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연옥입니다. 제216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의안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17일과 1월 24일 송복섭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폐지안, 부여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부여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 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월 17일 김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월 23일 김남호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남호 의원입니다. 제21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처리토록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0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결된 권고안을 수렴하여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복섭입니다. 제21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실 소관 부여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폐지안은 그동안 부여군에 30년 이상 주소를 둔 100세 이상의 노인이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해주던 것이었으나 중앙정부의 복지유사 중복사업에 대한 폐지권고에 따라 정비하는 것은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부여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창 총칙의 조문을 삽입하고 일부항목을 개정하는 것과 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의 운영에 있어 위원회 구성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적합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청인의 신규제작은 토지관리를 공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부여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인용조문을 지방세법에서 지방세기본법으로 개정하고 안 제20조와 안 제41조에서 지방세기본법 제106조로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상위법이 2016년 12월 27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각각 지방세기본법 제10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76조, 제77조로 하고 부칙에 시행일을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편의시설과 공동시설로 용어를 정의하고 제5장의 제목을 임시시장의 개설등록을 임시시장의 개설신고로 개정됨에 따라 제64조 과태료 대상 제1호에서 등록을 신고로 수정하는 것이 법률 형식상 타당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조문을 안 제2조에서 제2조제2호가목을 제2조제3호가목으로 인용을 변경한 것과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설치를 삭제하고 규칙으로 정하고자 한 것은 2015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라 적절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부여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 조례를 부여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3조제1호에서 인용조항인 법 제3조제2항을 법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하였으며 안 제1항제3호에서 예산회계법, 물품관리법을 국가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개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 조례안은 지역주민 스스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치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상권활성화, 평생교육, 도시재생의 자치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시스템을 만들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 스스로 책임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는 용어정의, 안 제3조는 기본원칙, 안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안 제6조 기본계획, 안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안 제8조 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 안 제9조 주민자치 다자인 활성화 지원, 안 제10조 지원신청, 안 제11조 평가 및 포상, 안 제12조 형성재산의 사용 등은 행정적으로 중간조직의 명확성과 체계적 관리는 적법하게 제정된 안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조직운영에 있어 성과창출의 효율성을 위한 검증단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칙 안 제2조에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남호 의원입니다. 제21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부여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묻고 있어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등을 개선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부여군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의 생활안전과 보험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으며, 다음은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으로 부여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간의 행정참여를 확대하며 민간위탁 조항을 신설하고 굿뜨래 농식품 홍보판촉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유통수출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