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금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가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불합리성을 들어 지급제한 권고함에 따라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2014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 월정수당 3%를 상향 조정하고,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덕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공무원 범위에 대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쉬운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 어문 규정을 준수하여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문성원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수연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의례 및 청소년의 인성 예절 교육 등 육성사업 지원을 통해 향교의 활성화와 대덕구의 전통문화 진흥 등 문화 도시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시행에 있어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과 사업성과 등 종합적 평가는 이루어져야 할 것을 당부드리며, 이세형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보증채무 관련 보고 의무사항을 삭제하였으며, 규칙은 조례의 위임이 없더라도 구체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지 정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등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전광역시대덕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해촉사유에 있어 재량남용 소지가 있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등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전광역시대덕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위원을 특정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문을 신설하고, 규칙은 조례의 위임이 없더라도 구체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지 정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전광역시대덕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송수행자 등 소송관련자의 정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등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 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규칙은 조례의 위임이 없더라도 구체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지 정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등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서별 정보화사업 추진 시 중복투자 방지 및 종합적 관리차원에서 사전에 정보화책임관과 협의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대전광역시대덕구대덕문화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규칙은 조례의 위임이 없더라도 구체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지 정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등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동산평가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명 및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개선·보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개선·보완 하였으며, 이자율을 상위법령에 맞게 행정자치부에서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정비하고, 조례에서 행정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조문과 조례의 위임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정할 수 있는 시행규칙 조문은 부적절하므로 해당조문을 각각 삭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성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래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동복지만두레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복지만두레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견학, 체육대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자문위원의 워촉 위원의 성별균형 조항을 신설하고, 자문위원의 연임조항, 만두레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의 무상제공 조항 등을 삭제하였으며, 알기쉬운법령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최소한의 예산지원을 전제로 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율 저하로 발생되는 인구감소 및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을 100%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0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의회 의견 청취를 위해 의회에 제출된 것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82건중 해제 8건, 조정 16건, 존치 58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실효된 미호소공원 해제 8건, 오정 93서로 등 주변환경 여건 변화에 따른 조정 16건 및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개설계획 수립에 따른 존치하게 된 평촌어로 등 존치 58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탄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정비구역내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의하여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덕구 천혜의 관광자원인 대청호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양과 문화활동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청공원 대청문화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법주차 단속의 여건 변화에 따른 민간위탁 견인 대행비용 지급 및 민간위탁 비용의 보전과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징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실적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래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