것은 크게 시작을 한다고 보이는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게 실행이 안 되게 되면 예산만 잡아놨다 또 사장이 될 우려도 저희가 안 할 수 없습니다. 추경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텐데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처럼 거기는 앞서서 얘기했지만 지금 사실상은 제동이 걸리는 상태거든요.

그것은 중앙정부로부터 걸리는 제동이고요. 청년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예산이 책정된다면 사장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출을 할 수 있는 방식이 현재 이 취업패스의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머리를 써가면서 실비지원 형태로, 그냥 단순히 현금을 살포하는 형태가 아니라 실비지원 형태로 가는 걸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대상을 확대함에 따라서 결국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만 걱정할 게 아니라 위원님들 다 걱정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도 다 힘을 합쳐서 대응을 하고 어쨌든 또 뚫어나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문제점을 여러 가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양에는 안 찬다 하더라도 금년도 하반기 시범사업 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테스트하는 형태로 봐서 오히려 거기서 문제 예상되는 것들을 잘 점검해서 제대로 된 시책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의회하고도 좀 적극적인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주거지원과 관련해서 18쪽에 있는데요. 시간이 물리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있어서 따로 그것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2016년도에 청춘삼거리 만들었는데 조원휘 위원께서 청춘한숨거리라고 부제를 붙이셔서, 얼마 전에도 가봤더니 10개의 점포 중에, 그전에 갔을 때는 1개 점포가 문을 닫았는데 지금은 2∼3개 점포가 문을 닫았고, 아마 3월까지가 계약기간인데 그전에 거기는 더는 가동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12쪽에 보면 중앙메가프라자라고 해서 비슷한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우려는 기왕에 했던 것을 잘 지원해서 제대로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런 식으로 여기도 찔끔 저기도 찔끔 해서 정말 잘못하면 청년들의 눈물만 빼게 되는 그런 정책을 대전시가 하면 안 된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지금 중앙메가프라자 하는 거야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기왕에 했던 유천시장이나 태평시장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 누가? 국장님, 유세종 국장님이신가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소관 업무 맡고서 한번 태평동하고 유천동을 가봤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천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네 군데 정도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가 좀 부족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중앙메가프라자 같은 경우는 위치도 그렇고 사업 내용을 볼 때 태평동하고 유천동보다는 좀 더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도 청년들끼리, 그러니까 3개 시장이 같이 서로 간에 도와주고 어떻게든지 지금 제일 안 좋은 유천시장 부분에 대한 것들을 3개 시장 간의 연대라든지 협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좀 더 그…….

그 방안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유천시장의 경쟁력 있는 상점을 빼서 중앙메가프라자에 집어넣지 않는 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구상은 아니고요.

아니,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제 생각은, 본 위원 생각은 유천동시장을 지금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냐는 말이지요. 제가 볼 때는 가능치가 않고 오히려 유천동시장에 있는 것을 빼서 중앙메가프라자에, 어차피 먹거리잖아요 똑같은? 집어넣어서 보완을 해주는 방식으로 가지 않는 한 이게 살릴 가능성이 있냐는 거예요.

유천시장 같은 경우 제가 가보니까 어떤 점포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본인의 강한 개성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한두 달 하다가 업종을 바꾼 게 있더라고요. 주로 배달이 가능한, 돈가스라고 그러는데, 현재 가장 잘되는 점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도 지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점포가 네 군데 되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씩 업종을 바꾸든지 해서 나름대로 업종 전환을 통해서 차츰 경쟁력을 갖는 부분들이 현실적이지 않나 싶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중앙메가프라자가 가장 잘될 것 같은데.

거기 잘되겠지요, 어쨌든 이동자가 많으니까.

잘됐을 경우에도 그런 어떤 과실들이 개개인 청년에 가는 것보다도 지금 그런 청년몰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집단들끼리 같이 공유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힘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을 만들어보시겠다는 거지요?

예.

내용이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메가프라자 같은 경우는 개인 점포하고 협동조합이 2개가 공존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답답한 게 이게 청춘한숨거리 얘기 나온 지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시작한 이후에 좀 지나지 않아서 이 얘기가 나왔고,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팽개치듯이 계속 진행이 돼왔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그 청년들이 뭘 믿고, 행정을 어떻게 믿고 창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끝까지 대전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뭔가를 하면 같이 끝까지 할 수 있다, 내가 열심히만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 그게 물리적 지원이 됐든 인적 지원이 됐든 자본적 지원이 됐든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셔야지 청년들이 창업도 하고 뭐도 시도를 해볼 수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유 국장님께서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중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마라톤 풀코스 뛰어보셨어요?

못 뛰어봤습니다.

못 뛰어보셨어요?

예, 능력이 안 됩니다.

저는 뛰어봤습니다, 두 번. 왜 뛰어봤느냐 하면요,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그래서. 그 뒤에 앉아계신 분들 중에 뛰신 분 있으시지요? 한번 손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두 분이 계십니다. 또 한 분 더, 세 분 계십니다. 한동안 마라톤 붐이 일어날 때 저도 뛰었었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10년 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세 분이나 계시네요. 10년 전에는 인생이 마라톤 같은데,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은 인생은 수영 같아요, 수영. 마라톤은 뛰다가 힘들면 천천히 가든가, 어쨌든 간에 걸어서도 가니까, 뭐 한 8시간, 9시간 만에 걸어들어오시는 분 많이 있어요, 마라톤 풀코스 대회 가서 보니까, 제가. 그런데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수영을 못하면 어떻게 되지요? 빠져 죽지요. 세상이 더 어떻게 좀 뭐라고 할까 정도 없어지고 그런 형태라, 청년들 인생에서, 우리가 인생을 수영으로 본다고 그러면 안 빠져죽어야 하니까 기본적으로 교육을 어디서 시켰냐 하면 학교에서 시킨 것 같아요, 학교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사회에 나와서 전문가 과정을 가야 되겠지요, 전문가 과정을 가는데, 거기서 수영을 학교만 나와서 전문가 과정 없이 그냥 자기가 사회에 뛰어들어서 수영해서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준비없이 가다 빠져죽는 사람도 있고, 전문가 과정 밟아서 수영 멋있게 해서 인생 멋있게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창업, 청년을 위한 지원 이 업무보고를 제가 보면서 취업 쪽은 보니까 취업 쪽도 잘돼 있고 창업지원 쪽도 잘돼 있습니다. 창업지원 쪽에 좀 사실은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왜 여쭤보고 싶었냐면 유천시장 같은 거거든요. 취업은 직장을 다니다가 능력이 안 되면 도태되지요, 월급 못 받는 겁니다. 그러나 창업은 사업을 실패하면 월급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재산이 돼서 인생이, 삶이 물 속에 빠져 죽는 일이 벌어져요, 지금은 세상이 험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창업 쪽에 대해서 정말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박정현 위원님 이렇게 말씀해주셨고, 대전시에서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 주거 그다음에 주거지원 생활거점지원, 직업체험지원, 창업공간 제공 그리고 취업연계 이렇게 많은 정책을 지금 만들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이 많은 우리 대전시에 있는 청년들이 잘 활용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대전시에서 계획대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너무 죄송하고요, 우리 박정현 위원님 질의 중에 실장님 답변이 청년들의 놀자리, 설자리 이쪽에서, 중앙동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의 거점지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맞지요, 실장님?

예.

그래서 원도심을 아까 말씀 중에 상징적으로 하고 또 선호 지역이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지역을 좀 활성화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징적으로 하시지 말고 청년들의 놀자리, 설자리만큼은 원도심 쪽에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건에서도 자료를 검토하면서 본 위원은 굉장히 나름대로 한번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청년정책이 지금 있는데 놀자리, 설자리 이런 것만큼은 원도심에서 관심을 좀 떠나지 마시고 가져 주셨으면, 당부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의식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은 그냥 맥시멈, 이런 식의 비용들을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그랬을 경우에 이 정도, 한번 구상해본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머릿속에 두시면 여기에 이게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과 대상이, 금액을 줄여서 많은 분들한테 가는 것하고 또 좀 그렇게 물뿌리기 식으로 했을 경우에, 가뭄에 물 조금씩 뿌리면 다 말라죽는 것처럼 실질적 도움이 되게끔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대립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한번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만.

지금 실장님 답변하시면서 청년취업패스 이 108억에 대해서 너무 픽스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면접비, 교통비, 교육비 뭐 죽 해서 가능한 항목별로 했을 때 1인당 최대 6개월에 180만 원이다, 이것에 좀…….

아니, 저는 그래서 오히려 픽스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빨리해야 3월 추경 이후에 하게 되지요?

예, 추경에 되면.

그런 거지요? 추경에 일단 예산편성이 돼야 시행을 하게 되는 거지요? 시간이 좀 있어요, 시간이 있고, 이 청년취업패스가 대표적으로 108억,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청년취업패스는 상임위는 어디서 하게 됩니까,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청년취업패스 총괄은 과학경제국에서 취업 관련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연계되는 부서가 많습니다. 교통국도 있고, 저희 기조실이 총괄하고 여러 가지 관련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대전시 예산 중에서 통 크게 한 265억을 추경에 청년예산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 지금도 충분히 그런 스터디를 해서 이런 계획을 했겠지만 조금 전에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청년들이 필요로 하고, 정말 도움을 줄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방식도 좀…….

정말 대전에서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핵심적인 것을 개발할 수 없을까 좀 더 고민하면서 여기에 픽스를 오히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