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산림과,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환경보호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황영찬입니다. 2017년도 산림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업무추진방향,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에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서는 2017년도에 녹지공원팀이 신설되어서 5담당 16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 중에 접경개발기획단 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산림과에 새로이 인수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조성팀에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 조성관리, 산림경영팀에 향도원 산림힐링마을 조성관리, 녹지공원팀에 소똥령 자연학교 조성 업무가 저희 산림과로 2017년도에 새로 인수받게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2017년도 업무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숲과 함께 녹색복지 행복고성 구현을 위하여 산림일자리 지속적 창출과 임업 소득기반 조성, 수요계층별 맞춤형 산림복지 등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 산림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 등 효율적인 산림자원 관리, 산림병해충 예찰 및 적기 방제로 건강한 생태숲 관리,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으로 산림자원 보호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색있는 녹지공간 조성 및 인프라 확대 분야에서는 첫 번째로 사계절 아름다운 녹지경관 조성 관리를 위하여 4억 8,400여만원의 예산으로 쌈지공원 41개소, 가로화단 21개소, 꽃화분, 가로수 등 생활권 주변에 녹지공간을 다양한 계절꽃을 식재하여 연중 아름답고 특색있는 녹지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계절 다양한 계절꽃 양묘입니다.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 주변 녹지경관 조성에 필요한 꽃묘를 공급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죽왕면 가진리에 위치한 산림양묘장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4계절 12종 22만본의 양묘를 해서 4계절 꽃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9종에 149,000본을 저희들이 양묘를 생산해서 공급하였고, 올해 봄철에 공급할 꽃묘는 지난 11월에 착수해서 양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생활권내 특색있는 녹지공간 확충입니다. 이것은 거진초등학교에 명상의 숲 1개소 1,000㎡를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의 경우 대진 고등학교에 명상의숲을 조성했고, 죽왕면 야촌리 마을내 녹색쉼터를 조성한바 있습니다. 자연친화적으로 조성을 해서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정서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고 또 인근마을 주민에게도 이용할 수 있는 주민휴식공간 녹지공간으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 조성입니다. 송정마을 지역 특성과 여건을 활용한 맞춤형 체험공간을 조성해서 주민소득창출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송정리 일원에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4년간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25억이고, 사업추진방법은 저희 군과 송정리 마을회가 민간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사업내용은 주민역량 강화 사업하고 야영장 조성, 주민편의 시설 및 마을체험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이 사업을 추진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6년 9월에 송정마을 야영장, 마을체험시설 등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였고, 올해는 대부분의 시설은 완공이 됐는데 마을체험시설하고 향토음식체험장 부지 일부를 정리해서 이 시설에 대한 마을과의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문가 컨설팅이라던가 벤치마킹 등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서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똥령 자연학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에 평화생태마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사업장 위치는 간성읍 장신2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이고, 총 사업비는 25억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3억원의 예산으로 주민역량 강화 사업과 야영장 편의시설 정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는데, 이 사업을 우선은 1월 중에 사업계획 설명과 주민역량 강화 사업 등에 대한 주민설명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행자부에 1단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평가를 통과해야만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주민역량 강화 사업에 치중해서 행자부 평가를 통과하도록 그렇게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자원 가치 증대 및 산림복지 확대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청정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 및 주민소득 활성화입니다. 임산물 재배농가 대상으로 생산․유통기반 조성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생산체제 구축과 임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백두대간 보호구역내에 있는 지역주민 소득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첫 번째로 청정임산물 생산․유통기반 조성사업은 6억 2,1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표고 배지라던가 표고목, 복령 재배단지 지원 등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지원을 하고 냉동차량, 저장시설 등의 임산물 유통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은 백두대간 보호구역내에 있는 저희 관내 마을중에 진부리, 흘리, 신평2리, 도원1리 마을에 대해서 사업비 1억원의 예산으로 저온저장고라던가 산채하우스 등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사업이다보니까 저희들이 보조사업하는데 때로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보조금 정산이라던가 사후관리 점검을 강화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명품 산림휴양시설을 위한 지속적 사후관리입니다. 저희 고성군에는 거진 해맞이봉, 간성수성샘터, 화진포 소나무 숲 등 삼림욕장이 3개소가 있고 소똥령 숲길 등 숲길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3,1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삼림욕장 관리원과 숲길체험 지도사를 채용을 해서 연중 운영을 하고, 숲길 19.98㎞에 대해서는 노선정비와 노후파손된 시설물을 보수해서 숲길이라던가 삼림욕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 그리고 관광객들이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이로 인해서 고성군의 관광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백산 숲길을 활용한 관광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사업장소는 죽왕면 오봉리 산79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연장 3.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천만원이고, 본 사업은 2010년도에 죽왕면에서 희망근로 사업으로 조성한 숲길이 되겠는데, 미고시 숲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후 파손된 안전편의시설을 교체하고 보행구간에 노선폭을 확장하도록 하고 왕곡마을, 송지호 산소길, 송지호 철새관망타워 등 지역문화․역사․관광지와 연계한 숲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새로운 산림휴양관광지로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똥령 유아숲 체험원 조성․운영입니다. 사업장소는 간성읍 장신리 산150번지 군유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800만원이고, 사업내용으로는 우선 유아숲 체험원 조성 1㏊를 조성하는데 거기에는 숲길조성 432m, 숲길교실 1개소, 야생화, 관목식재 등이 있구요. 이와 병행해서 산림교육 전문가를 채용해서 산림체험프로그램 개발도 병행 추진해서 자연숲과 교감하는 현장중심의 양질의 학습장 마련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맞춤형 숲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공․사유림 1,660㏊에 대해서 24억 3,700여만원의 예산으로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각 700㏊와 조림지 가꾸기 260㏊의 사업을 추진해서 수종별 맞춤형 숲가꾸기로 산림의 경제적, 효율적 가치를 제고하고 우량목 생산기반 조성으로 산주의 실질적인 산림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업장소는 정책숲가꾸기 사업 간벌목 발생지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고, 총 사업비는 7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과 산림자원조사단을 운영하는 사업인데 근로자 공고하고 적격자 심사선발은 2월중에 완료해서 3월중부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을 해서 저소득층이라던가 실업자에 대해서 녹색일자리 사업으로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 산림바이오매스 일자리 창출은 연 12,000여명을 저희들이 고용한바 있습니다. 향도원 산림힐링마을 조성입니다. 사업지는 토성면 도원1리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 5년동안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원이고, 사업내용은 산림힐링센터, 힐링숲길조성, 주차장, 태양광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2015년 12월에 산림힐링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를 제정을 했고, 지난해 6월에 산림힐링센터 운영 위탁 협약을 도원1리 마을회와 체결을 했습니다. 올해에는 산림힐링센터 운영에 관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소득증대와 고품격 자연휴양공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의 재난․재해 예방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소나무림이라던가 생활권 주변 산림 783㏊에 대해서 5억 9,8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산림병충해방제 783㏊, 민간진단컨설팅 9개소, 방제단 운영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발생되고 있는 산림병해충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수시예찰과 적기 방제 강화로 해서 건강한 생태숲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원도에는 소나무류 재선충병이 발생한 시군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는데 재선충병 예찰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봄철에 2월 1일부터 5월 15일,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연2회 운영을 하게 되는데 총사업비는 20억 3,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산불예방대책으로는 산불종합대책본부를 우리군청과 5개읍면에 운영을 하고 6,646㏊에 대한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지 해서 하도록 하고 읍면에는 산불유급감시원 100여명 운영과 이장단 산불감시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진화대책으로는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35명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우리군과 속초, 양양군이 산불진화공동임차헬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우리 관내 주요사찰이라던가 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불 소화 시설도 1개소를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재해 우려지역 정비와 생활권 수목관리입니다. 산사태 우려지역이라던가 보호수, 노거수 정비, 재해우려목 제거 등에 1억 1,2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히 올해는 생활권 칡덩굴 제거사업을 추가로 해서 생활권 주변 재해목 제거라던가 안전한 정주환경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사방댐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올해는 28억 4,6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방댐을 신규로 8개소를 설치하고 준설은 2개소, 계류보전 2개소 2㎞를 하고 산지사방사업을 3개소 1㏊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재해예방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여름철 홍수기 이전에 조기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 사방댐 설치 현황을 2016년말 현재 기준으로 하면 총 73개소에 관내 사방댐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금강산 가는길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군도 2호선 화곡에서 산북리간 고성 9경길 백두대간 금강산 가는 구간인데 4㎞구간에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가로수 500본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식재수종을 느티나무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구애받지 않고 식재수종을 5, 6종을 선정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수종별 비교분석을 해서 최종 식재수종을 선정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사업이 잘되게 되면 지역주민하고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권 공원내 꽃밭 조성 확대입니다. 생활권 공원내 꽃밭을 조성해서 다양한 볼거리와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간성읍 신안리 165-2번지 일원, 이게 신안리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꽃밭 20개소 300㎡, 꽃길 600m를 조성하는데 여기에는 4계절 11종의 8만본의 다양한 계절꽃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일부분 여기 신안리 근린공원내에 꽃밭을 소규모로 조성을 했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주민들의 여가활동이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자연친화적 산지개발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첫 번째로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산지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산지전용 관련 민원처리사항을 보면 총 367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민원처리건수는 늘고 있습니다만 면적은 2015년말에 1,324,000㎡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말까지 458,000㎡입니다. 이것은 예전에는 소나무굴취 무분별화로 해서 산림을 훼손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실수요자 중심의 산지개발로 전환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게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의 원칙하에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산지전용지는 중간복구라던가 복구비를 활용한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전용지 행정대집행 복구 추진입니다. 산지전용이라던가 토석채취 인․허가 중 산지훼손 후 방치된 산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치한 복구비를 활용해서 산림으로 복구하는 등 강력한 방침과 원칙준수로 산림에 대한 민원행정신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행정대집행한 복구는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작년 같은 경우 3건을 처리했는데 용촌리 ㈜일경레저에 있는 가족호텔진입로 개설, 현내면 산학리에 축사를 신축하고 방치한 산림훼손지, 토성면 신평리에 단독주택 목적으로 산림훼손 허가를 받고 복구 안된 훼손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치된 복구비를 활용해서 행정대집행으로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산림훼손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적기 복구를 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인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경관 또는 산림재해의 복구를 위한 중간 복구를 확행해서 산림훼손지가 방치돼서 경관이라던가 재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201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번 인사에 접경단에서 온 직원이 있습니까?

접경개발기획단에서 온 직원은 없고, 다만 녹지공원팀이 신설되면서 녹지공원팀은 각종 공원이라던가.

그 말씀은 됐구요. 제가 왜 접경단 얘기를 물어봤냐면 이번 사업에 보면 접경단에서 몇 가지 사업이 넘어왔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접경단쪽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산림과에서 맡다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게 접경단에서 비록해왔지만 산림과에서 생소할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문제가 없겠금, 접경단에서 온 사업들이 괜찮은 사업들이니까 일을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세하게 말씀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드릴께요. 일단 녹지공원팀이 신설이 됐잖아요. 녹지공원이라 함은 우리 고성에 오픈된 공간인데, 과거에는 관리주체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관리주체가 있다, 무에서 유가 됐잖아요. 그럼 공원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는 주 업무가 됐으니까 공원이 주민들하고 대개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포항시나 다른 지자체를 보면 그런 어린이공원, 보통 도시공원의 주가 어린이공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각 읍면에 있는 그런 도시공원들이 읍면에 맞는 스토리, 그래서 특색있는 공원으로 만들고 있는 추세더라구요. 역사적으로 있는 것들을 공원에 같이 갖다놓고 사람들이 모이게 만들어가지고 그 공원에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행태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이렇게 녹지공원이 만들어졌으면 앞으로 그런 기본계획이라던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원관리가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 시켜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공원을 인수를 받아서 공원별 특색있는 그런 것을 관리하는게……

과장님, 일단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안전교육이라던지 다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염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2쪽, 생활권내 특색있는 녹지공간 확충인데 이것도 같이 연관된 얘긴데요. 거성초등학교 운동장내에 명상숲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거진중학교 뒤쪽 봉평리쪽에 금강송 군락지가 있죠.

예.

그거 활용을 하고 있나요? 안하고 있잖아요.

예.

만들어놓고 안하고 있는 것들도 고성군관내에 있을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계획을 하고 있다면 기존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녹지공원팀에서도 할 수 있게 이런 것들도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4쪽에 있는 소똥령 자연학교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국비 사업을 저희가 받아올 때 본래의 목적에 의하면 자연학교에 관련된 부분으로 받아온걸로 알고 있는데 실상 여기에 하고자 하는 사업을 보면 본래의 목적과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흐를수 있다라는 걱정이 듭니다. 이 사업을 주민역량강화 사업에 추진을 할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지만 주민들만으로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성군 전체로 확대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진행이 될 수 있겠금 폭넓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면서 유아숲과도 연계돼 있습니다. 장소는 조금 틀려도 개념자체가 유아숲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존재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2개 사업을 원만하게 이루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과장님 예전에 환경보호과장으로 계실 때 접경지역 관련해서 주민지원 소득사업이 있죠?

예.

연관이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그거하고는 관련법이 다릅니다.

그것도 임산물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접경에서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들을 브랜드화 시켜서 소득을 올리자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주민소득증대에 관련된 것은 맞는데 백두대간하고……

진부리나 흘리나 다 거기에 포함돼 있는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산림과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닌가요?

백두대간?

아니요, 접경지역 관련해서 나오는 소득사업.

그것은 관련법이 다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소관이 달라서.

제가 하다보니까 산림과쪽에서 그 업무를 맡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고려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경우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전년도 5개담당 16명의 정원이였으나 금번 조직개편에서 수산물유통계가 폐지되고 현재는 4개담당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입니다. 사무분장은 참고하여 주시고, 해양수산 기본현황입니다. 해양수산 기본현황은 해안선은 93.23㎞로서 강원도의 29.3%, 어업인구는 1,375명으로서 강원도 29.8%, 어선세력은 661척으로 강원도의 23%를 점하고 있습니다. 어업허가는 948건, 어업면허는 85건, 어항은 14개소, 수산물 생산은 9,464톤에 425억 6,3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수량은 154%, 금액대비 106%, 수량이 많아 진 것은 전년도에 도루묵 어획량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입니다. 수산물 가공업체와 수산양식장, 무인도서, 수상레저기구등록, 수산조정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7년도 해양수산분야 투자계획은 총 90개 사업에 191억 3,100만원으로서 국비가 56억 6천만원, 29.6%입니다. 도비가 19억 8,200만원 10.4%, 군비가 85억 9,400만원 44.9%, 기타 자부담이 28억 9,500만원 15.1%입니다. 5대역점시책으로는 첫째, 미래형 녹색자원 조성․관리 확대 18개사업에 57억 1,600만원, 둘째, 안전․현대화된 조업환경조성에 25개 사업에 32억 3,200만원, 셋째, 행복한 어업인․어촌건설 16개 사업에 19억 2,700만원, 넷째, 수산물 유통가공산업 육성 및 관광 활성화 13개 사업에 20억 1,000만원, 다섯째, 깨끗한 어업․연안 환경조성 18개 사업에 62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살기좋은 어촌건설 살고 싶은 행복 고성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수산종묘 방류입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수산종묘 방류로 연안어장내 수산자원 회복을 통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금년도에는 수산종묘 매입방류, 해삼씨뿌림양식, 대문어 매입 방류 등 5개사업에 5억 8,700만원을 투자하여 1,357,000마리를 적기에 방류토록 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연안생태조성입니다. 해양환경 변화․갯녹음 발생 등에 따른 연안생태계 회복 및 주요소득원인 문어 자원의 산란․서식장 조성을 위하여 해저숲 시비제 살포, 갯녹음 암반부착,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 불가사리 수매 등 4개사업에 6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 연안생태계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어구지원입니다. 최근 부각되는 수중해양 오염방지를 위하여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고밀도 친환경 부표 보급, 친환경 문어연승봉돌지원 등 3개사업에 5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어도시설 보수입니다. 관내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보유 어도가 노후화 되어 회유성 수산생물의 이동경로가 방해됨에 따라 수산생물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보하여 수산자원 보호 및 지속 가능한 자원의 재생산을 도모키 위하여 금년도에는 남천을 비롯한 자산천외 어도 3개소에 3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내수면에 서식하는 수산생물의 서식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시행하겠으며, 본격적인 장마시기전인 7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입니다. 연안해역에 인공적으로 바다목장을 조성하여 수산생물의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013년부터 ‘1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공현진 연안 200㏊의 해역에 인공어초 및 바다숲을 조성하여 수산종묘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원으로 금년도에 10억원을 투자하여 수산자원 회복에 노력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5년간 계속사업이 금년도에 종결되므로 우리군의 연안해역 생태환경개선을 위하여 타해역의 적지로 선정하여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여 국비가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입니다. 연안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10톤미만 연안자망, 복합, 통발허가 어선 1척에 9천만원을 투자․매입 감척하는 사업으로서 적정한 어선세력 유지로 어업경쟁력을 강화해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어선장비 현대화입니다. 에너지 절감형 기관․장비․설비 대체로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효율 어선유류 절감장비, 어선기관 및 어로항해 장비, 연근해 채낚기 어선 장비, 소형노후어선수리비, 노후기관대체, 문어연승어선 냉각기 지원 등 8개 사업에 21억 5,300만원을 투자하여 연근해 어선의 노후장비와 설비를 대체로 인하여 조업능률을 향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양식장 설비 및 기자재 지원입니다. 양식장의 장비․설비 자동화로 인력절감 및 경쟁력을 확보하여 양식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면양식장 지원, 친환경에너지 보급지원, 담수어 양식장 지하수 개발 등 5개 사업에 3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 양식어가를 적극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재해보상보험료 및 해난어업인 지원입니다. 연근해 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및 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중 일부를 보조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도모키 위하여 어선원 어선재해보상보험료 및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7,800만원을 투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포구 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항포구의 가로등 및 전기시설의 적기 수리로 어업인의 불편 최소화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등 어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포구 가로등 개보수에 2천만원을 투자하여 관내 항포구의 가로등을 수시로 보수하겠으며, 어항내 안전시설물 설치는 5천만원을 투자하여 어항내 안전 난간 등을 사안이 발생하는 즉시 설치하여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어장 관리입니다. 저도어장 월선방지 부표설치 지원으로 저도어장 입어어선의 안전한 조업 및 사고예방을 도모하고, 저도어장 경계부표 설치는 2천만원을, 고성군 수협에 운영중인 어업지도선의 운영비 5천만원을 지원하여 저도북방어장의 안전조업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선 사고예방 및 안전장비 보급입니다. 해마다 어업종사인구 감소에 따라 나홀로 조업 어선 급증으로 해난사고위험에 노출되어 해양사고가 증가추세에 있어 어선사고예방 시스템 구축, 어선사고 제로화, 안전장비 보급 등 2개 사업에 1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어선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어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재예방 전기설비 및 해양사고 구조비 지원입니다. 노후 배전반, 전선 등 전기설비 지원으로 어선 안전성 및 성능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소형어선 화재예방 전기설비, 해양사고 예인어선 조난구조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8,700만원을 지원하여 어선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업인 민생안정 및 복지지원입니다.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수산업 경제적 안정화를 도모키 위하여 어업용면세유 일부 지원, 영어자금 이차보전, 어촌 결혼 이민여성 모국방문 지원 등 3개 사업에 14억 7,700만원을 투자하여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민생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업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어업인 고령화 및 3D업종 기피현상 등으로 외국인 선원 고용 증가에 따른 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키 위하여 외국인 선원 고용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선원숙소 운영비 2개 사업에 9,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업인 단체 행사 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수산인의 날 행사 및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등으로 어업인의 위상과 권익을 향상시키고 어업인의 단합․화합․소통을 위한 어업인들의 사기앙양을 도모코자 어촌마을 풍어제, 수산단체 활성화, 어업인단체 행사 지원 등 5개사업에 1억 1,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업인 정보지 보급입니다.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 어업인 정보지 보급 등 2개 사업에 3,900만원을 투자하여 어업인들의 수산기술 정보습득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산단체 사무실 신축 및 정비입니다. 사무실이 없어 어촌계 현안사항 해결 등 각종 회의시 불편을 겪고 있는 어촌계와 노후된 어업인 대기실을 정비하여 어업인 불편해소 및 사기진작 도모를 위하여 반암어촌계 사무실 신축, 어업인 대기소 정비 등 2개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위생적인 가공환경에서 수산물을 신속하게 처리․가공하여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해썹 공장 건립을 위하여 심층수 농공단지내에 소재하는 천연푸드 식품에 10억원을 지원하여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 지원 및 대중화입니다. 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소포장재 지원, 수산물 가공품 홍보지원, 수산물 수출업계 물류비 지원, 수산식품 학교급식 공급 물류비 지원 등 3개사업에 2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관내 수산가공 식품의 소비촉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관리입니다. 수산물유통가공시설 노후로 인한 훼손, 빗물 누수 등으로 사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시설물 안전사고발생이 내재되고 있어 시설운영 활성화, 불편 해소 및 안정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유지관리,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운영, 대진나잠작업장 해수인입시설 등 5개 사업에 1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명태산업 육성입니다. 강원 명태 산업 광역 특구를 통한 통합브랜드 명품화로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명태 할복기 지원, 황태 덕나무 구입지원, 황태 보관 저온저장 시설 지원 등 3개 사업에 3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농한기를 이용한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진항 수산물 문어축제입니다. 지역특산 수산물을 연계한 지역축제를 개최함으로써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진지역 주민들의 새로운 소득창출 기회를 만들고자 청정어장인 저도어장에서 생산되는 문어를 모티브로 한 수산물 축제에 7천만원을 투자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대진항 방파제 관광벽화 조성입니다. 동해안 최북단 대진항에 주변경관과 어우러질 수 있는 디자인으로 아름답고 특화된 관광벽화를 조성하여 방문객들에게 포토존을 제공하는 등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1억원을 투자하여 항포구 주변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어항 정비입니다. 어촌․어항 주변을 수시로 정비하여 보다 나은 어촌환경제공과 방파제, 방사제 시설 미흡에 따른 어항입구 모래퇴적 현상 심화로 어선 출․입항의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 어항시설의 원활한 이용으로 어업인의 편의를 도모키 위하여 어촌어항 주변정비, 토사매몰어항 준설,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 사후관리 등 3개사업에 3억 2,300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어촌환경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어구보관장 시설입니다. 어항 환경개선 및 전천후 작업공간 조성으로 어업인 이용 불편 해소 및 항포구 미관형성을 위하여 아야진항을 비롯한 초도항, 가진항에 4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어구보수 보관장 시설, 어업인들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수면 및 해안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공유수면 등의 무분별한 토지화를 방지하고 해안도로 및 가로등의 유지관리로 깨끗한 연안환경을 조성키 위하여 바닷가 종합관리대책, 공유수면 관리, 해안도로 및 가로등 유지관리, 해안빈지 나지 녹화 등 5개 사업에 3억 5,400만원을 투자하여 공유수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안환경개선입니다. 연안환경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어획자원 회복 및 연근해 어업인의 소득증대 기틀을 마련하고, 해안쓰레기 수거 사업등을 통한 연근해 어업인의 환경의식 제고는 물론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코자 해양폐기물정화, 항포구 환경정화, 폐통발 어구수거, 폐유통 수거기 제작, 대진어선수리소 분진막 설치, 대진항 전기시설 정비 등 6개사업에 3억 6,300만원을 투자하여 연안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어종묘 부화육성 및 순치 양성장 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서 국내 최초로 성공한 은연어외 특화양식에 대하여 양식품종의 필수 기능인 은연어 종묘 생산 및 공급기능을 확충하고자 2017년부터 ‘18년까지 2개년간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종묘 부화장 및 순치 양성장을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연어외해특화양식업체인 동해 STF어업회사 법인에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은연어 양식산업의 완성도를 높여 우리군의 대표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첨단 바이오플락 양식장 건립입니다. 본 사업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의 생산 증대를 위해 오염물 분해 능력이 뛰어나고 사육어종에 유익한 미생물을 활용하여 사료 공급량을 절감시켜 양식으로 인한 폐수가 적게 발생하는 친환경적인 양식방법으로서 토성면 아야진에 위치한 ㈜하성바이오에 지원하여 우리군의 양식기반 시설 확충 및 기술개발에 앞장서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정비입니다. 기후 변화, 해안가 인공구조물 설치 등으로 인한 연안침식이 심각하여 복구하는 사업으로서 제2차 연안정비 10개년 계획에 따른 공현진 연안정비는 2014부터 ‘18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80억원이 투자되며, 교암리 연안정비는 2013년부터 ’18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109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잠제 및 양빈 등 해안을 복구하고 지역주민의 재산보호와 안전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거진항 가꾸기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거진항 이용고도화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에서는 거진항의 어항기능인 물량장 등 기본시설을 정비하고 우리군에서는 배후부지의 노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부터 ‘17년까지 위판장의 노후시설물 정비, 어선수리소 정비 및 외벽 아트윌설치, 수산물 판매장 건립 등 총 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하여 접경 동해안 중심어항인 거진항을 쾌적한 휴식․휴양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만족도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북단 대진항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접경개발추진단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금번 조직개편으로 우리부서에 이관된 사업으로서 현내면 대진항 주변에 2014년부터 ‘16년까지 총 사업비 26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해상데크 및 편의시설을 지난해 설치 완료하였으며, 잔여예산 7,200만원으로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해상공원 진입로 및 화장실 설치 공사를 지난해 12월 16일 착공하여 동절기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하여 접경지역내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받았습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부탁을 드릴께요. 35쪽, 명태산업 육성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황태 덕나무 구입 지원사업이 철저한 수치검토아래 적절한 부자재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굳이 꼭 덕나무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 검토하셔서 다른 부자재가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해양심층수 특화단지내에 있는 업체에 지원하는 거죠?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명칭이 특화단지로 바꿨어요. 특화단지안의 지원사업인데, 이 업무 자체가 해양심층수 사업단인가요.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쪽사업단하고 지원사업들이 연계돼 있는 것 같은데, 이 업무 자체를 그쪽으로 이관하는게 옳지 않나요?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이 수산가공식품의 해썹시설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공장에……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전부 그 시설들, 특화단지내에 업체들의 지원사업은 그쪽에서 일괄 맡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런 것들이 다른 부서로 이관돼서 서로 안맞는 부분들이 생길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협조를 해서라도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한쪽사업단에서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는게 옳지 않나 싶거든요.

그 부분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를 주관하는 경제진흥과라던가 이런 곳에서 하는 예가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제외하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그 부서가 거기를 위해서 존재한 부서가 있으니까 이런 지원사업도 한쪽에서 하는게 옳지 않냐, 업무간 협조를 서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새로운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 감사드리구요. 16쪽, 연안어선 감척에 대해서 이게 감척사업의 취지가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업자원이 적합한 수준으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한다, 그런데 이게 9.77톤이죠, 감척하는 배가?

예, 10톤 미만 어선입니다.

근해 어로가 잘 안돼다보니까 감척을 하시는 거잖아요.

감척이 연안어선과 근해어선 두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근해어선은 도에서 감척을 하는거고, 연안어선은 시군에서.

외부환경이 그런 요소로 인해서 조업이 잘 안돼다보니까 감척을 하시는 거잖아요.

과거에 어선이 너무 많다고 정부가 판단해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취지에서 감척되는 것이 아니라 소이 말해서 안돼다보니까 감척을 하시는 거잖아요. 감척사유가.

저희들이 자원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분이 감척을 하시고 앞으로 어업에 종사를 안하시나요?

과거에 감척한 예를 보면 다른 배를 사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배 척수가.

이 건에 대해서만, 이 분이 감척해서 작은 배를 사실려는 목적으로 감척을 하시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서.

그런 취지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배 척수를 줄여나가는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허가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비지원하는 것을 보면 GPS 플로터, 또 GPS 플로터 겸 어탐, 그 다음에 플로터, GPS, 플로터 겸 어군탐지기 또 어군탐지기 사업비가 다 400만원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명칭이 틀린 이유가 뭐죠?

제품의 차이인데요. 제품이 순수한 어군탐지기만 나와 있는 제품도 있고 정리해서 나온 탐지기가 있고.

그러면 만약에 GPS가 달린 선박이 어군탐지기는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도 하고 겸용쓰는 것을 쓰기도 하고.

겸용이 되면 똑같은 사업비가 400만원인데, 따로따로 하게 되면 8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대신 저희들이 지원을 한번 지원 받으면 5년간 제한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사업도 보면 GPS겸 어군탐지기, 또 GPS, 또 플로터, GPS 플로터 겸 어탐 이렇게 장비가 지원나가요.

이게 배 규모에 따라서 조타실이 공간이 넓고 그러면 장비를 각각 설치하는게 유리하고, 왜냐하면 서로 에러 부분이 적으니까, 배가 규모가 작으면 조타실이 작으니까 장비를 여러 대 설치할수 없으니까 이렇게 겸용으로 설치하게 되고 그렇게 보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구요. 그리고 VPS라고 하나요. 전체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그게 고장이 많이 났다고 하더라구요. 그것을 에러가 난 부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선사고 제로화 하기 위해서 수산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작년부터 사고가 많이 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그렇게 사고가 났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를 시켰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선원 이쪽을 보면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어차피 재해를 당하면 유가족 쪽으로 넘어가고 이런 부분도 발생이 되는데 1년에 수협에서 교육하는 기간이 있어요. 하루아니면 이틀 이런 식으로, 그럴 때 해양수산과에서 수협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교육 물론 본인이 교육을 받더라도 그냥 넘어가면 쉽게 생각할수도 있는데 정신적으로 이런 재해 쪽으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사고예방 때문에 안전장비를 많이 보급하고 있는데, 어업인들이 서로 어업경쟁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간에 남이 더 잡으면 자기도 자존심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어업경쟁을 하다보니까 무리하게 조업을 기상이 악화되도 나가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어민 교육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의식을 바꿀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VTS(해양교통관제시스템)라고 그러죠?

예.

VTS가 각 배에 다 돼 있는데 국비사업으로 전체 돼 있죠?

예.

그게 고장나면 수리할 수 있는 곳이 이쪽에 지정돼 있는 곳이 있나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고성군 관내에 수리업체가 없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수리업체를 고성관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고성관내로 유치할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국비사업이다보니까 현재 VTS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어요. 입출항 신고를 지금 의무화 시켜놨는데, 차라리 VTS가 있는 배는 사실 입출항 신고가 안돼더라도 해경에서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중으로 입출항 신고를 한단말입니다. 어민들한테 굉장히 불편함이예요. 여기에 대한 해역 부분 때문에, 찾아보니까 해역 부분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완화 부분을 찾아봐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이게 국비사업에서 제가 알기로는 VTS 사업을 나라에서 고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민간사업으로 넘길려고 하더라구요. 민간사업으로 넘기는 차원이면 그런 것들이 지정돼서 이쪽 관내에서 빨리 고쳐서 쓸수 있겠금 하는 지정하는 문제까지도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으로 만약에 이전한다라고 하면 각 어업인들이 그 비용을 부담해서 받아야 되는데, 부담비용 부분 이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될, 미리 검토가 돼야 될 부분 같거든요.

예, 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명복 지원 있잖아요.

예.

2015년도에 지원했던 구명복 기능성, 상당히 만족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착용을 윗도리만 착용을 하고 다니시던데 아래 바지는 착용을 안하시고 다니시더라구요.

이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어민들이 불편해 하는게 이게 부피가 있으니까 실지 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2015년도에 지원된 구명복은 만족을 해요. 편하니까, 그런데 물이 좀 스며든다는 단점이 있더라구요.

바지까지의 구명복이라는 것은 사실 어민들이 조업에서 실족을 했다던가 했을 때 최소한 체온유지할 수 있는 시간, 그 사이에 구조한다 이런 개념인데, 과거에 구명복에 보면 발열이 있어서 2시간 정도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사실 저희들이 그것을 보급해 보니까 어민들이 발열철을 가슴속에 품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불편하니까 자꾸 빼놓고 다닙니다. 이런 부분도……

일단 우리가 지원되고 있는 구명복 중에 어민들이 만족하는 구명복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바지가 조업을 하실 때 물이 스며드니까 착용을 안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낚시하시는 분들 입는 구명복 있죠,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그 부분이 괜찮다면 착용을 더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구요. 그리고 아까 명태산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게, 우리가 공간 마케팅을 잘 해야 된다고 보는데,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가 완주가 잘되는 이유가 주위에 70만원 정도 되는 전주시가 있기 때문에 잘된다 라는 얘기가 일반적인 상식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큰 시장은 고성에서 봤을 때는 속초거든요. 지금 속초에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중앙시장쪽으로, 그런데 속초에서 보통 물건은 인제 황태 가지러 와서 자기들 냉동창고에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간이 만약에 우리가 신평벌이라고 하나요. 잼버리장 있는데, 거기가 우리 기온이 여기 비올 때 거기 눈이 옵니다. 바람 많이 불고 공간이 많습니다. 몇군데 육성지구 이렇게 돼 있다보니까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그런 것을 한다면 속초하고 5분거리고, 콘도하고도 5분거리고 실질적으로 와서 살 수 있고 또 중앙시장 상인들이 자기들 저장시설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 만든다면, 하여튼 그런 공간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덕나무가 아닌 아연 파이프를 지원한적이 있었어요. 최초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안좋은 이유가 있었거든요.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아연각은 아니다,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해서 덕 지원 부탁을 드리겠고.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적절한지 검토를 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VTS 잠깐 얘기했는데, 일단 전수조사를 부탁드렸잖아요. 나중에 말씀드릴려고 했지만, 일단 해경쪽에 VTS죠, 해상관제 시스템, 그 부분도 확인을 해보세요. 정말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만 잘된 부분이 아니라 나중에 말씀 한번 더 드리겠지만 VTS도 한번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하면서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류시철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 추진성과, 2017년도 업무추진방향, 2017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18명 정원에 18명 현원으로 정원외 4명 해서 총 22명이 되겠습니다. 팀은 건설행정계, 도시계획, 도로시설, 도시개발, 농업기반 그리고 이번에 접경지역추진단이 해체되면서 지역개발 TF팀이 구성됐습니다. 지역개발 TF팀은 개발촉진 업무하고 소규모 숙원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팀별 사무분장 및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6년도 주요추진성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2020 고성 군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으로 변화된 도시공간 체계의 재확립 및 고성군의 장기적인 도시개발 방향을 재정립하고 원암․천진간 4차선도로 준공 등 관광객 유입을 위한 접근성 개선 및 지역주민 불편해소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관광고성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천진리, 봉포리 테마거리 및 감성공간 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으로 도심지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촌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사업추진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17년도 업무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계획된 각종 사업을 조기 추진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신개념 농업기반구축으로 미래농업경쟁력 확보 및 계획적인 군관리계획 수립으로 아름답고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과 체계적인 신광역도로망을 확충함으로서 다가오는 북방시대 대비 계획된 기간도로망 구축으로 살기좋은 행복고성 건설을 위하여 전직원의 기량을 결집하여 최대의 성과를 이룰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저희과에 282억 2,339만 9천원이 되겠고, 2016년도에서 2017년도 이월예산은 명시이월 17건, 계속비 이월 4건, 사고이월 14건 등 총 35건에 166억 4,531만 4천원이 이월됐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관동별곡 800리길 역사 체험탐방로 조성사업, 군도4차선 원암-천진간 도로확포장, 명파해변 힐링캠프 휴양지 조성, 아름다운 봉포 해풍거리 조성으로 총 사업비는 50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년도 예산은 58억 4,800, 향후 예산은 123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유지보수사업,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립․관리중인 군관리계획의 현황 상 불일치, 제반여건의 변화 등을 적기에 반영하여 신속히 처리하므로서 주민불편에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10년이상 사업이 미집행 시설에 대한 대지에 대해서 매입하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사유지 면적은 323,206㎡중에서 대지면적이 35,433㎡이 되겠습니다. 보상가액은 공시지가 기준해서 62억 7,500, 10년 이상된 부분은 사유지 면적이 10,957㎡이고 보상가액은 19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추진절차는 매수청구 신청시 검토해서 매수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건에 3,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도 매수청구시 검토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고성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개발토지가 갖고 있는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토지적성평가제도의 개정에 따라, 시가지지역 및 민간인 통제구역을 제외한 우리군 전지역에 대해서 재평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평가 면적은 425㎢가 되겠고, 사업비는 3억으로서 2016년 1월에 발주해서 올해 7월에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 5월 1일부터 토지적성평가 가격을 군관리계획 제안자에게 제시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4월까지 마무리해서 자료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사업은 5개읍면에 5건 6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월에 다시 측량 완료해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미불용지는 보상청구시 조속히 지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여건개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상1리 마을도로 포장외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월까지 측량완료해서 6월중에 마무리하고 유지보수사업은 연중 수시보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미불용지는 보상신청시 지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사업은 관내 가로등을 수시 점검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 LED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개읍면에 LED가 3,013개소가 있습니다. 총 예산은 26억 3,700만원이 소요되고 기투자는 11억 1,330만원을 투자했고 원래 사업이 되겠습니다. 등당 76만 9천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시계획유지관리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시급한 대상을 우선 선정해서 조속히 마무리하고, 가능한 모든 사업은 상반기 중에 마무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지정리 지구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읍면에 동호지구외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현황 파악된 것은 54개소에 68억 6,500만원입니다. 기투자는 3.45㎞에 5억 투자했고, 원래는 10.5㎞에 14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측량은 완료돼 있고 주민과 협의해서 2월중 발주해서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용배수로 및 시설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읍면에 장신리외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농로가 0.8㎞, 용배수로가 8.35㎞ 그래서 총 9.1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1,200만원으로서 현재 측량은 완료됐습니다. 설계중에 있고 2월중에 발표해서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농업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11개소 및 배수펌프장 주변환경정비와 관정정비, 양수장, 배수펌프장 보수 부분, 용배수로 준설 및 수문 교체, 노후저수지 보수보강 해서 총 15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유지보수 사업은 주민불편을 수시로 점검하겠고, 여기에 보시면 노후 저수지 사업 2개소하고 농업기반시설 대형관정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공사의 대행사업비로 해서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봉포리 아름다운 해풍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봉포항과 캔싱턴리조트를 연계한 걷고 싶은 해풍거리를 조성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봉포리 18-1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해풍공원은 20,982㎡를 조성하고 도로개설 769m, 주차장 1,737㎡ 해서 57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5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까지 하는 부분이고 사업은 올 연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내년도 11억 확보한 부분은 재경부 땅 매입이 있습니다. 한 27억 정도 소요가 돼서 이것은 재경부하고 협의해서 올해 일부 매입을 하고 사전 기공 승낙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11억은 내년도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동별곡 800리길 역사체험탐방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죽왕면 가진리부터 봉호리 일원까지 되는 부분으로서 신설도로 4.02㎞에 교량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0억이 되겠습니다. 기투자는 76억 8,500만원을 작년까지 투자를 했고 올해가 26억 4,800만원 2018년 이후에 118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공정은 35%가 되겠고, 올해 사업부분은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토지보상이 91%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은 3월까지 미흡이 될 경우에는 토지수용재결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정연수원 진입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아야진 초교앞부터 도원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확포장이 3.9㎞, 폭이 12.5m 이것은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겸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5억 7,200만원, 이 부분도 토지보상은 미보상 토지는 수용재결을 해서 100% 보상협의가 완료됐고, 5월까지 전체적으로 완료했고 용암교차로까지는 3월중으로 마무리 해서 의정연수원 개원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접경북부내륙 중심권 마을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파교 입구부터 배봉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연장은 3.79㎞가 되겠습니다. 1차분이 2.4㎞, 2차분이 1.39㎞ 해서 총 사업비는 64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6개소에 9.05㎞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2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공현진부터 오토캠핑장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1㎞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9억으로 올해 발주해서 내년까지 마무리토록 하겠고, 군도 3호선 학야-구성간은 사단 뒤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70억 부분인데 올해 설계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내년도에 발주하는 걸로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위험 용촌잠수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30억이 되겠고, 교량은 86m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착공해서 7월이전 우기전까지 마무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걷기 및 자전거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개소에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걷기 유지보수사업은 저희가 수시로 연중 보수해서 자전거 메니아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고, 아라마을 서낭바위 산책로는 작년도 200m를 하고 올해 200m를 해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어천교 재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량이 131m로서 교량폭이 10.8m, 접속도로가 315m 총 사업비는 55억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7월에 착공해서 현재 총 공정은 22.5%입니다. 이것도 우기전 6월까지 마무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가로등 및 접속도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군도 4차선 원암-천진도로 준공에 따라 교차로 및 마을간 안전운행을 위한 가로등 설치 및 접속도로를 통해서 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은 총 30개소, 접속도로가 530m 해서 개통후 주민 요구사항이 용암2리 농어촌도로 접속구간 노면인상 및 인도설치, 신평2리교차로 지하통로 출구 확장, 통일교차로 군도8호선 용촌방향 접속로 시설개선 및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총 20억을 국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이것도 6월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2017 신병교육대 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조성 및 안내표지판 해서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예산심의때 말씀하신대로 1월중에 신병교육대하고 재협의해서 사업을 최종 확정지어서 추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파해변 힐링캠프 휴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파리 해수욕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오토캠핑장 1식으로 해서 진입도로, 화장실 및 샤워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6,800만원입니다. 현재 기투자는 12억 6,800만원이고 올해 8억, 2018년도 6억 해서 2018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삼익아파트-남천공원 보안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3㎞에 30개소를 해서 현재 사업을 발주해서 3월까지 마무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성도시계획도로 중로 3-9외 6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1,520m이고 사업비는 47억 6,800만원입니다. 이것은 3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해서 12월까지 준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성읍 동호리, 봉호 구간이 농업생산시설 보강하여 원활한 배수를 통한 농업생산력 증대 및 재난사전 예방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배수로정비가 5.5㎞, 제진기 설치 2개소, 배수펌프장 보수보강을 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2억이 되겠습니다. 원래 예산은 현재 2억을 해서 이것은 봉호지구 배수로 신설하고 전체분에 대한 셜계를 해서 2019년까지 마무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면적은 664㎢으로서 지금 현재 통제라던지 제한지역 보호구역으로 지정된게 416.8㎢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2016년도 3월 11일 합의각서 체결해서 16개소에 0.386㎢가 제한에서 위탁지역으로 위탁해서 고도완화된 부분 10개소 해서 정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통선 북방 부분 5개소에 3.52㎢를 국방부하고 협의중에 있고, 아야진 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 및 소초이전 부분입니다. 이것은 권익위원회 조성통보에 따른 23사단 위탁지역을 검토 추진중에 있고, 조정사항은 현재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30%인 75필지에 56,203㎡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제시돼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청간부대 담당관을 면담해서 추가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 22사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46호선 용대-대대간 도로 시설 개량이 되겠습니다. 20.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300억 정도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해서 2015년 3월 17일 KDI 연구원이 와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B/C가 나와서 강원도 지역은 재해위험성을 첨부를 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국토부에서 올린 것을 협의가 됐었는데 남북관계가 되면서 B/C에 빠져서 됐는데 이 부분은 국토부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토성지구 웅장골 다목적 용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혜면적이 381㏊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다목적 신청했으나 선정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2월중에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농림식품부를 방문해서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프스 세븐리조트 및 흘리 풍력발전소가 되겠습니다. 흘리 산1-106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로 알프스세븐리조트에서 3,000억, 풍력발전소에서 1,760억 정도 투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 12월 24일날 6차 개척지구로 지정고시가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8월 1일자 개촉지구 개발계획 승인을 강원도로부터 고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 2월 25일날 사업실시계획 승인, 취소 중지 요청에 대한 검토회신을 강원도에서 받았고, 현재 2016년도 11월 18일 풍력발전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진용분담금, 생태계보전분담금, 산지복구비를 36억을 현재 납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알프스세븐리조트는 5월까지 현재 조건부 정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내에 알프스리조트 납부가 안되면 풍력발전소도 같이 취소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려고 최대한 리조트가 납부 했을 때 올 12월달에 스키장 개장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성 한스타일 월드영상 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평리 산129-3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민자로 해서 508억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해나루이고, 사업은 역사체험, 가족 휴양시설 전통숙박시설 75동, 숙박시설 5동, 저잣거리 9동 해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8년 12월 24일 6차 개척지구로 지정고시됐고, 2016년 1월 26일까지 전용부담을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사업자를 불러서 면담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 MG새마을금고 연수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인흥리 698-2번지 일원으로 417,58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21억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MG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고, 현재 숙박시설 200실하고 회의 및 연회장 11실으로 지상2층, 지상 14층 규모로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2015년 12월 14일 MG새마을금고 연수원 유치 MOU를 체결했고, 2016년 1월 21일 지역개발 반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올 1월달에 지역개발계획 승인․고시를 국토부에 신청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도시계획구역상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어서 건물자체가 4층밖에 허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MG에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관광휴양지를 별도사업을 신청해서 14층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관련 민원 사전자료 구축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사유지에 대한 현 실태는 소규모 도로 사업 추진시 일부 사유지는 토지소유자 동의 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토지 소유자 변경 등으로 일부 도로편입 사유지를 막는 사례가 발생에 따른 지역주민 및 관광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연간 100여건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현장확인 및 현황측량후 보상등을 통한 민원해결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마을별 민원사항을 2월에서 4월중 이장님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받아서 현장 답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작년도에 추진해 볼려니까 측량비에도 몇십억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도저히 일괄처리는 어렵고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마을별로 우선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별 예산확보해서 보상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로정비용 노면청소차 구입이 되겠습니다. 관내 포장율하고 국가로부터 이관되는 도로의 증가에 따른 관리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증원을 해야 되나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으로서 노면청소차를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환경부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50% 국비 지원받는 걸로 해서 올해 3월중에 신청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구입해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같은 경우는 소금하고 모래를 포함해서 제설작업을 하다보니까 봄철되면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구입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저수율 측정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관내 저수지가 11개소가 있는데 우기로 인한 저수지 붕괴사고가 다소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는 시스템 구축이 안돼있어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11개 정도를 구축할려면 4억 9,700정도 듭니다. 원래는 제일 큰 오정저수지가 30만톤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2,700만원 정도 측정기를 해서 실효성 여부를 검토해서 됐을 경우에 관내 11개소에 전체해서 시스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 보면 이월된 건수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제가 작년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월건수가 고성군에서 관광문화체육과 다음으로 건설도시과가 많습니다. 물론 사업이 워낙 많다보니까 이월되는 건수가 많은데, 금년에는 될수 있으면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월되는 사업을 최대한으로 줄여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16쪽, 장기미집행건에 대해서 도시계획만 잡혀 있다보니까 10년미만 10년이상 나와 있는데, 일부 주민들한테는 막대한 피해를 볼수 있거든요. 계획만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활용을 안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10년이 안됐더라도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게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 과감하게 포기를 하셔가지고 읍면이나 마을주민들과 서로 대화를 해가지고 포기할때는 포기를 해주고 변경할때는 변경해 주고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상당히 이월사업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행정절차를 해서 최대한 연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고, 도시미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올 하반기부터 2030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때 할 때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과감하게 제어할 부분은 제어하는 부분들을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9쪽, MG새마을금고 문제가 발생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농어촌 관련법으로 간다면 이 업무가 센터로 이관이 돼야 된다고 봐야 되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 농어촌정비법에 보게 되면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면 수렴을 받아서 저희가 국토법에서 의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MG연수원이 4층으로 지어서는 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14층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농어촌정비 사업승인을 저희들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제가 센터에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구요.

그것은 같이 협조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추진에서 보면 대진취락지구 도로 개설공사가 있잖아요. 여기가 도시지역이 아니죠?

이것도 취락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하고는 상관이 없는거잖아요.

관계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 LED등에 관련해서 가로등, 보안등 교체사업인데 등당 76만 9천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등기구까지 같이 포함된 거죠?

예,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그때 제가 질의한번 드렸었고, 과장님께서 한번 알아보신다고 하셨는데 알아보셨습니까?

현재 등들이 실제 60㎾하고 30㎾짜리가 있는데, 30㎾ 짜리는 지난 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0만원 정도,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업체들을 불러가지고 달아서……

과장님 죄송하지만 우리가 메탈할라이드 등에서 LED등으로 바꾸는거잖아요. 그러면 LED등 같은 경우는 등기구도 다 교체를 해야 되는 비용이 76만 9천원인데 그때 가격이 5분의 1 가격밖에 안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싼 것은 없더라구요. 알아보니까.

그게 우리가 나라에서 그때 박람회도 했었고, 대천해수욕장도 그 등으로 다 교체 했고, 현재도 그 등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효과도 좋고 그런데 하는 업체가 특정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관내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그것을 알아보셔가지고 5분의 1 가격이라면 지금 예산이 5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긴데.

그것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실무자를 출장을 보내던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품명도 나와 있고 아이스파이프인가 회사가?

담당자가 통화는 해봤는데 그 부분은 아니고 30만원대 정도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한번.

30만원대라고 76만원에 비해서는 저렴하고,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다 등만 교체되는 추세로 바뀐다면 사후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급이 됐다고 하면 또 바뀌는 현상이 나올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무자 얘기는 저희가 보통 LED등 60㎾짜리로 교체를 하는데 이게 30㎾래요.

제가 알기로는 150㎾, 80 다양하더라구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에 맞게 그 등이 없다면 몰라도 있으니까 알아봐주시기 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말씀하셨는데, 6천만원의 예산이 이게 어디서 지출이 되는거죠?

저희가 별도로 보상비로 세워놓습니다.

이게 2002년도인가요. 그때 2020년이면 대란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때부터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데 안했잖아요. 안하고 2020년이 되면 전국적으로 대란이 나오는데 하여튼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받았습니다. 42쪽에 제한보호구역 완화 승인된 지역있지 않습니까? 위탁하고 고도완화된데, 자료좀 부탁을 드리겠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 장기미집행인데요. 이게 도시계획시설부지말고 도시계획도로로 잡혀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검토가 되고 있나요?

이 부분이 사유면적이 도로만이 아니고 공원지역이라던지 사유지가 묶여 있는 부분, 대지로만 돼 있는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답, 임야 이런 부분은 아니고 지목상 대지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보상을 주겠금.

도시계획도로상에 보면 지정돼 있는게 고칠수 있는게 20년으로 한정이 돼 있죠?

그건 관계없습니다. 도로부분은 12m 중로까지 시장군수가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기간이 그렇게 안되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부분들도 이참에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2020계획이 2년밖에 안남았습니다. 3년정도 남아 있는데 늦어도 올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2030계획을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비를 하는 걸로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고성군에서 개척지구 사업으로 지정을 해놓고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는 곳이 두군데인가요?

한군데도 없습니다.

시행되고 있는데는 없고 시행할려고 하는데 잘안풀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참에 개척지구 지정한 부분도 해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서도 얘기가 나온게 이게 개척지구사업이 지역개발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변경고시를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지 저희 부분도 전체 금액이 너무 많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지금 일부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부분은 지구에서 해제하고 실제 할 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 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전에는 개척사업을 할 때 기반시설비를 미리 줬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민자사업이 시행되면 그 이후에 기반시설비를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손을 보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알프스스키장 얘기 나왔는데 고성군민들의 숙원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그 분들이 숙박시설을 완비하신다고 했었어요.

지금 숙박시설을 완비한다는게 콘도가 회원권으로 해가지고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자체가 어렵고 해서 제가 그래서 풍력보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마이더스에서 할 때 그때 동의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도를 손을 데다가 중간에 신성이 부도 나면서 결국은 정리가 되고 말았었는데, 제가 대림보고 그 얘기는 했습니다. 한번 마이더스에 가서 문의를 해봐라 그 부분을 콘도를 그때 당시에 어떤 방식으로 해서 손을 댔는지 해서 알아보라고 했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숙박시설은 손은 못데는 걸로.

과장님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다 조사해서 와야 되는데 이분들이 관심이 풍력에만 있기 때문에 고성군에는 스노우파크를 하면서 그 후에 숙박시설을 완비하고 스키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분들이, 그런데 스노우파크도 의지가 없더라구요. 제가 올라가 보니까 사실 홍보도 안돼 있고 그게 스노우파크라기 보다 눈썰매장 형태로밖에 안된다고 보구요. 지금도 그렇게 큰 의지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구요. 저희가 지난번 간담회때 한번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 접경개발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된 업무도 있지만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예산이 거의 우리가 접경개발기획단에서 사업을 가지고 와서 고성군관내에 여러 가지 개발이 되고 있었고, 그게 2017년도부로 그게 끊겼잖아요. 그런데 사실 2016년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았나 해서 도시재생관련해서 제가 간담회때 말씀을 드린적이 있죠?

예.

정선이 5억 6천만원을 세워서 용역을 들어갔는데, 그런데 우리 업무에 전혀 없단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구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관정사업을 하고 나서 폐공시킨 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그것은 지하수법이 개정돼서 그 규정에 맞게 폐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일부 폐공관계가 잘 관리가 안돼서 교통사고가 유발된 건이 있습니다. 나중에 사고가 나고 난 후에 가서 깎아내고 휘고 이런 식으로 표출을 했더라구요. 이번 참에 폐공에 대한 관리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폐공이 아니고 마을안길을 하는 농로를 하면서 일부 확장을 해준 부분입니다. 확장을 해줬는데 그때 당시에 확장을 하면서 관정을 폐공을 시키고 이설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폐공이 아니고, 있는건데 그래서 그 도로를 확장을 하면서 폐공을 시키고 별도로 팠어야 됐는데 그때 당시에 사업을 하면서 여의치 않아서 내비둔건데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교통사고난건 몇일전에 났습니다. 그 부분을 읍면에 전체적으로 도로에 있는 관정에 대해서는 안전사고예방에 폐공시키고 시추를 하던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문기입니다. 환경보호과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5팀 29명이 정원이며, 현원은 29명입니다. 정원외 인력으로 환경시설 운영, 환경개선부담금 보조 등 무기계약직이 20명이 있으며, 재활용품 선별 16, 환경감시대 등 기간제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에 운전원 10명과 미화원 23명이 근무하며 직․간접적인 업무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4쪽부터 13쪽까지 분장사무와 환경분야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제출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부터 2017년도 업무추진방향과 계속해서 금년도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환경분야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호의 지역브랜드화와 생태관광자원화의 본격적 추진입니다. 그리고 미시령 생태축 복원, 설악권과 DMZ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주민으로서의 환경영향을 강화시켜가며, 국토대청결 운동, 깨끗한 마을환경가꾸기, 행복홀씨입양 등을 통해 정주환경을 군민이 직접 참여하여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는 물론이고 경차의 감축,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그리고 가장 청정한 고장이라는 군민의 자긍심도 지켜가며 사업장 흙탕물 방지, 환경예찰 활동의 강화로 생태계의 건전성도 더욱 높여 가겠습니다. 어디든 안락한 화장실이 개방되어 있고 RFID방식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와 쓰레기 종량제 정착 그리고 재활용 자원화 제고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곧 관광거리인 고장 고성군을 조성하는데 환경이 근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석호생태 관광 벨트화 사업은 4천만원을 들여 석호의 천이단계를 연구용역하며 포럼개최와 국립습지센터와의 업무협약, 향후 국비 지원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건강한 수질 및 수생태계 유지를 위해 하천 8개소와 호소 5개소에 대해서 연4내지 12회의 수질을 측정하고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해서 방제체계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한 산간계곡 3개소에 대해서도 자연휴식년제를 운영하고 석호는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천진호는 적성 수질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2천만원을 들여서 배수설비를 하겠습니다. 생물권 보전지역 주민 역량강화입니다. 유네스코의 생물권 보전지역은 우리군은 이미 지정된 설악권역과 앞으로 지정받을 DMZ권역 2개소가 있습니다. DMZ권역 주민 의식개선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단법인 평화생명동산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환경부 방침에 따라 보전지역 지정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강수계 청정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지금껏 흘1리 마을하수처리시설 7억원 정도만 한강수계 기금을 지원받은바 있습니다.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친환경청정사업을 발굴하여 한강수계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시령 생태축을 복원하겠습니다. 도로와 휴게시설로 단절되어 있는 영상부근의 생태축을 환경부, 강원도, 인제군과 협업으로 복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까지 총 62억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향후 미시령 힐클라임대회와 걷기, 자전거 명품길 조성, 생태관광 명소화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관내 경유 자동차 4,500여대에 연2회 2억 4천만원을 부과징수하며 징수액이 9%인 1,800만원을 교부받게 됩니다. 압류와 체납금 결손처분등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기후변화대응입니다. 본 업무는 군민실천 운동이므로 전기하고 상수도를 절감한 만큼 현금으로 보상받는 탄소포인트제에 더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온실가스 감축 가구별 컨설팅도 지속 추진하며, 지구의 날 행사는 4월에 개최하여 군민의 관심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태양광 전기목책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자부담 40%를 포함해서 개소당 15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5천만원으로는 55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희망농가가 많을 경우 추경에 반영토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의 개최수는 줄여가고 멸종위기 동식물은 보호해야 하는 양면적인 환경업무를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작물등 피해방지를 위해 구제단을 운영하며 활동비 2,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226마리를 포획한바 있고, 농작물 피해보상도 32가구에 1,11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입니다. 반장요원 4명과 반원 4명을 배치하여 각종 환경오염예방활동과 현장에서의 신속한 초동조치로 오염확산을 최소화 하는 등 환경보전을 위한 빈틈없는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석호와 하천의 생태건강성 유지를 위해 부유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은 인력 28명을 투입, 쓰레기 발생이 집중되는 6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400여톤을 수거한바 있습니다. 생태계 교란을 하는 외래종을 제거하는 사업은 23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돼지풀, 가시박, 미국쑥부쟁이 등을 제거하고 대체식물로 돼지감자 등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건강한 식생이 유지되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한 생활환경을 위한 군민실천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군민이 참여하는 국토대청결운동은 계절별 연4회를 실시하고 우수마을시상이 있는 마을별 환경가꾸기 추진과 행복홀씨입양은 30개단체와의 협약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전의 새마을 정신을 되살려 마을환경과 지역정서를 군민이 솔선 가꾸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배출시설과 오염원 관리철저입니다. 우선 오염원 배출업체는 저희 관내 28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의 강화입니다. 유형별로는 대기배출업소가 35, 폐수가 93개업소, 소음진동 배출업소가 29개, 폐기물 배출업소가 124개소가 있습니다.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2년마다 1회씩 점검을 하고 일반 업체에 대해서는 연1회, 그리고 중점관리업체에 대해서는 연3회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악취와 폐수로 인해서 민원을 발생시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과 합동단속, 원주환경청의 단속반의 지원등을 통해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제일 청정한 고장이 우리군이라는 긍지를 살리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04개소에 대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대기질에 대해서는 수시 측정관리하며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확충하여 전기차 운행환경을 조성하고 가로흡입 청소차량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ED발효액의 상용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이 탈취, 정화, 살충, 살균등 효능이 이미 입증되어 있는 바,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150㎘를 생산 가구에 공급하고, 군부대와 학교, 직장 등에서 상용화를 지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청결관리입니다. 늘 개방된 안락한 공중화장실 110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간 3억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안전한 화장실과 LED등을 추가 설치하여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1,275개소, 가축분뇨배출시설 212개소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며 전문업체 위탁관리하는 환경공영제는 30개업체를 지원하여 수질개선효과도 높여 가겠습니다. 37쪽, 사용종료된 매립지는 30년간 관리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개소에 대해서 사후관리영향조사, 수질검사, 주변환경정비 등 매년 1억 1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분뇨처리시설 운영은 연간 1억 5천만원이 소요되며, 환경기준에 맞도록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운반업체 2개소가 폐업하여 현재는 2개업체만 운반업체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분뇨반입량 급감에 맞춰 시설을 적정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4,956동중 786동을 제거하여 16%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억 3천만원을 들여 200여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거진 푸른고개마을의 주택정비도 이 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제작고시입니다. 현재는 조례개정중이므로 조례가 제정된 후 민원인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조례도 조속히 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폐기물처리시설 효율적 운영과 시설확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매립장,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침출수 처리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에 경상경비 9억 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시설개선사업으로 소각로 내화재 교체 등 주요부품의 정기적인 교체와 노후장비의 보수정비사업에 3억 9천만원이 소요되며, 노후되었지만 최상의 기능을 유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쓰레기 소각로시설의 대보수 사업의 추진입니다. 시설된지 15년이 경과되어 겨우 하루에 18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저하가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매립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매립전 사용연한도 급격히 단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까지 64억원을 투입하여 소각로 대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소각로의 폐열 활용방안도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자원재활용과 생활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수수료를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 폐기물 수수료는 2007년도 9월 고시이후에 한번도 변동이 없었으므로 변화된 여건과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감안, 수수료를 인상조정할 계획입니다.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는 매년 13%씩 연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대형폐기물도 107종을 13% 정도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최근 물가상승 우려에 언론보도가 자주 있었으나 더 이상 시기를 늦출수 없는 바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설득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무단배출과 쓰레기종량제 미행사례가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군민의 관심제고와 경각심 고취를 위해 강력한 지도단속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도 강력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우리군은 클린하우스가 17개소, 단속카메라가 24개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클린하우스와 단속카메라를 추가 확충하여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으로 폐기물 자원화의 추진입니다. 자원재활용측면에서 회수센터를 최적화 운영하겠으며, 지난해 889톤을 재활용을 판매하여 수입인 1억 1,900만원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51쪽입니다. 화진포 생태계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까지 173억원을 투입하게 되며, 생태습지 4개소를 정하고 다른 53필지 109,000㎡의 토지를 매입하여 현재 공정대로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원당, 화포리 완충습지 조성에 39필지 76,000m를 추가매입하는 것은 현재 원주청에서 승인중에 있고, 또 죽정습지로의 진입로 196m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3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태자연도를 제작하여 활용하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고시된 도면은 25,000분의 1 지형도상에 표기되어 있어, 경계가 모호하는 등 불편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5,000분의 1 지적의 기반을 둔 도면을 제작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추진입니다. 대기환경개선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경차 매연단속에 국한해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노후 경유차량 감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관용 전기차 2대를 구입을 시작으로 충전소의 확충과 민간부문 전기차 구입지원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사와 배출사업장 주변에 건강한 습 조성을 지원토록하겠습니다. 스트로브잣나무나 메타세콰이어 등 속성수를 희망업체와 축사에 식재하여 악취나 소음등을 차단시킴은 물론 배출자 스스로가 환경개선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무게로 개량하는 FRID방식을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하는 공동주택, 아파트를 3내지 4개소를 대상으로 먼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 타시군에서 30%정도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입증되었는바 앞으로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201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받았습니다. RFID가 설치된 지역은 다녀오셨죠?

예, 다녀왔습니다.

저희도 한번 가 보니까 시내 도심중심가에 상가주변에도 설치가 돼 있는데 같이 조화가 잘 돼 있더라구요. 아파트라던지 공동주택도 맞지만 혹여나 그런데 설치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구요. 34쪽에 보면 EM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활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홍보가 안돼 있는지, 그래서 각 가정에 받아볼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전단지 내용을 담아서 각 가정에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지붕 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사업을 한 마을 창고들이 있죠.

예.

그게 관리기간은 지났더라도 그런 관리창고라던지 아니면 농협에서 지원한 관리창고들, 슬레이트 지붕들이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도 빨리 대체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지금 보면 일단 가정들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나머지 지붕을 씌우는 부분들은 자부담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동으로 했던 그런 곳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부탁을 드리겠구요. 그리고 12쪽, 사용종료돼 있는 매립지 현황이 있는데, 이게 이용제한 기간이 있잖아요.

30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기간내에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 가령 정치망 관련해서 건조장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장소를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이 들어오기 힘들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이 된다면 이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상부를 이용해서 정치망을 건조하는 방안은 이미 속초시 같은 경우는 매립장에 일부 유휴공간에 활용하는게 있는데 거기도 악취 때문에 주변에서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자체가 악취나 침출수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관리하는건데, 거기에 또 정치망을 널어서 악취가 난다면, 물론 앞으로 바다에서 세척해서 들어오면 악취가 안나겠는데, 그런 부분은 차후 진행해 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내에 많이 건조하다보니까, 지금은 해양수산과쪽에서 해상세척기를 가지고 해상내에서 세척을 하고 그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악취 문제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한다면 활용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구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석호 관련해서 광포호라고 있잖아요.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 석호, 현재 5개소의 석호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이 15년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잡혀져 있는데 광포호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슬레이트지붕 마을에 지원된 창고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매때 보기 안좋더라구요. 화진포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화진포 둘레 주위에 보면 통신주들이 많이 있어요. 전자파가 산책하시는 분들한테 인체에 유해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도로변으로 이설을 했으면 좋겠어요. 통신주들이 60주이상이 보이더라구요. 제 눈에는, 그런데 그게 상당히 경관이 저해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화진포 둘레를 보면 불법으로 투기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쓰레기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그 주위에 가구들을 보면 경관저해하는 고철이라던지 쓰레기들을 많이 갖다 놓은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런 것들도 일제히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석호라던지 화진포쪽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할수 있는 부분들을 안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재정비할때다, 우리가 전답, 논밭들이 있는데 거기서 화진포 호수로 유입되는 그런 악영향을 끼칠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유입되더라구요. 여러 가지 부분이,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전체 매입할 수 있는 방법,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