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17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회의에서 보류된 부여군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 조례안(군수제출)

(의석에서)아니요, 다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검토보고도 같이?

아니요, 설명만.

제안설명만 다시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받겠습니다. 이윤병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부여군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역주민 스스로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치공동체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만들고 부여군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데 조례 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2015년 10월 23일 중간지원 조직에 대하여 충청남도와 도내 각 시군간 정책협력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작년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였으나 주민자치 디자인 행정지원협의회와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지원 정책협의회가 기능면에서 유사한데 2개로 나뉘어 있어 하나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2016년 12월 15일 관련 조례가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관련조항을 수정해서 금년 1월 2일부터 7일까지 다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주민자치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주민자치, 마을공동체와 상권활성화, 평생교육, 도시재생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주민은 누구나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 구현에 적극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의 책임과 역할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는 군수는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군수는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사업의 운영에 따른 심의를 하기 위하여 부여군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1조는 군수는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를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여군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1차 회의 때 정정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충분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윤병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예,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새로 이제 상권활성화라든가 모든 게 한 번에 묶어서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몇 개가 묶어서 나가는 겁니까? 마을공동체, 상권활성화, 평생교육, 주민자치 4개가 종합이 되나요?

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에 대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자세한 조직이라든가 이런 건 결정을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안은 하고자 하는 안은 주민역량 및 마을공동체팀하고 상권활성화팀, 평생교육팀, 도시재생팀해서 4개 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조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한 번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상권활성화할 때 과거부터 전례가 됐던 퇴직공무원, 그런 분이 3년을 했는데. 물론 잘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이사장 자리를 전국에서 실력 있는 분을 공모를 해서 부여군에 있는 공직자, 퇴직자는 배제를 하고 다음은 충청남도라든가 범위가 너무 크면 충청남도에서라도 우리가 공모를 해서 정말 이 분야에 정말 실력 있는 분이 이것을 맡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기를 남기는 이유가 거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여에서도 많은 건 아니지만 몇 분들이 퇴직 후에 물론 그분들도 훌륭하신 분들이죠. 과장님께서도 공직자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여군민들께서 상당히 그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례가 통과되면 공모를 통해서 부여군 퇴직공무원은 배제하고 충청남도라든가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이 분야에 정말 탁월한 능력 있는 분한테 이사장 자리를 맡겼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도 더 좀 이렇게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지원 기관을 만드는 것은 지금 이렇게 만들어야 될 형편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이 중간조직을 과연 군에서 직영체제로 가야 될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해야 될지는 더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를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가기로 결정된다면 여기에 걸맞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공모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여군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러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배제를 하고 군민들 소리를 우리가 귀담아들어서 우리가 충청남도를 확대를 해서 공모를 통해서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직영은 어렵고 민간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 제가 아까 건의했던 사항으로 공모를 통해서 우리 부여가 더 한층 발전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을 모셔왔으면 하는 제 소견입니다. 이점을 꼭 명심을 해서 지금 속기가 분명되기 때문에 나중에 또 다시 예산을 세울 때 또 앞전에 말씀드렸던 퇴직공무원 그런 분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사장 자리를 돌아온다고 하면 저는 절대 의원직을 그만두더라도 그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속기를 남기는 이유가 제가 질의하는 내용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시고 우리 의원들하고 다시 한 번 보고 좀 하고 논의 좀 한 번 했으면 좋겠네요.

규칙하기 전에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자세하게 그 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