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오현정 의원 발언
현정
오현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해 들어 첫 번째 실시하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에도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위원님들 올 한해에도 늘 건승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제47조와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제20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기붕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7조와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0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05회 임시회는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을 살펴보면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월 6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0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고, 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은 연석회의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 오전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관훈 위원님.
관훈
정관훈위원
저도 지금 봤는데 제가 두 가지, 우선 2월 9일로 예정돼 있는 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는 받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조사 중이고 그러니까 조사 끝난 뒤에 별도로 받는 게 맞지 않나 봐지고요. 일단 그거부터 하시고, 저희가 조사특위를 이 주에, 그러니까 회기 중에 한번 열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특위에서 시간을 봐가지고 정하도록 할 테니까 일단 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는 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영옥
김영옥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차라리 그날 그 시간에 문화재단을 빼고 특위에서 따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다른 위원 의견 있으십니까?
영목
공영목위원
그날 특위를 하자고?
영옥
김영옥위원
차라리 문화재단 보고를 받지 말고, 보고는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2개월에 끊어서 어차피 예산 나가기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잖아요?
영목
공영목위원
보고는 받을 필요가 없지만 그러면 만약에 문화재단은,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특별위원회는 1일 날도 있고 3일도 있고 그거 날짜 봐가지고 일정을 조정하자고요.
병주
전병주위원
이걸 문화재단이 어떤 내용을 계획을 해가지고 보고하는지 그걸 좀, 어떻게 자료라도 볼 수 없나?
영옥
김영옥위원
자료는 달라고 그러면 돼요.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얘기해서,
병주
전병주위원
왜 그런가 하면 연간 계획보고를 나름대로 뭔가 준비했을 거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정관훈 위원님이 얘기하는 거에 동감하는데 도대체 뭔 내용을 계획 해가지고 보고할 건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사전에 이거 보고하기 전에 볼 수 있어요?
기붕
이기붕의사팀장
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나머지는 동의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그러면 2월 9일 문화재단은 조사 후에 업무보고는 별도로 보고받는 걸로 하고 2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문화재단의 업무보고는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리고 어제, 원래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최초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것으로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만들었는데 어제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그걸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번 회기 때 일부개정 조례안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걸 원래 우리 의사일정에는 없었던 건데 그거 일부개정 조례안을 받아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목
공영목위원
하나예요?
현정
오현정위원장
아니요. 지금 조례가 올라온 게 5건이거든요.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다음 임시회 때, 한달이니까 3월 임시회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4분기 어차피 1월, 2월, 3월 수강료를 다 받았으니까 그래도 3월 달에 해도 4월 달부터 수강료를 받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조례는 2건이 있는데 그 2건은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건 2건하고, 그다음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조례는 3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심사보류 됐던 2건하고 그다음에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건 해서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조례안을 의사일정에 포함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안 하고 원래 최초의 계획대로 업무보고만 받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저도 공영목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꼬박꼬박 날짜 헤아리면서 기다리시기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해하시기는 하거든요. 그렇다고 이거 1건만 상정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5건을 다 상정해야 된다면 3월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그러니까 조례를, 의사일정에 없었던 건데 조례 이거 1건만 포함시킨다면 나머지 조례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도 약간은 있기는 있어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영목
공영목위원
그리고 지금 조례를 바꾸면 또 혼선이 오는 거예요. 1/4분기 어차피 3개월 치 수강료를 받았는데 만약에 반환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영옥
김영옥위원
환급해 준다니까요,
영목
공영목위원
환급해 줘야 되고 복잡하니까 3월 달까지 하고 3월 달 임시회 때 조례를 통과시켜서 다음 2/4분기부터 수강료를 제대로 할인혜택을 주면, 물론 각 동 주민센터에 지금 항의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바로 바꿔주는 것도, 집행부도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밀어붙였으니까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동의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그러면 원안대로, 의사일정에 업무보고만 받게 되어 있는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업무보고에서는 문화재단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20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협의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0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