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한규태 의원 발언
김용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월 19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1월 19일에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대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장수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 장수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그럼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문우성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건설경제과장 문우성입니다. 장수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가 상위법령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로 존치의 실익이 없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기반시설부담금)가 개정되었으나 장수군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없기 때문에 장수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고, 합의는 관련부서에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16. 12. 21 ~ 2017. 1. 12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2006년도에 제정이 되어가지고 2006년도 7월 달에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가대상은 건축 연면적 2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행위시 징수하는 금액이 있었는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도 3월 28일 날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금액은 2006년도에서 2007년도는 도시팀에서 가지고 있었고 2007년도에서 2008년도에는 건축팀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2월 달에 결손 처분을 하였고 2011년 특별회계 미사용에 따른 예산과목이 폐기됨에 따라 작년도 2016년 12월 31일 날 1,058만 8천원을 세입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김동현 안전재난과 재해대책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재해대책팀장
장수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재해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입니다. 주요내용은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사항(안 제9조), 재난지역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재난현장 긴급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입니다. 조례안 4조입니다. 제4조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입니다. 재난발생시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 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10가지 항목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9조입니다. 제9조 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 지정입니다.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을 신속하게 대처하고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현장대응팀장 그러니까 주관부서의 장과 현장책임관 읍·면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11조입니다. 제11조 재난지역 주민대피입니다.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발생을 요청하거나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21조입니다. 제21조 재난현장 긴급복구입니다.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잠시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잠시 퇴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정돈 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로 잠시 자리를 정돈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형민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이형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민입니다. 장수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방금 제안 설명한 사항으로써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안은 상위법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장수군의 지정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없기 때문에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5항에 따라 장수군 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장수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통합지휘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각 조문을 보면 4페이지 4조 통합지원본부 조, 제목이 있고 그다음에 내용에 들어가면 대책본부장이 나오는데 대책본부장 명칭이, 여기에서 통합지원본부에 본부장이라고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쭉 넘어가면서 5페이지 5조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쭉욱 넘겨가지고 12페이지 통합지원본부장하고 그다음에 14페이지 통합지원본부 표준 편제표를 보면 통합지원본부라고만 나와 있고 그 밑에 표에서는 대책본부라는 말이 한군데도 안 나오는데 이 어떤 이중성인 명칭이 이 조례에 적용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다음에 15페이지 공무원의 직책과 함께 우리 군에 맞춘 방법으로 하면 통합지원본부장으로 나와 그런데 대책본부장은 뭐예요?
동철
김동철전문위원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몰라?
동철
김동철전문위원
예.
규태
한규태위원
모르시면 질문 실무한테 하겠습니다.
형민
이형민전문위원
통합지원본부, 대책본부장으로 지금 표시를 해놨구만요.
규태
한규태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15페이지를 쭉욱 넘어가보면 조직표를 보면 부군수가 지원본부장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법조문에 본문이나 제목에서 조직표 등에는 전부 지원본부장으로 나오는데 4조하고 12조하고 두 군데에서 대책본부장 두 군데에서 명칭이 나와요. 긍게 그것이 이중성이 있는데 어떤 말이 맞는 건가! 이론화 시켜야 되는 건가! 이대로 둬야 되는 건가!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니까 실무한테 다시 질문할게요. 검토 안하셨다고 했죠?
동철
김동철전문위원
통합지원본부에 그에 대책본부장으로.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그 밑에 그 통합지원본부 조직표에 그 말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됐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이것은 한가지로 통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명칭만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민
이형민전문위원
표준조례안이 내려 와가지고 요, 그것이 뭐 틀리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안했구만요.
김용문위원장
바로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정영모위원
저 건설경제과장님!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정영모위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도 3월 28일 날 폐지 됐는데 우리가 조례 폐지하는데 8년이 걸렸어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정영모위원
그런데 상위법이 폐지되면 바로 폐지 좀 해주시고, 아까 1,058만원의 세입을 정리를 했다고 그랬어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러면 현재 벌칙이나 과태료에 대한 행정조치는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인제 완전히 정리가 된 겁니까?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뭐 미수 있다거나 왠고하니 경과조치가 있기 때문에 전에 해놓은 것은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하자 없이 이렇게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다 그 얘기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문위원장
한규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표준안으로 그 조례가 제정되는 거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당초에는 그랬었지요, 애당초.
규태
한규태위원
여기에서 표준안이라 하더라도 질문한번 해볼까요? 4조 한번 조문부터 보셔 봐요.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그래놓고 대책본부장 그렇게 나오죠?
동현
김동현재해대책팀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규태
한규태위원
쭈욱 다 듣고 얘기해요. 확인만 하고 다 듣고 얘기하시라고요. 그다음에 5조에 보면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통보해서 그 다음도 대책본부장으로 나오죠?
동현
김동현재해대책팀장
예, 여기는.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규태
한규태위원
다 듣고 얘기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쭉쭉쭉 넘어가갔고 24조에도 보면 통합지원본부장이 나와 여기는, 여기는 아까 앞에 4조하고 5조에서 표현한 것 같이 안 나오고 여기에는 통합본부장으로 나온다고 여기에서 조금 헷갈린다 그 얘기죠, 어떤 걸 적용해야 되는 건지. 잠깐 그리고, 잠깐 좀 있다 더 들어보세요. 그리고 15페이지 15페이지를 보면 우리 조직표를 보면 통합지원본부장으로 부군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표준안이라 하더라도 같은 조문 조례에서 어떤 조에서는 지원본부장으로 나오다가 어떤 조에서는 대책본부장으로 나오다 그리고 우리 구성표에는 지원본부장으로 나온다. 이론화 시켜야 되지 않는 건가! 조문이 쭉 한 5개에서 지원본부장으로 나왔다가 대책본부장으로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명칭을 이론화만 시키면 어떤 명칭을 써도 조직표까지 이론화만 시키면 관계없는 건데 이 조례 내용 중에서 조문별로 지원본부장이 됐다 대책본부장이 됐다 그렇게 쭉 가면서 우리 군에서 적용해야 할 별표2에서 지원본부장으로 정리가 됐어요 지금. 긍게 앞에 조문에 있는 것들을 일관성 있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동현
김동현재해대책팀장
저희가 군청에서 본부장이 있고 또 현장에서 통합지원본부를 차리면 군청에서의 본부장이 군수님이 되고 현장에서 본부장은 부군수님이 되는 차원 때문에 그래요.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규태
한규태위원
아니 그것은 누가 되든지 그것은 직위에 따라서 맡으면 되는 거고, 조례 내용을 일관성 있게 쭉 정리를 해주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다 그런 얘기죠.
동현
김동현재해대책팀장
그런데 군수님이 재해대책본부장이잖아요. 투입해서 현장에서 근무를 하니까 틀릴 수밖에 없어요.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맞다. 조례가 이렇게 하면 맞다 그런 얘기인가요?
동현
김동현재해대책팀장
이것도 표준안전처에서 내려온 표준안이기 때문에.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규태
한규태위원
이해가 좀. 자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팀장님!
동현
김동현재해대책팀장
예.
김용문위원장
여기 조례에 나타나야 될 것 아녀, 대책본부장이 됐든 통합지원본부장이 됐든 그 명시가 돼가지고 그분들이 대책본부장이나 통합지원본부장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건 안 나타났어요 조례에요. 이게 지금 통합지원본부장은 여기 나타났어요. 그런데 대책본부장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고 대책본부장이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동현
김동현재해대책팀장
아니 왜그냐면 장수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조례가 별도로 있어요. 따로따로에요 이게. 현장에서 조례안이고 또 군에서 조례안 두 가지가 있어요. 현장에서 기존에 현장에서 운영본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현장에서 설치하는 조례안이거든요.
김용문위원장
글쎄 이게 일원화가 되어 명시가 같이 돼야 될 텐데 이것이 나타나질 않아요 이게
동철
김동철전문위원
제가 이렇게 뒤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그 16쪽에 3에 있어요. 시군에 대책본부장의 장은 그렇게 해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대책본부장은 군수님으로 나오고 통합지원본부는 인제 부군수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할 걸로.
동현
김동현재해대책팀장
이 내용은 현장에서 신속하게 지원해주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별도로 설치하는.
김용문위원장
대책본부장은 군청 내에서 근무를 하고,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에서 한다.
동현
김동현재해대책팀장
예, 따로따로.
김용문위원장
예,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위해서 11시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장수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문위원장
방금 정영모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정영모 위원님에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태
한규태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장수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문위원장
방금 한규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한규태 위원님에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언합니다.
「재청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