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의원 발언

의장!

단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새로운 부서를 맡으셔서 하신 과장님들중 몇분 안되시는 것 같은데 적응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2016년 11월 24일이었나요. 학술대회 개최했던게, 양재동에서?

의장!

2농공단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1농공단지 지금 하고 있는데가 금년도 2월달이면 완료가 된다고 그랬는데, 1농공단지는 입주하는데 총 들어간 기간이 어느정도 되죠?

의장!

심층수 판매를 확대하고 매출증대시킨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기회원 목표 2만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판매시스템을 그냥 유지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위에 처럼 확대시켜 나간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완입니다.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추진성과, 2017년도 업무추진방향, 2017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2개과에 정원이 41명으로서 현원 40명, 결원이 1명이고 정원외 인력은 14명이 되겠습니다. 4쪽 사무분장, 8쪽 기본현황, 15쪽 2016년도 주요추진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2017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잘사는 농촌 행복한 농업인을 위한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2017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16쪽, 농촌가치와 삶의질 향상에 대해서는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은 120명에 대한 사업비 9,600만원을 당해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농어촌 민박 활성화지원 사업은 민박협회에 공동홈페이지 고성원더풀스테이 홍보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쪽, 귀농귀촌인 정착지원사업은 귀농정착지원사업 2017년도에는 30명 60억을, 정책자금은 연2% 최대 3억원까지, 주택자금은 2%로 최고 5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농촌개발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은 삼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21쪽의 무릉도원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2쪽의 건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권역시설물 운영위원회를 재편성해서 시설물관리, 유사위탁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권역특성에 맞는 농촌체험 개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여 체험객을 유치하는데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동트는 진등마을 농촌체험관광 조성사업은 2월 13일까지 조례제정 입법예고후 3월에 의회에 의결하고 시설물관리 유상위탁 체결후에 황토벽돌공장, 황토비누체험장은 진등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향토음식점은 마을 부녀회에서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시설물 관리운영 위탁자를 공모를 2월 2일까지 2차 공모후 운영자를 선정하여 패키지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은 한가정에 330만원을 지원하여 왕복항공권 등 체제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은 250명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복지바우처 카드 연간 1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자료와 페이지가 맞지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안맞습니다.

2쪽씩 안맞나요?

26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은 장신2리 소똥령 마을에 사무장을 채용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7쪽, 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 체험학습 운영지원사업은 장신2리가 소똥령마을이 2014년도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되어 초․중․고교생들의 농촌체험학습비 5천원을 보조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식량생산 및 농업기반 확충지원사업은 쌀소득 보전직불제 사업으로 3,106㏊에 대한 1,629농가에 국비 30억 2,300만원에 고정 및 변동 직불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정직불금은 2017년도 12월달에, 변동직불금은 내년도 3월달에 지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은 간성읍 흘리, 진부리 72농가를 대상으로 소득보조자금 직불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1쪽, 고령농가 벼육묘지원사업은 70세이상 2㏊미만 농가 벼재배면적에 상자당 3,500원, 10a당 30개에 소요되는 금액을 고령농업인 및 독자 여성농업인에게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벼육묘시설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8동에 동당 650만원에 비가림용 내재형 비닐하우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3쪽, 벼육묘상자 운반기 육묘틀 지원사업은 트렉터용은 1대당 120상자, 트럭용은 1대당 240상자를 쌀재배농가에 지원토록 하고 대당 180만원을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4쪽, 벼재배용 상토지원사업은 3,100㏊에 대한 관내 벼재배농가에 못자리용 상토를 ㏊당 26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5쪽, 고랭지 원예용 상토지원사업은 50ℓ 5,000포를 간성읍 흘리 거주 농업인에게 원예용 상토구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수도용 밑거름용 비료지원사업은 3,100㏊에 대한 수도작 재배농업인에게 ㏊당 15포의 맞춤형 비료 밑거름용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벼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은 20대로 대당 1천만원의 벼곡물건조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8쪽,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은 면세유 2,603㎘를 유종 구별없이 ℓ당 150원을 정액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9쪽, 밭농업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은 667㏊에 대한 밭고정직불금 모든 밭작물 59㏊하고 논이모작 70㏊에 대해서 밭고정직불금은 ㏊당 40만원, 논이모작 직불금은 ㏊당 5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전액은 2억 8,700만원으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은 458농가에 1,491㏊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 및 농업법인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1쪽,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사업은 22㏊에 관내 70세이상 농업인에게 ㎡당 91.5원, 연1회에 한해 고령농업인 농작업비를 일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2쪽, 여성․노약자 인력절감 장비구입 지원사업은 사업량 45대로 동력분무기 20대, 동력살포기 20대, 동력 운반차 5대를 여성 및 고령농업인에게 소형 농기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3쪽,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810농가 2,472톤을 3년 1주기로 석회질 및 규산질 비료 전액을 2017년도에는 간성과 죽왕 농업인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5쪽,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20㏊에 대한 유휴농경지에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6쪽,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2,100농가 3,900톤에 대해서 유기질 비료는 포당 2천원, 가축분 퇴비는 특등 1,700원, 1등급은 포당 1,600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7쪽,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은 7㏊에 대한 친환경농업 인증 실천농가에 ㏊당 유기는 200만원, 무농약은 150만원의 농자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8쪽, 친환경우렁이쌀 재배농가 지원사업은 1,200㏊에 따른 우렁이 25톤을 친환경재배는 군비 70%, 제초목적은 군비 30%의 우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9쪽,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3,100㏊에 대한 1,200농가에 수도작 재배 농업인에게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0쪽, 고랭지 흘리채소 연작피해방지 토양소독제 지원사업은 35㏊에 대한 흘리 피망재배 농가에 연작피해방지 토양소독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1쪽,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은 사업량 10㏊로서 무농약 인증은 ㏊당 150만원, 유기인증은 ㏊당 200만원의 유기농업 자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2쪽 찰옥수수 명품화 지원사업과 53쪽 쌀전업농가 유통정보지 보급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공공비축미 매입 추진은 2017년도 매입실적은 238,039포대를 매입하여 강원도 물량의 29.7%, 특등 40.2%, 1등급 53.7%를 매입하였으며, 2017년도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은 오대는 산물, 건벼로, 운광은 건조벼로 확정지었습니다. 56쪽,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은 농특산물 20품목에 대한 포장재 20만매 제작비를 관내 농특산물 생산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57쪽, 로컬푸드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은 금강농협 로컬푸드 1,000여농가를 대상으로 5동에 이중하우스 50평 및 가온시설, 장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8쪽, 고추건조기 지원사업은 고추건조기 100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9쪽, 군납활성화 사업은 거진농협에 전동지게차 1대를 20개 품목의 군납 농산물 운반용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0쪽,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비닐하우스 25동을 동당 650만원의 내재해형 하우스 설치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1쪽,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사업은 저온저장고 80동을 동당 75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2쪽, 곤충 사육시설 지원사업은 1개소에 사업비 3천만원으로 굼벵이 곤충 사육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4쪽, 강원고성 칡소 명품화 사업은 강원고성 칡소발전 연구모임회에 수정란 이식 80두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육현황은 13호에 234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65쪽, 친환경 톱밥발효우사 지원사업은 2개소에 개소당 120평에 대한 축사 및 퇴비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6쪽, 축사시설 개선지원사업은 사업량 40개소에 관내 한우, 돼지, 닭, 기타 가축사육농가에 축사시설을 개선토록 지원하겠습니다. 67쪽, 강원한우혈통 개량사업은 혈통개량 1,700두, 종축개량 2,000두, 인공수정 6,000두를 한우사육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8쪽, 축산스마트팜 조성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사업은 4개사업을 관내 초식가축 농가에 사일레지 제조비, 종자와 볏집용 비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0쪽,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관내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대해서 조사료 재배확대 및 생산 지원에 250㏊, 겨울논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에 2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1쪽,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제고 사업은 강원한우 통합브랜드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브랜드 관리, 친환경 축산물 인증, 브랜드마케팅 및 홍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참여농가는 120호에 5,025두가 되겠습니다. 72쪽, 청정양돈 경영선진화 지원사업은 2개사업에 돼지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모돈갱신 10두, 우수정액 340두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3쪽,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사업은 1개소 관내 닭 사육농가에 자동환기시스템 설치 및 우렌탄 시공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4쪽 꿀벌농가 시설 현대화 사업 및 75쪽 가축재해 보험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5개소 2,000㎡에 축사신․개축 및 증축, 경관조성, 방역시설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7쪽, 축산농장 환경개선지원사업은 1개소로 축산업에 등록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축사 및 진입로에 주변환경개선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8쪽, 산지생태축산 초지보완 지원사업은 1개소 8.6㏊에 기성초지를 하․중급 초지를 중․상급초지로 보완하는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9쪽, 기타가축 개량지원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축산물이력제 지원사업은 사업량 2,402두에 대해서 송아지 출산농가를 대상으로 바코드 장착비와 전산입력하는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2쪽, 송아지생산 안정제 지원사업은 400두에 정부고시기준가격 하락시 보조받는 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두당 2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3쪽,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연간 250일에 대해서 관내 23개학교 초․중․고등학생 950명을 대상으로 200ℓ당 430원의 우유를 전액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5쪽, 양계농가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45톤의 왕겨를 양계 사육농가중 희망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6쪽, 축산물 해썹(HACCP) 컨설팅 및 축산농가 작업장 해썹 지원사업은 5개소로서 해썹 컨설팅 1개소, 농가 해썹시설 2개소, 작업장 해썹시설 2개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7쪽, 축사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400톤의 톱밥 및 왕겨를 수분조절을 필요로 하는 양축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톤당 1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88쪽, 축산분뇨 발효제 지원사업은 축산분뇨 발효제 9,600㎏와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 발효제 25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9쪽, 가축분뇨 처리 시설 및 장비지원사업은 전업규모이상 양축농가에 퇴액비시설 살포기 1대, 퇴비사 238㎡,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스키로우더 3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0쪽,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사업은 액비살포비 지원은 액비유통센터 2개소에 225㏊를 지원하고 액비운반비 지원은 3,200톤을 전업양돈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1쪽,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1기 200톤을 양돈농가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액비저장조 설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3쪽, 공동방제단 운영 전국 일제소독의 날 지원사업은 2개공동방제단 358호에 대해서 연간 14회 소독을 영세농가소독 및 방제용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4쪽, 가축방역 예방주사 사업은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예방주사 14종, 구제역 백신 13종, 구제약품 3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백신 및 약품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5쪽, 광견병 예방접종 시설비 지원사업은 2,800두에 대한 관내 사육중인 한우와 개의 광견병 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두당 3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6쪽, 구제역 예방백신 수술비 지원사업은 440호 5,900두에 대한 소 50두 미만 사육농가에 백신접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당 시설비는 5천원이 되겠습니다. 97쪽,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120,000개로서 20,000개는 군부대에서 살포하고 읍면에 살포하는 100,000개의 살포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98쪽,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은 사업량 30두로서 관내 구제역, 브루셀라병, 광견병 등 살처분에 대한 피해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비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추진실적은 없었습니다. 99쪽,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사업은 3,100두에 대한 1세이상 암소를 대상으로 브루셀라 검사 채혈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당 7천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영세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지원사업은 영세양축농가 200%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조건은 1회 진료비 8만원을 1농가 1회당 가축진료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2쪽, 잡곡자급율 향상 주산단지 육성사업은 2017년, 2018년 2년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잡곡생산단지 조성 50㏊, 가공건물 신축 60평, 조․기장 도정시설을 지원하여 도정의 장거리 이동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103쪽, 친환경쌀 생산단지 육성은 4개소 80㏊에 대한 친환경농자재 공급, 친환경 인증신청 및 인증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4쪽, 돌발병해충 방제지원사업은 방제농약은 3,100㏊, 공동방제비는 750㏊에 대한 지원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5쪽, 벼 무논점파 등 시범사업은 벼 무논점파 재배단지 조성 50㏊, 이앙기 부착용 측조시비기 지원 20대, 온탕 종자소독기 16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6쪽,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07쪽, 정부보급종 종자공급 추진은 15,000㎏에 대한 벼보급종 공급가격을 차액지원하고 옥수수 보급종 신청은 1월 31일까지, 감자 보급종은 2월중에 공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8쪽, 병해충 예찰․진단실 운영은 보고서로 생략드리겠습니다. 110쪽, 과학영농 실증시험 관리 및 운영은 교동리 4.1㏊부지에 부지조성 예정지 관리와 시험연구와 스마트팜 현장 교육을 추진하고 해양심층수 이용 농작물을 시험 연구하여 우리군 명품 특화품목을 육성하는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1쪽, 조직배양실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2쪽, 아름다운 청정고성 경관조성사업은 북천과 자산천 3.5㏊에 꽃 양귀비 및 코스모스 군락지를 조성하고 해수욕장 모기퇴치 식물 1만본 생산하고 상가 화단가꾸기용 꽃묘 화분 3,000개를 생산 분양하고 해당화 공원에 코스모스 군락지 신규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3쪽,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은 2㏊에 ICT복합환경제어시스템 6동을 설치하여 스마트팜 연계하는 상시 현장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14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은 보고서로 생략드리겠습니다. 116쪽, 통일대비 사과적응 시범은 0.5㏊에 대한 묘목, 방풍망, 지주대 등을 지원하여 우리지역에 적합한 사과품종을 선정하는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7쪽, 느타리버섯 균상재배 환경기술시범은 느타리버섯 재배사 3동에 ICT 기술 활용 버섯재배사 생육환경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 1식을 설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8쪽, 고품질 오디 생산단지 시범은 1.5㏊에 대한 오디 생산단지에 친환경자재, 전정가위, 수확망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9쪽, 소과류 수확후처리 시스템 보급사업은 3㏊이상 복분자, 오미자, 오디, 블루베리 등 재배 작목반에게 각종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건물 60평을 확보된 단체에 소과류 수확후 처리시설 생산기자재, 포장재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 안정생산 기반조성사업은 2.5㏊에 블루베리 재배단체에 방조망, 저온저장고, 선별기, 예냉기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1쪽, 특용작물 인삼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은 1.5㏊에 대한 인삼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여 논을 밭으로 전환하는데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은 멸균 순수배양은 고초균외 4종 170톤, 젤라틴․키틴 분해 미생물은 200톤을 생산하여 농가에 무상 공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24쪽, 친환경농업 교육 및 단체 육성은 친환경농업교육 6회에 600명, 친환경농업 행사는 해풍솔솔 푸드페스티벌, 유기농박람회, 강원진품센터 판촉 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5쪽, 친환경인증 촉진 지원사업은 사업량 83건으로서 친환경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6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논은 ㏊당 유기농 60만원, 무농약은 40만원, 밭은 ㏊당 유기농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7쪽, 친환경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실천 농가를 대상으로 해충방제기 50대, 젤라틴․키틴 미생물 자가배양기 50개소, 겨울재배시설 5개소, 저온저장고 5개소, 건조기 6개소, 가공시설 4개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8쪽, 친환경농업 홍보마케팅 사업은 사업비 5,600만원으로 해풍솔솔 로고송 활용 홍보와 영상홍보물 제작, 친환경농특산물 공동박스와 품목별 포장재 지원, 해풍솔솔 입간판을 설치하여 홍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30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운봉리 마을에 사업비 5천만원을 지원하여 전문가 컨설팅, 편의장비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31쪽,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야촌리 3차년도 일몰사업으로 사업비 5천만원을 지원하여 건강, 사회, 환경, 소득 분야를 지원하여 건강하고 활력있는 농촌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사업은 1개소 마을단위 및 품목별 연구회를 선정하여 사업비 5천만원을 지원하여 안전관리교육, 농작업 보조구 및 안전장비를 보급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농촌여성 소득원 지원사업은 건봉다시마장 식품은 지금 현재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취득하였으며, 해양심층수 절임배추는 농산물 이력 추적 관리지도를 하고 달홀주는 연중 홍보 및 유통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4쪽, 향토음식 육성과 식품가공은 보고서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36쪽,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4회 교육추진중 1월 12일부터 AI로 무기한 연기하였습니다. 그 외 과목은 품목별 단기 교육으로 연중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37쪽, 신지식 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은 제9기 고성군농업인대학은 칡소반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미래농업교육원, 실용기술교육, 농심교육, 품목별연구회 육성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8쪽, 농업․농촌을 선도하는 농업인 조직체 육성은 단체별 연시총회, 농업인 신문구독, 단체별 중앙 및 강원도 대회 참가, 제22회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9쪽, 선도농가 강소농 경영육성 사업은 297호의 강소농 경영체를 대상으로 우수경영체 모델화 지원사업 4개소, 자율학습 모임체 과제활동 지원 1개소를 추진하여 10월, 11월달에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강소농 자립역량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농업경영 및 전문농업인 육성사업은 보고서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2쪽, 농기계 임대사업은 임대료 공고, 홍보 리플릿 제작 배부하고 기종선정 심의위원회를 2월에 개최하여 대․소형 임대농기계를 구입하여 연중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3쪽,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설치사업은 남부는 현재 공정율 70%로 3월에 준공하여 운영토록 하고 북부는 3월에 착공, 7월에 준공하여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4쪽, 찾아가서 일하는 농기계 순회기술교육은 114개리에 대한 200회를 농기계 3,500대를 수리․정비토록하여 3월부터 연중 운영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5쪽, 군(軍)예초기 지원사업은 관내 사단예하 80개중대를 대상으로 정비실내에서 6월달에 집합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146쪽, 특수시책입니다. 147쪽, 여성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사업은 관내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동식 고압충전분무기 100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8쪽, 관내 부대장병 부모님께 효도 특산품 보내기 운동은 설, 추석명절 또는 제철 농산물 시기에 관내 주둔 부대 군장병 중 효도선물 발송희망자에게 택배비를 5,000건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회 택배비는 4천원인데 군에서 70% 2,800원을 지원하고 우체국에서 30% 1,2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9쪽, 쌀 대체작목을 위한 답전환 시범사업은 1개소 0.5㏊이상 농가를 선정하여 답전환 작목 새소득원을 발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0쪽, 친환경농업실천 생분해 비닐 및 잡초 매트 활용시범은 친환경농업에 가장 어려운 잡초 방제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분해 비닐 2롤, 잡초매트 3롤을 10a에 지원하여 친환경재배에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젤라틴․키틴 분해 미생물 실증시험은 친환경 농업실천 5농가를 선정해서 고압충전 분무기를 지원하여 5작목에 대한 벼, 고추, 피망, 아로니아, 딸기에 대한 것을 시험 연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2쪽은 고병원성 AI차단 방역 무인방제기 지원사업으로 내년도에 제안하는 사업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 흘리 지하저장고 냉장시설 설치는 흘1리와 2리에 냉장시설에 군비 3억을 투자하여 우레탄 판넬 냉동기계를 보완하여 영하 5℃까지 유지 가능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4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155쪽, 친환경 로컬푸드 공원조성사업은 토성면 봉포리에 건축면적 2층 693㎡에 판매장, 홍보관, 레스토랑 및 카페, 즉석가공시설, 야외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겠으며, 건축실시설계가 2월달에 완료되면 3월에 착공하여 건물을 신축토록 하고 판매장 운영은 2018년도 4월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6쪽, 말산업 육성사업 기본구축사업은 학생승마 445명, 일반인 승마 저변확대 115명에 대한 1인당 연10회 승마를 지원하고 공공승마장 시설은 국비 3억으로 공공시설 설치 및 외승길 조성 실시설계후 2018년부터 본격 착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7쪽, 통일배추 상품화 사업은 고성해양심층수 특화산업단지에 2017년도에는 절임배추 제조실을 신축하고 2018년도에는 대형 저온저장고 8동을 신축하여 2018년 11월에 절임배추를 본격 생산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가 두가지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화작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화작목 같은 경우 새로운 작물을 항상 갖고 와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항상 지적 받는 사항을 보면 늦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전에도 보니까 철원 같은 경우 감 생산이 엄청 늘어서 그것을 특화작물로 해서 성공을 한걸로 나와 있더라구요. 다른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산이 많다, 이래서 고성 같은 경우는 항상 늦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지역에 안배없이 우리가 생산량이 많으면, 그래도 고성 하면 “어떤 생산물이 최고다”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 하나하고 우리가 보통 보면 농가지원사업이나 보급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도 보면 거의 16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농가지원하고의 보급이 굉장히 많은데 교육하고 연결 했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지원만 해주다보니까 교육쪽으로는 태무시하는 것 같아요. 제가 교육장에 몇 번 가봤는데, 가보면 거의 제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전입해서 오시는 분들이 태반이더라구요. 실질적으로 농사 지으면서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럴 경우 농가지원이나 보급도 좋지만 무조건 지원만 하지 마시고 교육을 받은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우선순위를 더 준다던지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특화작목 시험 연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로운 작목 도입하는데 교동리 포장에 조성중에 있어서 그게 거의 다 조성이 되면 과수는 과수대로, 소과류는 소과류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작목을 전시해서 그 다음에 CT 복합 시스템을 6동을 설치합니다. 거기에 설치하면 교육장으로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적합한 품종을 도입토록 장기적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구요. 농가 지원 및 보급사업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이 농가를 선정할 때 나중에 교육 수료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직원들이 현장을 다 돌아보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해서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업무분장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농산지원팀에서 보면 친환경 농업지원사업이 있어요. 친환경농업팀이 있구요. 그 업무가 친환경농업팀에서 할 업무가 아닌지 일단 묻고 싶습니다.

1층에 친환경농업팀이 우선 기술지원과에 있는데, 친환경농업팀이 군수님이 친환경농업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시범사업쪽으로 지원하고 농산지원에 대한 친환경농업도 업무를 조정해서 한군데로 이송할 계획인데 지금 직원 조정이 안돼서.

계획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29쪽, 직불제 관련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그리고 군에서 직접지불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논 같은 경우, 전 같은 경우에 고정직불금은 정해져 있을거구요. 변동직불금은 수매 가격에 따라서 변동으로 지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 2배 정도 올랐죠?

아직까지 문서는 시행이 안됐지만 잠정적으로 포대당 18만원 하던게 12만원 정도로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현재 변동직불금은 208만원 내지 작년도 110만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 지급이 되는건데 밭직불금 같은 경우는 40만원 이모작일 때 50만원 나가잖아요. 우리 고성군에서 밭으로 전환할려고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어요. 과연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누가 전환을 할려고 계획을 할건지 그렇다면 밭에 대한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매리트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연구를 부탁을 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쪽, 공공비축미 매입이 있어요. 2017년도에 보면 매입곡종이 운광, 오대란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양곡관리법에 2017년 10월 13일까지 유예했고 쌀 등급제를 의무표시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특, 상, 보통, 등외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예.

그러면 거기에 보면 분산질 함유량을 보면 분산질 함유량이 특이 2.0미만, 상이 6, 보통이 10, 그 외에는 등외로 돼 있어요. 2016년도에 오대벼가 분산질 함유량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죠?

예.

지금 거의 다 등외로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지역농민들이 다른 등급이 오대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져서 다른 품종을 육성해 달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설레미를 우리 센터에서 보급해서 지원해주다보니까 잡음이 많아서 이번에 신중히 검토할려고 합니다.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는 다른 1등급으로 나올수 있는 품종을 올해 재배를 해봐서 내년에 확대하는 걸로 검토를.

유예기간이 2017년도로 끝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매를 할때는 등외 등급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현재 이 시스템이, 그렇다면 설레미를 보급할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전달이 제대로 됐었냐, 이런 부분들이 안됐다라는 거죠. 설레미가 도복이 약하고 등등 이런 이유 때문에 농민들은 회피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이 됐으면 농민들이 그렇게까지 회피를 안했지 않느냐, 앞으로 품종에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우리가 연구해서 보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쪽에 잡곡자급율 향상 주산단지 조성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사업목표를 50㏊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잡곡재배단지가 5㏊밖에 안되죠? 10배 가까운 그런 목표를 잡았는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건지 의문스럽구요. 소이 말해서 우리가 일시적인 불편들, 하기 위해서 양양을 가서 방앗간에서 찧어야 된다던지 이런 불편 때문에 오히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울수도 있지 않겠냐, 나중에 운영비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목표가 달성안됐을 때 그런 부분까지 염두해 두셔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업무보고 양이 굉장히 많아서 일일이 페이지로 가지 않고 뭉뚱그려서 다섯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똥령 마을에 대한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뿐만 아니고 타 부서에서도 사업들이 이쪽에 이번에 들어가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겠금 타부서하고 협업이 필요해요.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부서의 일이라고 해서 각 부서에서 한다치고 하지 마시고, 꼭 협업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날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벼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상이 올해 양이 늘어서 20대 하게 돼 있잖아요. 대상이 어떻게 돼 있냐면 벼 30㏊이상 재배하는 마을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그리고 맨 끝에 농업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원사업나갈 때 개인보다는 단체, 단체보다는 마을 이렇게 조금 큰 쪽으로 어느 개인 사유화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조정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농촌을 선도하는 농업인 조직체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쌀전업농이 하나 추가 돼서 정보지 신규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 단체들 중에 중복되는 부분, 중복투자 부분 내지는 중복수혜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매년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데 올해는 기준을 중복부분을 뺄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해서 이중으로 새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꼭 적립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농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 뿐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세군데하고 향도원리, 어천리까지 다섯군데 정도가 큰 사업비가 들어서 지지부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우리가 상반기내로 제가 알기로는 한두군데는 이상이 생긴걸로 알고 있는데 올 상반기내로 정말 어떻게 이것을 정립해서 이 사업을 끌고 갈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만 둬야 되는 것인지, 들어와서 매년 끌려다니고 있거든요. 상반기내로 이 사업 5개 분야에 대해서 정말 검토를 해서 어떤 부분이 맞는지 저희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사업을 보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하면 포괄적으로 얘기할께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을 100가지를 줍니다. 그런데 약을 50가지밖에 안줘요. 그러면 50가지는 계속 병들어가는 거거든요. 병을 아예 주지 말던가 약을 100을 주던가, 일관성이 없어요. 지원사업비 부분을 보면, 그런 부분도 어느 한쪽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맞춰서 어느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보는 그런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마코팅쌀 생산시설 사후관리가 있어요. 이거 설명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한다는 거죠?

건물에 대한 것은 10년간 관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이런 것은 계속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마코팅쌀 생산해서 이 가격이 맞아요, 잘 되고 있습니까?

가격이 우리 고성쌀을 활용하다보니까 판매단가 유지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반 쌀도 어려운데 다시마코팅쌀 이렇게 해서 단가가 맞습니까? 더 안맞죠?

(……)

그리고 친환경 쌀있죠. 앞으로 계속 확대할겁니까?

예.

앞으로 계속 확대해가지고 판매 됩니까? 판매가 한계가 있잖아요.

대도시에 판매망을 확보해야죠. 처음에 모든게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나요.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쌀 판매가 안돼서 그냥 일반쌀로 팔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대도시 마케팅 하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크게 확대해야 돼요. 그래서 정 안되면 친환경쌀 양만하세요. 판매할 수 있는 양만 해야지, 이거 친환경쌀 해가지고 나중에 RPC로 다 그냥 들어가잖아요. 이거 신경좀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배추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밖에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건물지어서 공모해서 나갈일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되구요. 특히 센터에서 건물짓는거 이거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되구요. 그리고 통일배추 어느 업체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일괄 대량으로 하다보면 가격을 낮춰요. 대량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소규모 농가들은 죽어요. 못따라가서, 그거 심각하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저는 크게 밝다 이렇게 생각안합니다. 이거 정말 생각 잘하셔야 돼요.

심층수 배추가 전국적으로 기반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그건 맞습니다만 소농가들이 다 죽는다는거죠.

소농가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가격결정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환경작목반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수도작을 감소하는 양이 있다면서요.

117㏊입니다.

그럼 그 ㏊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다른 작목으로, 그런데 현재 센터에서 마땅한 작목을 권장할게 없어요. 지금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당장 올해부터 어떻게 할거예요? 그리고 센터에서도 안된다 안된다 했지만 겨울에 비닐하우스 이중비닐하우스 해보자, 됐잖아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장 판매장에 많이 나가고 있고, 그런 것을 앞으로 계속 권장하라는거죠. 그리고 작목반에는 그만큼 들어갔으니까 사실 수도작 하시는 분들이 겁을 내서 못해요. 안해봐서, 그러면 그런 예산을 가지고 수도작 하고 있는 분들한테 권장을 하라는거죠. 이런 것을 연구하니까 잘되더라, 이런 것을 한번 해보자, 1,000평이라도 해봐라 예산지원해줄게, 이런 식으로 자꾸자꾸 넓혀나가자는거죠. 가는 곳에 계속 가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들 행감전까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구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협업을 말씀하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우리가 수산과라던지 관광과라던지 경제도시과 이게 다 농업기기술센터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수산과를 일예를 든다면 사실 바다에서 해양쓰레기들 불가사리라던지 우리가 종묘사업을 하지만 악영향을 주는 불가사리, 성게껍질, 게껍질 이런 부분들이 제가 담당과장님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봤어요. 교육도 들어봤구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연구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현재 그런 소중한 자원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부분을 예산을 들여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거고, 그런데 그 자원이 우리가 감자라던지 양파 이런 부분들은 염분에 강한 작물이잖아요. 충분한 훌륭한 유기질 비료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거, 그리고 최근에 과장님께서 그 관련분들하고 시도를 하실려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드리구요.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평이나 이천에 보면 나들이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양평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친환경단지로서 가장 크게 성공을 한 지자체죠. 우리는 막대한 돈을 투입에 비해서 친환경은 저는 정책은 실패했다고 봅니다. 틀리지는 않죠. 그러면 나들이라는 단체에서 하는 역할들 이게 컨트롤 본부 같은 역할을 하더라구요. 관광이든 판매든 홍보든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일단 센터도 벤치마킹을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업인들이나 고성군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가 올수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민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박법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을 도와주는 것보다는 약간 기업형 그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벤치마킹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착민하고 이주민들 오실 때 화합의 장 그런 교육을 실질적으로 부탁을 드리겠구요. 그리고 꿈으로 갖고 오신분들이 막상 일을 해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전에 그런 시뮬레이션을 돌릴수 있는 그런 장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묘하우스 지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못자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거잖아요. 그런데 묘가 빨리 자라다보니까 모내기도 일찍시작하고 그렇게 돼다보니까 무슨병이죠?

키다리병.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잡초도 많이 자라고 일손도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육묘하우스 지원 자체가 편하게 할려는건데, 최고는 논바닥에서 육묘를 키우는 것이 최상이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점들이 어떤게 최상이라고 한다면 농업인들 교육을 할 때 정확하게 어떻게 이 부분에서 장점이 뭔지를 심어주는 그런 자리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은 농업인들이 하시더라두요.

예, 온통소독기를 올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독기를 지원해주지만 실질적으로 육묘하우스는 별도로 나가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흘리도 한번 해보자는거죠. 투자를 해보자는거죠. 흘리분들도 일부 몇분만 명태하고 있죠. 나머지 분들은 그냥 다 놀고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얘기를 많이 하셔요. 현재 비닐하우스가 흘리에 있잖아요. 그 안에 이중으로 하면 삼중이 된단말이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는거죠. 되든 안되든, 그렇게 자꾸 해보세요.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 마시고.

하우스에 염분……

추운데지만 흘리도, 한번 해보세요. 삼중터널이 될는지, 자꾸 해보자는거죠. 그리고 다시마코팅쌀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건데 송강 다시마코팅쌀 앞에 간판 있죠, 간판이 있는데 거기에 다른 분이 들어가서 하고 있죠? 그러면 그 간판을 떼던지 지금 다시마 코팅쌀 하고 있는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거기 누가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판 떼세요. 남이 보면 다시마코팅쌀인줄 아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옥희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황은 6개팀에 보건지소 4개, 보건진료소 9개, 현원은 48명인데 결원이 1명입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공공의료 확대입니다. 보건지소 만성질환 관리 기능강화입니다. 거진 보건지소가 대상입니다. 만성질환자 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이 사업비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공공 u-헬스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고혈압, 당뇨병, 만성질환입니다. 의사와 보건진료소간의 화상진료를 통해서 환자를 투약하고 질환관리를 하는 사업으로서 1,08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으로 모범․으뜸음식점 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28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6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12쪽, 사전적 식품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대상은 986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기본 수칙 위주로 하는 집중 점검이 되겠습니다. 13쪽, 유통식품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요내용이 유해물질하고 위해항목 선별검사하고 계절별, 명절, 시기별 성수식품 수거․검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목표량은 160건에 3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 식중독 예방관리강화입니다. 관리대상업소는 679개소입니다. 15쪽,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이고, 사업비는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16쪽, 고성군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 1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급식소 위생관리 및 아동영양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대상은 음식업소 일반음식점 중에 영업장이 66㎡ 이상이고 숙박업소는 전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위기대응 관리입니다. 감염병 감시태세 강화로 인해서 저희가 전담반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관리 전담팀 구성이 1개팀에 6명으로 인력을 보강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매개 곤충 방역활동입니다. 방역반 편성운영은 2개반에 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억 6,343만 8천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어린이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과 노인 국가예방 접종지원사업, 성인예방접종,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52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가결핵관리 및 결핵퇴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핵환자 등록관리, 소집단검진, 잠복결핵검진 등을 총 망라해서 결핵을 관리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비는 3,100만원 정도 들겠습니다. 23쪽, 에이즈 및 성병관리는 지역주민과 정기검진 대상자, 다방 종업원 등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HIV하고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를 중점 검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관리대상은 49개소입니다. 26쪽, 생애주기별 통합적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정신건강증진 사업과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088만원이 되겠습니다. 27쪽,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담인력이 3명이 배치가 되고 강릉 율곡병원에서 같이 위탁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7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60세 이상 주민 및 치매환자가 되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취약계층의 전수조사,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원격치매 클리닉하고 치료관리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74만원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등록관리사업 확대입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추진하는 전국에서 처음 추진했던 사업이고 관심사업입니다. 30세이상의 고혈압 환자를 전부 등록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민간 연계해서 고혈압 등록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4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등록환자의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지원하고 고혈압 및 투약자에 대한 관리와 고혈압 필수교육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순수 군비로 4,62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대상자는 많지는 않지만 재가진폐환자 배우자를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저희가 성인 5대암에 대한 의료수급권자는 전암종이지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30세이상의 전 주민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예방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25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행태개선사업추진입니다. 내용은 금연, 영양, 운동, 절주, 비만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11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건강형평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 재활관리와 취약계층의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64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임신․출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에 임산부, 영유아, 난임부부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산전․산후 건강관리와 영유아 장애 발생 예방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사업이 여기에 해당이 되구요. 산후돌봄지원 사업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난임시술비도 같이 포함이 되구요. 전체 사업비는 2억 7,198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부․영유아 영양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가 대상이구요. 여기에는 영양보충식품 및 영양관리교육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 132만 6천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노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여기는 운동프로그램과 체조경연대회하고 구강․안질환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농한기에 해피실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3월달에 어르신 체조경연대회를 하고 구강질환 예방관리 그리고 실명예방질환의 연계 그리고 고성군이 추진하는 노인 안질환 무료시술이 있습니다. 1차 진료기능 강화를 통한 군민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진료 서비스 지원입니다. 저희가 1차 진료서비스 기관으로서 14개소 보건소, 지소, 진료소 9개가 진료계획을 52,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2,531만 7천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 대상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생, 취약계층 주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불소도포하고 구강 보건실 운영, 생활터 건강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부인과 운영입니다. 저희가 관내에 산부인과가 없는 관계로 가임기여성 및 등록관리, 부인과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466만 7천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검진 항목은 5대암입니다. 출생년도 주기에 따라서 짝, 홀수로 해당년도에 검진을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빈도질환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검진종목은 갑상선, 골다공증, 동맥경화, 전립선질환이 되겠습니다. 총 검진인원은 1,05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구보건복지협회하고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위탁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입니다. 일반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인 만 40세와 만66세 그리고 학생검진, 영유아 검진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검진 항목은 18개 항목이고 사업비는 1,518만 8천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질환 종류가 134개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등록환자수는 24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2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청사 화장실 자동절전시스템 설치입니다. 21개소에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지소․진료소 내 CCTV설치입니다. 사업량은 13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만원이 투입하겠습니다. 관광특구내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제작 배부입니다. 대상업소는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민 C형간염 감염실태 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50세이상 주민 2,000명을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은 30개소를 선정해서 경로당별로 건강지킴이를 양성해서 보건소와 연계한 경로당별 노인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입비는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엄마 산후우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임산부 20명이고 내용자체는 산후우울증 선별검사를 통해서 고위험군을 발견해서 치료를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만원입니다. 54쪽, 현안사업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규모는 815㎡이구요. 사업기간은 해빙기가 끝나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활성화사업입니다. 대상은 진료소 관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농한기 경로당 인지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올해 요실금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5개소에서, 금연사랑방 운영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5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8쪽, 보건지소․진료소내 CCTV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게 13대에 사업비가 300만원이예요. 아직 추경에 다루지는 않았는데, 개당 23만원이거든요. 이게 연간 운영비인가요. 설치비인가요?

운영비죠, 설치는 돈이 얼마안들고, 운영비로 나가는 돈입니다.

회사에서 설치하면 월 얼마씩 내는 부분들인데 1년에 23만원 들어간다 이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두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량에 보니까 15개 업소로 돼 있고, 우리 고성군 전체 업소에 몇%정도 차지하나요?

음식업소는……

한 600여개 정도 보나요?

2016년도에 5개 업소를 했어요.

전체가?

679개소죠.

한 700여개 가까이 업소들이 돼 있죠?

예.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너무 적어요. 사실 저희들이 고성군에서 업종간에 보면 제일 뒤처지고 지원사업이 없고 힘든 곳이 바로 상업 부분입니다. 실지로 농업이나 어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포지션의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정말 미약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적은 것 같으니까 환경개선사업 말고도 또 다른 쪽의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는 발굴이 돼야 되지 않냐고 보거든요.

이것은 한시적인 사업이구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 부분을 올해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생애주기 건강검진인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다보면 신뢰도의 문제가 일반인들한테 팽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유가 있으시고 하시는 분들은 큰 병원에 가셔서 검진도 받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대다수 분들은 관내에 오시는 이동검진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신뢰도 문제가 자꾸 왔다갔다 하니까 혹시 일반적 병원진료보다 좀 더 신뢰성이 있는 검진, 특수검진기관에서 오셔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은 없나요?

이게 국가에서 확실하게 구분을 해놓은 것이요. 이동검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딱 정해놨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을 하다보니까 검진방법에 대한 것을 해놨기 때문에 내시경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라 저희가 어떻게 얘기는 못하겠고, 저희가 정도관리를 통해서 명확하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의료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일부 모 한병원에서는 개개인적 데이터만 넣으면 이분에 대한 암의 진행이라던가 다른 기타 발생되는 부분까지 굳이 병원에 안가셔도 나을수 있는 이런 형태까지 의료기기들이 발달이 돼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에게 오는 병원 차량들을 보면 여러 군데서 오시더라구요. 이름도 보면 인지도가 불투명한곳에서도 와 계시고,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에서, 나라에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틀자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그렇게 검진차가 온다라고 하면 좀 더 우리 주민들에게 신뢰도를 줄 수 있는 그런 특수목적의 검진기관도 있을 텐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서울에 있지 않나요?

없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볼께요.

서울에서는 사실은 여기까지 비용을 들여서 오는 예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특수하게, 저희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이 있으면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지명도가 있는 쪽에서 오셔서 해주는 것이 더 좋지 않냐, 그것도 일종의 주민들에 대한 봉사 아닌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거진 보건지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비어 있는거죠?

어디가요?

거진 보건지소, 전에 쓰던.

그냥 있습니다.

지금 D등급 나와서, 거기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가 있는데.

지질이 D등급이 나왔습니다. 건축은 B등급이 나왔습니다. 건축은 지금 쓰고 있는데는 별 지장이 없는데, 지질이 자꾸 변화가 오니까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지금 어떤 방안은 있습니까?

지질검사를 1년이나 2년 텀으로 계속 검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질검사가 들어가고 있나요?

작년에 했기 때문에요.

작년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왔죠?

그게 작년에 시행이 됐던거죠. 아마 올해 또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년정도 하면 되나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더 해봐야지, 더 이상의 진행이 안되면 그냥 써도 되는데, 계속 지질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때 본 건물을 못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진행이 되면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입니다.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저희 상하수도 사업소에는 4개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수도요금검침원 등 정원외 인력 21명을 포함 총 36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무분장 등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소는 살기좋은 고성, 정주여건 및 발전기반 구축을 위하여 체계적 상수도 시설의 확충, 엄격한 상수도 수질관리로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 공급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하수시설의 확충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수입전망은 공기업 특별회계 44억 5,6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6억 5,400만원, 지하수특별회계 1억원 등 총 52억 1천만원의 세입이 전망됩니다. 집행예산으로는 일반회계 139억 4,700만원, 공기업․하수도․지하수․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총 118억 3,100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예산 15건에 106억 5,300만원, 계속비 사업 3건에 76억 600만원으로 조기집행 등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례반복적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귀촌에 의한 지하수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지하수의 개발 및 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총 시설은 3,280공으로서 안전한 먹는 물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불법지하수 시설에 대하여는 지도단속 등을 통하여 미등록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3년 법시행 이전 지하수시설에 대하여는 마을이장등을 활용 전수조사를 실시 등록시설로 양성화 하는 등 시스템 정비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관내 4개소에 대한 수질측정망에 대하여 분기별 수질검사를 통한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징수로 체납액 제로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1억 1,493만 7천원으로서 징수반을 편성, 방문․독려 등을 실시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단수조치 등을 통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안전한 먹는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급수시설은 41개로서 금년도에는 9억 8천만원을 투입, 노후시설 보수와 인흥3리 불소저감장치설치, 교동리․어천1리․장신2리․인흥2리에 노후급수관을 교체하기 위하여 2월말까지 설계 및 착수를 하여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수도시설인 자산리, 반암리, 공현진리, 원암리의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에 3억 1천만원을 투입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하절기 이전인 5월까지 마무리하여 수질오염방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간성․거진․토성 공공하수도 노후시설에 대하여 수질 TMS측정기 교체, 탈수설비 증설, 슬러지수집기 교체 등 16억 7,900만원의 예산을 투입 7월까지 준공하여 방류수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 관리대행 추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15개소, 하수관로 207㎞, 중계펌프장 208개소 등에 대한 전문성과 기술을 갖춘 관리대행기관인 ㈜티에스케이워터외 2개사에게 2016년 11월 1일부터 5년간 위탁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소요예산은 117억 5천만원으로서 연간 23억 5천만원이 소요되며 운영인원은 총 24명으로서 각 시설별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행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를 통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계속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및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산학리, 죽정리, 배봉리, 마달지역에 배수관 및 가압펌프장 설치 공사를 17억 3,100만원을 투입 금년 4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고, 원당리, 학야리 지역에 급배수관 공사를 9월까지 마무리하여 지방상수도 공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관망 블록시설 누수탐사등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준공된 상수도관망최적화 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다소 유수율이 낮은 거진, 현내, 토성지역을 대상으로 2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누사탐사 용역을 시행, 유수율 80%를 유지하여 안정적인 관망관리 최적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시설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통합정수장 긴급복구용 보관자재 창고 1동 신축과 현내 정수장 여과기 주변 옹벽 및 휀스 보수를 1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6월까지 준공, 맑은물 생산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9쪽,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관거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간성 공공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관거 정비 3단계 사업입니다. 신안군인아파트의 신축 및 동호리외 4개리의 하수구역 확장을 위하여 2018년까지 총 사업비 211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1일 2,500톤에서 4,400톤으로 1,900톤을 증설하고, 이에 따른 동호리외 4개지역에 하수 지선관로 확장 사업 15.48㎞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까지 원주지방환경청과 재원협의 및 사업인가를 추진하여 5월에 공사를 착수, 2018년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성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관거정비 2단계 사업 추진입니다. 인정, 삼포, 원암리 등 9개마을의 공공하수도 구역 확장을 위하여 2018년까지 총 사업비 465억 1,300만원을 투입, 시설용량 4,700톤을 8,500톤으로 3,8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지선관로 확장 18.11㎞ 추진을 목표로 금년 2월까지 원주지방환경청과 재원 및 사업인가를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진처리구역 하수관거 3단계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구역은 거진읍 송정리외 4개구역이며, 총사업비 105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2016년부터 3년간 지선관로 14.6㎞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원주지방환경청과 재원 및 사업인가를 완료하고 3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 공사를 착수해서 2018년말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다음은 개별발생하고 있는 배봉, 마달지역의 오수를 공공마을하수도에 유입 처리될 수 있도록 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처리구역 확장에 따라 처리용량 25톤을 70톤으로 증설하고 죽정지역 지선관로 2.45㎞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 2월까지 원주지방환경청과 재원협의를 완료하고 3월에 공사를 착수, 2018년 총 사업비 37억 5,200만원을 투입,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쪽, 토성면 공공하수처리장 방류하천인 용촌천 하구 막힘현상으로 부유물질 유입과 토양 및 수질오염이 가속화 되어 해양오염, 양식장피해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용촌천 하구가 상시 통수 될 수 있도록 통수유지시설 시범사업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작년도에 관동대학교 산업협력단에 해양조사용역을 추진한바 있고, 금년도에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해서 7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진 하수처리장 주민친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자산리 주민들로부터 악취민원이 지속․반복적으로 제기되고 행정력과 예산낭비가 심화됨에 따라서 주민친화적 사업을 추진, 혐오시설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악취의 주 발생시설인 수처리동과 기계실 외부를 콘크리트벽과 지붕을 설치 지하화 하여 주변 부지를 정비, 야외체육시설과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친화공간을 마련, 근원적 악취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거진하수도 처리장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협의를 완료한후 접경지역지원사업비로 2018년 착수하여 2019년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고성군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추진입니다. 그간 지속하여 보고 드린바와 같이 통합정수장 및 취수장 5개읍면 배수지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이해관계 주민에게 위탁 타당성 설명 등 행정절차를 마련한후 위탁협약체결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총괄원가에 미달하는 상하수도요금을 현실화 하여 적자운영을 개선하고 국가의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시책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45.77%, 하수도는 8.9%서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 3월까지 지방물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고성군 하수도조례 개정을 통해 금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인상을 추진, 경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상수도 급수체계 변경 추진입니다. 2016년 노후 정수장 개량 및 급수체계 타당성 용역을 시행한 결과 갈수기시 북천 취수량이 11,300톤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취수물량 확보를 위하여 탑동저수지에서 1일 7,000톤을 농어촌공사와 협의 확보하여 탑동저수지와 통합정수장간 연결 도수관, 거진에서 현내정수장간 송수장 연결, 현내 정수장 신설등을 통하여 원활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도수관 연결 41억원, 송수관 연결 71억원, 현내 정수장 신설 211억원 등 총 사업비 323억 확보를 위해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환경부의 사업인가등을 거쳐 2019년 착공을 목표로 급수체계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35쪽, 거진하수처리장 주민친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방향제시가 잘못된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온게 악취 민원 때문에 들어온거 아닙니까? 들어오는 것은 악취민원인데 악취하고는 상관없이 혐오시설 이미지 개선으로 이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을 악취민원이 우선 아닙니까?

악취는 저희들이 올해도 예산을 세워서 악취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세밀하게 들여다보니까, 사실 하수처리장은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반복적으로 스스로 이게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행정에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분들이 주장하는게 처음에 상수도시설을 하수처리장 시설을 할 때 지하화 하는 걸로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악취발생하는 시설을 복구를 해서 완전 밀폐화 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별도로 악취처리시설을 하고 이미지 자체가 너무 나쁜 시설로 각인돼 있어서 그것을 개선해 보자는 취지로 접경지역지원사업을 신청해서 그 사업비로 해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진 하수종말처리장에 고성군에서 투자한 금액이 너무 커요. 민원들어올때마다 해주고.

전에는 주민 관허사업에서 이익이 되는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은 공공시설로 해서 그 이미지를 개선해보자 그런 취지로 접근을.

해결하실려면 이것을 정말 악취를 안나겠금 해줘야지 나중에 또 악취에 대해서 해달라고 하면 또 해줄겁니까?

사실 저희 시설자체가 그렇게 극한 상황은 아닌걸로, 대도시도 대부분 마을이나 주택가에 있는 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유독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현내면 같은 경우도 하수종말처리장에 거진에 가장 크게 있다보니까 크게 말씀을 안드렸는데 마을마다 악취는 다 납니다.

나긴 납니다만.

그런데 마을주민 몇 명이 얘기하는 것은 안해줘요. 군에서,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려고 그래요?

저희들은 중계펌프장도 악취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민원을 지속적으로 올해도 두군데를 작년 연말에도 한군데 교암리쪽을 해서 효과를 봤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을에 조그마하게 만들어진 부분 같은 경우도 최소한 주변 정리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현내 뿐만아니고 현내, 죽왕, 간성, 토성 그런데는 주변정리가 다 안돼 있어요. 그런 부분도 깨끗하게 정리좀 해주셨으면 싶구요.

예, 알겠습니다.

39쪽, 이건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라서 알아볼려구요. 체계변경추진이 나왔는데 통합정수장, 현내정수장간 송수관 연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항이죠?

이것은 지금까지는 북천에서 25,500톤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도에 북천 하천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현내상수도가 4천톤밖에 안되기 때문에 통합을 시킬수 있는 방법이 없냐하고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다가 그러면서 북천 기본계획도 변경되고 해서 취수량 자체를 점검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북천에서 나올 수 있는 물이 10년빈도 갈수기때 나올수 있는 량이 14,200톤밖에 안나온다, 그러면 25,000톤에서 하면 11,300톤이 부족한겁니다. 갈수기때, 이게 나타남으로서 당초에는 저희 구상은 현내 정수장을 없애고 통합정수장에서 전체를 관리했으면 어떻겠나하고 접근을 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런게 튀어나온겁니다. 그래서 “아, 큰일 났구나!”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물어보니까 2015년도에 가뭄때 그런 현상이 나타났답니다. 수리개선상으로는 물이 있었는데 그해 가물때는 물이 딸리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실무자들이, 그래서 이게 수리가 문제가 있구나 해서 들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문제가 나타나서, 그러던 차에 탑동 저수지에서 탑동댐 만들 때 물량확보해 놓은게 있습니다. 7천톤을,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현내 배봉천에서 나오는 물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아예 그러면 거진하고 현내를 연결을 시켜서 물이 필요에 따라서 오고가고 할 수 있는 시설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거진하고 현내 구간을 송수관을 연결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본래는 거진까지만 되게 돼 있던 사업이잖아요. 현내는 따로 돼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탑동에서 전체관리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일단은 현내 정수장을 당초에는 25,500톤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 용수를 계산해보니까 24,510톤입니다. 그래서 25,000톤을 가지고 사실은 전체를 관리를 할수 있는데, 북천에 갈수기때 물이 모자라니까 현내 취수장을 없애지 못하겠다 이런 결론이 나온겁니다. 그래서 현내 정수장에서도 물이 남으면 거진으로 오고 필요에 따라서 서로 통수를 할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갖추자, 이렇게 해서 완벽한 시설이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는 농어촌공사하고 추진하고 있던 화곡리 다목적댐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는 현재는 4천톤규모로 용수를 주는 걸로 검토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원래 목적이 농업용수로 만든거기 때문에 생활용수는 추후에 얘기를 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내면 가장 큰 숙원사업이 올라가는거거든요.

일단 저희들 기본계획이나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점검해야 되지만 저희들 구상은 화곡저수지에서 4천톤을 확보해서 하는 걸로 수원은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현내 정수장은 계속 그 자리에 놔두겠다는 얘기네요.

그것은 앞으로 기본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화곡저수지에서 받아오는 물을 취수장을 화곡저수지로 하면 정수장을 어디에 할것이며, 배수지는 기존 배수지를 쓸것이냐 이런 것을 처음부터 다시 다 핸드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 부분은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네요.

예.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중복 같은데 저도 같이 이어서 가볼께요. 현내 아까 정수장 문제는 어떤 형태든 다른 통합정수장에 다른 주민들이 이용하는 만큼의 질적 문제가 같이 해결이 돼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평성에 어긋나요. 그것도 계속 소장님께서 고민을 하고 계실걸로 알고 있는데, 앞서 계획을 들어보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는 판단이 되지만 질적인 문제에서도 분명히 투입은 계속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형평성에 맞죠? 그래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떤 쪽으로……

지금 통합정수장에서 이용해서 물을 먹는 분들하고 현내정수장에서 이용해서 먹는 분들하고 사실 그렇다고 상수도 요금이 서로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그만큼 더 좋아진다고 해서 통합정수장을 하는건데, 그만한 양의 질적인 양에 대한 부분은 책임을 질수 있겠금 해줘야 된다라는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거진 하수처리장 주민 문제 말입니다. 동료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문제있지 않나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시설이든지 냄새가 안날수는 없는거고.

애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자산리에 그 사업을 하실 때 주민들이 분명히 이해에 대한 부분을 구하고 투자사업을 들인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럼 거꾸로 다른 쪽에서, 지금 토성쪽에 증설사업 들어가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저희들이 분명히 그랬어요. 그걸로 인한 요구사업으로는 안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계속 끌려가니까.

이 사업은 아직 공식적으로 나타난 사업도 아니고, 주민들이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도 아닙니다.

요구사항은 아니고 군에서 그렇게 해줄려고 계획을 잡고 계신다!

이게 접경지역지원사업비는 국비가 포함이 돼니까 이것은 구상적으로 제안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민들한테 공포한 내용도 아닙니다.

제안을 하시더라도 좀 위험한 제안 같습니다. 중앙에 많이 부딪힐 것 같습니다.

뭔가 개선해보자고.

개선점을 찾아주시기 부탁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용촌천 아까 하구 통수시설 한다는거, 그게 그러면 애초에는 시설 자체가 바닷가쪽으로 끌고 나갔어야 되는데 망류지가 끌고 못나가고 하천에 두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고 봐야 되죠.

물론 그런 부분도.

그럼 통수시설을 어떤 형식으로.

이것은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발령받고 가서 보니까 인근에 자전거도로 타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냄새가 난다고 해서 한번 가보니까 우리가 최종 방류수가 바다로 흘러나가면 좀 덜한데, 수로가 나가는 물은 바깥쪽으로 나가고 우리 나가는 방류수가 정체돼 있는 수다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파고에 의해서 하천이 막히면 그게 장시간 동안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해서 “아, 이 시설을 개선해보자” 그런 찰라에 제가 연구해 놓은 하수폐지 방수시설을 접목시켜보자 이런 취지로 했는데 그것도 관동대학교에서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런게 좋겠다고 연구용역이 보고 들어와서 그렇게……

애초에 저희가 속초하고 비교를 했었어요. 속초에서는 바다로 끌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안생겼는데 저희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토질이 바뀌고 우리가 떡지는 현상이라고 그러죠, 슬러지들이 떡이 져가지고 부패가 돼 가지고 온도만 조금 올라가면 악취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거기 시설을 다 파내고 이런 것을 전에도 하겠다고 하셨고,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되니까 시기는 늦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액 제로화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98%가 돼 있고 체납액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매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올라올 때 보면 항상 문제가 됐던게 삼포코레스코 체납액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그 부분도 아직 체납액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도 강력하게 얘기중에 있어서 곧 해소될 것 같습니다.

매년 소장님 바뀌실때마다 연연이 그것을 해결하신다고 자신하셨고 해결하셔야지 그 다음에 영업에 대한 부분을 허가를 주겠다라고 계절영업에 대한 부분을 늘상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단한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일부……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른쪽하고, 만약에 일반인들이 이 정도 사태라면 단수조치 들어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이번에 소장님께서 좋은 기질을 발휘하셔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27쪽에 보면 블록시설 누수탐사등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별로 보면 유수율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어요. 유수율은 어떻게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나온 유수율은 최적화 사업을 하면서 일제 개량기를 점검을 해서 우리가 생산한 물, 나간물하고 실제로 사용한 물하고 비율을 따진건데요. 여기에 85%는 최적화사업에 최종사업 마무리하면서 결정난 부분인데 현내 구간이 유수율이 낮은 부분은 접경지역인데 관을 누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밤중에 고요한 시간대에 가서 점검을 해서 소리를 듣고 해야 되는데, 접경지역에는 사람이 밤에 못들어가게 군인들이 해서 현내쪽은 유수율을 잡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수지역이라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토성하고 현내 정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블록화 사업을 하면서 적어도 제가볼때는 기본 유수율은 다 잡아줬을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대치 이하로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수율을 그렇게 계산해 낸다는게 뜬구름 잡기식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신뢰도가 어느정도 될까 하는 것이.

유수율 85.6%는 우리가 관망최적화 사업 최종보고회를 서울에서 개최를 했어요. 거기에서 모든 개량기를 검침을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기록화 돼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데이터로 볼수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우리가 개량기가 한두대가 아니잖아요. 확인시점도 다 다를수 있고 물이 나가는 시점도 다 다를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짜까지 다 계상해서 나온……

제가 볼때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유수율을 계산해 내는 방식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신뢰도가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 의문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대한 자료를 다 넘겨받지는 못했고 우리가 위원회 할 때 현장에 가서 샘플로 받아가면서 지적을 해서 점검을 해봤는데 그게 오해를 살만한 그런 데이터는 아닌걸로 판단됩니다.

유수율 데이터는 제3업체가 받았나요?

우리가 관망사업하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총괄해서 감독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연말이 끝나면서 인수인계가 안돼서 그 자료를 우리가 다 받지는 않지만 그 자료는 비치되어 있습니다.

유수율 내는 업체는 따로 있나요?

그것은 시공사하고 환경관리하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자료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유수율 적합위원인가 그것을 연말에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서 점검을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서 최종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현내면에 접경지역이라서 심야에 확인을 못하는 지역이 있다는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통일전망대나 그 외 CIQ나 이런데 상수도 들어간 부분에 관로가 길지 않습니까? 우리가 검문소에서부터 그 구간에 밤에 들어가서 고요한 시간에 기계를 설치해서 채취하고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내면에 1개블럭인가요?

아닙니다. 현내면에 3개블럭입니다.

그러면 어느정도 잡아낼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당초계약할 때 유수율이 85%를 유지하는 걸로 최적화 사업을 발주해서 일단은 그것은 충족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서 자기네들 한계성을 나타내서 시간도 되고 이래서 그렇게 끝낸걸로 되고, 그래서 올해부터 추가로 계속해서 관리를, 이것을 관리를 계속해서 안하면 금방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속초도 블록화 사업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 들은게 있나요?

그 얘기는 아직 못들었습니다.

국비 블록화 사업을, 전체 우리처럼 건드리지 않고 일부 블록화로 계속 진행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구요.

그것은 지자체마다 필요한 예산만큼 그만큼씩 추진할수도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부분을 입혀가면서 할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용역사가 선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 블록별로 해서 제일 안좋은 블록을 먼저 점검하게 한다던가 방법을 찾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상수도공급이 안되는 마을들이 있잖아요.

예.

이번에 폭설재해로 인해서 담당과 함께 방문을 하기로 했었는데 방문을 못했어요. 그런 지역 파악을 해서 부탁을 드리겠구요. 그리고 35쪽, 거진하수처리장 주민친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떠나서 우리가 지금 하수처리장이라던지 분뇨처리장이라던지 각 지자체에서 그 공간을 주민들하고 친화공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또 그쪽에 소통도 쉽게하고 견학도 하게 하고, 최초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그런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그 도면에 운동장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시행을 할 때 현실하고 틀렸다 이거죠, 그러다보니까 악취라는 문제가 가장 관심사인데요. 그런데 사실 악취란 부분에서 해결을 할 때 그때서 이 부분이 들어갔다면 더욱더 효율적인 사업이 될수도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때는 그렇지 않고 거기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줬단말이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고성군관내에 이런 시설에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전례가 잘못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사업이 지향할수 있는 그런 뭔가의 사업이 아닌 한단계 폄하된 그런 부분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사실 안타까운 부분은 있구요. 지금 타지자체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일단 직접 갔다오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얘기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