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인교입니다.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보훈수당의 대상자 범위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확대하며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라 예우 등을 보장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현행 조례에 의거 지원되지 않는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은 안제8조에,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을 안제16조에, 지원신청서 및 지원대장 서식에 성별 구분란 추가하는 내용을 별지제1호서식부터 별지제4호서식까지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과 예산,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에 입법예고는 2016년 12월 9일부터 12월 29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정입니다.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71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훈수당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훈단체의 운영비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수호와 국익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특수임무 유공자에게도 보훈수당을 지급하고자 지원대상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추가하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훈단체 지원의 예산에 운영비 지원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훈관련 수당 지원대상의 성별영향을 평가 반영하기 위하여 지원신청서 등 서식 4종에 성별구분란을 추가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율입니다. 고성군 2018 평창동계올림픽 민간추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민간에서 추진하는 올림픽 붐조성사업의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에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제2조에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제3조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제4조에 지원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 11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정입니다. 고성군 2018 평창동계올림픽 민간추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71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붐조성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지원대상, 지원사업, 지원신청 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널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차원의 관련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의원입니다. 먼저 이게 강원도만 국한된 지원 운동인지, 전국적으로 확산된 운동인지 여부와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고성군 단체가 동계올림픽으로 인해 수혜를 받는 단체가 있는지 아니면 그러한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한 지원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율입니다. 김일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체 평창동계올림픽 민간추진운동의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서포터즈가 112명이 있고 문화도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인근 지자체에서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인한 특수를 누리기 위해서 건축행위를 한다던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자체는 혜택을 보고 있다는 얘긴데요. 고성군의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혜택을 볼수 있는 부분들은 전혀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평창동계올림픽을 개최를 해서 DMZ관련해서 저희들이 평창부터 고성까지 버스를 운행한다던가 이런 부분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활동을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고성군까지 버스도 운행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구요.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고 봅니다.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접경에 관련된 컨텐츠 또한 상당히 매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관광객들을 최대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황명동입니다.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으로 개정되어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해 설치하는 고성군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가격공시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제2조부터 제3조에,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를 안제4조부터 제5조에,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위촉해지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부터 제7조에, 회의와 의견청취 및 간사 등을 안제8조부터 제10조에 규정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조례개정안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해 11월 22일부터 12월 12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위 조례내용은 지난번 의원 간담회시 보고 드렸기에 자세한 사항은 서류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정입니다.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71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 1일자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제명인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를 고성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등을 추가하고 개발부담금 체납 정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였으며, 위원회 심의의결에 공정을 기하고자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창인입니다. 고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고성군 전통시장 공동시설 사용승인 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공동시설 사용료 감면규정을 마련하여 전통시장 공동시설 사용료를 탄력적으로 부과․운영함으로서 전통시장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개정된 타법령 조례 명칭 조항을 이번 조례 개정사항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전통시장 점포 등 공공시설물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는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재산평가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을 해야 하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2항의공동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붙임 안제34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밖에 입법예고라던지 성별사항은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정입니다. 고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71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공동시설 사용료 감면규정을 마련하고 조례에서 인용하는 관련법령 및 조항, 관련조례명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통시장의 상인회 사무실, 다목적 고객지원센터 등 공동시설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시 사용료의 100분의 80 감면규정을 명시한 것이며,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서 조례에 위임한 감면비율 범위 이내로 적합하며 본 조항 신설로 전통시장의 공동시설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에서 인용한 관계법령의 법령 및 조항, 조례명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에 있어,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의원입니다. 먼저 공동시설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두 번째는 공동시설을 특정인이 이용할려는건지, 또 특정인이 어떻게 운영하는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시설의 정의와 특정인의 운영방향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공동시설의 정의는 글자 그대로 여러 사람이 공공의 목적으로 공동의 이용을 시설하는 건물로서 현재 거진전통시장의 상인회 사무실이라던지 고성천년시장의 어시장 2층에 있는 다목적 회의실이라던지 고성천년시장 뒤쪽에 있는 상인회 사무실을 말하는 그러한 공동시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시설은 현재 특정인이 사용치는 않고 저희들이 한달에 서너번씩 모임을 갖는다던지 또 상인회장의 집무실을 하던지 그러한 공공에 이용되는 그러한 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거진 전통시장내 상인회 사무실은 무상으로 쓰지 않나요? 사용료를 내고 쓰고 있습니까?

사용료를 그동안에는 사실 무료로 써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여건상 80% 감면규정이 있어서 이 금액이 그렇게 연간 사용료금액이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유료화하고 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부과코자 합니다.

그러면 전에는 조례가 1000분의 10이라는 조례가 있었지만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던 부분이고, 이제는 사용료를 받고자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휴게실 같은 그런 공동으로 쓰는 시설이 있다면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무상으로 제공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상인회라는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되는 상인회에 대해서 마을회관이라는 개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법은 그러한 개념을 달리 봐서 사용료를 부과토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점포 등 공공시설하고 법제18조2항에 공동시설, 그것을 제가 아까 정의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과 공동시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휴게소 같은 것을 공동으로 쓸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면 그 부분도 사용료를 받습니까?

그 부분이 상인회쪽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 사용을 하는 행위라고 하면 사용료는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시장 2층에 공동시설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게 있죠?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그 부분을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까?

거진 전통시장 2층에 있는 아동보호시설은 아동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무상으로 주도록 타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기존에 하는 부분말고 향후 추진할려는 계획 있지 않습니까?

향후 추진하게 되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게 공동의 목적에 사용하면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하면 말그대로 공동시설이라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용을 해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거니까 앞으로 그 공간을 이용할 때 그 점에 대해서 염두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을.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