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입니다. 박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정유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국도비 사업현황관리 및 지원입니다. 작년도에는 국도비 공모사업포함해서 69건에 1,036억원, 지특회계는 35건에 155억원, 특별교부세는 10건에 22억원을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17년 실과소별로 추진할 국도비 공모사업, 지특사업, 특교세 사업 등 부처별 예산현황조사를 2월 초까지 조사하고 이와 함께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시 파악된 공모사업과 매월 발굴한 타 시군 선정 공모사업 등 추진가능사업을 2월 말까지 파악을 해서 지속적으로 보고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공모사업에 필요한 용역비는 5,000만 원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선도 사업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전남 중남부 지역행복생활권으로 해서 영암, 장흥, 강진, 완도가 해당이 됩니다. 2016년도에는 상생나무 행복 디자인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2017년도에는 1월 20일 날 평생누리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으로 1월 20일 날 2차 대면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아마 2월에서 3월 중 선정발표가 되면 선정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자체평가운영입니다. 20개 실과소 11개 읍면을 3그룹으로 나눠서 금년도 1년 동안 실과소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자체평가우수부서는 참고해주기 바라고 2017년도에는 4월까지 해서 평가지표를 확정을 한 후에 증빙자료취합, 자체평가위원위촉해서 12월 달에 평가해서 우수부서에 포상을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7년 정부합동평가대비입니다. 2016년 업무에 대해서 2017년도에 온라인평가, 현지검증, 합동실적검증, 최종검증을 실시를 해서 발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작년에 4회에 걸쳐서 보고를 갖고 자료는 이미 제출이 되었습니다. 2015년 실적은 7위로해서 포상금 1,000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17년 실적에 관련된 불합리한 지표를 2월에서 3월까지 건의를 하고 추진사항보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를 해서 좋은 실적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영암군 인재양성정책개발워크숍은 상반기 중에 실시를 하고 군 산하 7급에서 9급 공직자 30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책개발 및 사업기획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중심으로 해서 워크숍을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운영서비스연계 영암기동대 운영입니다. 이는 지역실정에 밝은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을 해서 군정에 불편사항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업무협약은 영암우체국과 2월 중에 협의를 해서 체결을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우정서비스 본연의 업무수행 중 주민불편사항 쓰레기방치, 독거노인 등 파악을 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 이야기를 하면 감사실에서 취합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문제 해결한 다음에 결과를 알려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제안제도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업무제도개선사항은 연중 수시로 채택에 의하여 실시를 하고 2018년 신규시책 보고는 금년도 9월 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를 통한 제안제도는 연중 상시 상하반기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심사 후 포상을 하겠습니다. 제안제도의 집중운영은 9월 달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17년 재정운영입니다. 먼저 2017년 예산편성의 세입현황입니다. 세입현황은 일반회계와 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세입 474억 원, 지방교부세 1,380억 원, 조정교부금 57억 원, 보조금 1,298억 원으로 해서 3,209억 원으로 세입이 됐고 증강은 작년에 비해서 3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자립도는 14.8%가 되겠습니다. 세출현황은 일반회계가 3,209억 원, 특별회계가 465억 원해서 3,674억 원이 편성되어 작년에 비해서 132억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제출예산내역입니다. 국·도비 미부담 사업이 177억 8,900만 원, 지방보조금이 89억 1,900만 원해서 한도 내에 있고 축제 행사는 29억 원입니다. 교육보조금은 21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전망입니다.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수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세입여건개선으로 다소 개선이 전망이 됩니다. 참고로 2017년 보통교부세가 1,836억 원으로 확정되어 전년대비 267억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율은 17%로 해서 전라남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2017년 본예산편성 액 대비 497억 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복지, 농업 등에 대한 보조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체보조금은 아마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세출은 도민체육대회, 트로트 가요센터, 삼호읍사무소 신축 등 현황사업과 주민 숙원사업 등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향후 예산편성은 1회 추경 4월경에 보통교부세 증가분 497억 원 경상경비 절감액을 중심으로 편성을 하되 본예산, 국·도비, 군비 미부담 사업, 시책현황사업 및 반영사업을 편성을 하고 2회 추경은 9월 순세계잉여금 자체수입증가분을 활용해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대한 군비 부담금 발생이랄지 그런 것을 반영하겠습니다. 3회 추경은 12월 달에 결산에 대비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세입예산서, 12쪽 세출 총괄표, 13쪽 세출조직별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14쪽 국·도비 미부담 조서는 22개 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177억 8,974만 9,000원 미부담 사업인데 사업별 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에 영암군 재정운영순기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지방보조금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보조금 총한도액은 128억 원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232건 89억 1,9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추후에 신속집행간결위에서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 달에 보조금 편성현황을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심의회는 보조금편성 및 조례안공모사업 선정 시 수시로 개최를 하고 실적평가는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을 평가한 후에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고 보조금 불성실 운영단체에 대해서는 감액이랄지 지원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역 공개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항시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지방채 관련입니다. 우리 군의 지금 현재 지방 채무는 13억 7,900만 원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이미 군 청사신축 3억 3,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4억 7,000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 말 그쯤에는 일반회계는 제로가 되겠고 특별회계 5억 7,9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국비로 해서 지원돼서 상환하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에 채무가 제로가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각종 기금운영관리입니다. 작년 말 현재 427억 9,400만 원이 있고 금년 예산편성한 후에 사용이 된다면 금년 말에는 394억 5,389만 7,000원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매월 1회 목적 외 사용 여부랄지 통장잔액조사 같은 것을 정비를 해서 점검을 하겠고 기금운영사항 성과분석은 행자부에 9월까지 제출을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영암실현입니다. 청렴도 관련인데요. 청렴도는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인허가 공사감독분야 보조금 지원 재세정 등에 대해서 대상자에 대해서 임의로 선정을 해서 전화나 설문조사를 9월에서 10월까지 실시를 합니다. 2016년도 청렴도는 종합청렴도가 4등급이고 외부청렴도가 4등급으로 해서 취약업무분야는 공사감독분야, 보조금지원 인허가가 업무가 되겠고 내부청렴도는 3등급입니다. 그래서 취약업무는 인사업무, 예산집행의 부당집행이 조금은 취약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청령도 향상 방안으로써는 외부청렴도에 대해서는 감사부서 주관으로 해서 대민업무인 공사감독관련업무, 용역 인허가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은 청렴 엽서라든가 전화조사를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실시를 해서 취약업무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청렴도에 대해서는 공직윤리의식제고를 위한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부패방지자정노력으로 청렴자율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 부서 간 청렴활동경쟁 유도를 통한 청렴활동평가제를 운영을 해서 올해는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를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엄정한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재산등록대상자는 군수님, 의원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해서 137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및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에 대한 재산을 등록하게 되어있고 재산대상은 토지건물, 예금유가증권, 채권, 채무, 자동차, 현금 등이 되겠습니다. 신고는 본인이 직접 공직윤리종합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해서 정기재산변동신고를 받고 수시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영암군 공직윤리자 심사의결을 하반기에 실시를 하고 혹 신고누락이라든가 허위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는 보완명령, 5,000만 원 이상 3억 미만은 경고조치, 3억 이상은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 또는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행정의 기본을 중시하는 종합검사실시입니다. 감사는 읍면별 및 사업소에서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 감사일정은 수도사업소로 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감사중점은 예산낭비 및 편법예산집행사례, 민원처리현황 및 복지대상관리의 적절성 검토 또 민간보조사업의 적법한 이행실태 등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실은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 기간입니다마는 감사원 감사가 2011년 이외에 저희가 받지를 않아서 도 감사는 생략하고 감사원 감사가 올해 받겠습니다. 아직 일정은 미정입니다. 22쪽입니다. 공직감찰강화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본청 출연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근무태세확립이라든가 고질적인 비위근절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특히 취약분야, 취약업무 취기에 대해서 직무감찰을 강화를 하겠으며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를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 공무감찰을 실시를 하고 비리공직자 처벌을 하는데 상급자까지 연대책임을 강화를 시켜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효율성제고를 위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입니다. 건설공사용역 물품제조 구매 등에 대해서 일정금액이상에 대해서는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심사 시에는 설계도서 간 불일치사항 및 원가계산방법 적정성과 용역 및 물품구매의 경우 과업지시서 및 설계용역서 작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2017년 자율내부통제운영입니다. 현재 청백-e 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지방인사 등에 대해서 업무과정상 비리나 행정착오를 했을 때 자동경보가 뜹니다. 그래서 발생사항 즉시 조치 및 평가에 따라 환류해서 제도개선해 나가겠고 청백-e 시스템 자기 진단은 분기별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도 분기별로 운영을 해서 청렴마일리지와 연계하여 지표를 설정하겠습니다. 다음25쪽입니다. 행정쟁송업무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소송수행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강사 초청해서 전직원 송무교육을 연1회 실시를 하고 법무연수원이라든가 지방연수원 등 사이버 송무교육을 수시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는 현재 한 분이 되겠습니다. 광주지역의 김경석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행정쟁송사건 적극 대응하여 승소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는 현재 행정쟁송현황이 되겠습니다. 26쪽하고 27쪽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영암군자치법규정비입니다. 우리 군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조례가 283건, 규칙이 87건해서 370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재개정사항을 최대한 빠른 시기에 개정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우리 자치법규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정비사항을 모니터링해서 즉시 개정토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발굴개선입니다. 규제개혁 발굴 제안공모를 3월 달에 실시를 해서 10월에서 12월경에 제안심사 및 평가를 해서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시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법령 및 제도 사항 규제개선과제발굴은 지역특화규제 선박제조라든가 연안복합어업 등과 생활 속 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등록규제 일괄정비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규제 장벽으로 인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를 통해서 기업투자가 일자리유치에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규제개혁추진역량강화입니다.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게시판 운영을 활성화를 해서 자치법규 재개정 정보 및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규제업무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접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추진사항 점검 회의 및 교육을 실시를 하고 1실과소 1핵심 발굴 및 규제개혁우수사례를 공모를 해서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 선정 및 포상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보다는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2쪽, 군정소식지 발간에 보면 추진시기가 여름, 가을, 겨울 세 번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선거법상 홍보책자라든지 영상물을 분기당 1회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 4분기에는 군정 연두순시 있지 않습니까, 읍면에. 그 홍보영상물이 나가기 때문에 여름, 가을, 겨울만 저희들이 군정소식지를 발간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1, 4분기, 봄에 주로 1년 모든 업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봄은 빠졌는가,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을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2월 달부터 읍면 연두순시가 있습니다. 그게 홍보영상물이 대체가 됩니다.

알았어요. 그다음에 16쪽, 57회 전라남도체육대회 개최에 23개 보조경기장을 사용한다고 했지요.

예.

거기는 우리 예산 전혀 투입 안 됩니까?

거기는 지금 읍면에 보면 학교에 실내체육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실내체육관에 저희들이 시설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고 만약에 전라남도 체육회하고 연계를 해서 시설보강이 필요하다면 그때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암 초등학교 실내체육관은 굉장히 헐고 오래되어서 분명히 예산이 투입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전혀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23개 보조경기장을 활용한다, 사용한다고만 돼 있지, 그에 대한 어떤 조치는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공직자후생복지증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편성에서 누락이 돼서 제가 군정질문에도 분명히 질문해가지고 전동평 군수님께서 내년, 그러니까 16년도에 답변이 17년도의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했는데 본예산에 누락이 되었거든요. 공무원후생복지를 위해서 하계휴가 때나 가족들이 여행 갔을 때 값싸고 편하게 지내고 올 수 있는 그런 데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그런 공무원들이 좀 사기진작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라, 했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금년도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전남도 22개 시군에서 3개 시군이 지금 실시를 안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18개, 19개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사업의 타당성을 봐서는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도 군수님 결심를 얻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가 지금 군수님한테 보고한 사항이지요?

예.

그러면 당연히 확보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무슨 보고가 들어와야지 전혀 말이, 언급이 없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여기는 이제 금년사업만 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안 세워져서 별도로 군수님 보고를 통해서 가능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님 대신 실과장이 보고한 사항도 아니고 군수님이 직접 답변하셨거든요.

예,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고화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영암군민장학회 운영지원에 있어서요. 작년 지급액은 45억 6,6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6억 9,800만 원으로 많이 축소됐는데 지원 계획에서 어느 분야를 줄인 겁니까? 아니면…….

군민장학금에서 기금으로 한 것은 작년에 당초 계획이 7억 3,100만원에 이사회결의를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이 6억 8,5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기금에서.

그러면 46억 6,600만 원은…….

그전부터 계속 해온 지급액입니다.

전체? 16년도 지급액이 아니고요?

예. 작년에는 6억 8,500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모금액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작년에 5억 7,700만 원 정도 됩니다.

얼마요?

5억 7,700만 원, 5억 7,8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모금액보다 지급액이 더 많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2014년부터는 당초에 수입 지출대비 좀 감 된 그런 실정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우리 축제예산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예산상으로는 약 26억 원…….

한 10억 원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26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축제비만 해서 26억, 잘 모르시구만. 그 돈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큰 시군에 비해서는 그렇게 적정하고요. 또 적은 시군에 비해서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단순 비교할 수 없지만 군 사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 면에서는 우리 군이 압도적으로 많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필요 외의 행사, 소모성행사 또 그리고 군민의 자존심이라든지 그런 문화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해당 안 되는 행사가 많이 있다. 이런 것은 과감히 예산 절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예산절감을 하고 삭감을 하고 그래야 할 책임이 의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못한 것이 영암군 의회라고 지역 언론 보셨지요? 지역 언론에 지적된 것 못 봤어요? 못 봤다면 제가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역 언론에서도 지적했듯이 물론 왕인문화축제, 어떤 축제가 됐든 간에 우리 영암의 위상을 높이고 또 군민들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좋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소모성 행사가 많이 있다, 축제가 많이 있다, 이건 당연히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이렇게 서 있다고 해서 그대로 쓸 것이 아니라 지역신문에서 지적한대로 과감하게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절약할 것은 절약하고 아낄 것은 아끼고 그렇게 해서 축제를 진행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갑수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종합민원과장 조갑수입니다. 종합민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군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전자결제문서업무 정보공개율을 90%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처리 기한 6일 이상 허가 민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민원응대 친절교육을 2회 실시하고 2017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대비로 민원인 만족도 향상에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서비스입니다. 상․하반기로 연 2회 추진하고 발급대상은 668명으로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7세 이상자가 되겠습니다. 학교방문 및 신청발급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사업입니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의 생활민원을 신속히 해결하여 불편을 최소화 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도에 12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신속한 해소가 필요한 단위의 사업비 500만 원 이하의 주민불편생활민원인 상·하수도 분야, 영농기반시설 분야, 가로환경개선 분야, 그리고 공동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신속한 사업비지원으로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군민이 공감하는 허가민원행정입니다. 허가민원에 대한 사전심사제 시행 및 주민의견수렴 등 기피·혐오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등 관련법 등 사전검토 안내로 인허가 기간 단축 및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대상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및 주민 공감대 저해요소 등 갈등해소로 환경관련민원을 최소화 하겠으며 지역주민은 물론 민원인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암호화 소프트웨어구축 사업입니다.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시행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암호화조치로 토지임야대장이나 공유지 연명부, 건축물 대장, 등기부 등 개인정보 DB를 암호화로 구축하여 군민재산권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2,800만 원을 투입, 지적측량결과도를 전산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000만 원의 사업비로 2,000매의 물량을 전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군민 재산의 문서 훼손이나 분실방지 등으로부터 영구보존관리체계가 확립이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적․임야도 경계일치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이 사업은 현재 지적도는 1200분의 1이고, 임야도는 3000분의 1로 되어있어서 축척도로 경계지적선이 상이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라든가 위치, 면적이 실제현황과 불일치하여 군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 4,300만 원으로 지적․임야도 경계 일치화, 축척일원화를 위한 측량수수료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 무료대행입니다. 이것은 민원인이 법무사를 통해 등기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가중 등 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해 군 전담직원이 직접 등기관서를 출장하여 등기를 대행해 주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연간5,000건 정도를 했으며 경제적 효과는 약4,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촉탁 무료대행으로 군민의 등기비용절감 및 군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 19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5만 4,333필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89억 3,500만 원으로 우리 군이 시범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아 2030년까지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추진입니다.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해온 동경측지계 기반의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기반으로 변환하여 디지털화로 지적구축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시종, 도포, 군서 등 3개면에 대하여 위성기준점을 변환하여 세계측지계 좌표로 관측하여 정확한 지적측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토지관련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사량은 28만 9,559필지입니다. 10월 말에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지가 안정 및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부동산거래에 따른 정확한 신고제도 운영으로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은 토지 또는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의 거래계약이 해당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중개업소는 24개소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개발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방지와 효율적 토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대상면적은 도시지역은 990㎡ 300평 이상이고, 도시 외는 1,650㎡로 500평 이상이며 지금 한시적으로 도시지역은 1500㎡, 비도시지역은 2,500㎡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인가분에 한해서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로명 주소 군민생활화 추진입니다. 소요예산은 3,100만 원으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관리 유지보수,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제작 설치 등으로 도로명 주소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교체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정비의 노후에 따른 성능저하와 잦은 전산장애발생으로 지적행정 서비스가 지연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후서버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0만 원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교체코자합니다. 다음에 16페이지, 묘지․제각 등 현황 DB관리시스템구축 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묘지, 분묘, 납골묘, 무연고 묘지 및 제각 등 묘지 11만 여기, 묘지관련 제각시설 340동에 대하여 17억 5,000만 원의 군비를 투입하여 DB를 구축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17페이지, 마지막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구축 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영암읍, 덕진면의 도시지역 일원, 도로, 상수도, 하수도, 332km에 대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전산화 및 연계활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 4,300만 원으로 전산화구축 사업을 마무리하여 가스라든가 전력, 통신 등을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DB 등을 구축하여 공동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재봉 투자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호남권 최초 드론전문 교육원 있지요. 거기는 에어콤에서 추진합니까?

아, 배관공사요?

예, 4억을 들여서 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