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월9일, 19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1월10일, 19일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장수군 장애인복지시설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

주민복지실장 빈창근입니다. 오늘 설명할 안건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7-2호 장수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이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장수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위탁기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지자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장수군 장애인복지시설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중 입법예고는 2016. 12. 1~12. 21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되겠습니다. 신·구문대비표입니다. 제8조(수탁자의 선정) 4항 군수의 수탁자 선정 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을 3년 이내로 한다를 5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3호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도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함으로 신·구대비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대비표입니다. 제15조(위탁) 제2항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를 5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하고,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를 갱신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차주호 행정지원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차주호입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153조에서 쭉 6개 조가 있습니다. 목적은 농어촌의 지역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전국의 군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현안사항 및 사무를 보다 발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공동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하고자 군수협의회가 2012년 출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장수군은 2012년도 11월에 가입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2조 2항에 따라서 행정협의회 규약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해서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입니다 명칭은, 구성은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현재 72개 군이 참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요기능을 보면 농어촌, 농어업, 농업인에 대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고 관계기관 등에 제기하는 건의, 대책을 요구함에 있으며, 공통 행정수요파악 및 충족방안에 관한 사항, 현안과제 도출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에 대한 사항이고,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 시책수립, 연계 협력, 공동 대응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협의회 조직은 회장이 태안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부회장은 영월, 증평, 무주군수가 되어있습니다. 사무총장에는 봉화군수, 감사는 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실무협의회도 실무부서별로 구성해서 서로 조율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사항입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최초 구성하면서 전체 회의는 7번에 걸쳐서 회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농어촌 지역 현안 대선 공약 반영을 건의를 했고,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업무 제휴 협약체결을 2015년도 6월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지역 정책포럼 개최를 2회 실시하였으며,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면담하는 등 농어촌 현안 건의를 5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지방재정 개편안 관련해서 국회성명도 2016년도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협력, 갈등관리 업무 편람 41쪽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참고해주시고, 현재 기능별로 보면 2012년도 11월 2일 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72개 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규약안이 의결 및 고시가 되면 2월중에 그렇게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를 해서 3월중에 하면 됩니다. 붙임은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이 되겠고 관련법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붙임은 참고해주시고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로 잠시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리 후)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형민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민입니다. 장수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ㆍ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방금 제안 설명한 사항으로써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의2조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를 “5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의2조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한 조례안으로써 위탁기간을 “3년 이내”를 “5년으로”로 변경하고, 단서 중 “단축 또는 연장”을 “갱신”으로 변경하여 수탁자가 복지관 운영을 함에 있어 장기간의 계획수립을 통한 효율적인 복지관이 운영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협의회 구성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공유하고 상호간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농어촌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회의 규약에 관한 것으로 협의회 조직구성과 운영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조직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지역협의회가 주관 회장단 군에서 한가요? 이게 협약내용을 개정, 제정 이런 것들 회장단 군에서 이걸 주관을 해요? 사무국이 어디 있어요?

회장.

그러니까 회장단 군에서 하냔 얘기여?

그게.

그럼 우리 농어촌지역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72군데.

가입이 72군데고, 전체 우리 대한민국 그 자치단체 중에서 기초광역, 전국구에서 농촌지역으로 분류된 군이 몇 군데 정도 되냐구요?

전라북도.

아니 전라북도가 아니고 전국, 전라북도야 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거기까진 파악은 못 했고요, 지금 현재 72개 군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 밖에 모르겠습니다.

저쪽에다 물어봐야 겠구만 실과에다가?

예.

아니 가입이 72개이고, 전국이.

질의하실 위원님이.

243자치단체 중에서 농촌지역으로 분류된 데가 몇 군데냐? 가입이 자꾸 늘어난다고 그랬단 말 여.

예, 맞아요.

72개로 늘어날 수도 없는 것이고 줄어들 수도 없는 것 여.

전체적인 것을 모르잖아, 지금 아직 거기까진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체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가 지금 253개 인줄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지금.

253개?

예, 거기에서.

253개여? 243개여?

253개, 하여튼 그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농촌지역으로 아마.

알았어요. 그 3년에서 5년으로 하다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고 그랬는데 그전에는 부당하다고 했었는가? 3년은?

그때는 위원회 관련해서.

아니.

이번에는 사회복지사업 5년으로.

법인 개정된 거여?

예.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는데요.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서 심의할 것이 없네. 준칙이 전부다 내려왔기 때문에.

전번에 거기서 주민복지실에서 얘기하기를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한 4~5년 정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는데 기간이 짧다고 해서요.

법이 개정됐는데 아까 여기는 일부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고 연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 잠깐 비춘 것 같은데 설명서에, 설명서도 그렇고 우리, 그럼 준칙이 이렇게 법으로 개정됐을 것 같으면 그런 것이 재량권이 없어요, 재량행위를 할 수 없어요, 재량권이 없는데 아까 얘기 잠깐 검토 보고를 하든가 아까 설명에는 변경할 수도 있고 뭐 연장할 수도 있다고 그런 것이 잠깐 나온 것 같았어요.

연장, 단축, 갱신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갱신에 대해서 추가로.

아니 내 얘기를 잘 듣고 얘기해야 돼요. 법으로 시행규칙 개정됐다면서요 5년으로? 법을 위반한 상위법인데 법을 위반한 조례 개정·제정은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개정할 수도 있고, 연장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해당 그.

아까 그랬잖아요.

해당 과장한테 한번 다시 설명을 듣는 것이.

그래서 검토보고를 잘 하시라고 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법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 꼼짝달싹도 못하고 이거 준칙으로 내려온 것 이상은, 우리가 그 틀을 벗어날 수도 없어.

예, 맞습니다.

그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틀을 벗어나서 아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규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장수군 장애인복지시설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재만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장애인복지시설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오재만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장애인복지시설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영모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영모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