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전순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경아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17년 1월 23일 보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17년 1월 20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배진하 위원장님께서 장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 채택하였음을 2017년 1월 20일 보고하셨습니다. 관련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점기 의원 외 6명 발의)

의회운영위원장 황경아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한글사용을 위해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 의장협의회에서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한글사용 의결에 따른 기초의회기 및 휘장의 통일과 한글화 작업을 권고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의회 상징인 ‘의(의)’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고 별표의 문장 및 의회기, 의원배지의 모형과 규격을 도식화하는 개정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박희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교육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17년 2월 28일에서 2018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한시기구인 문화교육사업단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교육사업단 4급 정원 1명의 존속기한을 2017년 2월 28일에서 2018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한시기구인 문화교육사업단 4급 정원 1명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덕성을 함양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지역사회의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의 개정에 따라 관할 소관 부처를 ‘지식경제부장관’에서 ‘중소기업청장’으로 변경하고 2019년까지 사업을 연장하면서 기존 6개 특화사업, 22개 세부사업에서 4개 특화사업, 24개 세부사업으로 특화사업의 범위를 조정한 것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문화교육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범위 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행정자치부에서 시범 실시중인 주민자치회 기능을 보완한 광주형 주민자치회 운영 시범동으로 백운2동이 선정되어 백운2동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이 중심이 되는 풀뿌리민주주의 자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따라, 서동과 백운동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는 공동주택 대상지역을 소유자의 재산권보호와 주민편익 및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경계변경 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배진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장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 후 정비계획 변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진행한바 ‘주변의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라인하이츠아파트 주민 등 인근 지역 주민의 편익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교통영향평가서 작성 후,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충분한 자문을 받을 것’이라는 조건부 의결을 통해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건의 의견제시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