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늘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농정과장,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가진 후,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영종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고른 소득 증대를 위한 중소농 지원 등 22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고른 소득 증대를 위한 중소농 지원입니다. 중소농의 소외감 해소와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른 소득증대를 위해서 65세 이상 재촌고령 영세농업인에게 필요한 영농경영비를 평방미터 당 150원 기준 3억 원을 지원하고, 무이자인 주민소득지원기금은 70세 미만의 가구주에게 상ㆍ하반기에 걸쳐 15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벼 수확기 이전에 경영안정을 위해 농협과 수매약정을 체결하여 사전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 이자발생분 810만 원을 지원하고, 중소농 육성책으로 추진하는 다목적 소형 하우스 및 내재해형 하우스는 50동에 2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인당 자부담 2만 원을 포함해서 10만 원을 3,000여 명에게 3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실제 영농에 종사하면서 만 20세부터 만 65세 미만 여성농업인으로 농지소유 3ha 미만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ㆍ임업ㆍ어업인이 되겠습니다. 지원절차는 군에서 대상자 확정하고 군지부에 통보하면 군지부에서는 자부담 2만 원을 수납, 카드를 발급, 개인에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인 여성농업인에게 70일 범위 내에서 3,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페이지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 지원입니다. 농번기에 농작업 참여확대와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대상을 작년 대비 15% 증가한 83개 마을에 개소당 200만 원씩 1억 6,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들의 호응이 매우 좋아 2018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산물자원화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 읍면을 통해서 신청한 유기질비료 2만 3,850톤을 실수요자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는 기 공급 중에 있습니다만 다소 눈이 와서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 2월 초순 또는 중순까지 공급완료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축분원료 수거와 기타 재료는 적기에 수급하여 내년도 목표인 65만포 생산에 차질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구)호남고속도로 폐도 부지 외 6필지를 매입, 야적부지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벼 친환경농업단지 1,350ha를 조성하기 위해 작년과 같이 상토와 새끼우렁이 단지장려금을 지원하고, 작년도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친환경농업 단지 논물관리용 필름을 시범적으로 유기농단지에 80ha를 설치, 성과가 좋을 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미 재배단지는 입면과 옥과에 찰벼 300ha, 석곡면 골든퀸3호 150ha, 사이노가가야께 등을 재배해서 쌀값 하락에 사전 대비하여 우리 군 쌀브랜드를 통해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추진입니다. 인증 목표는 1,653ha이며, 단계별로는 유기농 590ha, 무농약 1,063ha로 작년 대비해서 128ha가 증대한 면적입니다. 금년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임산물, 과수, 채소 등 품목 다양화와 읍면 순회교육 및 마을좌담회를 실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친환경농업 분야 우수상 이상을 수상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생물방제센터와 MOU를 체결한 잔류농약 검사비는 작년 대비 건당 18만 원에서 1만 원 하향한 17만 원으로 다운해서 1억 원의 예산을 절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경관작물 재배조성입니다. 지력증진을 통해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과 자연경관을 위해 42개 단지에 736ha를 작년 11월 파종하였고, 개화율이 70% 이상 되도록 제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읍면 1푸른들 시범지구 조성 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개소당 20ha 이상으로 289ha를 조성, 토양개량과 밀원식물로 재배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벼 대체작물 및 타작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쌀 소비 감소 등으로 벼 대체작목은 앞으로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한 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체작목 발굴을 위한 올방개 시범재배는 작년 11월 수확량 산출결과, 단위당 생산량은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 3월 중에 저장성과 보관상태를 재분석, 수익성을 판단한 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면적확대와 가공설비를 할 계획입니다. 논 타작물재배와 토종농산물 재배면적 확대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모작인 가공용 노지감자는 재배기술을 보완, 높은 가격을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원예ㆍ과수ㆍ특작 인프라 구축 및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설개선과 상품성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과 원예ㆍ과수ㆍ특용작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FTA 품목 및 기타 작목에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 외 7개 사업에 26억 1,000만 원을 지원, 양액재배시설과 내재해형 하우스, 관정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매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군과 순천시가 공동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5개년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66억 9,000만 원이며 우리 군은 5억 원의 사업비로 선별장을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삼기 톨게이트 입구에 1,803㎡의 부지를 매입, 지난 1월 9일 착공, 4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선별장이 완공되면 생매실을 전별하여 출하하고, 하품은 순천으로 보내 가공품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비는 순천시와 공동으로 우리 군 매실농가의 역량 강화 및 제품개발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금년이 2년 차로 농가조직화와 협의체 운영 지원 등 소프트웨어 사업비로 3,500만 원, 품질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저장고 등 하드웨어 사업비로 6억 6,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사과는 우리 군 대표품목으로 공동수확과 공동선별을 통해 품질 및 유통 경쟁력을 갖춰 고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뿌리채소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소비 감소와 가격 하락의 이중고에 대비하기 위해 쌀 대체작목으로 와사비 및 친환경 뿌리채소 재배 단지 40.3ha를 조성하기 위해 4억 7,8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인 와사비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그동안 벤치마킹을 통해 분석한, 결과 우리 군은 연동하우스에 관정을 이용한 포트육묘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뿌리채소인 토란 등 4개 품목은 종근대를 지원하고, 향후 친환경 인증 설명회 및 공영 도매시장 유통 전문조직과 간담회를 실시해서 시장 동향과 판로를 확보하여 차별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정부양곡 안정적 보관 관리입니다. 정부양곡의 안정관리 및 농업인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포장재 14만 700매, 톤백수매 기반구축을 위한 7동의 보관창고 출입문 개보수비와 톤백저울 11기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정부양곡 보관상태 지도점검 및 안전보관 요령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톤백수매율은 2015년도에 63.7%에서 작년도에는 80.2%입니다. 14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브랜드쌀 육성입니다. 품질관리 및 상품 차별화로 전남 10대 브랜드쌀 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고품질쌀 개발을 위한 농정포럼을 통해 각 지역농협 별로 계약재배를 통한 품종 단일화 등 단지과제를 추진해왔습니다. 금년에도 생산농가 출하장려금, 매입장려금,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과 친환경 벼 전용 건조ㆍ저온저장시설 4개소를 지원, 본격적으로 고품질 브랜드 쌀을 육성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중 연 매출이 20억 이상 실적이 있는 브랜드쌀에 대해서는 전남 10대 고품질 쌀 브랜드를 추천하여 우리 군 대표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입니다. 농산물 가공을 통한 농외소득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가공공장 신축 및 저장시설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소규모 가공공장 4개소에 4억 원을 지원하고, 전통식품산업화 사업은 2개소에 10억 원을 지원하여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창출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입니다. 0.3ha 이상 원예농산물 재배농가에 저온저장고를 지원, 농산물 출하시기 조절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3평형과 10평형으로 구분, 111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공모를 통해 전문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2월 중에 사업설명회를 실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GAP인증 확대입니다. 농산물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GAP인증은 매실, 감 등 6개 품목 GAP 인증수수료로 1,800만 원과 감 외 5개 품목 230ha에 주산지 중심 토양ㆍ용수분석비 6,200만 원을 지원, 친환경농업을 최우선적으로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향토자원 산업화 추진입니다. 전국 최고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곡성토란을 명품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총 30억 원의 사업비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는 적극적인 언론홍보를 통해 인지도 향상과 토란 원물 가격상승에 기여하였으며 금년에도 농가 교육, 홍보마케팅, 토란 지리적 표시제, 토란 음식 보급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곡성토란의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드웨어 사업으로 토란 가공 제조 시설과 기계설비를 구축, 가공제품의 유통ㆍ홍보마케팅에도 주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한우산업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한우 사육 규모 확대와 개량으로 우수혈통을 보존하고, 고급육을 공급, 한우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사육 규모는 505농가에 1만 4,738두입니다. 최우수 한우 인공수정 정액 8,000두와 한우등록 5,510두, 고급육 생산을 위한 품질고급화장려금 182두 등 5개 사업에 3억 5,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녹색축산 농가 육성입니다. 우리 군 현재,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는 93호 HACCP 농가는 46농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녹색축산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 8개 사업에 11억 300만 원을 지원,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하고, 특히 금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낙농 헬퍼 지원 사업은 낙농가 사기진작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1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장 큰 과제는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4개 경영체가 참여, 1,400ha에 2만 8,000톤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및 기계장비 구입 등 6개 사업에 34억 6,000만 원을 지원, 작업능률 향상으로 안정적인 조사료를 생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구곡담 벌산업활성화 생태계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우리 군과 구례, 담양군 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3개년 사업이며, 사업비는 23억 1,500만 원 중 우리 군 사업비는 9억 900만 원으로 생물방제센터가 대행하여 수정벌 생산, 전문인력 육성, 유휴지 밀원수림 조성 등 시스템 구축 및 부산물 제품개발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중 금년도 사업은 동결건조기, 수정벌 개체 장비 및 시설장비 구입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밀원수림 조성 사업은 기차마을과 동화마을을 연계한 관광용 밀원수림으로 식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가축방역 추진입니다.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 및 재래시장 가금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전업농가는 자체방역토록 예방약품 등을 적기에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AI와 구제역 예방에 최선을 다 하여 축산에 관한한 청정지역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는 농정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광입니다. 과장님 4쪽 있죠?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 공장이요. ○

예.

자,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부산물자원화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

양질의 퇴비 공급입니다, 목적은.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도 그렇죠? ○

예.

적기에 살포한다든가, 퇴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자, 총 산업수요가, 총 수요가, 1년이면 몇 만포 정도 소비를 합니까? 우리 관내에서? ○

금년도는 50만 포입니다만,

아니, 그걸 물은 게 아니라 총 산업수요를 묻는 겁니다. ○

유기질 비료를 전체적으로, 부산물자원화센터만 말씀하신 건 아니죠?

아니고, 총. ○

금년도에 신청한 게 119만포입니다. 관내 퇴비,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까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 3,850톤인데요. 119만 포인데 작년에 133만 5,000포였습니다. 한 14만 포 줄었거든요.

자, 그러면 130만포, 135만포를 총 수요라고 보고, 1년에 부산물자원화센터에서 생산가능이 얼마나 됩니까? ○

그 전에 말씀드릴 때는 80만포, 100만포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65만포, 최상으로 봤을 때 70만포 보고, 저는 60만 포∼70만 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케파를 100만포로 잡았던 이유는 제가 5대 의회 때부터 계속적으로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압니다. 총 산업수요를 135만 포로 보고, 130만 포 정도로 보고, 관내 안정적 퇴비공급을 위해서 우리가 퇴비공장을 운영하면 관내 퇴비로 적어도 80% 정도는 써줘야 한다 그래서 케파를 100만 포로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100만 포에 미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걸 물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금년에 관내에서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공장에 신청한 양이 얼마나 됩니까? ○

최종적으로 50만 포에서 6만 포 늘어서 지금 56만 포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면, 퇴비공장이 혐오시설은 아니더라도 약간의 기피시설입니다. 그렇죠? ○

예.

굳이 우리가 기피시설을 지으면서까지 퇴비공장을 운영한 목적에 미달된 겁니다. 적어도,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이 퇴비공장이? 지금? ○

3년, 4년. 2015년부터 했죠. 아, 2008년부터 2010년 해서 2011년에 생산에 들어갔죠.

지금 쯤에 와서는 지금 관내 퇴비가 몇 등급입니까? ○

1등급입니다.

1등급이죠? ○

예.

1등급이면 양질의 퇴비 아닙니까? ○

예.

그리고 우리 관내 공장이고.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퇴비공장을 운영했는데 관내에서 채 40% 밖에 차지를 못합니다. 써주지를 않아요. 적어도 원인분석은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저희들이 금년에,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통감이 목적이 아니라, 통감 이유가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퇴비공장을 원해서 지어줬는데 1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관내 퇴비를 쓰지 않고 관외 퇴비를 쓸까? 그러면 금년의 목표는 어떻게 세워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간다면 저는 퇴비공장을 존치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

해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56만 포가 늘어났을 것인데 부군수님 지시사항도 있었고, 저희들이 대책보고를 해서 읍면을 통해서 관내 퇴비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좀 잘못된 부분이, 강 의원님도 두 번의 공청회에 오셔서 의견을 들으셨지만 신청 체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읍면을 통해서, 퇴비가 1등급 중에서도 상급이라는 것은 읍면을 통해서나 이장단을 통해서 이미 인증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관내 퇴비생산에 제가 통감한다는 것은 금년도 신청량을 봤을 때 읍면에 신청할 때 작년도 신청했던 곳과 올해 했던 곳에 신청서를 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농가들이 관내 퇴비나 관외 퇴비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몇 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신청을 받을 때 이장단에서 물량을 조정한 것입니다. 올해는 이미 시달이 됐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9월 이전에 농정과와 읍면 담당 직원들이 읍면 마을에 나가서 직접 신청을 받도록 지시가 돼 있고, 그렇게 개선해갈 부분입니다. 올해 농협하고도 간담회를 했고, 두 번에 걸친 공청회를 통해서 얻은 결론이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신청을 받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임의적으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사실 농가들은 관내 퇴비인지, 관외 퇴비인지 인식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 공청회나 농협과 협의한 결과에 분명히 나타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공문에서 지시를 했고, 앞으로의 부군수님 지시사항도 특별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과장님! 지금 그렇게 원인 분석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자원화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원인분석을 제대로 했는데, 원인분석이 됐으면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서가 올라와야 하는데 보고서도 없고, 만에 하나 내년에도 이렇게 40만 포, 50만 포에 그친다면 퇴비공장 운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획기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

예.

내년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인정하고요. 올해 가을에 신청 보시고 잘 못됐으면 제가 질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관내 예방 살처분을 좀 했죠? ○

예.

그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살처분을 했습니까? ○

농ㆍ식품부 또는 도에서 산란계 중심으로 AI가 많이 나왔다고 산란계 중심으로 3km 이내에 도태를 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발생도, 창궐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을 했죠? ○

예, 예방적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살처분을 하려면 완벽하게 해야 합니까? 아니면 관내에서 희망한 곳만 살처분 하는 것, 이게 살처분의 의미가 있습니까?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면에 장

살처분을 하려면 정확히 사육 두수를 파악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농가와 실질적으로 타진을 해서 얼마만큼의 적정한 보상가를 이뤄서 완벽하게 살처분이 돼야 하는데 지금 살처분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처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에 그치는 것밖에 안 됩니다. ○

강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농가를 중심으로 들었던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살처분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와주니까 좋기는 좋은데……. ○

저희들이 또 맹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곡성지역에 AI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강제성까지는, 농가한테 협조를 바라는 것이지 강제성까지는 띨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살처분을 했을 것이고, 강제적인 조항을 둬서 살처분한다든가 하는데 그것도 아니라면 굳이 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말입니다.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제적으로는, 아직 우리 지역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성은 띨 수 없습니다.

정확한 근거도 없는데?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란계 중심으로 발생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고 했던 부분인데, 아까 강 의원님 말씀대로 100%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대규모 산란장을 중심으로 한 옥과와 입면은 예방적 살처분이라 한다면 완벽하게 조치했어야 한다. 그러려면 사전에 농가에서 자가로 보유한 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완벽하게 처리하고, 예방적 살처분의 명분을, 양해를 충분히 구하고 했어야 하는데 지금 마치 장난처럼 돼 버렸습니다. ○

저희 프로그램 상에 있는, 현재 통계에 나와 있는 농가는 다 했습니다만 아마 100% 맞아 들어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시고, 예방 살처분이 필요하다면 구정 전에라도, 대규모 이동이 있으니까 그 이전에라도 완벽하게 살처분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

예.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

예.

업무도 많은데 이것까지 하면 부담되시겠습니다만 아까 청정지역을 유지한다고 하셨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완벽하게 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이시자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영농기술교육 추진 등 13개 사업을 목차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수요자 중심 영농기술교육 추진입니다.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심 농산물 생산기술과 경영교육을 추진하여 과학영농을 실천하는 농업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수요에 따른 품목 및 실천과제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품목농업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11개 반을 편성하여 지난 20일까지 실시한 바, 1,851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을 마무리하였으며,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은 2,000명을 대상으로 마을의 모정이나 회관에서 추진하겠습니다. 품목별 단기교육 및 선진현장 벤치마킹은 수요자 중심으로 작목을 선정,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한국벤처농업대학과 농업마이스터대학에 16명을 위탁교육하여 농업전문가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제7기 곡성 명품농업대학은 3과정을 편성하여 과정 당 100시간 이상 100명을 2월 중에 모집, 3월 초에 입학식을 갖겠습니다. 2페이지 농업인 100인 만남 현장기술 지원입니다. 농업인 밀착형 지도사업 전개로 농업 애로문제를 발굴하여 해결하고, 농업인과 긴밀히 소통하기 위해 한 직원 당 100인 이상의 농업인을 만나고자 합니다. 연초에 개인별 현장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활동에 필요한 지역 특화작목 핵심기술과 소득분석 자료 등 현장노트를 제작, 활용토록 하겠으며,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이 제공하는 최신 기술정보를 활용하여 전문성이 있으면서도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시의적절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역량개발을 위한 워크숍과 현장활동 결과 발표회 등 조직학습을 적극 추진하여 각자의 현장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농업인이 만족하는 현장기술 전문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농업 아이디어뱅크 구성 운영입니다. 전문농업 교육이수자를 지역농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고, 사례 공유와 사업 발굴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한국벤처농업대학, 농업마이스터대학 이수자 중 희망자를 모집하여 40명 규모로 농업 아이디어뱅크를 구성하겠습니다. 아이디어뱅크 운영지침 수립과 홍보로 대상자를 선발하고, 2월 중에 1박2일 워크숍을 개최하여 구성원에 대한 모니터링 요원 위촉과 영농현장 애로기술 수렴, 지역 실정을 반영한 소득증대 시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역특화품목 농업인 연구회 육성입니다. 품목 중심으로 생산기술 및 가공, 유통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농가역량을 향상하고, 6차산업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품목농업인 연구회 20개회 300명의 연구회원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연구회별 담당 지도사를 지정하여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현지연찬을 강화하겠으며, 2월 중에는 품목농업인 연구회 활성화를 위한 우수 시군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습니다. 연구회 수준별ㆍ성장단계별 컨설팅, 교육, 농장방문 등을 실시하여 품목별 전문 경영능력 향상과 조직이 활성화되어 신기술의 신속 보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선도인력 육성입니다.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선도농업인은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4-H회 등 총 26개회에 867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각 단체별 우수회원 1명씩을 선발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농업인신문과 농촌여성신문, 4-H신문 등 단체별 정보지를 주기적으로 구독, 지원하여 회원들의 사기앙양과 새로운 정보습득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회원을 대상으로 7, 8월 중에 읍면순회교육을 실시하고, 4-H회는 귀성객을 대상으로 추석 때 곡성 IC에서 명절 귀성객맞이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구정에는 AI와 여러 요인으로 미추진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11월에는 농업인 단체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여 단체 간 화합과 지역농업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촌생활 활력증진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과중한 노동 부담과 열악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농작업 유해요인을 분석하고, 농업인의 안전관리 기술실천과 작업 자세 개선을 위해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1개소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를 1개소에 지원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면 흑석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은 2년 차를 맞이하여 마을 여가 프로그램 운영 및 농촌 소득증대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소규모 한과사업장의 위생적인 작업 환경개선을 위해 HACCP 인증 시설 등을 구비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통 한과사업장 상품화 기술 시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촌자원 활용기술 보급입니다.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으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잠재능력 개발과 기술 연마를 위한 실용기술교육은 전통주 소믈리에 자격증반 등 3개 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겠으며, 6차산업 전문능력 향상 현장교육 10회, 보존가치가 있는 향토음식 발전과 전통식 문화 계승 지원을 위한 청년 쉐프와 함께 하는 곡성 요리여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자립역량 강화 으뜸 강소농 육성입니다. 강소농의 지속적인 성장 관리를 위한 경영개선 실천교육과 경영 진단, 분석 컨설팅 등을 통해 소득 20% 증대를 목표로 표준진단표에 의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품목ㆍ생산ㆍ가공ㆍ유통ㆍ마케팅 등 자율모임체 5개 반을 조직하여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농가별 맞춤형 멘토 지정과 현장방문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11월 중에는 강소농 성과발표회 및 우수 자율모임체에 대한 시상으로 자립 역량강화로 으뜸 강소농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농업인 정보화 및 e-비즈니스 소득창출입니다. 전자상거래 경영기술 확산과 온라인을 통한 농산물 직거래 기반 구축을 위해 e-비즈니스 리더 양성 프로그램과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고객을 100명 이상 확보한 농가에 대해 고객홍보를 위한 팜파티 지원과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정보화 농업인 연구회원 2명에게 영세 고령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수집, 판매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업환경자원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토양, 농업용수, 농산물 등 농업환경자원에 대한 검정기능 강화 및 친환경ㆍGAP 인증, 농자재 지원사업 등 정책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ICP, IC 등 첨단 장비 14종과 보조장비 15종을 활용하여 토양 화학성을 포함해 5종, 10항목의 시험분석을 실시하는 종합검정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ㆍGAP인증 등 농업인 의뢰 건과 쌀 직불제 등 정책ㆍ연구 사업 관련 검정 및 시비처방 5,050점, 중금속 등 유해성 분석 및 기타 의뢰 분석 150점, 가축 분뇨 발효액비 검사 및 시비처방 130ha를 실시하겠으며, 찾아가는 현장진단 및 처방기능도 강화하여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 서비스 향상입니다. 농업기계 임대 운영으로 고가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여주면서 농촌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 단위 임대 사업소에서는 65종에 196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면 단위 소형농기계 대여사업소 10개소에서는 지역특성에 따라 농기계 478대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군 단위 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한 노후 농기계 9종, 12대를 교체ㆍ구입하고, 농기계보험 가입과 고장 수리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농업인이 농기계 임차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농번기 철에는 무휴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여성농업인들의 영농불편 해소를 위해 여성친화형 임대농기계 3종, 18대를 확대 구입하겠습니다. 한편, 곡성읍에 대여사업소를 신축하고 대여 농업기계를 구입, 비치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기계 정비교육 시설을 신축하여 임대사업 효율화를 이루겠습니다. 12페이지 농업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농기계 지원으로 농작업 능률 및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민선6기 공약사항 중 중소농 육성 분야 맞춤형 농업기계 지원 사업은 소농가에 대한 소외의식 상존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인 수요가 많고, 다수의 농업인이 사용하는 기종을 대상으로 과원 방제기, 곡물건조기, 소형 트랙터 부착용제초기 등을 지원하여 영농경영비 절감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도비사업으로는 실용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농가에서 필요한 기종을 자율 선택하는 다목적 소형 농업기계를 230대 지원하여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업기계 안전사용 기술교육입니다. 농업기계 사용농가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구입 농가와 실수요 농업인에게 올바른 사용방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읍면 오지 마을을 중심으로 농업기계 순회수리와 안전 교육을 60회, 120개 마을에서 하겠으며 기존 농업기계 보유 농업인에 대해서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연계하여 사례중심의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신규로 농기계를 구입한 농가에 대해서는 영농기철 이전 대상기종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여성농업인과 귀농귀촌 농업인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실습교육을 분기 1회 실시하고, 임대농기계 출고 전에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농촌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