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염정환 의원 5분자유발언
재덕
안재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재호 부군수께서 도시군 정책협의회 영상회의 참석동안 본의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축산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산림과장 이남희입니다. 산림과 201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AI․구제역 방제를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 많으신 우리 산림부서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356쪽에 보면 녹지공간 조성인데 가로수 식재가 작년에도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똑같이 올라왔어요. 작년에도 800본에서 2억 이렇게 똑같은 업무보고가 올라왔는데, 본 의원이 이걸 질의하려는 의도는 서울 수도권에서 조경을 하시는 분이 진천에 아주 정착을 했는데 가로수 정책평가를 본인이 한다고 하면서 40점도 안 준대요. 못주겠대요, 그분 얘기가. 진천군의 가로수 정책은 100% 실패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노각나무를 심었다면서요? IC에서부터, 그렇죠? 그런데 그게 계속 고사되는데, 고사되면 보식하고 그러는데 노각나무가 우리군 기후에 완전 적합하지 않다, 산림의 전문가들이 가로수를 식재하면서 기후에 적합하지 않은 나무를 심어서 고사하고 또 보식하고 왜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느냐고 저한테 몇 번씩 항의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 꼭 좀 이것 좀 짚어보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 똑같이 800본에 2억 예산이 들어왔고 고사 지역 메워 심기, 똑같아요. 800본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가로수 관계에 대해서는 IC～성석사거리까지에 대해서는 노각나무 같은 것은 진짜 저희 지역에는 안 맞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저희도 분석이 됐어요. 그래갖고 IC에서부터 성석사거리까지에 대해서는 한번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봐갖고 어느 수종이 좋은가 적합한 걸로 해갖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해갖고 진천에 가로수명길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진천에 조경하시는 분들 얘기만 들어도 굳이 실패하는 가로수 정책을 안 쓸 건데, 너무 공무원들의 안이라고 그럴까? 그분들 얘기가 안 들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소나무 같은 거는 묘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그게 정말로 진천에 적합한데 그런 것도 안 쓰고 그런다고 아주 많이 질타를 해요. 가로수 때문에 많이 공부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가로수 조성의 관련조례가 엄격히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2년 전인가 아마 용역을 줬을 것 같은데, 이거 2년 전에 용역 줬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상봉의원
이게 5년마다 용역을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가로수 현황분석, 지역별․노선별 가로수 수종, 가로수의 양적․질적 및 수준의 유지 증진방안, 갱신 및 보식, 가지치기, 병충해 등 가로수에 관한 사항,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 수립 아주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로수가 지금 전체 노선의 몇 개 노선에 몇 종이 심겨져 있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30종이라고 알고 있는데 27종～30종 정도 되는데 총 몇 종인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상봉의원
진천군의 가로수를 정말로 농다리 쪽에는 단풍나무인가 목백일홍 심어서 그것도 또 실패했지. 왜 이렇게 가로수 정책이 한발 짝도 앞을 못내다보고 하는지 참 의심스럽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진천군에는 가로수하면 뭐다 이렇게 좀 획일적인 나무 한 종이나 두 종 가지고 할 수가 없을까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갖고 한 5개년 계획수립을 해갖고 한번 가로수길에 대해서 명품가로수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이쪽 노선에는 무궁화 심고 이쪽 노선은 노각나무, 저쪽에는 목백일홍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색있는 것도 없고 제대로 생거진천 하면 그래도 갔더니 소나무라고 하더라,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한 가지나 두 가지 가지고 한번 밀어붙여보세요. 지금 저번에 얘기했지만 전년도 예산에 2억 또 낭비한 거고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 2억 또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군민들의 질타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상봉의원
옛날에 우리 동료의원 말씀대로 부지깽이 같은 것 꽂아놓고 그거 살 때를 바라고 있으면 되겠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365쪽에 보면 동물복지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건 본 의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 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몇 페이지요?
김상봉의원
365쪽, 동물복지사업.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동물복지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사업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접종비, 등록비 이런 걸 주는 거고요. 동물복지 인증 확대사업은 저희가 동일농장,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신규사업이니까 잘 몰라서.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신규사업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봐갖고 모든 걸 실시를 할 겁니다.
김상봉의원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유기동물을 어느 농장을 지정을 해서 관리한다는 내용인가요?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예를 들면 적정 두수를 관리를 하는 거죠.
김상봉의원
유기동물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유기동물은 방치되고 버린 동물이라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그렇죠.
김상봉의원
글쎄, 그거를 어느 농장을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위탁을 하는 건지?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이거는요, 저희가 밑에 보시면은 동물보호센터 운영이라고 그래갖고요, 우리가 진천동물병원 김덕중 사장하고 위탁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서 모든 거를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통보를 해요. 그러면 전부 들고 가서 주인 찾아줄 것은 찾아주고 거기에서 관리해가지고 입양 보낼 것은 입양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러면 그분이 농장을 갖고 있는 건가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저기에 보호센터가 있는 겁니다.
김상봉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6쪽에 보면은 낚시산업 선진화 사업인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건가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이거는요, 저희가 내수면어업이라고 그래갖고 초평양식업에 해갖고 양식업 회원이 24농가거든요, 24호예요. 거기에 대해갖고 저수지 주변에 대해서 청소, 쓰레기 줍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그 밑에 보면은 우리 양식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인데 우리가 35호가 지금 양식어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호수가?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김상봉의원
그러면 주로 종류가 뭐예요? 메기, 장어, 뭐 이런?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이제 어업인이라고 그러면 관상어까지 하는 농가까지 다 들어가서 저기를 주는 겁니다. 수산업에 대한 신문지 정보.
김상봉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357페이지 볼래요, 357페이지에 걸미산 추가적으로 부지가 모자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지를 좀 더 매입하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편입 구거 매입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섭
신창섭의원
구거 매입한 건가?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이거는요, 작년에 한번 사고요, 이번에 구거가 지금 농촌공사 걸로 돼 있는데 2차분에 대해서 800㎡를 1억 4천4백에 매입해갖고.
창섭
신창섭의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에 무허가 건물 있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거기를 애당초 그쪽에 주차장으로 쓴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됐었는데요. 그게,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주차장은 지금 확보가 확실히 돼 있는 거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안 됐습니다. 지금 5가구가 거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주차장 없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거기에 녹색 나눔 해가지고 공원을 멋있게 해놓고 주민들이 와야 되는데 그 시내 중간이 아니잖아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차량으로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주차할 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한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본 의원이 지나가다 봐도 좀 완전치를 못한 것 같고. 거기에 다섯?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총 여섯 저기였는데요, 한분은 보상을 줘갖고 나가고 지금 다섯 가구가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보상을 주든가 어떤 서로 간에 또 협약을 하든가 뭐를 해야지 이것 그냥 내버려 두면 그분들도, 사실은 지금 무허가 아닙니까, 그렇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무허가예요.
창섭
신창섭의원
지금 영업증도 없이 장사하는 거예요. 영업증도 없이 장사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체가 다 무허가인데 다만 옛날에 이주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 주는 건데,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할 단계는 스스로 알아가지 않느냐, 왜냐하면 거기에 녹색 사업을 하니까, 벌써 오래 전부터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 대안은 없어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잠깐만,
창섭
신창섭의원
어려워요, 그래서?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옛날에 지금 협의했을 때 관계 면담결과를 보시면요, 웰빙장터로 영업을 변경해서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나왔고.
창섭
신창섭의원
알아요, 그 내용 다 알아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그래가지고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협의가 안 되면 그냥 계속 방치하실 거냐고요. 한번 누군가가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관련부서하고요, 환경과, 지역개발건축과 전부 해가지고,
창섭
신창섭의원
거기에 계신 분들한테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에서 애를 써주면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자체에서 유관 과가 경제과입니까?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무허가 건물은 지역개발건축과이고요, 위생관계는 환경위생과.
창섭
신창섭의원
유관 과들하고 상의해서 좀 어느 정도 도출되면은 그것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도 간담회 때 한번 보고하세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시내에 있는 건데 왜 그것을 지금까지도 못하고, 혼자서 힘드실 것 같아서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은 지금 진천읍에 공원들이 조금 있는 것 같지마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거기가 위치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것 같거든요. 올라간 사람들을 보면 위에서 어느 정도 보인다고 그래요, 좀 시원하고. 그래서 전에도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전망대를 조그맣게라도 하나 해서 휴식 겸 전망하는 기분을 만끽하게 해라, 올라갔을 때 정상에 올라가서 전망대에서 내려보는 것을 누리게끔 해달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이번에 저희가 보완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 원을 확보해가지고 했기 때문에요, 용역줄 때 거기에 맞춰가지고.
창섭
신창섭의원
전망대를?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리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이왕 주민들이 올라갔을 때 좀 자긍심을 느끼고 그래도 올라가면 전망대에서 앉아 있다가라도 내려오는 그런 기분이 있어야죠. 어디 가나 최정상은 있잖아요, 그렇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것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리고 그냥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일단 몇 페이지라고 얘기 안 하고 여기 나왔지마는 구제역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지금까지 AI조류독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만약에 또 진천에 구제역이 찾아온다면은 참 여러 가지로 우리 군민들이 허탈해질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힘들 테고, 그렇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래서 지금 계속 백신도 맞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알지마는 리체크를 좀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리고 370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저기가 있어요. 신척산업단지인가? 아, 신척이 아니라 혁신도시인가 거기에 무궁화 꽃 조성한다는 것.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거기에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왜냐하면 대개 어떤 군락 비슷하게 뭐를 만들 때, 지금 보면 대개 벚꽃나무 같은 것을 많이 하잖아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벚꽃구경도 많이 가듯이 거기에 오면 뭔가를 특이하게 하려고 거기에다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규모가 어느 정도 좀 있어야 사람들이 모이겠지.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1억 원 사업비를 무궁화동산 및 편의시설에 설치할 건데요, 여기 위치가 두레봉공원이거든요. 지금 연못 옆에 위에 거기에다 설치할 건데.
창섭
신창섭의원
알아요. 규모가 어느 정도 얼마나 식재를 해서 다른 주민들로 하여금 와서 볼거리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식재하다 보니까 무궁화로 하는 거냐,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그것보다도 거기 공원에 큰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요, 커다란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미래전략실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고 그러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레봉공원 올라가면 계단이 있어요. 거기 주변으로 해가지고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무궁화나무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편의제공이라든가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것은 좋은데 규모가 작으면 안 되겠다, 그것이 뭐냐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을 좀 끌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리고 저기 있죠? 종류가 무궁화라면서요. 무궁화가 한마디로 우리나라꽃 아닙니까?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심는 모양인데 무궁화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무궁화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창섭
신창섭의원
상징적으로 무궁화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꽃이니까 그래서 다른 것도 같이 곁들여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런데 이것은 누군가 짚어주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두면 나중에 심고나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한번 해놓으면 정착이 되어야 될 거라고요. 어느 때 보면 말이죠, 여기가 명물이 조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규모를 조금 더 길게 잡아서 쭉 해놓으면 아베크라든가 주민이라든가 많은 사람이 즐기고 눈으로 보고 즐길 수 있도록.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네요. 진딧물,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거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저희가 방역단이 있어요. 가로수 하는 방역단이 있기 때문에 예찰을 해가지고 수시로 방역토록 할 계획입니다. 차량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것은 다른 것보다는 아마 한 10배는 더 신경써야 될 거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무궁화가 진딧물이 많아요.
창섭
신창섭의원
그것을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예방이라든가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을 하시기 바라고, 몇 가지 더 있지만 여러 가지 또 시간문제도 있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 말씀하신 것 그냥 짚고 넘어가겠지만 가로수 문제가 중요하다고 봐요. 거기 톨게이트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면 최소한도 군청 사거리 있는 데까지라도 아주 스트레이트로 똑같은 것을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도 나고, 여러 가지로 한번 구상을 해봐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이 누차 지적을 하고 제가 6대 때부터 가로수 문제 얘기가 업무보고 때마다 나온 얘기인데, 업무보고를 받고 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그냥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왜냐하면 심지어 제가 IC에서 성석리 사거리까지 무궁화나무 심은 것 다 뽑아서 짊어지고 오라고 해도 한 짐에 다 지고 올 정도다, 그것이 무슨 가로수 식재를 했느냐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무궁화나무라고 해서 정부에서 그런 장려를 하는지는 몰라도 공무원들이 다녀보면 충주에 가면 초입에 가면 사과나무 가로수 조성이 잘되어 있고 괴산에 가면 소나무, 영동에 가면 감나무, 그렇게 특색있게 조성을 잘해놨는데 우리 진천군만 가로수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벌써 제가 6대 때부터 하면 한 8년을 얘기하는 건데 진짜 너무 답답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가로수 조성 여기도 조성하는데 800본에 2억을 세웠느니 뭐니 하는데, 이게 800본이 아니라 400본을 심어도 제대로 된 나무를 심어서 관리를 해야 올해 100미터 심고 주민들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내년에 또 2억을 예산 세워서 100미터 더 심고해서 한 구간이라도 뭔가 좀 가로수답게 가로수를 심어놔야지 매년 보수하고 못쓸 나무 심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가로수 조성을 왜 하려고 해요? 우리 진천군만 특색있는 가로수가 하나도 없어요. 공무원들이 수십 년 동안 산림과장을 서로가 거쳐가는 동안에 그렇게 책임을 다 하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벌써 한 10여 년 동안 가로수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진천군내에 가로수 한군데 제대로 식재된 데 있나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나 답답해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한번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우리 아들이 청천에다 피노키오펜션을 지었는데 그게 아마 5월 달엔가 준공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무 조경을 심고 개장을 했는데 가보니까 유럽의 참나무라든가 그것을 심어서 해놨는데 펜션 안이 그렇게 조경이 잘돼서 응달이 좋고 그렇게 나무가 신선한데, 나무를 얼마 주고 사다 심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해 5월 달에 준공을 했는데 그해 봄에 갖다 심은 나무가 몇십 년 된 것마냥 그렇게 조림이 돼서 응달이 좋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 세워서 이렇게 많이, 우리 아들이 돈이 없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더라도 구간별로 확실하게 조경을 해서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내년에 예산을 더 세워서 연계할 것은 연계해서 한 구간이라도 가로수 조성 길을 진천군의 관문이라면 IC에서 진천 성석리 사거리까지 들어오는 데까지 조경을 제대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염정환의원
그래서 물론 공무원들이 도로변에 농사도 짓고 해서 말썽도 생기고 해서 어려운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쌀금이 있어야 응달이 지어서 피해본다는 얘기를 하지 쌀금이 없어서 농사 되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는데 가로수 조경하기가 제일 좋은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옛날에 쌀금 비싸고 할 때는 조금만 응달이 져도 가로수 때문에 농사 안 된다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은 쌀금이 너무나 하락되니까 가로수 심든 말든 전혀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IC에서 성석리 내려오는 사거리까지만이라도 누가 봐도 진천에 가면 가로수 조림이 잘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의원들이 자꾸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하려고 해서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하려고 하면 다 되는 일인데 공무원들이 나태해서 그래요. 가로수길 하나 조성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신경써서 제대로 된 가로수길을 한군데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355쪽에 이행과제 산림사업장 내 이용가능한 산물활용 해가지고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급은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몇 %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똑같이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도비매칭 군비 해가지고 자부담이 30% 해가지고 했는데요, 작년에 60대 같은 경우 예산이 섰는데 작년에 한 60% 밖에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도 매칭사업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놨는데 신청을 받아봐야 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매칭사업이 7대 3으로 돼 있는 거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건데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지금 유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연료를 때면 펠릿보일러가 더 비싸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우리 지역에 초평에 펠릿보일러 사용, 연료 생산업체가 지금 준공하고 있잖아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그렇다고 하면 또 인근 괴산에도 펠릿보일러 연료를 판매를 못하고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일러를 보급을 해서 유가가 올라가서 이렇게 됐을 때는 사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가가 떨어지는 게 사용하는 데도 불편하고 가격은 오히려 비싸니까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됐든 지역의 업체도 그렇고, 우리가 자원을 이렇게 하면서 유가를 덜 쓰게끔 하려고 하면 어떤 보완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보일러만 보급해 주고 쓰지 않으면 해 주지 않은 것만 못하거든요.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자꾸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펠릿이 연료가 비싸기 때문에 못 쓰니까 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좀 줘서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크게 보면 나라의 기름을 아껴서 쓸 수 있는 방향이 될 거고, 한번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데.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펠릿보일러 지금까지 공급된 것에 대해서 한번 전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사용할 수 있는 저기로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비록 우리군의 문제만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전국적인 추세일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전국에서 이것을 자꾸 보일러 놓는 것을 권장만 하지 말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리고 367쪽에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전년도 업무보고에는 금년 말로 준공이 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에는 내년으로 또 연기가 돼서 이것이 국비내시가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무슨 이유로 1년씩 다시 연기가 되는 거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요, 인허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당초 시작했을 때 그 이전에 이것이 다 되어가지고 2014년부터 됐는데 전년도에 것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사업기간이 2014년도～2018년도로 되어 있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이것은 군 관리계획의 변경 건도 있고 그리고 예산이 2018년도에 28억이 떨어지기로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국비 내시가 늦게 돼서?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1쪽에 보면 우리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전에보다는 양봉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양봉 우리가 보면 거기에 봉독 수집도 하고 그러잖아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또 화분이 저기한데 화분을 갖고서 우리가 고품질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제6차산업 저기로 해가지고 이것을 더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을까요? 그런 쪽으로도 좀 저기를 해야지 기초 맨날 1차산업에 지원하는 이런 걸로만 하지 말고, 좀 고품질화 되어가지고 고부가가치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우리가 지원대책도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는 농업도 6차산업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양봉이 지금 한 90농가 정도 돼요. 6차산업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걸맞게 저희도 검토를 해가지고 모든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독채취기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지원은 하는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아마 봉독에 대한 인식들도 전에는 그냥 간단히 축사 이런 데서 축산 하는 사람들이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같이 연구를 해서 정말 농가들이 고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도 좀 아끼지 않았으면 하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지금 우리가 요즘에 새로운 식량산업으로 해가지고 곤충도 많이들 사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애벌레 이것을 하는데 그것이 아마 고단백질 저기로 해가지고서 굉장히 좋은 요리로 지금 탈바꿈해서 쓰여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장려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곤충사육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동감하시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앞으로 그런 쪽에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우리 전 의원들이 아마 관심이 있었던 사항인 것 같은데 가로수 문제는. 지금 우리가 가로수가 산재된 것이 너무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거리에서부터 저수지 올라가는 쪽으로는 회나무로 식재를 했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우리나라 우리 진천에 오래된 나무 하나 있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했는데 지금 그것이 한 몇 년 됐어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그 연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 나무도 그렇고 지금 농다리 쪽 가는 데는 백일목으로 해서 어느 정도 많이 활착이 되어 있고, 뚝방길 가로수는 우리가 벚나무로 했는데 벚나무도 보기좋게 한 저기로 딱 일제히 펴서 볼 수 있는 저기가 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수종이 전부가 틀려요. 그래가지고 볼 때 좀 지저분하게 꽃이 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원동IC 그쪽으로 있는 벚나무가 필 때 보면 아주 멋있게 지금 잘 피고 있어요.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본 의원도 5대 때부터 아마 업무보고 때 아니면 군정질문도 몇 번 해가지고 계속 가로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특히 모든 의원들이 관심이 있다시피 우리가 톨게이트부터 들어오는 성석사거리 있는 데까지는 진천의 관문이다 이거예요, 얼굴이고. 우리가 생거진천 생거진천 하는데 우리 생거진천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말로는 브랜드를 생거진천이라고 하고 뭐했다고 그러는데 누가 와서 봐도 생거진천이 왜 생거진천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진입로 만큼이라도 우리가 뭔가 들어올 때 야, 역시 생거진천 틀려,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들고 이런 가로수라도 하나 해놓자고 아마, 아까 의원들이 다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더 얘기 안 해도 알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때 말뿐이에요. 지금 여기 의원들이 다 얘기를 했지만 오늘 지나서 내일 지나면 이 업무보고 그냥 덮어놓고서 그날그날 하루 일과들 하느라 그냥 잊어버리고 또 지나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이번에 제가 있을 때요, 계획수립을 다 해놓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계획수립은 전에도 전문가들 연구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한 것이 지금까지 보면 뭐하면 나무 바꿔서 수종 바꾸고 맨날 했는데 그게 거의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뭔가 계획이 됐으면 그걸 아마 의원들 간담회라도 한번 해가지고 같이 검토를 해보자고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본 의원은 아마 그때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메타세콰이어 같은 게 수종이 빠르니까, 그게 우리나라 나무는 아니에요. 그런데 가로수로 상당히 크면 잘 가꿔 놓으면 굉장히 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래도 자랑할 수 있는 데가 상계리 무궁화동산도 지금 혁신도시 그쪽 두레봉공원도 물론 하면 좋겠지만 지금 해놓은 데 상계리 가로수를 좀 더 보식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가꿔놓고, 그 위에 김유신 장군 사당 터 있는 데 주변을 무궁화동산으로 만들어가지고 정말 민족의 얼이 같이 될 수 있는, 거기는 관광지로서도 좋은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획을 해서 그렇게 좀 한번 해봤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좀 해보니까 그런 계획을 하나 해가지고 의원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해서 정말 우리 진천이 가로수로서 멋있는, 왜냐하면 지금 다른 지역에도 가보면 한가지씩은 괴산도 가보면 전에 무슨 나무예요, 저기해가지고 아주 잘 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담양도 그렇고, 몇 군데 보면 아주 좋은 가로수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주도 처음에 플라타너스나무 전부 그냥 캐버리려고 그랬던 것을 4차선 하면서 거기에다 옮겨 심었는데 지금은 명물이 됐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지역을 나타낼 수 있는 명소를 하나 좀 만들어서 우리가 다른 것 보여줄 것이 없어요. 산림과에서는 거기에 한번 좀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이영자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에 아름다운 녹지공간 조성관리 해가지고 농다리축제 꽃천지 조성 관리 1식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건 어느 방향으로 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신 건지?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이거는 농다리축제 때 심어놓을 건데요, 농다리 들어가다 보면 고속도로변에 비탈진 데가 있잖아요. 거기 주변을 심을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그러면 지금 도로에 식재할 때 일렬로 심으시는 거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아니죠, 축제 보시면 내려오는데 고속도로 법면 있잖아요, 옛날에 아우란지 다 심어놨었거든요. 그때 축제 때 피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매년 축제할 때만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이게 봄에 필 때가 있는 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것도 있는데 이때는 축제에 맞춰가지고,
영자
이영자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를 그냥 단일품보다 가을에 필 수 있는 것, 봄에 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조경을 해서 하시면 좋지 않겠나, 꽃이 없을 때는 거기가 보기가 좀 그렇죠. 그거를 관광지 가보면 그냥 심는 게 있고 아마 꽃박람회 같은 데 가시면 글씨라든가 하트모양이라든가 많이 해놓은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그런 식으로 거기를 가을, 봄으로 필 수 있는 저기를 해서 그렇게 조성을 하면 저희 농다리를 찾는 분들도 더 볼거리가 있고 좀 많이 인상에 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농다리가 관광지로 발전하는 바람에 그런 식으로 축제 때 피는 것하고 또 별도로 관광지 올 때 봄, 가을로 필 수 있도록 해가지고 모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저까지 포함하면 7분의 의원님들이 전부다 가로수 정책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7대 때 들어와갖고 잘 모르겠는데 5대, 6대, 7대 그러면 거의 한 10여 년 동안을 갖다가 우리가 가로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저기를 했는데, 이번에 5월 달에 추경을 조금 세우시든지 그래갖고 우리 산림축산과 직원들 가로수 잘된 지자제 한번 견학도 해보고, 또 그분들한테 가로수를 갖다가 기르는 배움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도 해갖고 2018년도 업무보고 때는 우리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게끔 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 또 기획조정실장님이 하실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림축산과 직원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가로수에 민감하니까, 그리고 또 우리 산림축산과 직원들은 작년 12월부터 AI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다 깊은 마음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걸 꼭 좀 해 주셔가지고 우리 산림축산과 직원들 사기도 돋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메모 열심히 했고요, 말씀하신 부분 실현이 되고 어떤 틀이 잡힐 수 있도록 역량껏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안전건설과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연주흠입니다. 안전건설과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석장소하천이나 중방소하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공사기간이 길어가지고 중방소하천 같은 경우 물이 쏠리면 농경지 침수로 인해서 군민의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당겨서 해야 될 부분인데, 계속 국비내시로 해서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연주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장기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팀장하고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차피 군 자체예산도 문제지만 국비를 받아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오는 비율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늦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안전처 실무부서를 한번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지금 신규사업 같은 장양천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불과 3년이면 마무리가 돼가는데.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장양천 지방하천은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정이 군보다는 도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계획을 한 건데,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다르거든요, 그렇죠? 장양천이나 아니면, 중방천 같은 경우는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느 게 먼저 해야 되고 어느 게 늦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보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사업이라고 하는데, 사업이 이렇게 미지근하게 계속 끌고 나가버리면 너무 사업기간이 길어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중방소하천을 하게 된 동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산업단지에서 발생이 되는 유입되는 물을 다 처리를 못해가지고 인근에 수박하우스라든가 다른 농경지에 피해 등이 있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자마자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토공작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기본적인 토공작업은 어느 정도 됐는데, 어찌됐든 금년도에도 8억 2,800만 원 밖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교량 1개소밖에 못하겠더라고요. 교량 1개소를 하는 것도 교량이 1교량, 2교량, 3교량, 4교량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어찌됐든 일단 제일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는 교량을 먼저 하자 그래가지고 2교량 쪽으로 먼저 하는 걸로 계획은 세웠거든요.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좀 서둘러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 주변에 하우스도 많고 그쪽으로 양계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침수가 되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에 가보니까 만약의 상태를 대비해서 폭우가 내리면 펌핑할 준비까지도 양수기를 갖다 대놓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써서 우선과제로 써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렇게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장소하천도 상당히 길어지는 부분인데 작년에 석장소하천과 관련해서 혁신도시에서 유입되는 물을 석장천에서 미처 받아주지 못해가지고 과거에는 거기에 홍수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물이 한꺼번에 쏠림현상으로 인해서 침수가 발생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석장소하천으로 유입되는 구간인데 금년도 예산에 설계비가 섰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조속하게 마무리를 져야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제가 거기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석장소하천 쪽의 혁신도시 쪽에서 유입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우리 두촌소하천으로 하천명, 공사명을 잡은 것 같습니다. 3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이거는 금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아무쪼록 업무보고에 돼 있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혁신도시에 가서 계셔서 모든 문제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건설안전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능력을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가지고 사업도 조기에 완성이 돼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간단한 것만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391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도로, 인도상의 노점상 및 불법 설치한 노상적치물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기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도로상에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노점상을 단속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실적을 보니까 6건 지적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해가지고 45만 4천 원을 100% 징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팀장하고 직원한테도 제가 지시를 했는데요, 이거는 연중 분기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단속을 하자, 이게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단속이 목적이니까 일단 현장조치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수시로 단속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지금 단속을 할 예정으로 있어요? 도로, 인도상의 노점상.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도로변에 인도를 침범을 하거나 도로를 침범을 해서 장사를 하다 보면은 침범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단속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글쎄, 단속을 어느 식으로 하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하지마라 하고 다니실 건지 아니면 경고를 줬다가 무슨 페널티를 주든지 벌금을 주든지 부과를 하든가 할 것 아니에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현장조치 하는 걸로 추진하고요. 현장조치를 해서 안 되는 것은 1차, 2차 계고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그런 노점하는 데가 의외로 꽤 있더라고요. 큰 시내도 그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업상 그런 것 같아요. 영업상 내놔야 남한테 홍보가 돼서 하는 것 같은데, 하기야 이것도 어느 규정에 의해서 또 다 하면 이해들 하시겠죠. 그렇죠? 사전에 한번 처음부터 너무 윽박지르지 마시고 한번 쭉 해 주신 다음에,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계도 쪽으로 하고요, 계도가 안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발을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옆에서 있는데 또 옆집에서 보면은 자기는 그냥 내가 참고 말지 하는 사람이 손해보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평등하게는 해야 될 거예요. 계속 말로만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된 거는 있는지 없는지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걸 조사를 하면 사실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민원이 있거나 아니면 교통 소통에 보행자 불편을 주는 사항 그런 쪽 위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하지만 알아서, 그리고 밑에 것 말이죠. 하천순회감시 및 불법행위 단속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불법이라면 뭐가 불법이에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지금 하천 내에 우선 불법이라면 쓰레기투기, 그리고 하천 내에 불법행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천법령에 의해서 하천에서 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한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방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시설들 외에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것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또 모든 시설 자체가 그런 규정에 의해서 설치가 돼야 되는데 임의로 설치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단속을, 그리고 우리 하천감시원이 있어서 차량도 있고 그래가지고 수시로 노선별로 다니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하면 저기는 누가 하죠, 지금? 환경에서 하나, 고기 잡고 이렇게 하는 것 있죠?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어업.
창섭
신창섭의원
예, 어업.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어업 쪽은 저희들이,
창섭
신창섭의원
거기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거는 환경이나 다른 데서 하겠지,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아, 축산에서 하는 거네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어업은 산림축산과 방역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것 좀 해봤어요? 작년도에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저희가 나가서 하는 단속은 단속을 못했고요. 신고 들어오면 나가거든요, 그랬더니 실적은 없어요.
창섭
신창섭의원
신고가 한 건도 안 들어왔어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그 업무를 거기에서 빼야 되겠네요. 실적 한 건도 없어서 뭘 어떻게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이 있는데 또 그거를 지역 정서상 너무, 왜 저기는 있잖아요, 배터리라든가 금지된 사항 그런 거는 좀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될 거예요. 안 좋은 행위는 그렇더라고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요즘에는 잘 못해요. 지금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전부 찍어가지고 바로 보내기 때문에요.
창섭
신창섭의원
그래요, 저는 간단하면서도 지금 우리 삶에 아주 근접해 있어서, 저도 다녀보면 시내에서 노상에 적재한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다 꺼내놓고 팔고 그래요. 사람들이 지나가기도 참 민망할 때가 많아요. 그럼 차도로 내려서 올라가고 막 그러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도 얘기를 못하죠. 일단은 계도를 당분간 하셨다가 그러고서 들어가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건축과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지역개발건축과장 조동제입니다. 지역개발건축과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지역개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건축과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426쪽에 보면 신척산업단지 B-1블럭 아파트 498세대를 착공한다고 해놓고서 여적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척산업단지에 498세대 사업승인이 났는데 산업단지이다 보니까 근로자를 위해서 평형을 줄여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작년 하반기 때 착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주 원건설이기 때문에 좀 믿을 만한 회사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착공토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도 같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거기에 착공을 미루는 이유가 단지 그것 뿐만 아니라 주변에 정주여건이 잘 갖추어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파트를 짓고도 입주가 불확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쉽게 착공을 못하는 이유는 없는 건가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그런 정주여건 때문에보다는 회사에서 좀 다른 데 여러 군데 여러 가지 건설을 하는 현장도 있고 그런 것을 마무리하면서 또 이 지구를 착수하는 문제, 회사를 속속들이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빨리 착공토록 해서 한다고 했는데 회사에 좀 여러 가지 사업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이렇게 해서 착공을 바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 아파트는 저희가 또 좀 독려를 해서 금년에는 꼭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자금사정이라든지 그런 이유는 크게 없고요.
동현
장동현의원
제가 보면 만약에 내가 거기 입주해서 불편한 사항을 대충 이렇게 보면 주변에 쉽게 상가도 없고, 그렇죠? 거기 주변에 마트 이런 것도 없고 사실 다 시내로, 덕산 소재지 쪽으로 나와야 시장을 볼 수 있고 병원도 갔다 올 수 있고 또 쉽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민원업무 같은 것도 보려고 하면 소재지 쪽으로 나오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해 주면 쉽게, 그래도 좀 좋은 조건 속에서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아파트 자체상가 아파트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큰 이유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좀 평형을 근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사업계획 변경을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지금 위치가 덕산저수지하고 인접해서 호수가 있어서 참 응당히 좋은, 그런 전망에 대해서는 좋은데 또 반대쪽으로 혐오시설인 우리가 기피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서, 지금에 있는 것을 1차, 2차, 3차까지 증설을 해서 키워가는 입장이라 그런 부분들이 좀 만약에 업자 입장에서는 지어서 빨리 분양이 되어야 그것이 현금화 돼서 사업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고민할 부분이 그쪽에서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척산업단지 내 아파트 해가지고 덕산소재지하고 좀 더 원활한 도로를 만들어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아니면 민원에 이런 것을 쉽게 할 수 있게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도로 개설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아파트 입주민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은 관계부서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그런 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적극 검토해 주셔가지고 지금에 있는 도로는 이제 시설에 인해서 자꾸 증가가 되고 사람이 거기 시설에 관리하는 인원이 많이 들어서고 하면 지금에 있는 도로 가지고는 혁신도시 신척산업단지의 하수종말 처리장 내에 통과는 앞으로 좀 더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그 도로적 기능이 무의미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도로와 연결해서 새로운 도로를 이렇게 내서 시설 내에 들어가지 않고 낼 수 있는 도로 그것도 한번 모색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그리고 420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진천군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농어촌도로가 덕산면 귀농1길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옥동초등학교에서 성림사 쪽으로 가는 도로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외곽도로 성림사 이쪽 구산리에서 화상리 쪽으로 돌아가는 인접도로는 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돼서 다 되어 있는데 나머지구간 0.7킬로 정도 도로가 폐지가 되었어요, 농어촌도로에서.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어려서 옥동초등학교에서 소재지 진천읍으로 나올 때 그 도로를 이용을 해서 가장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그 길을 이용을 많이 했는데 그 길이 폐지가 돼서 이것이 큰 도로였었는데 폐지시키면 안 된다, 지금도 그쪽에 질러가는 도로이면서도 농사짓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주변에 공장도 있고 해서 그 도로를 좀 더, 도로폭이 좁고 하다 보니까 보수를 안 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부활시켜서 아니면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도로개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이 말씀은 처음 듣는 건데요. 제가 현장을 좀 조사를 해서 필요성이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420쪽, 물론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 이 내용과는 좀 관계가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찰서 부지교환이 끝났죠?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거기는 언제 추진할 겁니까? 도시계획도로가 뚫려야 이쪽 복개천까지 쭉 계속 연결이 돼서 다 통행이 되는데 지금 경찰서 뒤에 하나로마트 거기가 안 돼 있잖아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경찰서 뒤에 하나로마트,
양규
박양규의원
하나로마트하고 경찰서 담장하고 사이 거기, 그 땅을 교환하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우리 기술센터 농기계창고하고?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그쪽에서 회계정보과에서 교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거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그쪽 부분은 지금 30개 사업 중에는 안 들어갔는데 한번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그리고 거기에 보면 진고 진입도로 있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뮤직뱅크에서부터 진고까지 가는 도로 있죠?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거기가 지금 대명루첸도 서고 그래가지고 도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도로폭은 일방통행밖에 안 되는 도로에다가 양쪽에 차선이 있고 그래가지고 보행자들이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다니고 있어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한쪽 면을 난간, 철망이라도 해가지고 좀 차를 대는 것을 지양하면서 거기에 인도를 좀 확보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몇 번 얘기했는데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어떤, 항상 이런 업무보고나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면 그냥 듣고서 끝나면 끝나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벌써 몇 번을 얘기한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뭐가 한 번도 업무보고나 이런 데 반영이 돼서 올라오지를 않아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방통행도로는 저희가 금년에 사업을 하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일부구간 일부 도시계획도로 구간이 아닌 데는 저번에 학교 측하고도 상의를 해서 인도를 개설하는 방법 또 차가 주차해서 통행에 불편이 많은데 교통규제봉을 설치해서 차가 주차를 못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해서 금년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그쪽 구간에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왜냐하면 지금 대명루첸도 있고 양지아파트, 계속 사람들의 통행도 많아지고 차량도 많아지는데 도로는 옛날 도로에서 더 넓힐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상산연립도 지금 막아가지고 자기들만 복개도로를 통할 수 있도록 해서 차단을 시켜놨어요. 거기가 원래 옛날 도시계획도로로 편성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해서 거기로라도 빠지고 해서 중간에 해놓으면 중간 차량소통을 좀 원활하게 해 주면 훨씬 좋은데, 그것 조금만 한번 다녀가서 보면 문제가 바로 나와요. 그리고 이런 것이 본 의원 개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도 계속 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방통행도로는 양측에 상가도 많고 또 인도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상가나 주민의 반발도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은 저희가 주민의견을 좀 받고 수렴해서 그것은 개선을 할 부분이고요. 상산연립의 도시계획도로는 사실상 개인소유입니다. 상산연립의 개인소유인데 저희가 몇 차례 가서 동의를 구하려고 했는데 동의를 안 해줍니다. 주차장으로 쓰고 또 재건축을 한다 이래서 안 해주는데, 더 좀 협의를 해보고요. 그 문제는 한번 더 주민들하고 동의관계, 협의관계에서 한번 더 좀 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것이 내가 봤을 때는 행정에서 뭔가가 잘못돼서 그랬을 거예요. 거기가 처음에 했을 때는 그 건축을 한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해놨던 도로예요. 그런데 그냥 놔둬버리니까 나중에는 부지가 소유 저기가 이전이 안 돼가지고 그냥 흐지부지 되어 버린 거예요. 양지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양지아파트도 그 가운데 도로가 원래 소방도로로 해가지고 지금 주공아파트 연결될 수 있도록 해놨던 건데 그쪽이 비너스빌라를 지으면서 거기가 건축에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 지난번에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도로 폐쇄를 한 거거든요. 그랬어도 내부에 그 도로 만큼은 도시계획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돼 있어요. 이런 것은 행정에서 뭔가 처음에 할 때부터 제대로 서류를 정리를 하고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관리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당해 도시계획도로면 무상귀속을 받아서 공공도로로 사용하지만, 상산연립 같은 경우, 다른 연립도 한 80년대 지금 한 20～30년 전에 건축허가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무상귀속이라는 법적인 뭐도 그렇게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좀 전체적인 사업 연립 나가고 그럴 때는 그런 부분을 전부 다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 그런데 그때 당시에 90년대 바로 저기할 때는 기부채납됐다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행정상으로는 안 돼 있잖아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그 당시에는 기부채납이 된 게 아닙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지, 그 사람들은 기부채납을 한다고 한 건데 여기에서 정리가 안 됐던 거지. 그러고서 몇 년이 지나니까 그게 그냥 흐지부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주 지은 사람들도 그냥 자기네 땅 저기하니까 관심을 안 갖고, 또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어차피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도로로 그냥 쓰면 되는 거지 재산권이 자기 것도 아니니까 신경도 안 쓰는 거고, 그리고 교성리 대명루첸에서 나오는 도로 거기는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소유자 한 명이 지금 건물하고 부지,
양규
박양규의원
이상준 씨인가?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그분인데 지금 토지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안 해 주기 때문에 한 1년여 간에,
양규
박양규의원
그 사람들은 토지수용 해도 자기들은 절대 못 저기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방법이 있는 거예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토지수용이 돼서 그렇게 나면은 그거는 그분들이 계속 안 내놨으면 저희가 강제로라도 해서 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글쎄, 어떤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법률전문가들 아니에요. 판사출신이고 그래 가지고, 법에 대해서는 잘 아니까 자기들은 그것 안 될 거라고 아주 장담을 하는데.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법에 대해서 잘 아는데 토지수용이 돼서 결정이 나면은 그 부분은,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잘 저기해가지고 나중에 뒤통수 맞지 말고 미리부터 잘 좀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산아파트에서부터 이쪽 밑에 내려오는 인도 경사, 저번에도 내가 얘기했죠? 그래 가지고 약간 경사가 돼가지고 눈 오고 그러면 미끄러워가지고 낙상 염려가 있다고, 그것 좀 평평하게 해가지고 정리 좀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어떤 저기가 없었어요. 금년도에는 그거 빨리 좀 하셔가지고 문제없도록 해 주세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마지막 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했는데 물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2억 원씩 들여서 간판을 정비해 주는 거죠?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정환의원
그런데 옥외광고 설치허가 할 때 그게 규격이 있죠?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정환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개 점포를 해 준다고 보면은 그 사람네들 계속 사업이 잘돼서 계속하면 다행인데 또 사업이 망해서 나가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또 간판을 갈아야 되잖아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정환의원
가는데 그대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지켜보려면 간판을 옥외광고 회사에서 신청을 할 때 지역개발과에서 사전심사를 하는 것마냥 디자인을 해갖고 오라고 해서 심사를 해갖고 그런 규격간판을 걸라고 하는 게 어떻겠어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지금 규격이라든지 돌출간판은 제한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간판을 정비해놓고 건축을 새로 뜯고 새로 짓는다든지 개축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 또 업종이 바뀌어서 간판을 새로 해야 하는 부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간판정비 구간에 간판을 다시 할 때는 그 규격하고 옥외광고협회하고 규격대로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것을 저희가 권고도 하고 강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글쎄, 업종을 바꾼다고 하면은 간판을 신청할 때 그 업종에 맞게 조화롭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와서 지역개발과에서 승인을 해서 간판을 해달도록 하면 추후로 돈이 더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그렇게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물어봐야 되겠네요. 합목리 상목에 들어가는 데 빌라가 있죠? 신촌부락에 들어가는 데.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염정환의원
그 빌라 지을 때 앞에 도로가 자기네 땅이 됐든 기부채납을 해서 인허가가 나서 빌라를 지었을 것 아니에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염정환의원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를 여기에서 하기는 뭣한데 길 건너에 어떤 사람이 사는데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그 도로너머에 철조망을 다 쳤더라고요. 저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 길을 밟고 올라서지 못하게 해놨어요. 그게 자기네 땅이라고 철조망을 다 친 것 같은데, 그건 내가 보기에는 불법 같은데. 그게 이미 건축 인허가 받기 위해서 기부채납한 도로라면 그 개인이 도로를 점령해서 올라서지 못하게 아주 철조망을 다 쳐서 해놨기 때문에,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데 세상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느니 뭐니 하면서 와서 이런 걸 그대로 둘 수 있으니 뭐니 해서 제가 한번 나가 봤더니 연립하고 김영호 씨라고 덕산 부면장 하다 퇴직한 사람, 그 사람네 집 앞에 그 사람 땅하고 해서 전체를 길 건너에다 철조망을 다 쳐서 길 건너에 집 한 채가 있는데 그 사람 오도 갈 데가 없어. 자기 땅을 밟고 저 끝 도로 있는 데로 나가지 않으면 나갈 길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으로 올라다니는 길이 있었는데 무슨 감정싸움이 됐는지는 몰라도 그 도로 밖으로 해서 철조망을 다 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군에다 기부채납을 했다면 군도인데 거기에다 개인들이 남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그렇게 철조망을 칠 수는 없을 텐데.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의원님, 제가 내용을 처음 들어서 답변하기가 그런데 저희가 건축허가 내용하고, 또 불법여부 이런 걸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잘못이 있다면 조치를 하고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염정환의원
과장님이 시간 있으면 한번 나가보셔서 현지답사를 해보시면 너무 개인 하나를 매립을 시켜놨더라고요. 나오지를 못하게 했으니, 좌우지간 한 40m를 철조망을 쳐서 그 사람이 올라서지 못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일장일단은 있겠지만 어떤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노발대발하면서 방송국에 내서 자기가 보도를 한다 어쩐다 하는데, 어떤 사람 얘기는 그 사람이 잘못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잘잘못은 모르겠고, 현재 사람 사는 인간관계로서는 도저히 해야 될 일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한번 나가서 현장을 보시고서 참고를 해보세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조사를 한번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추가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하는데 있어서 계획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도시계획 하면서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바꿀 수가 있나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근린공원의 목적에 맞게 설치하는 부분인데, 체육공원이라는 것은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근린공원이 체육공원으로 바뀌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근린공원 내에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시공원법에 근린공원에 부수된 관리시설이라든지 기타 주민편의시설 이런 부분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린공원 조성목적에 맞나 또 법적으로 허용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될 수도 있고, 어떤 구체적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법하고 목적에 맞아야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잖아요, 그렇죠?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5년에 걸쳐서 도시계획을 했는데 도시계획을 하면서 인구나 뭐에서 앞으로 거기에 맞는 시설을 미리 하는 거잖아요. 이제 덕산에 제2근린공원이라고 해서 있잖아요, 그렇죠?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이번에 사업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주민이 근린공원보다도 거기에다 체육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것이 도시계획 저기에서 체육공원으로 용도변경이 되는 건지?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체육공원 변경 관계는 여러 가지 법이나 주민여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 부분을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단순한 시설물 설치가 아니고 공원자체를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은 한번 검토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 또 거기에 단순하게 체육공원이라는 것은 체육시설만 해서 그런 체육인데 근린공원에 체육시설을 둘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근린공원의 취지를 살리면서 체육시설을 주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공원법을 한번 다시 검토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아니, 공원법을 말씀하시면 근린공원은 말 그대로 근린공원으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도시로 만들겠다 해서 근린공원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탄소의 저감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살기 좋은 저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실정에 맞게끔 자꾸 체육시설도 넣을 수 있다고 하면 아예 지금의 시설을 근린공원을 만드는 것을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체육공원으로 만들면 안 되나, 그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을 우리가 어떤 도시로 만들어 갈 건가에 따라서 저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근린공원 하는 것을 아예 체육공원으로 만들어서 체육시설만 거기에다 집어넣어서 하면 안 되느냐 이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서.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이거는 한번 법령을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2017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재덕 의장, 박양규 부의장과 사회교대)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부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빠져 있는 사항인데 혁신도시 내에 우리 수질복원센터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단계 시설은 완료가 돼가지고 가동 중에 있고요, 2단계로 해가지고 설비 건축물까지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계설비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기계설비를 완료한 다음에 인수를 받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LH에는 공사비를 저희한테 주고서 공사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돼가지고요, 아직 협의가 안 돼가지고 저희가 인수를 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제 모든 시설이 인수가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수질복원센터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음성 쪽에서도 다 인수인계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맞습니까?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수질복원센터는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여부에 달려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완벽한 시설이 끝난 다음에 인수를 받아서 나중에 하자라든가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수질복원센터 중계펌프장이 음성 쪽에도 하나 있어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나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관을 받을 때 정말 잘해서 지금에 우리가 돈으로 받는 것보다도 현 시설을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잘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시설이 그 사람들한테 시설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인수를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효과나 아니면 설계공사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판단이 섰을 때 우리가 이관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염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지난 가을에 폭우가 왔을 때 오버가 되고, 예를 들어서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물이 10ℓ가 투입이 되면 나오는 것도 10ℓ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는 늘 나오던 10ℓ의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양이 들어와서 시설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검증을 해서 이관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지금에 있는 시설을 좀 더 판단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는 용량, 물량이 들어왔을 때 측정을 해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잘 가동이 되고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나, 이렇게 해서 그것이 잘되고 있을 때 시설을 1기만 됐으면 2기, 3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그것을 잘 검토해서 물론 우리 담당자 되시는 분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늘 걱정스럽고, 그 주변에 아파트도 많이 있고 학교도 있고 해서 만약에 그게 잘못되고 냄새가 나고 하면 지금 있는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줄 거라 생각이 들어서 검증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관을 받을 수 있도록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연구를 해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려하시는 사항을 고려해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확실하게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541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사용료 징수가 그 밑에 나와 있는 수치가 작년도 1년분입니까?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100억?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105억에서 징수액은 101억이다 이거죠, 작년도에?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혹시 15년도 실적은 몰라요, 대략이라도?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15년도는 저희가 100억은 약간 안 되는데요, 지금 징수율은 저희가 97% 내외로 항상 꾸준하게,
창섭
신창섭의원
매년 97% 내외네요.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97%지만 1분기가 지나면 99%까지는 가는데 12월 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97%이고요, 지금 현재 체납액으로 본다면 98~99% 이렇게 거의 징수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연말에 가서 보니까 97%정도이고 그 다음에 가서 또 다시 징수를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에버리지 몇 년 말로 따지면 한 98.5% 된다?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에 낸 것은 연초에, 우체국에서 하는 것은 연초까지 회수되기 때문에요, 실질적인 징수는 그 이상.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니까 옛날보다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느낌상.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징수는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징수도 많이 하고 하수도 관련되고 그래서 주민들도 칭찬들 하니까 계속 열심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