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늘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농정과장,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가진 후,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영종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고른 소득 증대를 위한 중소농 지원 등 22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고른 소득 증대를 위한 중소농 지원입니다. 중소농의 소외감 해소와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른 소득증대를 위해서 65세 이상 재촌고령 영세농업인에게 필요한 영농경영비를 평방미터 당 150원 기준 3억 원을 지원하고, 무이자인 주민소득지원기금은 70세 미만의 가구주에게 상ㆍ하반기에 걸쳐 15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벼 수확기 이전에 경영안정을 위해 농협과 수매약정을 체결하여 사전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 이자발생분 810만 원을 지원하고, 중소농 육성책으로 추진하는 다목적 소형 하우스 및 내재해형 하우스는 50동에 2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인당 자부담 2만 원을 포함해서 10만 원을 3,000여 명에게 3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실제 영농에 종사하면서 만 20세부터 만 65세 미만 여성농업인으로 농지소유 3ha 미만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ㆍ임업ㆍ어업인이 되겠습니다. 지원절차는 군에서 대상자 확정하고 군지부에 통보하면 군지부에서는 자부담 2만 원을 수납, 카드를 발급, 개인에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인 여성농업인에게 70일 범위 내에서 3,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페이지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 지원입니다. 농번기에 농작업 참여확대와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대상을 작년 대비 15% 증가한 83개 마을에 개소당 200만 원씩 1억 6,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들의 호응이 매우 좋아 2018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산물자원화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 읍면을 통해서 신청한 유기질비료 2만 3,850톤을 실수요자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는 기 공급 중에 있습니다만 다소 눈이 와서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 2월 초순 또는 중순까지 공급완료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축분원료 수거와 기타 재료는 적기에 수급하여 내년도 목표인 65만포 생산에 차질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구)호남고속도로 폐도 부지 외 6필지를 매입, 야적부지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벼 친환경농업단지 1,350ha를 조성하기 위해 작년과 같이 상토와 새끼우렁이 단지장려금을 지원하고, 작년도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친환경농업 단지 논물관리용 필름을 시범적으로 유기농단지에 80ha를 설치, 성과가 좋을 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미 재배단지는 입면과 옥과에 찰벼 300ha, 석곡면 골든퀸3호 150ha, 사이노가가야께 등을 재배해서 쌀값 하락에 사전 대비하여 우리 군 쌀브랜드를 통해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추진입니다. 인증 목표는 1,653ha이며, 단계별로는 유기농 590ha, 무농약 1,063ha로 작년 대비해서 128ha가 증대한 면적입니다. 금년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임산물, 과수, 채소 등 품목 다양화와 읍면 순회교육 및 마을좌담회를 실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친환경농업 분야 우수상 이상을 수상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생물방제센터와 MOU를 체결한 잔류농약 검사비는 작년 대비 건당 18만 원에서 1만 원 하향한 17만 원으로 다운해서 1억 원의 예산을 절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경관작물 재배조성입니다. 지력증진을 통해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과 자연경관을 위해 42개 단지에 736ha를 작년 11월 파종하였고, 개화율이 70% 이상 되도록 제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읍면 1푸른들 시범지구 조성 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개소당 20ha 이상으로 289ha를 조성, 토양개량과 밀원식물로 재배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벼 대체작물 및 타작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쌀 소비 감소 등으로 벼 대체작목은 앞으로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한 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체작목 발굴을 위한 올방개 시범재배는 작년 11월 수확량 산출결과, 단위당 생산량은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 3월 중에 저장성과 보관상태를 재분석, 수익성을 판단한 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면적확대와 가공설비를 할 계획입니다. 논 타작물재배와 토종농산물 재배면적 확대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모작인 가공용 노지감자는 재배기술을 보완, 높은 가격을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원예ㆍ과수ㆍ특작 인프라 구축 및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설개선과 상품성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과 원예ㆍ과수ㆍ특용작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FTA 품목 및 기타 작목에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 외 7개 사업에 26억 1,000만 원을 지원, 양액재배시설과 내재해형 하우스, 관정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매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군과 순천시가 공동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5개년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66억 9,000만 원이며 우리 군은 5억 원의 사업비로 선별장을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삼기 톨게이트 입구에 1,803㎡의 부지를 매입, 지난 1월 9일 착공, 4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선별장이 완공되면 생매실을 전별하여 출하하고, 하품은 순천으로 보내 가공품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비는 순천시와 공동으로 우리 군 매실농가의 역량 강화 및 제품개발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금년이 2년 차로 농가조직화와 협의체 운영 지원 등 소프트웨어 사업비로 3,500만 원, 품질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저장고 등 하드웨어 사업비로 6억 6,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사과는 우리 군 대표품목으로 공동수확과 공동선별을 통해 품질 및 유통 경쟁력을 갖춰 고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뿌리채소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소비 감소와 가격 하락의 이중고에 대비하기 위해 쌀 대체작목으로 와사비 및 친환경 뿌리채소 재배 단지 40.3ha를 조성하기 위해 4억 7,8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인 와사비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그동안 벤치마킹을 통해 분석한, 결과 우리 군은 연동하우스에 관정을 이용한 포트육묘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뿌리채소인 토란 등 4개 품목은 종근대를 지원하고, 향후 친환경 인증 설명회 및 공영 도매시장 유통 전문조직과 간담회를 실시해서 시장 동향과 판로를 확보하여 차별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정부양곡 안정적 보관 관리입니다. 정부양곡의 안정관리 및 농업인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포장재 14만 700매, 톤백수매 기반구축을 위한 7동의 보관창고 출입문 개보수비와 톤백저울 11기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정부양곡 보관상태 지도점검 및 안전보관 요령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톤백수매율은 2015년도에 63.7%에서 작년도에는 80.2%입니다. 14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브랜드쌀 육성입니다. 품질관리 및 상품 차별화로 전남 10대 브랜드쌀 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고품질쌀 개발을 위한 농정포럼을 통해 각 지역농협 별로 계약재배를 통한 품종 단일화 등 단지과제를 추진해왔습니다. 금년에도 생산농가 출하장려금, 매입장려금,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과 친환경 벼 전용 건조ㆍ저온저장시설 4개소를 지원, 본격적으로 고품질 브랜드 쌀을 육성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중 연 매출이 20억 이상 실적이 있는 브랜드쌀에 대해서는 전남 10대 고품질 쌀 브랜드를 추천하여 우리 군 대표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입니다. 농산물 가공을 통한 농외소득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가공공장 신축 및 저장시설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소규모 가공공장 4개소에 4억 원을 지원하고, 전통식품산업화 사업은 2개소에 10억 원을 지원하여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창출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입니다. 0.3ha 이상 원예농산물 재배농가에 저온저장고를 지원, 농산물 출하시기 조절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3평형과 10평형으로 구분, 111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공모를 통해 전문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2월 중에 사업설명회를 실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GAP인증 확대입니다. 농산물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GAP인증은 매실, 감 등 6개 품목 GAP 인증수수료로 1,800만 원과 감 외 5개 품목 230ha에 주산지 중심 토양ㆍ용수분석비 6,200만 원을 지원, 친환경농업을 최우선적으로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향토자원 산업화 추진입니다. 전국 최고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곡성토란을 명품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총 30억 원의 사업비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는 적극적인 언론홍보를 통해 인지도 향상과 토란 원물 가격상승에 기여하였으며 금년에도 농가 교육, 홍보마케팅, 토란 지리적 표시제, 토란 음식 보급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곡성토란의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드웨어 사업으로 토란 가공 제조 시설과 기계설비를 구축, 가공제품의 유통ㆍ홍보마케팅에도 주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한우산업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한우 사육 규모 확대와 개량으로 우수혈통을 보존하고, 고급육을 공급, 한우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사육 규모는 505농가에 1만 4,738두입니다. 최우수 한우 인공수정 정액 8,000두와 한우등록 5,510두, 고급육 생산을 위한 품질고급화장려금 182두 등 5개 사업에 3억 5,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녹색축산 농가 육성입니다. 우리 군 현재,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는 93호 HACCP 농가는 46농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녹색축산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 8개 사업에 11억 300만 원을 지원,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하고, 특히 금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낙농 헬퍼 지원 사업은 낙농가 사기진작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1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장 큰 과제는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4개 경영체가 참여, 1,400ha에 2만 8,000톤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및 기계장비 구입 등 6개 사업에 34억 6,000만 원을 지원, 작업능률 향상으로 안정적인 조사료를 생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구곡담 벌산업활성화 생태계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우리 군과 구례, 담양군 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3개년 사업이며, 사업비는 23억 1,500만 원 중 우리 군 사업비는 9억 900만 원으로 생물방제센터가 대행하여 수정벌 생산, 전문인력 육성, 유휴지 밀원수림 조성 등 시스템 구축 및 부산물 제품개발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중 금년도 사업은 동결건조기, 수정벌 개체 장비 및 시설장비 구입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밀원수림 조성 사업은 기차마을과 동화마을을 연계한 관광용 밀원수림으로 식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가축방역 추진입니다.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 및 재래시장 가금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전업농가는 자체방역토록 예방약품 등을 적기에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AI와 구제역 예방에 최선을 다 하여 축산에 관한한 청정지역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는 농정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농정업무를 하신다니까 상당히 참 적극적인 자세가 참 돋보이는, 또 말씀을 너무나 잘하세요. ○

감사합니다.

그런데 삼기에 매실선별장 부지 확보한 부분이요.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 의견을 사전에, 말씀을 하셨는가요? ○

저희가 작년 업무 보고 때부터 계속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삼기? ○

삼기 위치는 매실, 우리 곡성 지역에서,

그 위치 선정은 어떻게 삼기로 하셨는가요? ○

삼기는 멜론 주식회사에서 구입했는데, 물류 관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는데 부지매입하는데 한 1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구입을 못해서 어렵게 구입한 필지입니다, 거기가. 가격,

전체 각 읍면을 놓고 보면 삼기에 매실농가가 제일 많죠? ○

예.

그렇죠? ○

예.

잘 하신 것 같아요. 삼기가 가장 중앙이고요. ○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지선정했다는 이야기를 오늘 이 보고석상에서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매실 농가와 대화를 할 때 부지선정 부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부분이 있다면 상당히 난감하겠죠? ○

금년도 본예산 할 때 제가 부지 매입을 예상한다고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일자까지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예. 우리 농정과는 항상 공유를 잘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각별히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

예.

그리고 농정과가 올 겨울에 가장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

감사합니다.

특히 국가적 재난 AI 예방을 위한 관계자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 말씀드리고, 아울러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6페이지를 보면요. 잔류농약 검사를 전라남도 생물방제연구센터에서 하고 있죠? ○

예.

MOU 체결해서? 건당 1만 원을 인하했는가요? ○

예.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잔류농약 검사를 일반인증기관에서 하면 가격이 22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입니다. 저희가 MOU 체결을 해서 이제껏 18만 원에, 60% 선인 18만 원에 건당 거시기를 했습니다. 사업을 했거든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답변을 하십시오. ○

예.

그러니까 1만 원 인하한 것은 좋아요. 그런데 우리 군이 생물방제연구센터에 군비로 2억 원의 출연금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잖아요? ○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큰 혜택을 줘야 합니다. 그렇죠? ○

예.

이렇게 인하를 한 것도 참 다행입니다만 더 인하할 수는 없는가요? 제가 봤을 때는? ○

이제 아까 말씀 좀,

예, 하십시오. ○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만 원에서 25만 원인데 저희가 18만 원까지 다운시켰을 때는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18만 원에서 금년도 1억 원을 강 의원님께서 여러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 끝에, 18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낮추면 건수가 2,000건 됩니다. 그럼 1억 원의 예산이, 1만 원씩 낮춰도 1억 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저희가 하는 것은 농가들은 1/4분기 때도 워크숍을 일단 해서, 1차로 워크숍을 했거든요? 분기별로 워크숍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올해 원예 천적사업이라든가 축사 악취시설 문제는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원예 농가나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고, 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반기 실적보고나 또는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반드시 결과보고로 짚고 넘어가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유근기 군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소규모 영농인들을 위한 농정에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번에 다목적 농기계 각 읍면에서 선정돼서 그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제가 선정기준을 보니까 대단히 구체적으로, 아주 객관적이고, 특별히 문제점이 보이지도 않고, 선정 기준을 아주 잘 마련해서 심사도 잘 하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탈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탈락한 사람들이. 보니까 다목적 농기계 외에 개인 도정기랄지 그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이제는요. 그런 사람들, 그런 농가에서 꼭 필요로 하는 조그마한 보조사업 부분까지 우리가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막대한 사업비로……, 보십시오. 낙농헬퍼랄지 구곡담 벌산업이랄지 각종 특화작물사업이랄지.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단돈 50만 원, 100만 원, 더 크게 200만 원 보조를 받으려고 매년 신청을 해도 자격요건이 안 되니까 탈락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봐요. ○

죄송한데요. 아마 조금 이따가 농촌지원과 농기계팀이 답변드릴 것 같습니다.

농정과 소형 저장고 이런 부분하시니까 이야기했는데 아무튼 우리는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예. 농가에 소형 저온저장고 662개가 공급이 됐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올해 110대 하고, 부가가치세 환급해서 120대 공급하면 아까 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해소될 걸로 보이고, 조건에 0.3ha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농촌지원과 업무를 농정과장님한테……, ○

아, 저장고는 제 것입니다.

예. 아무튼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잘해 나갑시다. ○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요. 전문농업기술교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국벤처농업대학 위탁해서 농업인 3명, 공무원 2명, 그리고 농업마이스터대학 위탁해서 농업인 11명 해서 1회 추경예산 확보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작년에 농업마이스터대학 위탁교육받은 농업인이 몇 분이신가요? 작년에는? ○

여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

예!

1회 추경예산 확보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11명이, 올해 11명을 교육시키겠다는 말씀인가요? ○

예, 마이스터대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농업마이스터 대학생에 대해서 입학금을 지원했는데요. 금년 본예산에 예산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작년 말에 마이스터대학 입학생을 모집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갈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 예산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에 확보를 하는데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업마이스터대학 희망농업인이 많습니까? ○

희망농업인이 많습니다. 많아서 11명이 합격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합격한 대상자입니다.

농업마이스터대학이 각 시도에 다 있죠? ○

예.

각 시도에 작목별로, 기수별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남에서 하나요? 전남? ○

금년에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에 합격한 11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천대에서 운영하는 친환경한우반에 4명이 합격을 했고요. 전남대에서 운영하는 한우반에 2명이 합격했고, 전남대에서 운영하는 흑염소반에 2명이 합격을 했고, 전남대에서 운영하는 버섯반에 1명이 합격을 했고, 전남도원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복숭아 반에 1명이 합격을 했고, 전라남도 기술원에서 운영하는 양돈반에 1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팀장님을 통해서 여쭤보고요. 제가 아까 농정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인데 유근기 군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그동안에 농업정책이 규모화ㆍ법인화에 치우치다 보니 농촌에도 빈익빈 현상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농업인 간에 갈등과 소외현상도 발생하여 행복지수도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소득증대 일변도의 농업정책에서 농업인, 즉 사람이 중심이 되는 농정으로 변화되어야만 농촌이 살 수 있는 길이고, 행복해질 수 있다. 중소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기계 공급, 다목적 시설하우스 설치…….’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각 읍면에서 다목적 농기계 400만 원 이하, 0.5ha 이하 규모의 소농가들이 신청한 다목적 농기계사업에 보조사업심의를 해서 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하자가 없었어요. 매우 객관적으로 심사를 공정하게, 그리고 심사 기준도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평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락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

먼저 농업기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분들을 구제를 하십시다. ○

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농업기계 지원사업은 금년에 맞춤형 농업기계 지원 사업과 다목적 소형농업기계 지원 사업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소형농업기계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읍면에서 심의하고 선정해서 올려 보내고요. 맞춤형 농업기계 지원 사업은 군에서 심의할 계획으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맞춤형 농업기계는 중소농 민선 6기 공약사항으로 중소농 육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를 하는데 신청이 다 들어왔는데 집계를 해놓고 보니까 예산 대비 신청량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에 바로 추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겠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농 0.5ha 이하 농가에서 신청량이 저조할 경우에는 다목적 소형농업기계 지원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읍면별로 사업비를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락되신 분들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

예, 추가로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나가야지, 보면 여러 분야에서 대규모 법인 그리고 특화작목 부분에 있어서 군비가, 물론 국도비, 국비사업 매칭사업이지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소농가들이 매년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다목적 농기계 품목이 아니더라도 농업을 하면서 필요한 적은 예산에 보조사업 이런 분들은 얼마든지 군비로 지원해서 불만을 해소해야 하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작년 추경예산으로 맞춤형 농업기계 지원사업비를 확정해주셨고, 또 금년 본예산에 확정해주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번에 추가로 사업비 배정해서도 부족할 경우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조경훈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고품질 쌀 안정생산 및 생산비 절감 등 11건에 대해서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고품질 쌀 안정생산 및 생산비 절감입니다. 쌀 수급 불안정에 따라 지속성장 가능한 쌀 산업 활로를 모색하고, 생존ㆍ경쟁 가능한 쌀 생산비 절감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쌀 가공품을 수출하는 식량작물 수출 생산단지 2년 차 시범사업으로 30ha의 단지를 구성해 계약재배하고, 미국ㆍ중국 등 수출과 내수시장을 병행해 판로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이앙기 부착형 직파기를 활용한 직파재배로 벼 재배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보급종 등 고품질 우량종자를 공급하고, 벼 지역적응 시범포를 운영하여 순도 높은 신품종 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저비용 자연순환생명농업 육성입니다. 농림자원 및 부산물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해서 따라 하기 쉬운 자연순환 생명농업 매뉴얼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벼 자연순환 생명농업 단지 200ha와 원예 자연순환생명농업 단지 6ha를 추진하고, 원예 자연농업 단지와 연계한 원예작물 농가를 대상으로 자연농업 재배컨설팅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저비용 친환경 자연농업을 위해서 친환경 자재 자가제조 장비 3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용존산소와 미네랄이 풍부한 약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업용수 절약 미네랄 약수 시범사업 3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 병해충 적기예찰ㆍ방제와 현장기술 지원입니다. 병해충 예찰포 및 관찰포 운영을 통해서 병해충 적기예찰ㆍ방제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병해충 진단 상담으로 현장 애로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병해충 적기예찰ㆍ방제를 위한 벼 예찰포 1개소에 0.2ha, 벼ㆍ사과 관찰포 12개소를 운영하여 5월부터 9월까지 병해충 발생상황을 조사 하겠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 시기별 돌발 병해충 적기 방제를 위해서 예찰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과수에 발생하는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해충 방제를 위해서 600ha에 6,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종자전염 병해충 소독기 12대를 보급하여 종자로 전염되는 각종 병해충에 대해서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생산비 절감 및 농업미생물 배양 보급입니다. 농업미생물 현장 활용을 통하여 친환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토양 환경개선 및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 축산 이미지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2017년에는 쌀겨를 이용한 토착미생물 90톤, 유용미생물 50톤 등 총 4종에 걸쳐서 140톤의 농업미생물을 생산해 확대 공급하고, 천연 유황, 한방 영양제 등 자연농업 자재 5톤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하여 농산물 저장성 증진과 생산성 향상 등 시험을 거친 미생물인 클로렐라를 딸기를 대상으로 농가 실증시험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과수 고품질 안정생산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상품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 기술보급으로 맞춤형 과실생산을 위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중소과 생산 시범사업에 친환경 생산자재와 안정생산 및 기반조성 자재 및 상품화 박스 등을 지원하겠으며, 사과 이상기상 대응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 시범사업에 매개곤충과 수분용 꽃가루, 이상기상대응시설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후온난화 대응 사과 품질 향상사업 외 9개소에 수정벌과 친환경 자재, 반사필름 등을 지원하고 수확 후, 과실 부패율 감소를 위한 사과 저장 증진사업으로 신선도 유지제 323g을 지원하겠습니다. 노린재 발생량 감소 및 피해 경감을 위하여 노린재 트랩을 이용한 대량 포획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소과류 중심 소득과수 단지 육성입니다. 수입과일 대응과 소비자 기호에 맞는 기능성 소과류 작목 등 새 소득원 발굴과 소과류 특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소비자 선호형 소과류 특화단지 조성 사업으로 5억 7,100만 원의 사업비로 체리, 플럼코트 단지 10ha를 조성하고,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블루베리 단지 5ha를 조성하고, 신규 식재, 난방기, 예냉기, 관비시스템, 방조망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베리류 시설하우스 가온 조기수확 시범사업에 시설하우스, 다겹 보온커튼, 난방기 등을 지원하여 가온 재배를 통한 조기수확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작목의 농업인 연구회를 운영, 상호 기술정보 공유를 통한 재배기술 습득으로 농업인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새로운 틈새시장 공략을 위해서 친환경인삼 전문 생산단지를 구축하고, 유망 약용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새 소득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인삼 재배확대를 위하여 0.7ha의 면적에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인삼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청정묘삼 시설재배 기술 시범사업으로 0.3ha, 1억 2,000만 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시설하우스 종묘대, 관수시설, 예정지 관리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인삼 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위해서 주식회사 장원과 한살림 등과 계약재배를 하는 등 판로개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용작물 새 소득원 개발 시범사업 추진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약용작물을 발굴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채소 지역특화작목 경쟁력 향상입니다. 토란, 멜론 등 곡성의 대표 소득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전국적 명품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으로 농가 소득을 올리고자 합니다. 고온기 멜론생산성 및 품질 향상 사업 8개소에 하우스 펜코일 냉ㆍ난방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지원해 고온기 혹서피해를 방지하고, 동절기 난방으로 멜론 조기재배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딸기는 3억 원을 투입해 저면관수 육묘시설 10개소를 지원하여 우량묘종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에 1억 원을 투입해 기존 하우스에 하이베드 양액재배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잎들깨는 하우스시설 개선과 재배기술 보급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작장해 방지사업으로 토양개량제와 유기질비료, 미생물제 등에 3,700만 원, 하우스 광투과율 제고를 위해서 기능성 필름 보급에 2,800만 원, 비가림 하우스 시설 10동에 9,0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토란은 수확기에 노동력이 많이 드므로 경운기 부착용 토란수확기 10대에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연중 분산출하를 위해서 1개소에 5,000만 원을 투입, 토굴 저장시설을 지원하겠으며, 토란 우량 계통 선발을 위해서 200만 원을 투입, 토란 품종 비교전시포를 운영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멜론, 딸기, 잎들깨, 토란 4작목에서 약 276억 원의 소득이 기대됩니다. 10페이지 연작장해 시설하우스 성토 사업입니다. 시설채소에서 문제가 되는 하우스 연작장해를 해소하고,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우스 2ha에 3,600만 원을 들여서 황토를 넣는 사업입니다. 1동 당 성토량은 75톤이고, 성토 시 하우스 작토층이 약 7cm 정도 높아지겠습니다. 연작장해 방지효과로 병해충이 감소하여 딸기는 기존 대비 118%, 멜론은 120%의 소득이 기대됩니다. 11페이지 채소 생력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무경운 재배기술 보급과 농업인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 기술보급을 위해서 무경운 작부체계 개선 1개소, 과채류 국내 육성품종 보급 1개소, 우엉 시설재배 생력 생산 시범 2개소 등 3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생산비 절감과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전통식자재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전통식품 소비 증가에 따른 우리 고유의 식재료 공급과 건강식품 수요 증대에 부응한 다양한 식재료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매운탕과 추어탕의 재료인 시래기 작업을 위해서 친환경 무청 시래기 생산 시범사업 2개소와 수입농산물 대체 친환경 박고지 생산 1개소를 추진하여 농업의 틈새시장을 개척하고, 소득창출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대표 음식 소비 촉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토란 재배면적이 몇 ha인가요? ○

지금 면적이 100ha 정도 됩니다.

100ha요? ○

예.

멜론이 180ha고요? ○

예, 멜론 180ha입니다.

멜론이 180ha고? ○

예, 토란이 286농가에 100ha, 멜론이 382농가에 180ha.

그러면 우리 소득증대 내 작목 중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것이 멜론인가요? ○

소득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현재까지는……,

멜론? ○

멜론입니다.

멜론이요? ○

예, 멜론이 약 110억 원, 딸기가 89억 원, 토란이 28억 원, 잎들깨는 33억 원 정도입니다. 참고로 벼농사는 500억 원 가량…….

알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겠습니까? ○

예.

기대효과 보면 멜론 100ha, 180ha인데 100ha. 그리고 제일 밑에 토란 100ha인데 180ha……. ○

위, 아래가 바뀌었습니다.

예? ○

위, 아래가 바뀌었습니다.

위, 아래로 바뀌었죠? ○

예,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뭘 물어보려고 하냐면 토란 다른 것은 전부 어느 정도 상승, 소득증대를, 기대효과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곡성군의 대표 농작물이 토란이잖아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토란은 32억 원, 32억 원 해놔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

올해 토란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만큼 오를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우리가 토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가격이 소득증대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똑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번에 새해영농 실용교육을 하셨잖아요? ○

예.

제가 각 읍면을 다녀봤습니다. 다녀보고, 교육도 직접, 끝까지 경청하지는 않았습니다만 1시간 정도 교육을 받아봤어요. 외부 초청강사도 있었고, 우리 군, ○

김수곤 팀장이 나갔습니다.

우리 군의 작물환경팀장도 강의를 했는데 사실 제가 강의를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온 외부강사들도 있었거든요? 제가 그분들을 무시하고 폄하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 강사가 교육도 대단히 잘 하고 농민들에게 알기 쉽게 교육하고, 교육준비도 너무 잘했더라고요. ○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준비한 여러 가지 PPT 자료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고 참 알기 쉽게 이해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의 교육담당이 그동안에 준비, 그리고 교육하는 부분들 대단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잘 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 2016년 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