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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이태균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2017-01-26

이태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덕한

김덕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한입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 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25일 제229회 양구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4 조에 따라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 6명이 선임되었습니 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들이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 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이신 김철 위원님 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 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양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 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되어 있어, 분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 임은 위원님들의 구두 추천에 의하여 후보자를 선출한 후 선임 · 의결토록 하겠 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님.
철호

임철호위원

김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철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로 돌아가겠습니다. 본 위원을 조 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 선임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 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간 사 1명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님.
동녀

김동녀위원

조례 등 특위 간사 추천으로 이태균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철위원장

김동녀 위원님께서 이태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주셨습니 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태균 위원님이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균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님의 인사가 있 겠습니다.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태균

이태균위원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이태균 위원입니 다. 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회에 상정될 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위원회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사의 역할에 충실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위원장

이태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을 심사 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한

김덕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한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2017년 1월 25일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국가유공 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회 변동분안, 양구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관광지 휴관일 운영방식 개선에 따른 국토정중앙 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 양구군 청년 소상공인 창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청춘양구 소양호 뱃길 나루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양구군 청년농업인 및 환 농업인 지원조례안, 양구군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양구군농업경쟁력제고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3.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4.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국가유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참전유 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고순길입니다. 양구군 국가유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 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국가 보훈대상자의 보훈영예수당을 현실적으로 인상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 하신 유공자에 대하여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 · 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 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7조 1항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보훈영예수당을 8만원의 보훈영예수당으로 지급한다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의 규정에 의거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중 6.25참전 유공자의 미 망인 복지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 에 대하여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 · 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 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 제3호 미망인에게 월 3만원의 복 지수당을 월 5만원의 복지수당으로 지급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의하여 2016년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예상되는 비용이 5천만 원 미만으로 「 양구군 의안의 비 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 제3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 지 않았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한

김덕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한입니다.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실 장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에 대하여 지급하던 보훈영예수당을 종전 매월 5만원에서 매월 8만원으로 변경하여 지원함으로써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 · 애족정신을 함양하고자 일부 개정하 는 것으로, 검토결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조례의 본래 취지에 맞을 뿐 아니라 인근 지자체와 의 형평성 및 우리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 및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 다. 다음은,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6 ·25 참전 유공자의 미망인에 대하여 지급하던 미망 인 복지수당을 종전 매월 3만원에서 매월 5만원으로 변경하여 지원함으로써 명 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 · 애족정신을 함양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 토결과, 6 ·25 참전 유공자의 미망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조례의 본래 취지에 맞을 뿐 아니라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 및 우리군 재정여건 등을 감안 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참전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 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본 보고보다 길면 안 되니까 앞으로 좀 줄여요.
덕한

김덕한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질의 및 답변을 위해서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임철호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영예수당과 6.25참여유공 자 미망인 복지 수당을 이렇게 이번에 종전 5만원에서 8만원으로, 또 3만원에 서 5만원으로 이렇게 인상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국가유공자 보훈영예수당을 보면 아직까지도 다른 시군에서 약 18개 시군에서 10개 시군 이 5만원에서 6만원을 이렇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점 차적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6개 시군이 10만원으로 인상을 하고 있거 든요. 대체적으로 지금 5만원에서 6만원을 지급하던 시군이 이렇게 현실화시 키고 있는데 이왕 이렇게 인상을 하려고 하면 다른 시군 현실화시키는 그 10 만원에 맞춰서 인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좀 아쉽고, 특히 이제 사망위로 금 같은 경우에 보면 18개 시군 중에 15개 시군이 지금 20만원을 지급을 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처럼 15만원을 지급하는 시군은 단 평창군 하고 양구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히 국가유공자는 법으로 우리가 이 렇게 지원을 하고 보호해야 되는 그런 어떤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긍심을 좀 고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금 올리는 것 보다는 다른 시군의 형평성, 여기 보면 사실 시군간의 형평성을 유지했다 이렇게 검토보고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는 전혀 형평성이 이렇게 맞지 않게 인상을 해 왔다 이 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어차피 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영 예수당이 현실화시키는 이런 시점에 다른 시군과 좀 맞춰서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 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5.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6.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 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영길입니다.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구군 발전에 공로가 많은 분들을 우리군의 명예군민으로 위촉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군 발전에 적극 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애착을 갖게 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군 정 발전의 후원세력으로 삼고자 함입니다.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올해 4월 전출 예정인 21보병사단 김혁수 사단장과 제2보병사단 김종문 사단장, 그리고 86년 1월부터 88년 1월까지 2사단에서 근무한 고진석 전 사단장과 84년 1월 부터 86년 1월까지 근무한 권준택 전 사단장이 현재도 2사단과 양구군에 애정 을 가지고 봉사하고 있어 명예군민으로 모시고자 함입니다. 제안근거 및 심의 자료의 근거는 「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 제2조 제1항, 심의자료는 별첨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면 제안이유는 감염병 대응조직 체계 구축과 사회복지인력 확 충에 따른 수요 증대 등 국가시책에 의해 증원된 정원에 대해서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를 455명에서 458명 으로 3명 늘리고, 집행기관의 정원 444명에서 447명으로, 그리고 별표 2의 직 급별 정원책정기준은 6, 7급은 증가하고 8, 9급은 감소하는 안이 되겠으며 또 한 별표 3의 총계 455명을 458명으로, 6급 이하 일반직 439명을 442명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첨부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김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한

김덕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한 입니다.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안 및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 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 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4쪽입니다. 본 수여대상자안은 「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 에 따라 군정의 발전은 물론 지역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타 지역 출신인사를 대상으로 명예군민 증서를 수여하기 위하여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수여 대상자 4명에 대하여 주요경력 및 공적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군정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그간 명예군민증 수 여자들과의 경력과 형평성 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 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검토보 고서 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 및 지자체 감염병 대응조직 체계구축 등 중앙부처 지침에 따른 인력확충을 반 영하고 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정원 조정으로 인력 관리의 효율성 이 기대되며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위해서 자치행정과 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이상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우리 명예군민증 지금 대상자 분들이 지금 한 총 137명이 명예군민 대상자로 지금...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지금 드린 건 136명이고 이제 교육장님 가시면 137 명입니다.

이상건위원

그렇습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명예군민들에 대해서 군민증을 받고난 다음에 저희들이 별다른 조치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 까?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특별한 건 없고 저희가 또 여러 가지 군정에 대한 안내문도 보내드리고 저희와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또 군부대 사단장 같 은 경우에는 오시기도 하고 그런...

이상건위원

별도로 저희들이 행사 때 같은 경우는 다 초청을 하는 거죠?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네, 사정상 못 오시고 오시는 분들이...

이상건위원

몇 프로나 오십니까? 대충 보내면 한 130명인데 저희들이 안 내장을 보내고 초청장을 보내게 되면...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수시로 오시는데 그 프로 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1/4정도는 오시지 않을까, 그 정도. 왔다 갔다 하시고 한꺼번에 오시지는 않고 1년에 행사를 여러 번 하게 되면 이 행사는 오시고 다음 행사는 못 오실 때도 있고 그런 정확한 숫자는...

이상건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들 명예군민증 받으신 분들 에 대한 대우도 저희들이 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명예 군민증을 드리긴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해서 그 분들이 군에 대한 어떤 소홀함을 느끼지 않도록 더 세밀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연 찬을 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양구군에 대한 애정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또 소홀 하지 않도록 어떤 그 별다른 대책을 강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 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은 제안 설명과 검 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 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 다. 민원봉사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봉규입니다.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건축법령이 개정됨 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제안을 하 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산정 기준을 건 물 신축 단가표 상 용도별 표준 공사비로 변경하였으며 안전도를 고려하여 건 축사 설계가 필요한 가설 건축물을 정하였고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비용 산정 기준 신설과 양구백자 조형물과 박수근화백 벽화를 설치할 경우 조경면적으로 인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으로 감경기준 신설과 대 지안의 공지기준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사 항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한

김덕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한입니다.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의 제안 설 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 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 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에서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 용도별 표준 공사비를 적용하고, 안 제23조에서 옥상에 방수 목적으로 설치하는 비가림 구 조물중 층고의 최고높이가 1.8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건축사 설계의무를 부 여하고, 안 제30조에서 양구백자 조형물 또는 박수근화백 벽화를 설치할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게 할 수 있으며, 안 제43조 및 안 제44조에 이행강제금 탄력적 운영 및 감경기준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인 「 건축법 」,「 건축법시행령 」,「 건축법시행규칙 」 이 개정됨에 따 라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것 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위해서 민원봉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비가림 시설, 옥 상에 방수 목적으로 비가림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네.

이상건위원

지금 1.8 m 이상을 초과하는 건축사 설계를 의무로 하는데 그 밑에, 1.8 m 이하인 경우에 지금 그런 경우는 어떻게...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그건 단순히 비가림 목적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설 계 없이 표시만 하면 신고를 받아주는 걸로 그렇게...

이상건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네.

이상건위원

혹시나 그게 비가림 시설 외에 다른 용도로 일부 또 사용하 는 경우도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그게 1.8 m 미만에서는 사용 여부는 불가하기 때문 에 그것까지 인정하고 이상 되는 것은 이제 우리 내진설계 요즘 복잡해서 원 래는 옥상 건축물이 원래 정식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여러 가지 양성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것을 이제 가설건축물로 분류하되 구 조 기준은 좀 이상 되는 것, 그러니까 1.8 m 이상은 쓴다는 얘기인데 그런 경우 는 구조 기준을 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상건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 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회 변동분안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회 변동분안을 상정합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재정운영과장 김용기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1회 변동분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17년 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회 변동분안은 신규취득 3건과 교환 1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 파로호 수변 힐링 산림공원 조성사업 부지로 양구군 양구 읍 동수리 317번지 외 7필지 12,096 ㎡ 을 670백만 원에 매입하여 활용하고 두 번째, 양구군 노인복지센터 증축 부지로 노년기 체육활동 및 여가활동 공간으 로 양구군 양구읍 상리 213-1번지 외 5필지, 1,291 ㎡ 을 1,580백만 원에 매입 하여 사업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청춘양구 소양호 뱃길 나 루터 조성사업으로 양구군 양구읍 석현리 산28-15번지 외 2필지 8,039 ㎡ 을 84백만 원에 매입,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유지와 공유재산 교환 건입니 다. 양구읍 동수리 322번지 외 2필지 5,236 ㎡ 을 262백만 원의 사유재산과 공 유재산 양구읍 동수리 324-1번지 외 6필지 2,968 ㎡ 을 203백만 원으로 교환하 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교환취득재산은 파로호 수변 힐링 산림공원 일부 편입 토지로써 교환 취득 후 힐링 산림공원 사업부지로 활용하고 교환,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은 동수리 324-1번지 외 6필지로 동수제 사업 미수요 지역으로 미사용 공유재산을 교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 서는 별도 배부해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회 변동분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한

김덕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한 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회 변동분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 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회 변동분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 10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 제12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첫 번째, 파로호 수변 힐링 산림공원 사업 부지(동수리)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사업 완료 후에 호수와 어우러진 친환 경 산림공원을 조성할 경우 군민의 여가활동 및 관광자원으로써 활용이 기대 되며, 두 번째 양구군 노인복지센터 증축 사업부지(상리)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사업 완료 후에 쾌적하고 주변환경 정비 및 노인복지증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취득재산 청춘양구 소양호 뱃길 나루터 조성 사업(석현리) 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경우 선착장 진입로 확포장 및 관광 안내시설 정비, 수변공원 야영장 조성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사업 시행 후 시설물 이용객 편의제공 및 시설물 이용 활성화가 기대되며, 군 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파로호 수변 힐링 산림공원 조성부지(동수리)로 사유지와 공유재산의 교환 건에 대해 서 말씀드리면 관련 규정에 의거 교환 재산의 가격 등 적법하게 검토하여 교 환해야 할 것이며, 공공사업의 목적으로 교환하는 재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위 취득 3건 및 교환 1건은 「 지 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 결사항으로 관계법 등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위해서 재정운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이상건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센터 증축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곳은 이곳이 아니었죠? 다른 곳에 계획을 갖고 있지 않 았습니까?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당초부터 거기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상건위원

여기였습니까? 소방서 옆에 장애인 작업장 그 쪽으로도 한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네, 그 쪽으로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거기 이제 장 애인 복지시설을 그리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이상건위원

장애인 복지시설을 거기다 하고요?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네.

이상건위원

지금 이쪽에 다섯 필지를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면 전체적으 로 시설하는 데 다섯 필지가 전체 다 소요가 되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거기 건축부지로써는 사실 다는 소요치 않은데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거기를 전체 정비를 하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도 할 수 있고 해서 그 전체 면적을 저희가 다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이쪽에 휴식공간이나 주차장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이 부지가 매입이 되면 주차장도 거기에 추가로 조 성이 될 겁니다.

이상건위원

최소한 그 정도 되면 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한 이게 지금 매입만 하고 어떤 활용 방안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부터 하는 단계가 되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사전에 설명을 일차 드린 걸로, 해당 부서에서 1월, 먼저 번 간담회 때 설명드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제가 없을 때 설명 하셨군요. 그건 제가 자료 한번 검토해보 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양호 뱃길 나루터 조성사업 부지와 관련해서 경 제관광과장님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다 건물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나름대로 또 수변공원 야영장을 매입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습 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그건 위원장님, 해당 실과장님께서 답변 드려도...

김철위원장

네.

이상건위원

경제관광과장님 답변 좀...

김철위원장

경제관광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경제관광과장 오민수입니다.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소양호 뱃길 나루터 그 부지가 지금 저희가 그 군 부대하고 이제 교환하면서 건물은 저희 군 것이지만 땅은 현재 기획재정부 땅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상건위원

지금 기존 이 소양호 뱃길 나루터 시설물은 다 준공이 되었 습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지금 이제 준공 마무리, 올해 봄까지 하면 마무리 짓 습니다.

이상건위원

꽤 무척 오래 걸립니다. 이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지금 사실 부지 관계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어 서...

이상건위원

당초에 할 때는 왜 하지 못했고 이게 지금 준공을 앞두고 매 입을 합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그 부지 관계를 보니까 하천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 까 하천도 있고 무주부동산도 있고 해가지고 그 건물을 저희가 양생하는데 시 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상건위원

지금 과장님, 저희들 위원님들이 현장 답사 갔을 때 본 위원 도 지금 사업하는 곳을 보고 이 소양호 뱃길 나루터 사업이 현실적으로 잘 직 목반에게 이제 사업을 주지 않겠습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이상건위원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저게 지금 주변에 지금 양구군 관내에 있 는 펜션이나 여러 가지 숙박업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쪽에 시설을 해 놓아서 우리가 직목반들에게 그것을 임대를 주든 어떤 사업으로 줬을 때 그것 이 현실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운영이 되지 않게 되면 이게 또 유명무실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소양호에 찾아오시는 분들, 소양호의 관광객들이 예년보다 많이 축소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든 간에 홍보를 해서 거기에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나마 우 리 지금 군에서 갖고 있는 마을에서 운영하는 체험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지 금 우리 어부 체험 같은 것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잘못되면 이 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이 또 유명부실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이 어떤 기본적인 대안을 제대로 세워놓고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 싶었는데 자꾸 매입만 하고 실질적으로 관리 방안이 미흡하면 나중에 어려움 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소양호 쪽도 그 전서부터 개발계 획은 전체로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태산림과 쪽에서 꼬부랑길도 만들어 놓 고 저희 쪽에서도 나루터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지금 구길을 관광 지화하면 그리고 또 뱃길도 나루터로 활용해가지고 어촌계에서도 활용해서 하 면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제 단 체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거나 할 때도 관광지로 더 활용하도록 프로그램도 같 이 협의해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저희들도 실제 꼬부랑길 사업도 처음에는 되게 기대가 컸었 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준공식하고 나서는 별도로 꼬부랑길 사업이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쪽에 우리 유실수도 심고 나름대로 많은 나 무도 심고했는데 어떤 그 사업은 하나도 안 되고 이게 저희들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스포츠마케팅 사업과 관련해서 숙박하시는 분들이 지금 자꾸 저희들 이 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배드민턴장에 전지훈련 숙소를 짓고 하는데 실제로 체험마을과 관련된 이런 마을에서 운영하는 펜션만 이용을 해도 많은 활용 가 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소양호 거기에는 보면 완전 군대식 내무반으 로 되어 있어가지고 선수들이 오게 되면 한 몇 십 명씩은 그냥 잘 것 같아요.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연관해서 한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염려스럽습니다. 여기 지금 가보니까 거기까지 관 광객들이 가서 뚜렷한 이벤트가 없으면 활용 방안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 게 생각을 합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소양호를 활용해가지고 잘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하여간 과장님 유능하시니까 하셔가지고 저희들 지금 방문 코스에 그 쪽으로도 좀 한번 투어할 수 있는 그런 걸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 요. 그 쪽 소양호 쪽에는 너무 소외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투어버스 운행하는 그런 경우에도 아마 그 쪽으로도 한번 소양호 쪽에 옛날 선착장 보여주는 그런 행사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거기 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과 소관에 대해서, 재정운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노인복지센터 증축 및 사업부지 매입 관련해서 지금 이 부지 를 매입해서 여기에 노인복지센터를 증축하는데 건축 면적이라든가 층수 이런 운영을, 안에 시설 내부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세부적으로 혹시 모르십니 까?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그것도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태균

이태균위원

그럼 실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새로 이렇게 노인복지센터를 증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쪽의 건축 면적이라든가 몇 층으로 짓는지, 그리고 층별 어떤 식으로 여기 여가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노인복지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태균

이태균위원

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을 이제 그건 여성회관으로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지금 부지, 우리가 편입한 부지 내에 지금 노인복지센터가 현재 협 소해요. 그래서 그것을 별도의 건물로 증축하는 겁니다. 그런 안인데 현재는 설계를 해보면 자세히 나오겠지만 현재는 구상하고 있는 건 3층에 한 240평 규모라고 하는데 1층에 사무실과 프로그램 실, 상담실을 하고, 2층에 각종 프 로그램을 운영하는 네 실 정도, 그 다음에 3층에 대회의실과 소회의실로 구성 이 됩니다. 그런 안으로 일차 건물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설계를 통해 서 자세한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우리가 일차 안의 기본 계획이 나오면 기회를 봐서 의원간담회 때 이것과 장애인 복지센터 건축안에 대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 노인, 장애인 이런 복지 를 위한 시설들을 우리가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서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은 지 지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 저희 그 내용은 약간 틀릴 수 있지만 지방보조 금을 받는 단체 중에 봉사 단체 중에 적십자나 이런 단체는 지원 조례까지 만 들어서 조례까지 제정해서 그런 단체들 지원하는 조례도 제정되었습니다. 그런 데 현재 그런 단체 봉사원도 한 150여명 이상 되고 그런데 그런 단체에 지금 현재 사무실이 종합운동장 내에 작은 부스 하나에 들어가 있고 그 안에는 또 하중을 받치는 기둥으로 되어 있는 공간이 있고, 한 서너 평도 안 되는 그런 공간에 그런 150여명이 되어 있는 그런 단체들, 봉사를 열심히 하는 단체들 사무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장소도 협소하고 그 안에 있는 사무 집기 같 은 것 보면 컴퓨터 이런 게 한 20년 넘은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공간 도 너무 협소하고 사무 집기도 20여년 된 다 녹슨 그런 컴퓨터나 전산장비 이 런 것들 비치되어 있고 회의라든가 또 우리 적십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 원 물품들이 많이 오는데 보관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런 공간이라 수년 전부 터 계속 이렇게 좀 공간도 봉사 물품도 보관할 수 있고 회의도 진행할 수 있 는 어느 정도 규모화 된 공간과 사무 집기나 이런 것들도 좀 좋은 것들 비치 해서 열심히 봉사활동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런 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일예로 다른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 일부 회장님들 있는 그런 사무실 한번 가봤습니다. 구 보건소 자리에 가봤는데 거기는 전산장비 이 런 것도 전부다 최신화 된 것 다 비치되어 있는데 활용, 거기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은 제가 본 적이, 매번 가보진 않았지만 본 적도 없거니와 그런 장비 들 그냥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 것 보면 노인, 장애인, 여성복지 이런 쪽으로 회관 같은 것까지 마련해주고 이렇게 그 분들이 활성화된 사업들을 할 수 있 도록 도와준다면 우리 지방보조금을 받는 단체 중에 봉사를 정말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고 이런 단체들을 위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라든가 그 런 걸 재정운영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좀 확보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수년 째 얘기를 해도 이런 게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혹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방안은 가지고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이제 현재 일단은 충분히 사회단체,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조례에 의해서 단체 활동비를 지원하는 데가 42개 단체 에요. 실제로 녹십자 뿐 아니라 사무실을 갖고 있는 데가 이렇게 반도 안 됩니 다. 그런데 그건 뒤로 하고 우리 군 자체에서는 각종 사회단체가 사무실을 최 대한 배정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종합운동장 그 밑에까지 활용해서 여러 단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가 노인복지센 터 설명을 드리면서 여성 단체 회관을, 현재 (구)노인 회관을 활용하겠다고 하 지 않았습니까?
태균

이태균위원

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면 아직까지, 현재 보건소에 그런 공간들이 지금 나올 겁니다. 여성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을 비워주고 그럼 차후 에 사회단체 사무실에 대해서 배치 계획이나 이런 건 아직까지 검토는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뒤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래서 신축건물들이 우리 큰 단체를 위해서 지금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는데 개입도 하고 있고, 그런 기존에 활용하던 건물들을 이런 재정 운영과하고 협의하든 어떻게 협의해서라도 이런 법적, 우리 지방 조례로 제정 까지 해가지고 하는 그런 단체 예산 지원이나 시설 지원 이런 것들 할 수 있 게 조례로 제정까지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 도록 현장도 한번 나가서 사무실 상태가 어떤지, 지금 그런 상황도 좀 이제 전 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런 계획 같은 것을 수립해서 앞으로 진행해주시 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과 장님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실 분 계십니까?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여기 있는 파로호 수변 힐링 산림공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 습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네, 생태산림과장님.

김철위원장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여기 보면 파로호 수변 힐링 산림공원 조성부지가 317번지 외 7필지를 매입을 한 걸로 되어있는데 그 매입 동의는 받았습니까?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생태산림과장 정용호 입니다. 위원님 답변에 앞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 자리 를 옮겨서 이 자리에 서고 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최경지 의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무한한 성원, 격려 그리 고 세심한 배려 덕분에 소임을 마치고 갈 수 있게 잘 마치고 갈 수 있게 되었 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새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 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로호 수변 힐링 산림공원 조성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매 입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이 매입하는 협의 중에 좀 어려움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매입 토지는 어느 정도는 이제 협의가 완성 단계에 와 있고요. 부득이 교환을 원했던 분이 한 분 계셔요. 그 분은 동수리 용호동에 사는 이한순씨인데, 최근 자제분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럼 여기 교환 부지가 지금 우리가 처분이 동수리 324-1번 지서부터 329번지까지 이 부지를 지금 이한순씨한테 교환하는 거죠?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여기도 지금 교환 부지에 대부계약자들하고 마찰은 없습니 까?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큰 마찰은 없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양구읍 동수리 378-8번지하고 동수리 412 번지가 굳이 우리가 매입하는데 이것까지 매입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 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지를 매입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좀 설 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는 사업 구역을 용호동 지구 와 용머리 일원의 야산으로 한정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만 부득이 교환을 원 하는 소유자가 있어서 그 분의 토지를 교환하면서 보니까 파로호 수변, 동수리 일대입니다. 보니까 세 필지 중에 보시면 한 필지는 지금 우리 용호동 지구 농 경지이고, 하나는 지금 가운데 보면 짚라인 인근 부지입니다. 그리고 한 쪽에, 오른쪽에는 파로호 수변 지역으로 저희가 군에서는 장기적으로 매입할 필요가 있다,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철호

임철호위원

지금 여기 경작하고 있습니까? 412번지하고 378-8번지.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지금 야산이 있는 건 경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꼭 필요해서 지금 매입을, 교환한다는 말씀이죠?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네, 하여간 특히 공유재산 처분에 대해서는 좀 물론 여러 가 지 판단을 하셔가지고 매입하고 교환하시겠지만 좀 적정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질의를 통해서 또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은데 그 동안 참 수 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김동녀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인복지 센터 증축에 따른 토지 매입비에 관해서 지금 쓰고 계시는 노인복지 센터를 여성회관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현재는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그럼 그 전체를 여성회관으로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를 하시는 건가요?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현재적인 기본 구상 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여성회관으로 사용하겠다는 구상은 갖고 있지만 그 안에를 어떤 단체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리모델링과 있던 어떤 계 획을 가지고 한번 리모델링 계획을 하면서 입주 계획을 가져다가 활용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전체 큰 틀에서만 노인복지 센터가 좁아서 그러니까 증축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구)노인 회관을 여성회관으로 지어서 거기를 하나의 센터화시키겠다라는 큰 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뿐입니 다. 그래서 설계를 주고 거기에 대한 실별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여 성회관을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서 할 것인지는 이제 거기에 맞는 계획을 우리 가 심층 검토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본 위원이 노인복지 센터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서 그 여느 시군에 가면 여성회관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여성들이 많은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칸이 이렇게 있고 좀 식당서부터 또 규모가 여성회관으로써의 규모가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 입니다. 여성회관이 지금 그렇게 된다면 그러한 구조를 다 해서 좀 많은 활용 을 할 수 있는 여성회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래서 말씀 드린 것입 니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는 리모델링 계획 예산을 아직 확보를 못했 어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1회 추경에 군수님께 보고를 드린 이후에 1회 추경 에 요구를 해서 본격적으로 노인복지 센터가 공사가 이뤄지면서 함께 여성회 관을, 현재 (구)노인 회관을 여성회관으로 어떻게 리모델링할 것인지를 설계비 에 확보를 해서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건 아마 여러 노인, 여성 단체와도 많은 협의를 하고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그래서 그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여느 시군에 여성회관을 한 번 견학하셔서 좀 여성들이 앞으로의 더 좋은 그런 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철위원장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회 변동 분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구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생태산림과장 정용호입니다. 양구군 자연휴양림 입장 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제안이유는 숲 문화공원 조성 및 대암산 생태모험 조성사업으로 신축한 숙 박동 1동과 숲속 체험시설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책정하고 기존 일부 숙박시설 은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과 지자체 휴양림 운영조례 기 준을 준용하여 형평성에 맞게 시설사용료를 재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은 안 제6조 제1항의 별표2, 시설사용료의 책정입니다. 성수기는 기존 7월 1 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7월 15일 부터 8월 24일로 기간을 조정하였으며 주 차장의 시설사용료는 기존과 변경이 없습니다. 숙박시설은 생태식물원에서 이 동 설치한 숲속의 집 9동의 경우 단독 객실임에도 불구하고 양구지역 펜션보 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어 지역 펜션 등 숙박업계의 불만이 표출되는 관계로 부득이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객실면적 19 ㎡ 와 21 ㎡ 의 경우 성 수기와 비수기 주말 및 공휴일은 55천원, 비수기 주중은 4만원이며, 객실면적 27㎡ 의 경우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 및 공휴일은 6만원, 비수가 주중은 5만원 으로 인상하였으며 2016년 대암산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신규 신축한 숲속의 집 27.56 ㎡ 의 일명 트리하우스는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 및 공휴일은 7만원, 비수기 주중은 6만원으로 새로 책정하였으며, 숲속의 집 66 ㎡, 10 내지 12인 사용 기준입니다. 66 ㎡ 의 경우 성수기와 비수기 주중은 변동이 없으며 비수기 주말 및 공휴일은 기존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소폭 인상하였으며, 나머지 숙 박시설의 사용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2016년 숲 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조성 한 숲속 체험 시설 야영 데크는 4 m*4m 규격 데크는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 및 공휴일은 13천원, 비수기 주중은 10천원으로, 4 m*6m 규격 데크는 성수기 와 비수기 주말 및 공휴일은 15천원, 비수기 주중은 13천원으로 책정하였습니 다. 안 제6조의 2는 시설규정으로 휴양림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징수 방법 규정입니다. 기존 온라인 예약을 무통장 입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였으나 온라 인 예약자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용카드, 인터넷 홈뱅킹 및 가상계좌 등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3항부터 제11항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반환과 관련하여 위약금 및 환불의 세부사항을 추가 규정하였으 며 안 제13조 제3항부터 제7항은 시설물의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5천만 원 미만으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자연휴양림 입 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보고를 마치신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한

김덕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한 입니다. 양구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 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 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숲 문화공원 조성 및 대암산 생태모험조성 사업으로 신축한 트리하우스 및 숲속체험시설을 조성함에 따라 신 규 설치 숙박동 및 야영 데크에 대한 시설 사용료를 책정하고 기존 숙박시설은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및 지자체 휴양림에서 운영하는 조 례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책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양구군 자연휴양림 입 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 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위해서 생태산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 항, 양구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관광지 휴관일 운영방식 개선에 따른 국토정중앙 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 례등 일괄개정조례안 11. 양구군 청년 소상공인 창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12. 청춘양구 소양호 뱃길 나루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의사일정 제10항, 관광지 휴관일 운영방식 개선에 따른 국토 정중앙 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구군 청년 소상공인 창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춘양구 소양호 뱃길 나루터 관리 및 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경제관광과장 오민수입니다. 먼저 관광지 휴관일 운 영방식 개선에 따른 국토정중앙 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우리군 문화 관광지 휴관 일이 매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날 화요일을 휴관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광객들이 휴관일인 화요일에 방문하여 관광객이 불편하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관광객 편의 증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시설별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관광시설별 휴관일 운영방식 개선입니다. 월요 일이 공휴일인 경우 정상 운영하고 익일을 휴일로 하였으나, 월요일이 공휴일 인 경우 정상 운영하고 다음날도 정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와 관련하여 조례는 국토정중앙 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양구군 산양증식 복원센터 설치 운영조례,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이해인 시 문학과 김형석 · 안병욱 철학의 집 운영조례, 양구선사박물관 및 양구근현대사박물관 관 리 운영조례, 양구백자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양구군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양구군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월요일 이 공휴일일 경우 정상근무자에 대해서는 대체휴무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 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과 신 · 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주 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양구군 청년 소상공인 창 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구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창업을 지원하는 근거 마련을 위해 제 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는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는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 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지원 대상, 보조금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 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청춘양구 소양호 뱃길 나루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춘양구 소양호 뱃길 나루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물을 체 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안 제4조에 시설물 관리 · 운영을 직영 또는 위탁방 법으로 하는 규정을, 안 제6조 ~ 제9조에는 시설사용료, 면제, 사용료 반환, 사 용료 게시 규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 제13조에는 시설 사용의 제 한, 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 책임, 시설 사용권 양도 및 전대 금지 등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 제18조에는 위탁계약, 수탁운영자의 의무, 손해배상보 험 가입 의무조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관계법령은 붙 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춘 양구 소양호 뱃길 나루터 관리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 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위원장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한

김덕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한 입니다. 관광지 휴관일 운영방식 개선에 따른 국토정중앙 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등 일괄개정 조례안 및 양구군 청년 소상공인 창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과 청춘양구 소양호 뱃길 나루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 당과장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 지 휴관일 운영방식 개선에 따른 국토정중앙 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등 일괄 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우리군 관광 시설별 휴관일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의증진 및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 령과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청년 소상공인 창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양구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창업을 지 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으로 건전한 청년 소상공인의 창업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 례 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과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 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춘양구 소양호 뱃길 나루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검토결과, 청춘양구 소양호 뱃길 나루터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 와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광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 용객의 기본사항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 대되며, 상위법령과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위해서 경제관광과장님은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 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임철호 위원입니다. 양구군 청년 소상공인 창업 지원등에 관 한 조례를 이렇게 선제적으로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보면 보조금 지원을 해주 지 않습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철호

임철호위원

우리가 창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창업 지원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하고 또 푸드 트럭은 5백만 원까지 개조 비용을 지원해주는데, 지원 창업 점포를 폐업을 하거나 푸드 트럭 차량을 매각하는 어떤 제한 사항 이 있나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저희는 지금 나이 제한하고요.
철호

임철호위원

아니, 지원을 받은 사람이 이것을 폐업하거나 차량을 매각할 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폐업하거나 매각할 때요? 그 사항은 저희가 아직까 지는 지원 기준에 대해서만 조례안을 내놓고요. 그 사항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다시 마련해서 공고를 할 때는 그 사항까지 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푸드 트럭을 5백만 원 지원해줘가지고 해놓고 바로 매각을 한다든가 했을 때 어떤 규제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 지 않습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철호

임철호위원

그래서 그것도 좀 마련해서 이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청년들 이 창업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규 제나 또 더 지속적인 지원사항도 이 조례안에 좀 담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추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 랍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년일자리 차원 에서 창업자들이 그 전에는 계속 지원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시책으로 하면서 그 근거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원 기준이 라든가 그런 쪽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분들이 지원을 받고 후속조치로 바로 매각하거나 그랬을 경우에의 규정을 지 금 저희가 미처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공고를 통해서 일단 규정으로 만들어놓고 저희가 또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그 것 외에도 또 이제 많은 사항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잘 연찬해가지고 다음에 좀 더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보완을 좀 하 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푸드 트럭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푸드 트럭 개조 비용 지원 14개 업체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푸드 트럭 존을 지금 14개소를 양구 관내에 좀 선정했나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건 이제 5년간 계획이고요. 올해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2천만 원 해가지고 4개소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산 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태균

이태균위원

일단 4개 업체, 그러니까 청년 창업 푸드 트럭 차량을 4대를 허가하겠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4대를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사항인데 그 사항은 지금 푸드 트럭 같은 경우는 영업장소가 이제 지정이 되어야 되고 요. 그 다음에 또 보건소에서도 허가 사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다 되면서 저희한테 푸드 트럭을 이렇게 해서 하니까 지원해주십시오 하고 결 정이 되었을 때 저희가 이제 그 비용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지금 그 허가 내주는 것을, 이제 청년 창업해서 이 사람들이 어찌됐든 이런 푸드 트럭 사업이나 이런 것들, 선도적으로 하는, 아주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허가를 많이, 여기 이제 14개 업체를 선정, 5년 동안 14개 업체 정도를 판단했다는 건가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하거나 사업을 시행해보면서 해야 지 한번에 14개 업체를 다 해주게 되면 여기 양구군 장소나 이런 것, 푸드 트 럭 존이나 아니면 방문하는 선수단이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관광지나 이런 것 고려했을 때 문제가 많이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올해 이제 한 4개 푸드 트럭에 대해서 허가 내준다고 하는데 그런 사업을 해보면서 적절한지 그런 것도 잘 판단해서 진행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 하여튼 그 5 년 동안 그렇게 하는 거면 하지만 어찌됐든 5년 동안 해도 14대를 허가를 해 주면 아주 좀 어려운 경영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울 소지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판다해서 어찌됐든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이상건 위원입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전국적으로 청년 실업 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우리 군에서 청년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건 되게 고무적인 일이고 저 또한 담당부서에서 많은 연찬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이라 그러면 몇 살을 기준으로, 몇 세부 터 몇 세까지 기준을 합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이 나이를 놓고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 다. 보통 「 청년 고용촉진법 」 쪽에서 보면 청년이라면 15세부터 29세 이하 이 렇게 정해져 있고, 또 우리 공공기관 쪽에서 청년이라 보면 15세부터 34세 이 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그리고 또 저희가 그래서 연찬하면서 청년이라는 것을 봤을 때 국어 풀이 쪽으로는 ‘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 하거나 무르익는 시기에 있는 사람 ’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 나이를 정할 때 저희는 그래서 지금 19세에서부터 만 40세 이하로 지금 잡았었습니다. 그 런데 그건 이제 기준은 천차만별이고 다른 데도 저희가 시군도 연찬을 했는데 만 40세 이하로 정한 데도 좀 많고 해가지고 예산이 좀 많다면 나이를 좀 늘 릴 수도 있을 텐데, 창업이기 때문에 40세 이상 넘어가면 사실 창업하시는 분 들이 좀 경제적으로 두려움이 좀 있어가지고 그 이하로 이렇게 해서 40세로 지금 현재 잡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지자체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선정하기에 따 라서 다른 건 있는데, 사회적인 여건이나 경제적으로 지금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창업하는 비용이 없어서 창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 요. 지금 이런 부분은 나이에 어떤 제한을 두기보다는 청년이라는 제한을 두면 서도 나이에 대한 어떤 기준을 좀 완화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 체적으로 일전에 모 위원님께서 청년에 대한 실업률이 양구군 같은 경우는 몇 프로나 되는지, 또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자기가 하긴 하고 싶은데 어떤 뚜렷한 업종 선택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가능성에 대한 업종 선택, 또 그 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교육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좀 우리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 다. 그래서 학생들,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이들이 등록금 문제 때문에 일부 군대를 가려고 하는데 군대도 가게 되면 그것도 제대로 이제 못 가더라 고요. 또 우선 입영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제한에 걸려서 못해서 미뤄지고 그렇다고 창업을 하기에는 군대를 갔다 와서 창업을 해야지만 창업의 어떤 기 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구에서 는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공고하는 그 사업장이 원만하지도 않고, 그 래서 지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좀 청년 실업에 대한 문제를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어떤 근본적인 대안을 갖기 위해서는 청년 실업에 대한 어떤 지원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양구군에 대한 청년들의 실업률이 몇 프로나 되는지, 또 몇 명이 창업에 대한 의지를 갖 고 있는지 그런 전반적인 것을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저희도 그래서 청년 창업할 때 저희가 이제 사업 시 행 공고도 내지만 관심 있는 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교육도 같이 병 행해서 해보면 그 때 이제 관심 있고 오시는 분들이,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 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좀 판단을 해 보고요. 그렇게 해서 한 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이상건위원

이거 진짜 저희들 자치단체에서는 이게 진짜 청년들이 되게 관심이 많은 사업이거든요. 어제도 제가 청년들 푸드 트럭 사업과 관련해서 물 어보는 청년들이 있긴 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홍보를 많이 하 셔가지고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자리를 한번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고, 우리 센터에서 정책과장님 또 와 계시지만 지금 나름대로 귀농하시는 분 들, 청년들 지원 혜택도 갖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실업률이 자꾸 높아져가는 현실적인 사회에서 지자체에서 가장 먼저 좀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청년 실업 문제는 양구군 에서 가장 모범을 가지고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김동녀 위원입니다. 지금 청년 소상공인 창업에 대해서 이렇 게 조언을 하셨는데 그 푸드 트럭이나 빈 점포 활용한 창업도 있지만 전통시 장 살리기 해서 야시장 그런 것에서 좀 본 위원이 여느 시장을 한번 몇 군데 다녀왔는데 저녁으로 젊은 분들이 야시장을 이렇게 하면서 손님을 많이 끌어 드리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야시장은 안 들어가 있지만 그 런 것도 고려하셔서 한 쪽에 전통시장 장날 아닌 장마당 넓은 데에 야시장을 저녁에 해서 한겨울 추울 때는 그게 이제 손님이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여름 철이나 봄, 가을철 이럴 때는 군인 아파트에 계신 젊은 분들이 많이 있잖아 요? 그런데 저녁으로 나와서 술 먹을 자리가 가게도 있지만 그래도 포장마차 나 이런 데서 하시는 것을 좀 많이 좋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술집이 차 없는 거리 쪽에 술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늦도록 술들을 젊은 분이 마시면 거기에 상주해서 주무시는 살림집들이 있으니까 주무시는 분들이 전화 가 오고 시끄럽게 해서 잠을 못자겠니 이런 애로 사항이 많이 이제 들어온다 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보다는 전통시장, 민가가 조금 덜 사는 그 쪽으로 그 런 야시장을, 너무 늦도록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야시장을 좀 열어줘 서 그런데서 좀 즐길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어떻겠나 그런 의견 을 한번 내봅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동녀

김동녀위원

젊은 층에서 하시면 창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저희가 청년 창업하면서도 그 문제도 생각을 했었습 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통시장 주차장을 활용해야 하다보니까 전통시장을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제가 의견을 받아봤었는데 아시다시피 거기 50대 후반 분들이 제일 젊으신 분들에 속해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걸 떠나서 다른 데서 저희가 공 모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기존 상가와의 마찰이라든가 저녁때, 야간에 하 기로 해서 소음 이런 문제라서 저희가 이건 좀 더 검토를 해봤었는데 앞으로 좀 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 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관광지 휴관일 운영방식 개선에 따른 국 토정중앙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구군 청년 소상공인 창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춘양구 소양호 뱃길 나루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구군 청년농업인 및 환농업인 지원조례안 14.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양구군 농업경쟁력제고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의사일정 제13항, 양구군 청년농업인 및 환농업인 지원조례 안, 의사일정 제14항,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구군 농업경쟁력제고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창진입니다. 첫 번째, 양구군 청년농 업인 및 환농업인 지원조례안, 두 번째, 양구군 농업경쟁력제고사업 심의위원 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먼저 양구군 청년농업인 및 환농업인 지원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 업 · 농촌에 활력을 주고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능동적이고 의욕적인 청년농업 인 육성을 위하여 「 양구군 청년농업인 및 환농업인 지원조례 」 를 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청년농업인, 환농업인의 정의를, 우 선 청년농업인의 의의는 양구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신규로 농업을 희망하 는 만 19세 이상 만 40세 이하의 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농업인은 양구 에 연고를 둔 자가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와 양구에서 5년 이상 영농 경 력이 있는 자가 외지에서 농업을 목적으로 다시 양구로 오는 경우를 환농업인 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지원 사업으로는 시설하우스와 노지재배에 필요한 영농 생산기반 사업들로써 기존 평균 보조율 50%에서 최대 65%까지 확대토록 하 는 안과 또 농업안정기금은 현행 1인당 1천만 원에서 청년 환농업인에 대해서 는 3천만 원까지 확대하고 대출 이자는 양구군이 이차 보전하여 청년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양구군 농업경쟁력제고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 있는 청년농업인과 환 농업인 지원 조례와 같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년농업인과 환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상기 조례에 대한 지원 대상으로는 농 업인과 농업인 단체인데 여기에 청년농업인과 환농업인을 추가하게 되었습니 다. 세 번째,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 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청년농업인 지원 조례와 같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대상, 지원 대상에 청년농업인과 환농업인을 추가하기 위해서 하였습니 다. 이 세 건에 대해서 2016년 12월 16일부터 2017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 미첨부 사유는 「 양구군 의안의 바 용추게 등에 관한 조례 」 제3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여 미첨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농업인 및 환농업인 지원 조례 외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철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한

김덕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한 입니다. 양구군 청년농업인 및 환농업인 지원조례안 및 양구군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구군농업경쟁력제고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 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소장의 제안 설 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청년농업인 및 환농업인 지원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검토결과, 양구에 연고를 둔 청년농업인 및 환농업인의 농업기반과 정착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참 신하고 의욕적인 젊은 농업인 육성 계기 마련과 일손부족 해소 등이 기대되며, 상위법령과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 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양구군농업 안정경영기금의 운용에 있어 청년농업인 및 환농업인의 농업기반과 정착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젊은 농업인 육성계기 마련이 기대되며, 상위 법령과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농업경 쟁력제고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양구군농업경쟁력제고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청년농업인 및 환농업인에 대한 문구를 신설하여 청년농업인 및 환 농업인의 체계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과 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김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해서 농업정책과장 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제관광과 소관 조례에 서도 얘기했지만 청년 관련해서 이제 경제관광과하고도 연계가 있는데 여기 연령을 지금 40세, 만 40세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우리 지역에서 도시로 나갔다가, 청년들이 도시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통상 결혼을 해서 돌아오는 경우, 또 결혼을 하지 않고 직장생활 하다가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주로 지역의 실정으로 보면 40세에서 45세 사이, 그러니까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중반 사이에 돌아오는 청년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농 사를 짓겠다고 돌아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현실, 그리고 또 마을 단위 청 년회를 보면 청년회 상한 연령이 한 65세까지 청년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5세 정도만 되도 이 분들이 마을에서는 제일 젊은 농촌 인력, 농사짓는 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조례에서 청년농업인 관련한 상한 연령을 만 40세로 했는데 한 45세 정도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을 까, 제가 지금 면단위 해안면이나 남면이나 방산면이나 동면 이런 데 면단위에 젊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40에서 45세 사이에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 런데 그런 분들이 여기에 돌아와서 이제 배우자, 아이들, 어린 아이들 데려와 서 지금 농사짓겠다고 귀농하시는 분들이, 다시 돌아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향으로, 이 연령은 좀 45세로 좀 연장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혹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 김창진입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농업인에 근거를 두어서 40세까지 했는데요. 이것을 환농업인으로 다시 해석하면 안 될까요? 환농업인은 제한이 없기 때문 에 환농업인으로 하시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청년농업인이라는 말 자체 가 우리가 나이 때문에 연구를 좀 했는데 경제관광과도 같이 연찬을 했는데 청년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40세까지, 그 다음에 환농업인은 양 구에 연고를 둔 자가 다시 오는 걸로 해서 저희가 귀농인 정책하고는 좀 차별 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농하시는 분들도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귀농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여건만 갖추면 융자를 해드리는데 이건 융자는 저희 가 귀농으로도 같이 해드리면서 환농업이나 청년농업으로 해서 우리가 각종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력 제고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이 보조 율이 일반적으로 50% 내외인데 이 분들한테는 15% 정도를 더 드릴 수 있고 또, 이자를 쓰시게 되면 이자를 우리가 감면, 감면이 아니라 이차보전으로 해 드리고 하기 때문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건 청년농업인으로 해 주시고 나중에 나이가 45세 이상 되시는 분은 환농업인으로 해석을 하시면 어떨까 생 각을 합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여기 그러니까 조례안 보면, 제2조 제2항에 보면 환농업인이 란 양구에 연고를 둔 자가 농업인이 되고자 다시 양구로 전입한 지 2년 미만 인 경우, 또는 양구에서 5년 이상 영농 경력이 있는 자가 영농 목적으로 외지 에서 양구로 다시 전입한 경우 만 19세 이상 40세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 요. 그러니까 만약에 환농업인, 청년농업인을 40세로 한다면 환농업인을 45세 로 정정하든가 그런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겁니다.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청년농업인은 범주에 안 들어가지만 환농 업인에 대해서는 이것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네, 지금 보면 한 40대 중반인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분들이 그 마을에서 제일 젊은 사람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과장님 현장 나가보시면 보시겠지만 40대 중반이, 40에서 50 미만 그런 분들이 마을에서 거의 최저 연령이기 때문에 한 40대 환농업인 대상을 한 45세, 만으로 45세 정도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환농업인에 관련한 연령만 변경하는 안을 좀 검토해주시길 제안 드립니다.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임철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여기에 청년농업인 및 환농업인에 대한 연령은 40세까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환농업인의 45세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별도로 귀농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2억까지 대출해주는 그런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면 우리 양구에 농촌을 좀 젊게 하기 위한 청년농업인에 대 한 농업 기반과 그 정착 여건을 지원하는 그런 조례로 어떻게 보면 참 선제적 으로 양구군이 잘 대응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원 조 례를 이렇게 보면 청년농업인이나 환농업인들이 사실 이 분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정착할 수 있느냐, 그게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 창업의 경우도 보면 경영 개선이라든가 창업 교육 을 실시한 후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 이 분들이 와 서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교육이, 농업에 대 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농업기술에 대한 어떤 지원이 전제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조례가 잘 만들어졌습니다만, 이 청년 농업인, 환농업인을 지원하면서 여기에 대한 교육에 대한 것이 좀 보완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도 농가의 어떤 실습 교 육을 확대한다든가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이런 어떤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들을 좀 차후에 조례에 넣어서 병행해서 그런 어떤 농업 기술 교육에 대한 지원을 좀 우선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것들을 더 보완해줄 필요가 있다 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에 보면 3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철호

임철호위원

그래서 그것도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이라든가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한도액도 5천만 원까지 이렇게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큰 재정적인 부담이 없는 게 거기에 대한 이자만 보전해주는 거거 든요. 그래서 그것도 어차피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대출 이자 보전 같 은 경우에 5천만 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차후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런 어떤 형평성을 좀 유지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청년농업인 및 환농업인 지원 조례에도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교육에 대한 것도 여기 우선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기회 를 제공해주든가 이런 의무조항 같은 것을 좀 넣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임철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 은 저희가 장기교육, 1년짜리도 있고 일주일짜리 교육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교육에 대해서는 시행지침에 그 내용을 삽입하도록 해서 우선으로 가도록 그 렇게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교육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어떤 교육도 있고 농기계 운영교육, 기술교육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청년농업인이라든가 환농업 인을 지원받은 사람들에게 우선 교육 기회를 좀 주는 것을 좀 조례에 넣을 필 요가 있다, 또 여기에 지금 조례안대로 하면 지침이라든가...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지침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하면 이게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 다. 이상입니다.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 항, 양구군 청년농업인 및 환농업인 지원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통 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제안 설명 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구군 농업경쟁력제고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양구군 의치보철 지원조례안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의사일정 제16항, 양구군 의치보철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습 니다.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오경희입니다. 양구군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6년 6월까지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 진되었던 노인의치 보철 사업이 2016년 7월 1일부터 만65세 이상 의치건강보 험 적용으로 종료되었고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 시술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 전체 구강기능 회복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의료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시술비의 20% 내지 30%가 본인부담금으로 발생 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구강기능 회복 방안으로 의치보철 시술비 중 본인부담 금을 지원함으로써 먹는 즐거움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 및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의 지원대상으로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의료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치아 결손으로 보철 시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하 였습니다. 제4조의 지원내용을 지원단가는 양구군 관내 치과 병 · 의원과 협약에 따르며 지원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준용하고 부분의치 대상자에게 지대치 6개까지 보철 지원하도 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시술기관의 선정 등에는 양구군과 협약을 체결한 양구군 관내 치과 병 · 의원으로 하며 협약체결 시 보철 시술 후 무료 사후관리 기관은 1년으로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자격상실 등입니다. 다른 법 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시술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7년간 지원 자격을 상실하 도록 규정하였습니다. 7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사업 안내지침에 틀니 급여 횟수를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함을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사후관 리입니다. 의치보철 지원 사업으로 의치를 제작한 후 4년 이내에 발생하는 본 인부담금 중 연 2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 보건소 의치 사업 안내 지침을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11조가 되겠 습니다. 분실 및 파절입니다. 의치 제작 완료 후 분실이나 파절로 발생하는 비 용은 대상자 본인 부담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은 붙임과 같 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발췌분과 비용추계서는 붙 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덕한

김덕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한입니다. 양구군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소장의 제안 설명 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조례 검토결과 저소득층의 구강기능 회복으로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치 제작 · 시술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시행으로 저소 득층의 구강기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과의 저촉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위하여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6년에도 이런 사업 관련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환자들이 이제 이런 의치라든가 틀니, 여 러 가지 하러 임플란트나 이런 것들 하러 가시는데 보조 사업 우리 예산으로 연간 1억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들을 해주는데 환자들, 우리 대 상자들 거기 가셨을 때 좀 친절교육이라든가 환자에 대한 예의 지키는 것들 포함해가지고 성의껏 이런 진료라든가 하는데 좀 그런 교육들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좀 신경써주시기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보건소장님으로 보직되셨 는데 오늘 첫 이 자리에 선 것 같은데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이태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 2017년도 예산이 83백만 원이 일단 계상이 되었고요. 노인 의치보철 사업이 64백, 그 다음에 다른 사업이 2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나 대상자 들이 보건소나 병 · 의원에 방문했을 때 친절히, 성심껏 자기 가족처럼 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 건소가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 인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또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 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구군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11시 46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 원회 이태균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균 간사 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

간사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이태균 간사입니다. 지 금부터 제229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심사결 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1월 25일, 제1 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 상자안,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회 변동분안, 양구군 자연휴양림 입장 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관광지 휴관일 운영방식 개선에 따른 국조정중앙 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등 일괄개정 조례안, 양구군 청년 소 상공인 창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청춘양구 소양호 뱃길 나루터 관리 및 운 영 조례안, 양구군 청년농업인 및 환농업인 지원조례안, 양구군농업안정경영기 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농업경쟁력제고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이 본 위원회 에 회부 되었습니다. 회부된 각 안건은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원 안가결 14건으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김철위원장

이태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 등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결과 보고서는 2월 1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11시 53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