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유정임 의원 발언
경영
이경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가 끝난 후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고자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장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정유년 한에 모든 일이 성취하시고 기쁨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보건소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소장님, 잠깐만요. 의원님들, 지금 보건소 업무계획은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 부분이 의회에 그냥 보고사항입니다.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그냥 받을까요? 아니면 별도로 따로 받으실까요? (여기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여기서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우선은 기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이 책자를 저희는 용역 없이 직원들이 이 책자를 다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책자보다는 요약본을 가지고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보건소에서는 부여군민의 건강증진과 가족행복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행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보완하여 동 계획이 내실 있고 수준 높은 사업으로 지침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보건소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장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유호석 과장님, 김진근 과장님, 김성태 과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시죠. (센터소장 및 과장 인사) 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업무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다른 실과는 당초에 다 팀장 제도로 되어 있으나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같은 지도관 사무관급 과장님들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양해 좀 해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 계획을 세운 각 과별로 업무계획을 듣고 총괄적인 발전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이 받으시고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질의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유호석 과장님 해당 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과, 페이지 이야기하고 과 이야기하고 과장님들 세 분이 과장님님들 세 분들이 보고를 업무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유호석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유호석입니다. 제가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2016년도 주요 성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기술지원과 소관이 362쪽, 363쪽, 365쪽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발언권 있습니다, 주세요. 왜냐 하면 업무보고니까 그냥 소장님이 전체적인 업무보고는 하시고 혹시 질의할 때 답변을 저기하시면 그때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을 주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페이지 수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가.
경영
이경영의장
우리 이삼례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업무계획은 소장님께서 1월 12일자로 와서 지금 12일째입니다. 당초에 업무계획을 소장님이 세운 게 아니고요. 형식적인 업무보고가 아닌 실질적인 업무보고를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실과도 매한가지입니다. 1월 1일자로 와서 업무보고하고 계신데 12일자로 오셨으면 지금이 23일입니다. 그간에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무보고는 소장님이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과장님으로 부터 듣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네, 계속해서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례 의원 퇴장
호석
유호석기술지원과장
보고에 앞서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경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기술보급과장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김성태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업무보고)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특화작목과장 발언대로 이동)
진근
김진근특화작목과장
특화작목과장 김진근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화작목과 소관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특화작목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2017년도 특화작목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제가 왜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라고 한 이유는 물론 소장님께서 12일 동안 업무파악은 충분히 다 됐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계획을 세운 데서 우리가 늘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업무보고가 아닌 실질적인 업무보고를 요구를 했는데 역시 똑같이 소장님이 책자를 보고 보고하는 그런 내용하고 똑같은 보고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이 참석 안 하시고 실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업무보고가 정말 부여군에 정말 업무보고 다운 중요한 업무만 보고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세밀히 하자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우리 소장님이 업무보고한 내용이나 업무파악이 안 된 과장님들이 보고한 내용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우리 최석우 소장님께서 오셨으니 이제 보고를 할 때 정말 의원님들이 깊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질의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다 이해를 할만한 그런 업무보고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의원님들, 잠깐 휴식했다가 할까요? 계속해서 할까요? (그냥 해요 하는 의원 있음)
김남호의원
(의석에서) 저기 지금 소장님, 358쪽하고 359쪽은 우리 과장님들이 설명을 안 하셨거든요? 이건 어느 과 거인지 궁금해서.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358쪽은 기술지원과 소관 인력육성팀에서 추진할 업무계획인데 페이지가 각 과장들이 하다보니까 순서가
김남호의원
(의석에서) 저기 359쪽은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359쪽도 인력육성팀에서 업무추진 할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남호의원
(의석에서) 잘 알았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나 군정에 대한 또한 지도사업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의원 거수) 김남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의원
소장님, 저희 부여군에 새로 오신 것을 다시 한 번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남호의원
저희 부여 지역에 농업발전에 많은 기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호의원
저기 우리 소장님이 새로 오셔서 어떻게 파악은 하셨나 모르겠는데요. 저희 사업 부분들 100%짜리 사업들 많이 나온 거 있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국비사업이.
김남호의원
아, 그거 어떻게 다 선정돼 있나요, 이미?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월 9일부터 1월 24일 오늘까지 각 읍면에 공문이 나가고 홈페이지, 그 다음에 각 농업 관련에 공문이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오늘까지 받아서 그 신청자에 대한 각 사업 담당팀에서 현지조사, 서류하고 현지조사를 이렇게 실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2월말에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시범사업 대상자를 이렇게 확정을 합니다.
김남호의원
그 신청자가 대략적으로 몇 % 정도나 들어왔다고 봐야 돼요? 현재 어제까지.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어제까지 약 한
김남호의원
사업 부분별로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 부분별로 전체적으로 보면 약 한 85% 정도.
김남호의원
아 그럼 아직 미달된 상태네 아직은?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오늘 6시까지 접수가 이렇게 되는데
김남호의원
이미 미리 선정돼 있던 건 아니고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리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김남호의원
그런 것을 저희도 좀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봐도 그거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제 접수가 되면은 신청자접수현황은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남호의원
예, 접수현황 좀 한 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류로 해서 내일 오전 중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의원
아무튼 저희 군에 새로 오셨으니까요. 저희 부여군에 농업발전에 많은 일조 좀 하실 걸로 믿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여를. 이상입니다.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활력 넘치는 기술센터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 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김남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예, 소장님 능력이 충분하시니까 부여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시리라 믿고요. 저는 영농교육, 이번에 영농교육 다 끝났죠? 읍면별?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읍면은 끝나고 품목별로는 포도하고 딸기가 남았습니다.
송복섭의원
예, 남았죠? 읍면별 영농교육 몇 번 참석해 보셨어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석을 100% 다는 못했지만은 9군데 이렇게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송복섭의원
소장님 느낌이 어떠셔요? 영농교육 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제 1월에 하는 벼농사나 고추‧참깨 하는 이 소득 작목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전체적인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각 특화작목부문에 대해서는 현재 농업인들의 단체 요청에 의해서 연중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벼농사 부분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노인분들이 이제 참석을 많이 이렇게 하시는 경향이 많은데 그래도 어쨌든 새로운 품종이라든지 고품질로 가야하고 또 그다음에 비료를 적게 쓰고 병충해를 사전에 예찰하고 예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도 영농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송복섭의원
교육할 때 교육하시는 분 따로 위촉해서 모시고 오죠? 우리 기술센터 자체에서 교육하는 거 아니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 자체에 강사진이
송복섭의원
강사를 모셔와서 하시잖아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벼농사 영농교육은 우리 자체 직원이 이렇게 강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하고 고추나 일반 특작물 같은 거는 강사들이 와서 하지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라든지 포도 아니면 수박 이렇게 아주 고소득 작목에 특화작목은 외부에서 저명인사를 이렇게 초청을 해서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송복섭의원
이제 직접 그런 분들은 직접 농사에 직접 관여 있으신 분들을 센터로 모셔서 다시 이렇게 교육을 하시는 걸로 알고요. 각 읍면에 순방을 하면서 교육을 하는 저는 교육시간이 1시간 반이나 뭐 2시간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전에 교육은 군수님 군정 순방하는 시간과 같이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더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시간
송복섭의원
시간에 제약이 항상 있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송복섭의원
이것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갈 건지, 저는 그걸 여쭙고 싶어서 그래요. 교육은 우리 농민들한테 상당한 중요한 교육이잖아요. 우리가 교육비, 식비를 주면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 그래도 2‧3시간은 돼야 되는데 그 시간 할애가 안 되고 영농교육 전체적인 시간을 많이 빼앗기지 않아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제 그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실시가 되면은 벼농사 부분에서 약 한 50분 나머지 고추‧참깨해서 한 40분 이렇게 하는데 벼농사 부분 같은 경우도 처음 모내기부터 수확까지 일괄적으로 쭉 하는 것보다 핵심적인 내용을 교육을 해서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정책이나 방향 이런 것들을 주입을 시켜주고 부족된 부분은 또 6월, 7월달 현장교육을 이제 또 실시를 합니다, 각 마을단위로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부족 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수박이나 딸기, 포도 같은 거 이런 것은 한 2시간 이상 정도를 한 작목까지도 합니다마는 벼농사 부분에서는 그 시간 가지고 해도 핵심부분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하고 또 여름철에 교육을 실시합니다.
송복섭의원
그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럼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개선해야 할일 없고 부여군에 벼농사를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충분하게 교육이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걸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술 개발로 361쪽 보면 백제 술 로컬푸드 요리 경연대회 우리가 작년에도 했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송복섭의원
2016년도에도 했는데 여기 대회 개최 1회라고 하는 건 한 번 한다는 거죠, 연간 한 번?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제문화제 때
송복섭의원
이걸 한 번 한다는 거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회
송복섭의원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부여 군민 중에서 대상으로 했어요, 그렇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복섭의원
부여군민 대상으로 했는데 이것을 완전히 오픈을 해서 충남대회를 한다든가 전국대회를 한다든가 해서 우리 술 만드는 데 좀 더 폭넓은 시야, 관점에서 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외부에도 홍보를 하고, 해서 업체나 아니면 개인, 6차산업 경영체에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오픈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부여에서도 전국 대회에 실시하는 거기에 또 참여를 할 걸로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참여도 하지만 우리 군에서 직접 전국대회를 개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여에 백제 술에 대한 연구를 겸해서 그분들이 또 그 중에서 또 좋은 술을 만든다면 부여에 와서 좋은 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도 같아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을 고려해서 하여튼 오픈시켜서 참여 희망자들도 이렇게 참여가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송복섭의원
그리고 360쪽에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및 농촌어르신 복지 실천하셨는데 농촌어르신 복지실천은 이게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인지.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국비사업으로써 4천만원인데 2개 마을에 사업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55세 이상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가시간을 활용한 소득사업을 이제 할 수 있는 마을단위에 들어가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복섭의원
그러면 뭐 공동작업해가지고 거기서 소득을 내는 그런 걸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송복섭의원
그렇게 할 만한 게 있어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제 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지금 현재 행정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서 녹색 농촌마을이라든가 운영되고 있는 그런 마을, 아니면 일반마을에서도 신청 사업을 받아서 현지 심사를 하고 해서 마을공동체로 노인분들이 공동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게 선정을 2개 마을에 사업이 들어가는 사안입니다.
송복섭의원
하여튼 뭐 이것도 어쨌든 복지실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또 55세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네?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이제 주로 노인분들이 이제 물론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다 너무 노인 분들이 되다 보면은 어려운 사안이 있을 것 같아서 55세 이상 참여를, 이제 물론 조금 젊으신 분이 그 사업을 선도적으로 주도를 해 나갈 수 있는 그 임원 역할을 맡아서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사안입니다.
송복섭의원
5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마을에 계셔서 이걸 같이 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이 계실라나 모르겠네요. 다 마을에 가면 65세, 70세 이상들이 다 계신데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니까 65세, 70세까지도 이제 마을 회원 노인 분들도 같이 참여를 공동으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송복섭의원
잘 조율을 해서 어떤 게 가장 좋은 건지 좀 선택을 잘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복섭의원
352쪽 보면 약용작물 신소득작물 육성 기술보급에 우리 지황은 얼마 안 된 것 같고, 맥문동 같은 거는 많이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맥문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은산 쪽에 청양 인접 돼 있는 지역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면적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감소가 돼 있는데 저희 기술센터에서 다행히도 맥문동 체굴 수확기가 임대 사업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쇠스랑으로 해서 이렇게 수확작업을 하고 했던 것을 임대사업소에서 수확 작업기로 임대를 해가지고 많은 노동력 절감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도 과거에 보다는 맥문동이 면적이 조금 많이 줄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70농가에 약 한 15헥타 정도가 이렇게 은산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그리고 이 감초도 현재 양화 쪽이나 이런 쪽에 감초를 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있어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근데 그런 쪽에 이렇게 시범포를 한다는 거예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현재 양화에 박병문 씨라고 하는 분이 실증 시험재배를 해서 작년에 SBS방송 뉴스에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초재배 하면은 우리 부여군에서 최초 아주 특이한 신규작물이면서 과거에 물론 임천이나 충화 이쪽에서 토양재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최신 포트재배로 해서 재배법이 완전히 다른 그런 신기술법으로 해서 이제 시범사업을 1개소 이제 이렇게 실시를 해서 양화나 임천 이런 밭작물 재배가 많은 그런 지역에 유통판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면 더 확대해서 소득 작목으로 이렇게 확대시킬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송복섭의원
근데 판로 쪽은 아직 안 알아 보셨잖아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판로는 이제 현재 이것을 이제 묘목을 공급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송복섭의원
판로까지 책임지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판로도 어느 정도 약방의 감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방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가공해서 음료라든지 차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6차 산업화해서 확대시킬 그런 계획으로 연계가 돼 있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복섭의원
하여튼 우리가 끝까지 이 농사를 짐으로써 이분들한테 나중에 그거 농사지어서 망했다, 잘못됐다 그런 소리 안 듣게 기술센터에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어서 이분들한테 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복섭의원
우리 소장님 너무 잘 알으셔가지고 과장님들이 답변할 이유가 없이 됐네요. 우리 소장님이 업무보고도 하셔도 굉장히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우리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세 분 제가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시범사업을 위주로 하고 계신데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사업이 들어가서 시범사업,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시범사업이 들어갔는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 시범사업이 물론 자부담도 있고 지원사업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을 하고 그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3년간은 후속 자재라든지 장비가 들어 갔으면은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국비사업으로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벼농사 같이 단년 사업으로 끝나는 재료비 성격 같은 경우는 그걸 당년으로써 이렇게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 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현장교육을 강화를 하고 평가회를 큰 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현장평가회를 실시를 해서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시범사업에 인근 농가도 혜택을 받고 더 지속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이렇게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시범사업들이 대부분 시범사업에서 바로 지원, 보조사업이 들어가면 농업인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줘서 예를 들어서 70% 내지 80%를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면 그 부분들이 농정과 내지는 굿뜨래경영사업소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원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런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했을 때 정부에 정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흥청에서 이제 국비사업을 일부 100%를 할 때 전국에 있는 다른 시군에서도 이제 모순이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부서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새로운 자재라든지 품종이라든지 기술들을 투입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안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에 보전차원에서 이렇게 이제를 100% 사업을 실시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범사업이 물론 행정과 유사사업이 그동안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할 때 더욱 새 기술이 투입이 되고 차별화 될 수 있는 그런 연구기술을 방안을 해서 시범사업을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예, 우리 소장님 그 이야기를 다 들었고요. 우리 지금 업무보고 첫 페이지부터 뒷 페이지까지 다 내용을 쭉 보면은 거의 시범사업 위주로 사업을 했는데 물론 시범사업을 해서 옛날 농업기술센터라고 하기 전에 농촌지도 소였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영
이경영의장
옛날 농촌지도소에서는 쉽게 말하면은 오이넝쿨에 병충해가 있는데 좀 이상이 있어서 농업인들이 특히 최근에 와서는 특히 귀농인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조금 이상하다고 얘기를 해서 농업기술센터로 전화를 하면 이파리를 따가지고 오라고 한답니다, 이파리를. 내지는 오이를, 그러면 이파리 내지 열매를 따가지고 와서 판단하는 거하고 직접 현지에 가서 판단하는 거하고는 확연이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도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과장님들 세 분께 업무보고 하라는 이유도 그런 부분들이 한 목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지도사업에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인지해서 저희 기술센터 모든 직원은 혼연일체가 돼서 농업인들이 만족해하고 감동을 느낄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도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석우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홍기 문화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문화재사업소장 여홍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영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재사업소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문화재사업소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의원 거수) 유정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의원
소장님이 하도 빨리 힘차게 이거 보고를 하셔 갖고 정신이 없었어요, 저도. 373쪽에 아까 보고를 하실 때 송국리 유적을 앞으로는 발굴이 아니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네.
유정임의원
맞습니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네.
유정임의원
제가 하도 빨리 해서 잘 알아들었나 못 알아들었나.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유정임의원
맞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유정임의원
그러면 지금 관북리에 이렇게 집 지어놓은 거 있죠? 그게 본래 유적 발굴 하는 거 보여준다고 했던 사항이 아닌 가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정임의원
그거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그럼?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거 지금 문화재연구소 소장님께서도 아마 금년 1월 1일부로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하셔가지고 부여여고 옆에는 금년에 발굴작업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침 저희가 예산이 한 2억 정도 확보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앞에 하혼하고 일부를 매입을 하면 더욱 좋았을 텐데 아마 매입이 안 돼 가지고 사실 전체하기가 곤란했던 그런 사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 확보된 거 이제 많이 충분히 확보돼 있으니까요. 거기에 확보돼 가지고 매입을 하게 되면 더욱 좋은 사항이고요. 안 되면 2억이라도 해서 그 부분하고 그전에 동해횟집 자리까지 해서 다 저희가 발굴조사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정임의원
아니 그러니까 발굴하시는 건 하시는데 거기다 이미 집을 지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부여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저게 뭔지를 묻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설명은 해드리는데 전혀 없잖아요, 이렇게 보여 지는 게. 사실은 송국리 보다는 유적 발굴하는 차원은 거기가 관광용으로는 더 적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송국리까지 찾아가는 거는 사실은 쉽지가 않을 것 같으더라고요. 근데 거기 방문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충분히 그게 또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가능한데, 일반관광객을 위해서는 아까 이제 기본 이미 해놓기도 했고 그래서 비가와도 발굴이 다 끝나도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행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376쪽에 문화재관리사 도입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거는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아마 전국 최초로 시행할 예정으로 갖고 있는데요. 지금 말하자면 지금 저희가 향토, 국가 문화재하고 도지정 문화재는 문화재 돌보미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관리가 좀 대부분 있어요. 있는데 저희가 향토문화재 같은 것은 105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는 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지역에 예를 들어서 부여는 상당히 많은 편이기도 하지만 또 지역에 계신 분, 또 많이 관심화 있는 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문화재관리를, 이를테면 뭐 문화재로 어쩔 때는 쓰레기도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문화재가 훼손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한다든가 예찰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임명을 해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직원들이 전체 문화재 다 관리를 할 수 없거든요, 이게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해볼라고 하는 겁니다.
유정임의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중점적으로 거의 월급주고 시킨다는 거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월급은 아니고요.
유정임의원
그러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가능하다면 수당 정도는 지급이 돼야 될 테죠, 아무래도.
유정임의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까 얘기한 문화 해설사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죠. 그런 거는
유정임의원
관리만 하는 저기잖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점검도 하고요. 사전 예찰도 하시고
유정임의원
기본적으로 지금 자원봉사인가? 뭐 하는 거 있죠? 그 부분하고는 어떻게 돼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거는 이제 아마 세계유산사업단에서 유산구역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임의원
아, 일반 도지정 이런 건 안 하고 있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안 하고, 예.
유정임의원
그렇게 하고요. 구드래 역사마을 조성사업 이거는 결과적으로 볼 때는 공주에 있는 한옥마을과 유사한 그런 형태로 이어지는 건가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다소 차이는 좀 있습니다. 공주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단체 숙소가 이런 게 가능하고요. 저희는 뭐 단체숙소보다는 개별숙소가 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구드래 역사관이라고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고대한류의 장소가 사실 구드래이거든요. 그래서 고대 한류문화의 어떤 정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전시 좀 일부 좀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고대한류라면 사실 또 백제가 외국에 지금 문화교류를 하든가 한 7개과가 됩니다, 고대에. 그래서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뭐 캄보디아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뭐 필리핀 해가지고 중앙 아시아에는 우즈벡까지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음식도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그런 공간까지 같이 통합된 공간.
유정임의원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382쪽이요. 567 백제사비성 콜로키움 개최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요즈음에는 세미나, 요즈음 세미나 포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게 신종어인데요. 전문가회의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유정임의원
무슨 회의요? 전문가회의?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예. 그래서 지금 저, 우리가 이제지금 올해가 능산리 사지가 창건된 지가 1470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 가지고 567년이죠. 그래서 능산리사지 창건, 그리고 왕릉사지 창건, 그리고 목간 백제기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사비성에 도로망 당시 도시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거를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한 번 되짚어보고 또 그리고 그런 거를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는 그런 한해를 회의를 갖고 포럼 같은 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이,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이제 한 번 3월에서 5월 사이에 저희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정임의원
하실 때 한 번 나중에 그 자료 좀 한 번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의원
세워주면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홍산 동아다방 이게 언제 건물이에요? 건물 근대화 유산자료라고 그래서 하셨는데 건물이 언제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아 저희가 홍산 동아다방은 이제 문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돼있는데 그게 1930년대 건물입니다. 건물이고요, 요즈음에 뭐 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요즈음에 민속품들 그거 요즈음에 하도, 요즈음 교복이라든가 하다못해 교복, 책받침 이런 것들이 …방치되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별로 저희가 이제 홍산이라든가 임천이라든가 석성, 은산 쪽 해가지고 시설이 있다면 시설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놓든가 뭐 수장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그런 거죠. 그래 가지고 언젠가는 그런 게 소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자꾸 버려지니까요. 그래서 지금 아마 빈집에 가보시면 그런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수집하고 그래 가지고 관리를 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정임의원
아니 대게 이제 이런 것들은 개인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여에도 있고 외지에 가도 진짜 평생을 걸려서 모아서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그런 애장품들을 자기 스스로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군에서 이 다방을 개조를 해서 수장고 내지는 전시장처럼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디스플레이 이제 해놓고
유정임의원
하시겠다는 얘기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정임의원
근데 이제 사업비가 300만원이면 매입하는 거하고 다 그거까지예요? 3억이면?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매입하고요. 이제 아마 진열대 정도는 아마 설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정임의원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하실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아까 마찬가지로 그런 겁니다. 관리사라는 제도가 해설사들은 50명 관광객을 상대로 해설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관리사들은 이를테면 수당을 받고 그런 걸 관리를 하는, 봉사활동 하는 식,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관리사라는 게 옥내에 관리사도 있을 수 있고요. 옥외 관리사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유정임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유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의원 거수) 김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저기 본의원도 문화재관리사가 궁금해가지고 했는데 앞서 우리 유정임 의원님이 질의를 해가지고, 근데 이 문화재관리사 이것을 지금 우리 가족행복지원실이나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하고 연계할 수는 없나 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거 하고도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마 퇴직공무원도 많이 계시고, 교사도 계시고, 경찰공무원도 계시고 여러 뭐 우체국이나 이런 관공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퇴직하고 사실 마땅히 할 일들이 없으신 분 많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들도 그런 분도 찾아오셔가지고 임명을 해 주시면 일정 교육을 받으시겠죠? 뭐 유물을 어떻게 관리한다든가 유적을 어떻게 관리한다든가 교육프로그램에서 교육을 받으시면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되는, 그래서 노인일거리 창출하고도 연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고 제가 380쪽에 백제식물원 복원과 궁남지식물원 건립사업이 있어 가지고 제가 뭐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얘기한 적은 없죠? 저희한테 의회에서.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글쎄 지금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이건 지특사업으로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 드릴라고 그래요. 지금 제3기 균형발전신청사업 2018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우리 부여군이 지특을 신청한, 그렇죠? 신청할 걸 예정으로 그것을 쭉 목록을 해가지고 우리 부여군에서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 중에 많은 것이 문화재사업소고 문화관광과 하고 굿뜨래경영사업소, 굿뜨래경영사업소에서 관련 똑같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참 하고 싶은 얘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래요. 의회가, 그래도 의회가 군민의 대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집행부에서 집행부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 맞죠? 실과장 해가지고 선정을 해. 뭐 지역발전 특별사업 뭐 이거 지특사업을 선정을 해요. 선정을 하고 그냥 예산서 그냥 올라와 예산서만. 그러면 그러지 말잔 얘기예요.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문화재사업소에서 부여 김시습 역사관 건립사업을 19년도부터 20년도까지 사업 기한 해가지고 이게 14억 정도 해 가지고 하겠다고 이게 지금 계획이 있잖아요? 이것을 하면은 아 우리가 2019년도면은 이게 19년도니까 한 18년도 경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내년에 할 겁니다. 내년에 이걸 한 번 해볼라고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위치는 어디다 정하고 그러고 지금 아우트라인도 건물구조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당연히.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근데 쭉 하고 나중에 예산서만 올라오고 예산이 편성이 되니 안 되니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죠, 소장님?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그 부분에서 좀 지금 많은 사업이 있어요. 문화재사업소에서 송국리 선사공원센터 건립사업을 하겠다. 또 옛길 및 옛물길 조성 복원사업을 또 하겠다. 그러고 부여 궁남지 백제식물원 건립사업, 부여 김시습 역사관 건립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봐요, 그렇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삼례 의원 거수) 이삼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소장님 수고하시는데요. 방금 전에 유정임 의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저는 그 보충질의 좀 해볼까 하는데 그 홍산 동아다방 해갖고 민속자료 수집 보관 수장실이네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예.
삼례
이삼례의원
그럼 이건 공개는 하지 않는 거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아니요.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아 그러면요. 이렇게 멀리 있으면 관광객이 과연 거기까지 갈까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게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블로그나 이런 거를 통해서
삼례
이삼례의원
아, 그러면요. 우리 부여에 관북리 있죠? 심화당 자리, 지난번에 해놓은 데. 그런데 지금 뭘로 이용하고 있어요? 가보니까 다도회 뭐 이런 데 저기를 내준 것 같은데, 그런 게 얼마든지 있잖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거점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삼례
이삼례의원
거점별보다도 우선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그런 데다 선정해서 해보는 것도 이건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예, 이런 걸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이삼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실장님, 실장님한테 제가 하나 물을 게요. 지특이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식품부에서는 지특을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거든요? 근데 농촌진흥원에서는 지특을 쓸 수가 있어요, 개인민간자본 이전으로. 근데 기술센터가 뭐 2014년도가 몇 건이냐, 100% 보조사업이 16건, 그다음에 지금 올해는 한 작년도에는 서른 몇 건인가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이 공익을 위해서 문화재사업소에서 지특을 뭐 문화재 보수나 유지한다 하면은 당연히 지특을 쓰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민간자본이전에 농업진흥청에서 개인한테 민간자본이전 하는 데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특 50%에 지방비 50% 투자해서 지금 해마다 100% 보조사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걸 좀 자제를 하시고 공익을 위해서 지특으로 활용해서 쓰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민간자본이전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해도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지역은 100%보조 6억 사업이 나왔는데 사실은 개인이 공모해서 받았습니다마는 말썽이 생기니까 30명은 알아서 주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던데 지특사업을 농업기술센터, 진흥원에서는 쓸 수 있어요. 농수산식품부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내내 도비성격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요구할 때 개인민간자본보조 100% 보조라고 하니까 막 벌떼같이 덤비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거 문화재 보수나 아니면 공익을 위해서 뭐 쓸 수 있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성용
장성용의원
지특자금이, 그렇게 해서 민간자본이전이 아닌 이거 들어가면 100% 보조예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예, 그렇게 해서 검토 좀 해서 그런 일을 자제하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이에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우리 부여군 관내에 도지정 문화재가 많이 있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경영
이경영의장
그럼 도지정 문화재를 관리하라고 도비가 좀 많이 내려오나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도비 보조사업은 그전에 지금 한 5‧6년 전까지는 한 12억 정도가 해마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마 금년에 4억 3천 정도 내려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도 전체 실링 자체가 문화재 정비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체 80억에서 지금 아마 50억으로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50억을 15개 시군이 지금 나눠 갖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좀 줄어들었던 그런 현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근데 도에서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해놓고 좀 관리도 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력히 건의를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는데 말로만 도에서 도지정 문화재로 도지정만 해놓고 관리비를 그렇게 안 준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는 얘기 같아서 그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금사리, 구룡에 금사리 성당이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지정된 지가 어느 정도 됐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금사리성당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 하겠지만은 90년대 중반 기준으로 아마
경영
이경영의장
그렇죠, 꽤 오래됐죠? 지금 금사리성당이 진입로가 어디인지 아세요? 진입로 내지는 성당 정문이라고 봐야 되나요. 정문을 어느 쪽으로 지금, 지금 정문은 성당으로 봤을 때 부여 쪽이죠, 저쪽 내산 쪽이 아니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부여 쪽으로 되어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그렇죠? 부여 쪽으로 되어있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쪽으로 되어있는데 아마 지금은 창렬사 쪽으로 그렇게 아마 가게 안내판이 그렇게
경영
이경영의장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안내판이 지금 저쪽 창렬사 쪽으로 내려가는 데가 안내판, 표지판이 되어 있어요. 표지판이 되어있는데 그쪽으로는 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네.
경영
이경영의장
근데 이게 도지정 문화재로 이왕 지정 되어 있고 관리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그 금사리성당을 가보면은 화장실도 도지정을 해서 지정을 해놓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지금 화장실도 좀 성당 자체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정문이, 정문이 사실 저쪽 내산 쪽으로 되어있는데, 되어있는데 그쪽에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쪽에 논 한 구간만 매입을 하면 그쪽에다가 정문도 만들 수 있고 또 거기다가 우리 여홍기 소장님께서 노력을 하신다면 화장실까지도 충분히 공동화장실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금년 내에, 금년 내에 2017년 금년 내에 좀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이 자리에서 확답은 드릴 수는 없지만은 현장 확인해 봐가지고요. 아까 말씀대로 도로표지판은 반드시 바로 해결하고요. 화장실 문제는 지금 이제 지금 도지정 문화재 정비사업이 그전에는 도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하고 그렇게 끝났는데요. 지금은 아마 문화재위원분들하고 설계사 뭐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예, 물론 화장실도 중요하지만 정문을, 정문을 지금 후문을 가지고 정문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정문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알았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홍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섭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경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의원 거수) 유정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의원
소장님, 여기 이쪽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24일째
유정임의원
24일째죠?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정임의원
예, 그래서 아직은 뭐 자세하게 파악 잘 안 되셨겠지만 아무튼 우리 부여군에 상수도, 하수도만이 아니고 우리 군민이 먹는 물, 전체에 대해서도 책임 있으시죠? 여기 지금 제가 보면 이제 상하수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라는 계획이 있는데 혹시 왜 이제 우리 상수도 안 닿는 데 있잖아요. 그런 때 작년에도 아마 그런 동네가 있을 거예요.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도 알고 있고. 그 갈수기에 그런 분들 식수 대책 같은 거 혹시 금년도에 세우셨나요?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은
유정임의원
공급대책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은 세우진 않았습니다.
유정임의원
예, 그래서요.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식수 갈수시에 대책수립을 세워서 의원님들께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정임의원
그러니까요. 빨리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봄 가뭄이 또 올해 되면 분명히 그게 대두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시행을 하셔서 부여군 전체에 어느 곳에 있는지 그런 대책을 세우셔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왜 생명이잖아요 물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이제 2억 5천을 들여갖고 무선, 상수도 무선검침을 하시겠다, 더 늘리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검침은 몇 분이시죠? 전체적으로?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8명이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의원
8명이 지금 수용가는 자꾸 늘고 확대되는데 해서 이런 부분은 빨리 더 늘리셔갖고 남는 인력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아까 말씀하신 반성과 개선방향에서 그동안 못 했던 분들, 그분들로 이렇게 투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은 좀 더 확대해도 우리 전체적으로 괜찮을 것 같으니까 잘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392쪽에 수도요금납부 편의대책 확대운영해서 이거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빨리 이렇게 시행을 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부여군민의 식수 또 좋은 물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임의원
예,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유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의원 거수) 김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저기 제가 우리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정임 의원 질문, 갈수기 대책 질문에 우리 소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갈수기 급수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셨죠?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갈수기 급수대책을 세울 때 소방서 와 소방차 이용한, 소방차 이용한 대책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당연하죠?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안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방차의 물은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소방차는 화재진압을 하기 때문에 약품처리를 한다는 거야 할 때. 그 약품을 씻어내고 씻어내도 소방차에 잔존이 있어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 세울 때 뭐 급수 있잖아요? 급수 있잖아, 우리 먹는 물이잖아요. 지금 먹는 물처럼 가장 주민들이,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어디야, 환경부인가 어디에서 계속 수질 해가지고 우리 군에 여력이 있다면은 빠른 시일 내에 다 상수도를 설치하겠지만은 군에 재력이 없어가지고, 여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상수도가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하셔가지고 하여튼 안 된다는 거 그 부분은 참고 하시라고.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네,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의원
소장님 저 정태영 의원입니다. 저도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작년,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룬 그런 부분이거든요? 395쪽이요. 지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이제 수자원 공사하고 협약을, 체결을 보니까 업무보고 책에 되어 있는데, 지금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부여군이 누수율이 아마 제일 지금도 아마 올해도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최하위
정태영의원
최하위, 아니 하위가 제일 꼴찌예요. 제일 하위가 아니라 표현을 정확히 해야죠. 이게 25km 정도를 이렇게 노후관 정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노선은 어느 노선은 아직 확정은 안 되신 거죠?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노후상태를 아직 설계는 안 돼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부여군에 상수도 노후관이 km 수가 여기에서 끝에 석성에서 외산하면은 km 수가 약한 40km 정도 나오나요? 그 정도 나오죠?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태영의원
여기서 이제 세도, 그래도 상당한 많은 부분이네요, 이게요? 근데 25km정도 하면은 여기 업무보고 책자 하단에 유수율을 85%를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에 나왔습니다. 그럼 25km하고서 85% 정도를 sn수율을 잡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 부여군에 누수율이 15%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를 좀 제가 못하겠어요.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25km만, 노후관 정비는 25km를 하고 그 위에 블록구축이라든가 시스템 이런 것을 전부 손을 볼 겁니다. 앞으로 그래 가지고
정태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소장님이 제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25km를 하고 난후에 우리 군이 유수율이 15%밖에 안 된다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25km를 해서 노후관을 설치를 하면 85%가 유수율을 잡다는 거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점에 대해서요.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 노후관 25.5km를 하고 블록구축 등을 하고 시스템 구축을 하고 나면은 수자원 공사에서 협약 맺을 당시에 85까지 유수율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래서 이제 아니, 하여튼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약간 설명이 서로가 이제 소장님이나 이해하는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얘기하고,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유수율이 지금 전에 한 20년 30년 전에 마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간이상수도를 넣었다가 현재 이쪽에 상수도하는 수압하고 안 맞으니까 유수율도 많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많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그런 이제 이것도 많은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25km 이렇게 협약은 됐으니까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렇죠? 이 소식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잘 좀 해주셔서 우리가 이제 충청남도 꼴찌는 않는 그런 유수율이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영의원
올해 공사하는 거죠? 올해?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올부터 시작
정태영의원
올부터요? 그럼 공사는 기간은 1년 정도 돼요?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5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5년, 아 5년이요.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21년까지
정태영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소장님한테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예, 우리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뭐 좀 하나 부탁 좀 할게요. 마을단위, 마을안길 진입로 재포장을 많이 했잖아요? 아스콘으로. 아스콘으로 시설한 데를 지금 상수도로 설치를 해달라고 할 때는 그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별 다른 기준은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없고
성용
장성용의원
예, 그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마을상수도 설치를 하고 아스콘포장을 했으면 깔끔하고 좋을 텐데 아스콘포장한 지 1‧2년 됐는데 지금 상수도를 놔달라고 해요. 그럼 가운데 다 절개를 해야 돼요. 남면 같은 데는 누구 지침인지는 모르겠지만 3년 이내 아스콘포장 한 데는 상수도진입이 좀 곤란하다. 상수도하고 나서 아스콘 재포장을 해라 이런 기준을 둬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어떤 지역은 1년 만에 상수도 아스콘포장한 뒤 관계없이 가운데 절개를 해서 상수도를 놓고 있어요. 어떻게 기준을 정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나서 1‧2년 늦더라도 상수도 매설을 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은 1‧2년을 좀 늦추더라도 마무리하고 포장을 재포장을 해줘야 맞는데 누구는 재포장하고 바로 1년 만에 쪼개서 상수도 매설하고 땜빵하고 어떤 지역은 재포장한 지역은 3년 이내는 안 된다 라고 방침을 정해 놓은 면이 있어요.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검토를 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성용
장성용의원
협의를 해서 그 기준을 정하세요. 1년 만에 그 사업한다는 것도 좀 보기도 흉하고 그런 사업이라고 한다면 재포장을 1‧2년 늦춰서 하도록 유도를 하시고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삼례 의원 거수) 이삼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소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저는 궁금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보려고요. 지금 외곽지역에 상수도가 많이 보급이 됐잖아요? 그 마을 관정으로 파서 마을 상수도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생각이신가, 그건 폐쇄가 되나요?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폐쇄하고요. 지하수공 폐쇄지침에 따라서 폐쇄를 시킬 겁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아, 왜냐하면 좀 그게 아깝다 생각이 들어요. 요즈음 같이 가물고 그럴 때 그것 좀 우리가 농업용수로는 쓸 수 없나 하고.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걸 또 그냥 놔두면 또 지하수 오염 되는 결과를 또 초래할 수도 있고
삼례
이삼례의원
왜냐하면 우리가 여름 같은 때 가뭄이 오면은 관정을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파야 되잖아요. 그럴 때 마을별로, 마을로 그걸 어떻게 인수인계를 해줘 갖고 관리하고 그 물을 먹으면 안 되죠. 상수도가 들어가는데 먹을 이유는 없잖아요. 오염이 돼도 괜찮잖아요. 한 번 부여군에서 그런 방법으로도 이용을 하면은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그것 좀 검토를 해보셔 봐요.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이삼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우리 규암 백제교 건너에 설치한 옛날에 수자원공사 이제 지금은 K워터라고 합니까?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K워터.
경영
이경영의장
예, K워터죠. 작년 같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될 텐데 우리가 지금 규암에서부터 외산 지티 고개 넘어까지 도수로 공사를 다 마무리해서 작년에도 이제 가뭄대비 물을 좀 품은 적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당초에 우리 부여군에서 전기세를 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시군 의장단하고 도지사님하고 간담회하는 자리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전기세 부분을 우리 부여군에다가 내려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실장님 그 부분 좀 혹시 아십니까?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그냥 말만 들었지 제가
경영
이경영의장
내려온 건 없어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네, 없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근데 뭐 예산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부 돈이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기세 명분으로는 내려오기가, 보내기가 곤란하고 다른 명분으로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작년과 같은 그런 가뭄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바람이고, 우리가 요망사항이지만 또 그런 경우가 또 생기지 않는다고 우리가 장담은 못하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자원공사 즉, K워터하고 관련된 과니까 한 번 그 부분해서 미리, 미리 이야기를 해서 우리 전기세가 우리가 당초에 거기 도수로 공사할 때 피해를 본 거는 다 우리 부여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령댐으로 그 물이 나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혜택은 보령 쪽에서 보지만 우리 부여군에서 나가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강력하게 무슨 계약체결을 하든가 무슨 대책을 해서 작년과 같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작년에 그 물을 품으라고 하니까 전기세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고 해서 못 품은 적도 있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 번 좀 검토를 해서 금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인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일 굿뜨래경영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안영일입니다. 제216회 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경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굿뜨래경영사업소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남호 의원 거수) 김남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의원
안영일 과장님, 우선 승진을 축하드리고. 저기 눈썰매장하고 스케이트 장. 어느 정도 그래도 소기의 목적, 성공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았나요, 지금까지?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 마지막 추경예산에 예산이 확보돼서 11월 초부터 공사를 하고 12월 24일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접근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거기가 교통 인프라 같은 것이 전혀 안 되는 쪽이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평일에는 아무래도 내방객이 적은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관내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관광차량 등 400명 내지 500명씩 주말에는 이렇게 내방을 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김남호의원
그런 시설들을 우리 군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그것을 우리 군에서 운영을 못하고 하도업체한테 하도를 줘서 거기서 또 다른 분들이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지금 곧 닥칠 여름철에 수영장, 수영장은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수영장은 저희들이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남호의원
직영하실 거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내년 겨울에?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이전을 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호의원
전에 사실 운영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원했던 인원하고 우리 군에서 원했던 인원이 서로 안 맞아서 시설관리공단에 못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내년에도 이 시설을 하는 데 또 돈이 들어가나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지금 물놀이장에 링크하고 눈썰매장을 설치했는데 의원님들도 개장식 때 오셨겠지만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원활한 운영이 쉽지 않습니다.
김남호의원
사실 거기에 사람들이 학생들, 어린아이들이 온다는 게 조금 의아스러워요. 너무 협소해 가지고 더 좋은 방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산 쪽으로 눈썰매장을 레일을 길게 자리 잡고 그리고 지금 현재 수영장 안에는 스케이트장으로 다 활용할 수 있으면 지금보다 그리고 훨씬 많은 인원도 올 테고 거기에 그곳에 시내버스를 운행을 자체적으로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수시로 왕복할 수 있는 노선을 이렇게 그 기간 동안만 평소는 말고 겨울철, 여름철 노선만 돌아가는 노선만 만들어주면, 그렇다고 우리 군에서 버스를 대 줄 수는 없는 거 같고. 시내버스 노산만 살짝 바꿔주면 얼마든지 가능할 거 같고요. 사실 우리 군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놓고 돈 되는 일을 다 엉뚱한 데 하청을 줘요. 돈 안 되는 일만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돈 되는 일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군에서 투자하고 있는 일이니까 돈 되게 해서 그 곳을 틀림없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름 수영장 운영과 내년에는 반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412페이지에 보면 굿뜨래 상품들 지금 뭐 국비, 도비, 군비해서 1억 9천이나 들여서 또 상품 선전도 하고 저기하는데 사실 우리 굿뜨래 상품들 서울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알아주는 거 알죠? 굿뜨래 상품 마크가 붙어있는 상품.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일을 많이 하시러 다니셨잖아요. 우리농산물이 그만큼 우수하다는 것을 했으니까 이거 만전을 더 기하셔가지고 많이 좀 판매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수출을 위해서 그다음 페이지 413쪽에 보면 우리 수출을 위해서 돈을 많이 들이고 있잖아요. 현재까지 우리가 농산물을 수출하는 데가 몇 곳이나 돼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현재 나라 수로는 13개국 정도가 됩니다. 근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카타르하고 두바이 쪽 그쪽에 지금 연결선이 닿아가지고 2개 국을 확대해서 지금 15개국에 확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남호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수출 금액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것을 수출을 하셨나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전년도 5천만불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600억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는 우리 한국 인삼청에서 하는 수출액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한 4천만불 정도 되고 천만불 정도가 금액으로 농식품 가공…
김남호의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삼공사에서는 인삼제품이 4천만 달러이고 우리 농산물이 1천만 달러라는 얘기네?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농산물 1천만 달러도 상당히 금액이 큰 겁니다. 금액으로는 120억 정도 되니까요.
김남호의원
120억 정도면 우리 군에서 쓰는 돈도 상당하잖아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사실 우리가 농산물 수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던 2천년대 2012년 내지는 2015년까지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큰 예산은 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남호의원
우리 군에서 아무튼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수출을 하니까 이 부분을 더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적극 검토를 해서 많은 농식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호의원
농산물 가격은 제대로 받고 있나요, 수출하는 데?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우리가 일부 국내가격과 수출가격 차액이 일부 발생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일부 보전도 하고
김남호의원
그니까 퍼 주기식 수출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품목에 따라 우리가 신선농산물은 수출가와 내수가격 차액이 일부 발생합니다. 일부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일부 수출 선도차원으로 일부 보전을 해주고 우리가 경쟁력 있는 품목들은 밤이라든가 농가공제품 그런 제품들은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남호의원
아무튼 잘 좀 해 주십시오.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남호의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김남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1쪽 제3기 지특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전문용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해놓고 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운용하면서 쥐어주는 예산이 지특예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예산계에서 할 일이에요. 3기라고 한다면 얼마 단위로 해서 3기가 되는 거예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4년 단위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예산계에서 지특자금 예산은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물론 총괄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농식품 창조산업화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사실 우리가 공무원이 물론 계획을 수립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지만 어떤 발전적인 측면도로 봐서는 전문가들한테 일부 용역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어떤 선진적으로 부여군 농업 발전시키는 데 일조가 된다고 사료됩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도 수고하시는지 알고 있지만 이걸 용역을 줬다고 해서 많이 오겠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게 아닙니다.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뭐냐면 우리가 사업 메뉴를 발굴하고 어떤 추진하는 어떤 리뉴얼을 개발하고 그런 내용들은 사실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전문가들한테 어떤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 어떤 자문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이거 굿뜨래경영사업소는 포괄적 지원보조사업 할 수 있어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가능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농정과는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렇죠?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생산 이후에 가공, 단순가공 내지 6차 산업화에 관련된 6차 산업화사업까지 할 수 있는 사업부서이거든요. 그런데 농정과 같은 경우는 어떤 생산까지만 어떤 지원되는 부서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서 이걸 지특예산을 가지고 얼마 전에 인터넷도 검색해 보고 해봤더니 농수산식품부에서는 포괄적 지원사업을 할 수 없다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농촌진흥원에는 포괄적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도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공모사업 관계없이 2014년도에 16건이었을 거예요, 재작년에. 하여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아까 실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특예산 50%를 지원해주면 군비 50%를 지원해서 100% 보조사업으로 지금 기술센터에서 지금 올해 몇 십억을 예산을 100%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술센터를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는 생산하는 데도 지원해주고 있어요, 시설자금도 지원해주고. 어떤 게 맞는지는 우리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하우스 지으라고 6억을 개인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한 사람 6억 100% 보조사업이다? 이거 문제 있다, 시끄럽게 생겼다고 해서 지금 ……지금 기술센터에서 공모를 그렇게 받고 있어요. 근데 여기 기준에서는 생산이 아닌 6차 산업이 가능하다면 포괄적 보조사업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기술센터에서는 그것도 아닌 생산하는 데 기반시설도 아니고 무작위로 지금 지특자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공모를 해서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도에서 통으로 기획실에서 도에 우리 지특예산에 이거이거 주쇼 하면 무조건 퍼내려주는 게 지특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여군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특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전문용역을 준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용
장성용의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용역을 해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서 가공을 하는 데 추가로 사업비가 지특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맥시멈 10억이 맥시멈인데 용역을 줬다고 해서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성용
장성용의원
그렇죠, 사업비 범위 내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경영사업소에서 할 게 아니라,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되어 있는 내에서 예산확보를 했는데 여기서 왜 용역을 여기서 하냐고요. 기획실에서 해서 각 실과별로 다 받아가지고 정말 민간자본이전 안 된다, 지특 50% 주면 군비 보태면 100% 지원사업이 수십억이 되다보니까 사람은 벌떼 같이 몰리고 돈 몇 억 없어서 공사 못하고 지금 절개지 끊어놓고 아슬아슬한 곡예운전을 하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부여군입니다.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큰 틀에서는 기획실에서 계획수립이 돼야 하겠지만 저희들이 창조산업화 클러스터 구축사업 6차 산업과 연계한 그런 사업들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성용
장성용의원
충분히 이해가 됐고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각 실과별로 용역을 넣어서 우리 실과가 돈을 더 쓰겠다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거보다는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민간자본이전이 아닌 100% 보조사업이 아닌 공익으로 해서 가공 사업하는 데에서 예산을 관리하고 용역을 주면 좋겠다는 그 뜻입니다.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고요. 우리가 보통 충남 균형발전사업을 원년 예를 들어서 2018년부터 충남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충청남도 균형발전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투융자 심의위원들이 전문가들입니다. 대학교수 내지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어떤 심사를 받아내려면 물론 어떤 단순한 거야 공무원이 하겠지만 심도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의 자문이 있어야 심의위원들의 투융자 심의과정을 거쳐내기 쉽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실장님, 지특예산이 2017년도 몇 건에 금액이 얼마 정도 됐는지 기억할 수 있겠어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건수는 모르고
성용
장성용의원
금액은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780억 정도를, 600억이 계획인데 저희가 780억을 요구를 했어요. 했고 금년 4월달까지 그걸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 가지고 거기에서 골라가지고 최종적으로 올리려고요.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600억 내지 700억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기술센터에 보면 적게는 몇 천만원 많게는 6억 이렇게 지역 기반시설 하는 데 수십억짜리도 있긴 하지만 그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몇 천만원까지 선별해가면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지.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용역을 해도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크든 작든 이건 기획실에서 해야 될 거 같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이 용역을 잘했다고 예산이 더 늘어나는 수도 없잖아요, 있겠지만 별 차이는 없을 거예요. 예산 한도 내에서 누가 더 뺏어먹냐 라고 그걸 논한다면 부여군에서는 안 맞는다는 얘기죠. 실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자본이전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포괄적 보조사업 할 수 없다고 기술센터에서는 농관원인가요, 거기가?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거기 보조사업 주는 거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는 한 번 재검토해주시고 아까 김남호 의원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동남아 농산물 수출하면서, 올해 계획이 몇 번 있죠, 홍보?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시장개척 사업비로는 약 예산이 1억 1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모절차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어떤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우리가 뭐 같이 의원님들도 한 번 좋은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받기 위해서 꼭 참여를 시켜주세요. 작년에 거기 갔다 온 한인회에서 전화를 제가 받아서 얘기한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충남국악단 대동해서, 거기 온 사람들이 한심하다는 거예요. 동남아에서 무슨 여기 다 있는 물건을 경쟁력도 없이 물건 파는 거에 자체에서 참 이해를 못 하는… 놀러온 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희들이 추진하는 시장개척사업은 보통 4천만원, 5천만원 행사비를 투자할 때 부여군 물건을 1억 5천 내지 2억 이상의 컨테이너를 운영을 해서 농식품을 가져갑니다. 그때 당시 말레이시아 한인행사 때는 관광투자 설명 차 추진했던 사항인데 그 당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타부서이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한 사항입니다. 그때는 시장개척사업이 아니라 관광투자 설명회로 갔던 그런 사항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해마다 기업 유치한다고 중국 연태도 갔다 오고 갈 때는 뭐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갔다 왔지만 결론이 별로 좋지 않고 낭비성, 소모성, 행사성, 관광성 이런 걸로 비춰지니까 저희들이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얼마 전에 밤도 수출했다가 그렇게 시끄럽게 하고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영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담당관‧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2017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월 25일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