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석수입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 제출안건인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 총회 개최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 제출안건인 통영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인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동의안,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전병일 의원, 강정관 의원, 김미옥 의원, 배윤주 의원, 황수배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전병일ㆍ강정관ㆍ김미옥ㆍ배윤주ㆍ황수배 의원)

평소 존경하는 유정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및 김동진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정유년 새해 인사를 나눈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살고 싶은 힐링도시, 품격 있는 문화시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은 표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통영시민의 살림살이를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의회가 손 맞잡고 예전보다 더 나은 시민행복 시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에서 올해 우리시 예산의 신속집행과 14만 시민의 공복인 공직자 여러분의 사기 진작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공직자 여러분의 청렴도를 개선하는 자리가 되어보자는 취지에서 “예산 신속집행, 공직자 청렴도 개선” 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통영경제의 큰 버팀목이었던 조선경기가 바닥을 치는 여파로 꿈에 부풀었던 신도시가 정지 상태에서 긴급 수혈을 기다리고 있는 등 지역경제 마저 흔들릴 위기에 처하였으나, 다행하게도 우리 통영은 관광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바탕으로 통영시의 효율적 예산집행과 성숙한 시민의식 등으로 큰 동요 없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통치권자의 탄핵정국에 이은 국가적 대사인 대선 등으로 중앙정부가 국민을 먹고 살리는 정책에는 다소 소홀해질 수 있는 한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통영시는 특단의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도 2017년 예산 신속집행으로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고, 각 지자체마다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는 만큼, 통영시에서도 예산 신속집행을 위한 TF팀 운영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을 촉구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의 신속집행은 허와 실이 많은 제도입니다. 신속집행 대상사업 목록에서부터 신속집행으로 예견되는 부실공사 감독까지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만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뿌려댄다는 비난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한 통영시 신속집행 대상사업비 3,610억원의 목표율 55%인 1,986억원의 달성을 넘어서, 신속집행 대상액의 60%를 6월 이전에 지출하고, 파급효과가 큰 주요 사업들은 70%까지 선급금을 지급토록 하는 등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30여년의 공직 경험을 한 의원으로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발언입니다만, 통영시가 정말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왜?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 한번은 의회 차원에서 공론화해서 통영시에 개선을 촉구해야만 통영시민의 공복인 공직자가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 시민만 보고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통영시장님을 비롯한 국, 실과소장님께 “통영시 공직자의 청렴도 측정결과 연속 최하위” 라는 제하의 언론보도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어떤 분석과 이에 따른 대책이라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해부터 언론 보도 이후 관련 부서를 상대로 측정결과와 분석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대외비라는 말만 되돌아 왔습니다. 중앙부처를 통해 자료를 조금 받았는데, 청렴도 중 외부청렴도는 매년 나아지고 있으나, 내부청렴도는 매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치를 말씀드리면 내부청렴도 중 인사업무 청렴지수가 2014년 7.42, 2015년 7.39, 2016년 6.60으로 매년 떨어지고 있었고, 이런 근거로 종합평가에서 최하위를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접하고 제가 시장님, 국, 실과소장님과 하위직을 상대로 한 간담회, MT 개최 회수 자료 있으면 달라고 했습니다. 담당직원께서는 자료는 많이 있는데 제출하기가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통영시는 불편한 표현 같지만, 공직 상, 하 간의 소통이 아주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계급장 떼고 대화하는 자리를 한번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자리에서 진솔한 애로, 건의사항 청취도 하시고 통영시 경영 인사발령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시켜주는 자리를 만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에서 제가 통영시의 인사행정이 권익위 청렴도 평가 하위요인이라고 지적했듯이, 평소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인사행정에 반영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통영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개인의 불만을 연1회 실시하는 기관 평가에서 토로할 필요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평생을 가정과 양립하며 함께한 직장을 좀 더 사랑하고 자존감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직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초 불편한 발언으로 통영시 공직자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자 한 발언은 아닙니다. 올해는 통영시 900여 공직자를 포함한, 시민을 위해 일하시는 공직자 모든 분들이 지난해 일들은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각오로 새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조그만 바램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얼마 남지 않아 민족 최대의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항상 시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김동진 시장님과 통영시 900여 공직자 여러분을, 저를 포함한 통영시의회 의원 모두는 열렬히 응원합니다. 통영시 공직자 여러분 파이팅!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정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정유년 새해를 맞이한 지도 어언 20여일을 넘겼습니다.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통영발전이란 기치 하에 균형 잡힌 수레의 양축으로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통과 공감을 추구하는 한해로,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가득 넘치며 뜻한바 모든 일 성취하는 멋진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굴 껍데기 작업과정에서 매립 조성된 국유지가 그동안 굴 양식 어업인이나 굴 생산 가공시설 운영자에게 매각이 어려워, 부지를 점유한 어업인 등은 정부에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고, 매년 높은 비율로 임대료가 오르면서 매입의 희망사항을 꾸준히 건의․제기한 결과, 2009년 수산물 품질관리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그해 1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케 되었으나, 실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의 내부 지침으로 영세어업인 등은 필요한 부지를 매입치 못하고 여전히 높은 대부료를 납부 사용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과 재산권 행사 등 고질적인 문제가 상존하고 있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굴 박신장 시설 및 대부현황은 우리 시 연간 굴 생산량은 4만톤(알굴 생산액 2000억원), 종사원 2만2천여명 중 굴 까기 여성 종사자 1만4천명으로, 수협의 위판 시기에 따라 10월부터 익년 5월까지 연간 임금액 소득 1000여억원으로 농외소득 으뜸의 효자산업으로 지역 경제를 견인해나가고 있습니다. 굴 박신장 시설현황을 보면 총 218개소 중 건축물 등록허가 62개소, 가설건축물 32개소, 무허가건축물 124개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의계약으로 매입치 못하고 국유지를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항은 186건(면적115.801㎡, 대부금액 3억7300만원)입니다. 둘째, 국유지 수의계약 매각요건 및 어업인 등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가. 국유지 수의계약 매각사유 제약사항인 무허가건축물(굴 박신장) 양성화 조치의 필요성입니다.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수산가공품 생산등의 지원) 국가는 굴 양식 및 굴 가공 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국유지를 굴 양식 어업인 등에게 국유재산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25조의5 국가가 굴 양식 어업인 등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1. 굴 껍데기를 까거나 굴 위생처리(세척 및 포장을 말한다)를 하는 작업장을 축조하여 사용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매각처분을 하고 있는 요건사항으로 1. 굴 패각으로 매립되고 2. 굴수하식 어업권 소유자로서 3. 사업자등록 종목 굴양식표기자로 4. 작업장이 허가 또는 가설 허가로 되어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일지라도 위 ④항에서 규정한 무허가 건축물 작업장은 제외시키고 있어 시설물 중 124개소(57%) 부지는 불하를 받지 못하고 매년 높은 요율로 임대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 굴 패각 매립 국유재산의 대부요율 과다 인하요구 건의로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 방법)에 따라 주변지역 공시지가 적용하여 농업경작 10/1000이상, 주거용 25/1000이상, 기타(굴 패각 매립지, 연안잡종재산) 50/1000이상 사용료율로서 임대 사용하고 있는 잡종재산의 요율인하 건의입니다. 다. 무허가건축물(굴 박신장) 양성화 경우 이행강제금 부담 가중의 문제점으로 수의계약 매각처분 요건 충족으로 작업장 건축물을 양성화 하면 현행 통영시 건축조례 제20조의2(이행강제금)에 따라 적용 시(평균 건축면적 50～100평) 영세한 어업인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 우려 사항입니다. 셋째, 건의사항으로 변화하는 산업화 과정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굴 박신장의 증․개축, 대수선은 어쩔 수 없었던 사항임을 감안하여, 종전 일반 건축법 위반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 시행과 같이 1. 한시적으로 굴 박신장 무허가건축물 정리에 관한 양성화 추진 실시와 2. 수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감안, 굴 박신장 잡종재산 대부요율 인하 방안 등 영세한 어업인 등이 매년 겪고 있는 고충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강정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오늘날 통영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관광도시로 인정받고 있는 뿌리는 삼도수군통제영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근대문화유산의 조화로운 결합 덕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통영시 행정과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통영시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했던 봉래극장, 통영 최초의 사진관인 제등사진관, 그리고 통영근대교육의 요람이자 독립운동의 후원자 역할을 한 호주선교사의 집 등 귀중한 근대문화유산이 철거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기 계신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신 ‘통영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시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채 시행도 되기 전에 그나마 얼마 남지도 않은 근대건축물이 철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물이 일명 서호동 장공장과 일명 나전칠기 교습소입니다. 서호동 장공장은 통영시의 도시계획도로 추진으로 인해, 나전칠기 교습소는 개인 소유자가 신축을 계획하고 있어, 당장 철거될 상황입니다. 서호동 장공장의 공식 명칭은 ‘다무라장유양조장(田村醬油釀造場)’으로 1920년대부터 우수한 품질의 장유와 된장을 제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전문가와 동행하여 조사한 결과, 간장을 제조하기 위해 설치한 굴뚝은 당시로서는 귀한 불에 구은 적벽돌 재료로, 일반적인 원형이 아니라 초기 형태인 사각형 모양을 원래 형태 그대로 유지하고 건축학적, 미학적 가치, 그리고 희소가치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다무라양조장은 그 외관에는 당시 상표인 위‘上(상)’자 표시가 뚜렷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통영에는 이렇게 상표가 남아있는 건물이 있었으나, 이제는 이 양조장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공장 건물임에도 내부의 트러스가 원목이 아니라 제재목으로 골조 구조로 품격이 있고, 층고가 높아 활용도가 다양하며, 앞으로 통영은 물론 전국을 대표하는 근대산업유산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평가입니다. 나전칠기 교습소의 정식 명칭은 ‘경남도립 나전칠기기술원 양성소’로 통영이 자랑하는 명품 나전칠기를 만든 장인을 배출한 산실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천재 화가 이중섭이 이곳에서 머물며 나전칠기 교육생에게 도안을 가르쳤고, 그의 대표작인 소와 통영항 풍경 등 전성기 작품을 그린 곳입니다. 그 역사성과 문화예술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근대문화유산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인근 창원시는 근대건축물의 보전과 활용을 위하여 이미 2015년 근대건조물 4개소(1호 충무공 이순신 동상, 2호 백범 김구선생 시비, 3호 진해탑, 4호 흑백다방)를 지정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여좌천 제방과 마산 3·15의거 기념탑, 마산 충혼탑, 마산 월남동 절충식 가옥, 옛 진해만 요새사령부 본관 등을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창원시의 군항마을역사관은 옛 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주민들로부터 기증받은 사진과 자료로 활용하여 1층은 전시공간과 주민연구작업실로 꾸미고, 2층은 진해 근대풍경과 벚꽃을 배경으로 한 포토존, 탐방객 쉼터로 구성하였습니다. 제주시는 이미 1997년 화가 이중섭이 살았던 초가 단칸방을 복원하고, 주변 일대에는 ‘길 떠나는 가족’ 등 그의 작품을 형상화한 조형물을 설치하여 이중섭 거리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미 창원과 제주 등 다른 지자체는 부족한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도 적극 활용하여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침체된 지역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단단히 누리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서둘러 서호동 장공장과 나전칠기 교습소의 보존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디딤돌로 삼아 앞으로 통영시에서도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는 근대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 및 활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끝으로 14만 통영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윤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정철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해도 시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회와 행정이 되길 소망하면서, 저는 오늘 우리시의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정책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합니다. 마을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최소한의 공동체 단위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골목으로, 뒷산으로, 바닷가로, 친구들과 뛰어놀았던 기억, 저녁 어스름에 부르시던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추억에 잠기곤 합니다. 마을은 곧 학교이자 놀이터였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과 관계를 알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을에서 아이들의 목소리는 점차 사라지고 있고, 청년들은 학업과 생계를 이유로 지역에 남기를 주저합니다. 어르신들은 쓸쓸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마을공동체가 활력을 잃고 붕괴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가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기반이며 사회, 경제적 자립과 자치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을 잃어가는 마을을 되살리기 위해 전국 많은 지자체들이 다양한 방법과 내용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50여개의 지자체에서 마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도 ‘동피랑’, ‘서피랑’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많은 방문객이 관광이나 견학을 목적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만 구도심 공동화 현상은 가속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시 읍·면 마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마을의 존립자체를 위협하고 있고,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마을공동체를 유지하고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방향은 있는지, 강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을만들기의 성공사례가 지역의 다른 자원과 연결되지 않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풀뿌리 주민자치는 약해지고, 개발과 상업적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삶에 바람직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마을들을 만들어 가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을 서로 연계하고, 부족한 마을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전문가를 양성해서 마을이 활력을 갖도록 정책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주도형 거버넌스에 기반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주민참여 없는 하향식 마을 만들기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자칫 마을이 가진 고유한 전통과 문화, 생태환경을 훼손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간주도형 거버넌스가 주체이고 중심이어야 합니다. 주민 스스로가 필요한 것을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은 체험마을,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과 같은 사회경제 영역과 주민자치 영역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상호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각 마을이 가진 잠재력과 자원을 발굴하고, 주민교육과 상담이 항상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일에 애정과 열정이 있는 활동가를 찾아야 합니다. 없으면 지역내에서 육성해야 합니다. 지역에 대한 이해가 깊고, 주민과 행정 사이의 협력을 지혜롭게 매개할 수 있는 활동가들을 육성해야 합니다. 행정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마을 만들기는 경험과 전문성이 중요한데, 순환보직으로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담보하기는 어렵고, 주민들과의 신뢰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한다거나 행정‘칸막이’를 넘어서는 전담팀을 신설해 마을 만들기 업무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는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이 조례는 마을 만들기의 기본 원칙과 계획을 만들고, 주민과 행정의 책무, 중간지원조직의 설치·기능을 제도로 뒷받침 하는 것이라야 합니다. ‘마을이 희망입니다’. ‘마을의 앞날이 우리의 앞날입니다’. 마을만들기는 공동체의 회복이고, 주민자치의 토대입니다. 아이들이 다시 뛰어놀고, 청년들이 북적대고, 어르신들이 행복한 마을들이 많아질 때 비로소 ‘행복도시 통영’이 될 것입니다. 통영이 더욱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수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