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정금 의원 5분자유발언
영두
문영두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민
박세민의사과장
의사과장 박세민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23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과, 임실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을 포함한 2건의 동의안, 그리고 임실군 계획시설 결정안의 의견제시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영두
문영두의장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임실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임실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임실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6. 임실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임실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김왕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중
김왕중의원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왕중입니다. 평소 희망임실 으뜸의회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문영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65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행정지원과 소관 임실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임실군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여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을 위해 등록하지 않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 지원하는 조례를 운영하였으나 상위법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법무부로부터의 개정 권고를 받아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으며, 임실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척원인이 있는 위원에 대한 참석의 회피를 임의규정으로 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임실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은 임실군 무주택 서민들에게 융자금을 저리에 융자해주고 회수하는 사업으로 당초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임실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위임조례 변경사항 등 정비를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으며, 임실군 지역보건 의료 심의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또한 상위법의 개정과 알기쉬운 일부 용어 문구 정비를 위한 개정안으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악취근절을 위한 돈사 부지 및 건물매입안과 임실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안 총 2건으로악취근절을 위한 돈사 부지 및 건물매입안은 악취로 인한 고질 민원을 해소하고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매입하는데 이견은 없지만, 매입이후 발생 예상되는 타 지역의 형평성 문제 해결 대책방안 검토가 필요하며, 매입 예상부지가 귀농귀촌인의 생활공간 마련의 행정목적으로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 및 효율성의 심도있는 논의와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임실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안은 우리군 청소년들의 활동공간 및 문화공간 확보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 사료되며 위치적인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임시회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두
문영두의장
김왕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이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임실군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악취근절을 위한 돈사부지 및 건물매입안은 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임실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임실군지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임실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임실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결정(변경)안 13. 임실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14. 임실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임실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지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임실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임실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임실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정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
유정금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정금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희망임실, 으뜸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영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266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임실군계획시설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및 임실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등 2건을 포함 총 8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님과 운영행정위원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축사용제한지역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위임규정 신설과 가축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 현실화를 위하여 정비하는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3조 제6항의 위임규정 중 불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수정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금년도 준공예정인 임실군 문화원 시설확충으로 문화원의 설치 및 지원 육성과 운영에 관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전부를 개정하는 임실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임실군의 변모하는 모습과 군지편찬의 취지를 널리 알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군지편찬을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임실군지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강진면 갈담리의 강진풍물관 및 신평문화회관을 문화시설에 포함하여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정비하는 임실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종을 정하고자 하는 임실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으로 임실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의 증진을 위한 조례에 의해 장애인 콜택시운영과 관련된 사무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임실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과 임실군목재체험장 준공에 따라 위탁관리를 통하여 전문인력 확보 등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임실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샹그릴라CC 대중제9홀 예정 부지중 원형보전지를 체육시설계획에서 제척하여 불필요한 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임실군계획시설 결정안은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결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두
문영두의장
유정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지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찬성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임실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임실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임실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정유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회한 제26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자료준비로 군정 주요업무보고에 임해주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AI방역활동에 여념이 없는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한 해는 대내외적으로 힘들었던 환경을 극복하고 임실발전을 견인하는 역동적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공무원여러분들께서는 업무보고시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사업을 비롯한 금년도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하여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군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하시어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며칠 후면 민족 최대 명절인 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교통, 의료, 환경정비 등 종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귀성객 및 군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는 한편 명절에 소외받는 이웃들이 없도록 따뜻한 배려와 관심으로 돌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AI와 불안정한 시국으로 인해 서민경제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만큼, 지역상품을 애용하는 등 민생안정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한파에 설해대책, 화재예방, 공공시설물 관리 등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천재설소(천재설소)만복운흥(만복운흥)처럼, 천 가지 재난이 눈 녹듯 사라지고, 만 가지의 복이 구름처럼 일어나는 희망찬 한해 되시기를 기원 드리며,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