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순분 의원 발언
이영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35회 고령 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2월 1일부터 2월 6일까지 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이달호, 배영백 두 분의 의원을 선출하고 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20 고령군 군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2020 고령군 군기본계획 일부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도시과장 이규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 퍼블릭 워터파크 조성사업에 따른 「2020 고령군 군 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고령군 군기본계획 수정계획 이후에 주식회사 스플래쉬워터로부터 대가야읍 고아리605-3번지 일원에 고령 퍼블릭파크 조성을 위한유원지 지정 제한에 따른 여건 변화가 있어서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간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국토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령 퍼블릭파크 면적 0.03㎢를 유원지로 신설반영하고, 둘째, 우리 군에서 운영 및 조성중인 대가야 농촌체험특구와 가야국역사루트재현 유원지는 면적 등의 변경 없이 명칭을 농촌체험 및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유원지로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고령 퍼블릭워터파크 조성사업에 따른 「2020년 고령군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희의장
도시과장님께서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웅모
남웅모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웅모입니다. 「2020 고령군 군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희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워터파크 조성에 따른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워터파크 조성에 있어서 지금 현재로 그 앞에 땅은 다 매입을 못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못하신 땅 그것은 그대로 두고 가실 예정입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부지 범위에는 전부다 부지소유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 또는 동의를 받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확보되지 않는 부분들은 사업면적에 편입되지 않았습니다.
이영희의장
그런데 편입되지 않는 면적이 길가 쪽으로 많이 길게 그렇던데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지금 현재 물론 여건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생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앞에 큰 도로 변에 있는 것은 대지소유자가 부지매매를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지금 현재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효율적인 그런 사업계획이나 운영을 위해서는 대지소유자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향후라도 매입이 가능하도록 노력은 해봐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장
그 동안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깔끔하게 다 매입이 됐으면 좋을 것인데 앞에 시작을 하고 하면 매입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7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주민복지실
11시 20분
의사일정 제4항「2017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실, 총무과, 관광진흥과, 환경과, 기업경제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실장·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고 의원님께서는 2017년 본예산이 확정되어 지난해 업무보고 시 질의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복지실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성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에 건승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실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계장 곽삼용입니다. 통합조사계장 김종순입니다. 생활보장계장 양춘자입니다. 사회복지계장 이선희입니다. 노인복지계장 강천동입니다. 그럼 2017년도 우리 실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희의장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주민복지실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조영식의원
조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노인기초연금 지급에 있어서 지난번에 전화로 한번 문의를 했을 겁니다. 20년이나 30년 전에 퇴직할 때 일시불로 연금을 다 수령한 사람들은 지금 생활이 어려워도 기초연금을 다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일부를 회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환
강종환주민복지실장
회수해야 되는 부분은 당초에 기초연금 지급기준을 보사부에서 기준 책정 할 때에 일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과오 지급된 것을 회수하라는 공문이 있어서 현재 회수하는 통지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영식의원
그래서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20년, 30년 전에 돈을 일시불로 다 쓰고 현재는 생활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 연금지급 20만원 받아야 되는데 반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종환
강종환주민복지실장
그것이 아니고 그 분들 받고 기초연금을 지급을 했는데 지급하는 금액이 보사부에서 기준이 착오로 인해서 상향조정되어서 기초연금을 지급 했는 것을 나갔는 연금퇴직때 연금이 아니고 기초연금 과오납을 해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퇴직 때 연금이 아니고.
조영식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기초연금 지급하는 대상자는 저소득층 아닙니까? 그 사람들 돈을 다 받아서 쓰고 없는데 기초연금을 받았다 말입니다. 일부를 회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통지가 근래에 안 됐습니까?
종환
강종환주민복지실장
근래에 됐습니다.
조영식의원
언제적부터 지급된 것을 회수를 해야 됩니까?
종환
강종환주민복지실장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퇴직해서 전액 일시불로 받고 기초연금 해당되는 사람인데 50% 지급해야 되는 것을 보사부에서 그때 지침을 100%로 줬기 때문에 15개월분에 대해서 과지급된 부분을 회수하는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결국은 보사부에서 지침을 잘 못 내려서……
종환
강종환주민복지실장
예.
조영식의원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다 쓰고 없는 것을 어렵게 사는 분들한테 다시 내놓으라고 하니까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회소하는 부분을 장기간에 걸쳐서 생활에 부담이 안 되도록……
종환
강종환주민복지실장
분할하든지 방법을……
조영식의원
장기간으로 해서 한달에 만원이나 2만원정도 회수를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세요.
종환
강종환주민복지실장
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김경애의원
김경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쪽에 노인 권익신장 및 여가문화보급 사업 중에서 100세 시대 노인 프로그램 실행사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취미여가 지원사업에 2개소가 있고 총 7건에 3950만원 예산으로 책정됐는데 경로당 취미여가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올해는?
종환
강종환주민복지실장
취미여가 지원사업요?
김경애의원
예.
종환
강종환주민복지실장
이것은 대가야읍 회화경로당하고 다산면노인회 작년에 지원현황입니다.
김경애의원
두 군데다 그렇죠? 관내 어르신들 9개소는 7개는 관내에 군에 와서 통합적으로 하는 거잖아 그렇죠? 한글교육이나 YOYO활성화 지원이나 이런 것은 군에 와서 공동으로 하는 것이죠?
종환
강종환주민복지실장
노인교실하고 YOYO클럽 활성화 사업은 군 노인회에서 고정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경애의원
노인회 오지 않는 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 있거든요. 경로당 취미여가 지원사업이 2개소인데 제가 볼 때는 찾아가서 하는 취미여가사업이 부족하지 않나싶거든요. 노인들이 와서 군 노인회관에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 받는 것은 계속 받는 분만 받고 오지 못하는 분들은 못 받는 그런 실정인 것 같아서 지금 현재 두 군데 이것을 지금 현재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익금으로만 지금하고 있습니까?
종환
강종환주민복지실장
노인건강체조교실이라고 해서 그것은 노인기금 이자수익으로 하고요. 경로당 취미여가 지원사업 이것은 별도 군비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 양질의 여가문화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외받는 어르신들이나 그러한 분이 없도록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익 외에 예산투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종환
강종환주민복지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 분야에만 있지만 보건소에도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도비 보조가 있지만 순수 군비로 충당되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한 저희들도 최대한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노인들 여가 선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최대한 예산 기금, 노인복지기금만 이자수익 외에 예산투입해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종환
강종환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20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질의했습니다만 총 예산액 7억 9904만 9000원으로 168개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합니까? 인원수에 따라 차등해서 지원합니까?
종환
강종환주민복지실장
이것은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합니다.
김경애의원
일률적으로 하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종환
강종환주민복지실장
일률적인데 규모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개개인사정은 못 보는데 표본적으로 면적 인원이라든지 표준지침에 의한 지원이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똑같은 일률적은 아니고.
김경애의원
아무래도 많이 나오는 경로당도 있고 극소수에 나오는 경로당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사는 해서 차등해서 지급하는 것이…… 본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태양광 설치나 이런 것하면 난방비가 줄어들면 거기에 따른 차등 지원이 됩니까? 상관이 없습니까?
종환
강종환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이 보사부 지침변경이 안되면 변동의 여지는 없기 때문에 난방기가 설치되더라도 보사부 지침에 의해 주는 것은 그 기준에서 지급되어야 되고 군비로 다소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경로당 인원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경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잘 필요 적절하게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실장님 노인복지 업무추진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0쪽에 방금 김경애 의원님 질의했습니다마는 노인여가 복지시설 경로당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대가야읍 쾌빈 1리 마을회관 내에 경로당 상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환
강종환주민복지실장
예, 거기는 제가 읍장으로 있을 적에 가자마자 마을방문 때 이야기해서 내용을 아는데 거기 아마 3층이 증축을 했는데 올라가는 계단이 가팔라서 사고위험도 있고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 부분 들은 적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본 의원이 예산 지원할 때 3층은 사고위험이 매우 높다고 반대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 때 당시에. 현재 지금 사고가 몇 번 발생해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 생각하신 것 있습니까?
종환
강종환주민복지실장
읍에 있을 때 그런 건의가 있어서 건축부서하고 전문 설계하는 전문가들하고 불러서 검토를 했는데 건축법상으로 노인회에서 엘레베이터라도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건축법상 도저히 불가능하고 경로당이라기보다 실제는 마을회관 증축 식으로 3층을 올린상황입니다. 1층에 통닭집을 하면서 세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3층 올릴 때도 건패율이 안 맞아서 상당히 애로 점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1층 통닭집을 내보내고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마을에서는 일정한 수입이 있고 하니까 그것도 불가능하고 현재 그 상태에서 시설 보완한다는 것은 전문가들 불러서 검토해본 바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애초 당시에 증축해서는 안 되는데 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노인회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 당시에 건축할 때 동민들 돈으로 지었다는 거죠. 현재 다른 동네에 경로당 같은 경우는 군에서 땅까지 사줘서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 옆에 부지가 있으니까 “땅만 사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종환
강종환주민복지실장
부지를 확보한다면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부서보다는 마을회관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그 부분 한번 땅을 사야 된다면 그 쪽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경로당 기능이 단순한…… 기능에서 건강증진, 소득보충, 소규모 다기능 복합서비스에 다양한 기능으로 혁신될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성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주민복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리고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로당에 대한 꾸준한 관심,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환
강종환주민복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리고 21쪽에 화장장려금 지원하고 있는데 화장문화에 대한 주민들 인식변화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환
강종환주민복지실장
이것은 우리 고령군 관내에 1년 이상 1년 전부터 거주한 사람들 있는데 외지에 나가서 하면 그 지역에 주민부담분이 초과부분에 대해서 군비로 50%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화장문화가 확산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호응은 좋은 편이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 아마 확장 되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예산도 그에 따라서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 12월 말에 보면 사망말소자 수가 370명인데 화장장려금은 120명 정도 수령해 갔고, 화장률이 33%정도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군비도 여기에 따라서 더 늘려서 최대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경제적부담해소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인만큼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주민복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27쪽에 보면 후원자 감사의 날 행사 개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후원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종환
강종환주민복지실장
현재는 예산반영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재능기부로서 하고 그 외에 감사패라든지 이것은 우리 실에 있는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 가지고 충당하고 우선은 처음 한번 시행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배영백의원
후원자 감사의 날인만큼 과한 대접은 안 되겠지만 서운하지 않게 잘 행사를 치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환
강종환주민복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28쪽에 민·관이 함께하는 사랑나눔 봉사활동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공무로 바쁠텐데 무리하게 사업을 하면 직원들 충분한 휴식이라든지 창조행정에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안하시고 이런 기회에 주민들 애로사항도 청취할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실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전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환
강종환주민복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실에서 먼저 시행해보고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총무과
11시 43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준홍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총무 업무 추진에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백섭 총무계장입니다. 권중수 행정계장입니다. 김철정 새마을계장입니다. 배칠환 교육지원계장입니다. 송조호 정보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총무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희의장
총무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김순분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득성에 행복 만들기 사업 추진하는데 견학은 다녀왔습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지금 행복 만들기 사업은 도 시책 사업으로 추진해서 마을에서 공모를 할 때 지원을 해서 선택된 그런 사안입니다. 아직까지 다른 지역에 올해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장방문이나 견학은 한 것은 없습니다. 사전에 사업계획이나 설계 이런 부분의 예산은 도에 지침하고 맞춰서 요청만 한 그런 상태가 됐고, 지금 현재 사업이 확정되어 올해 추진해야 되는 사업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추진 위원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마을회에서 되어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마을회에서 추진 위원이 이장하고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부녀회장하고?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예, 이장, 새마을부녀회 그 쪽에 되어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안 그래도 거기서 개진 건강관리실에 견학을 왔습니다. 거기 추진 위원장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어디 한번 다녀왔는지 다른 데는 어떤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추진위원장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지금 당초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 마을회에서 추진위원회하고 구성하고 사업 신청할 때 다 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운영되어 있고, 지금 사업이 확정되어서 예산이 교부되는 시점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을회에서 추진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추진위원장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마을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위원장하고는 이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노인회하고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전체적으로 추진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총 인원은 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16명요? 13명 왔더라고요. 견학을 오기는 3명이 견학을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의장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총무행정 업무추진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7쪽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원들의 해외견문으로 업무능력 향상 및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 시 대부분 항공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동안 항공 마일리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공 마일리지는 공무 국외 연수 후에 개인별로 항공사에 신청을 해서 마일리지를 부여받고 우리공무는 새올행정시스템에 개별적으로 입력을 해서 다음에 다시 공무 후에 여행갈 때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인별로 관리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음에 자기가 갈 때는 혜택을 받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국외여행이 전체직원이 상시적으로 많이 가는 사항이 아니라서 실제 정확한 관리는 미비한 그런 상태입니다. 총괄적으로 자기 개인에 대한 마일리지화 되어 있어서 다음에 자기가 공무국외여행을 갈 대 마일리지를 할인혜택을 받고……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 이렇게 했는데 항공사에서 부여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직계존속 이외에는 양여나 기부나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개인에 한정된 그런 실정입니다.
배영백의원
일부 공무원들 2년, 3년만에도 또 해외연수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일리지가 21원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 다음에 연수 갈 기회가 있을 때 비용을 어떻게 하는지 일률적으로 주지 않습니까? 미국에 예를 들어 다녀오면 상당히 많은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거든요. 앞으로 마일리지도 잘 관리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10년 정도 적립할 수 있는데……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사용기간이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우리 군에 공무원 해외연수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관리체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전 공무원들이 마일리지에 대해서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15쪽입니다. 관내소재 고등학교 중에서 대학입시결과와 대가야교육원 학생들 입시성과가 4쪽에 표기되어있습니다. 4쪽에 22명은 대가야교육원 출신들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예.
배영백의원
22명.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예.
배영백의원
근데 합격생 중에는 입학동기 어떤 식으로 입학 합격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대가야교육원 학생.
배영백의원
교육원에 22 명중에서 서울대간 학생은 수능을 잘쳐서 갔는지 다른 주특기 있어서 갔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아직까지 정시가 발표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최종발표는 내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시합격자 현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영백의원
서울대 들어간 학생이 수능을 잘 쳐서 갔느냐 아니면 가야금을 잘 했느냐 관악기를 잘 다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수시는 수능이 반영되지 않는 내신 성적이나 생활기록부 이런 것이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렇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울대 간 학생도 특기생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예, 국악입니다.
배영백의원
현재 진학 현황 22명 보면 서울대는 국악으로 갔고 다른 경대도 보니까 현수막 붙어있어서 파악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성적이 좀 저조하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예년에 비해서.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총 전체 대가야교육원 출신으로 올해 대학교 가야되는 사람이 총22명인데 지금 현재 그 중에 전문대 2명 확정된 것 말고 나머지는 한 사람은 정시모집에 최종 결정이 안 됐고 나머지는 4년제 대학에 다 들어갔습니다.
배영백의원
처음 취지하고 많이 달라져서 공립학원 비슷하게 예산이 18억씩 투입되고도 점점 실적이 저조해지는 이런 느낌입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성적을 높이든지 아니면 이것을 폐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검토단계 안 다다랐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그렇잖아요. 계속 3년, 4년씩 저조합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저희들이 실적을 교육지원부서나 대가야교육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선발시험을 치다보면 최하 40점부터 최고90점 이상까지 분포가 됩니다. 한 학년에 30명 되는데 이것을 A, B반으로 나누고 이렇게 해도 교육수준을 어느 선에서 맞추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실제 재원이 아주 우수한 재원이 있다면 서울대도 많이 가고 외국대도 갈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교육 발전방향은 40점짜리가 60점이 되면 그만큼 성과가 있었지 않았나 전문대학 갈 사람이 4년제 대학가면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배영백의원
교육원 운영에 따라서 우수학생들이 아예 교육원에 안오고 대구학원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배영백의원
원래 취지는 지역인재를 정말 키워서 중앙부처에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하면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취지가 있었어요. 처음에. 지금은 하향평준화 비슷하게 실력이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일류대학 스카이라고 하던가 서울에 일류대학에 가는 률이 적어졌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교육원을 운영하더라도 특별한 6명이라든지, 10명이라든지 차출해서 강화시켜서 좋은 성적을 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처음에 인구유출방지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저희들도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보면 교육이 인원이 전체적으로 220명이나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인원이 많다보니까 하향평준화가 될 수 밖에 없고, 30명의 정원을 모집을 해서 그 수준을 선발시험에서 40점짜리 과락을 40점 주는데 40점을 주는 그 사람도 있고, 90점 이상짜리 학원강사가 어느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명 중에서도 우수한 학생 5명이나 10명 정도를 선발해서 별도로 A,B반, 우열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수고 많습니다. 너무 부담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18억씩 넘게 들어가는데 주민들 보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17쪽입니다. 정보분야인데 예산을 보면 올해 70대 PC교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예.
배영백의원
우리 군청공무원 총 60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같은 사업부서 다하면……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넘습니다.
배영백의원
1년에 70대씩 교체하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다 교체하려면.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저희들이 PC교체를 보는 게 680대 업무용 600대 정도 되면 매년 100대 정도 씩을 교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 올해도 당초 계획은 100대 이상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70대로 한정이 됐고 추경 때 다시……
배영백의원
예산사정 얘기하면 안 되죠. 다른데 낭비적인 것이 많이 있는데 행사 같은 것 좀 줄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직원들 업무를 제대로 못 보잖아요. 하급공무원들 6년, 7년 지난 컴퓨터 써보세요. 돌아가는가. 간부공무원들은 좋은 것 신형 쓰고, 일하는 하급공무원 돌아가도 안하는 PC쓰고 빨리 교체를 해주세요.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추경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배영백의원
정말 그렇게 해주셔야 되요. 일을 잘할 것 아닙니까? 21쪽입니다. 국민소득 4만불 공약인데요. 군민인구 4만명 달성 공약에 지금 투자를 2억 했습니다. 22쪽에. 별로 피부에 와 닿는 성과를 모르겠어요. 인구가 늘어났는지 도로 줄어든 것 같은데.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참 저희들 인구증가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있습니다. 보면 2014년도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7월달에 새로 시작되면서 공약을 한 사항인데 그 때 당시에 인구보다도 현재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716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안타깝습니다만도 저희들도 출산장려라든지 귀농·귀촌 여러 가지 업무를 해서 1년에 8억씩, 11억씩 투입도 되는데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 참 안타깝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런 애로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군민소득 4만불 달성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어째든 공약이 완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주시고 예산도 투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달호
이달호의원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배영백 의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1쪽에 군민행복 인구 4만명 달성을 공약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다 그렇죠? 계획이? 2017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기간이?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임기 끝날 때까지 공약사업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사업기간이 2017년……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이것은 올해예산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달호
이달호의원
혹시 우리 과장님 계획된 것 있습니까? 혹시 생각하시는……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저희들 특단의 대책이 사실상 없습니다. 출생도 보면 저희들이 작년 한해 동안 출생된 인구가 213명인가 그렇던데 그 반면에 실제 4만 인구는 370명…… 노령화 가속 되다보니까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출생사망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나 아파트단지 유입 이런 것은 정책으로 획기적으로 그런 것 없는 것 같으면 실질적인 인구증가효과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추진 계획 중에 다산면 상곡지구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사업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갑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제가 담당 그것이 아니라서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조금 지연되고 있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가능성 있습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저희들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달호
이달호의원
다산면 주민들이 궁금해 해서 물어봤습니다. 인구증가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김경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보면 사회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원 있는데 혹시 각 단체에서 매년 추진하는 사업 말고 올해 신규로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저희들 총무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단체는 군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자연보호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 보조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지속적인 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특수한 사업은 없습니다.
김경애의원
매년 보면 똑같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1회성 행사나 전시성 사업이나 단체운영이나 운영유지성격에 관한 사업 등은 보조금이 지원에서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 맞는 창의적인 사업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매년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속성 있더라도 바꿔서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는지 그렇게 한번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관련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운 시책 발굴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16쪽에 보면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 내용에 있어서 원어민 강사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원어민 강사 지원에 있어서 현재 고령에 상주하고 있는 원어민이 있습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저희들이 교육경비 지원을 교육청에 하기는 하는데 실제 원어민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전혀 모른다. 그렇죠?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저희들이 파악된 그 상황은 원어민이 배치된 것은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산 초등학교, 고령중학교, 우곡중학교 3개소에 1명씩 배치가 되어 있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교육 지원을 하고 저희들 교육경비로 1년에 올해 예산 5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고령초등학교, 운수 초등학교를 커버하는 원어민강사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전에 보니까 한 사람이 몇 학교를 다니면서 원어민 강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초·중학교에는 영어교육이 아주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조영식의원
조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14페이지 새마을세계화 사업에 있어서 올해부터 우리가 파견을 합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예, 올해 예산에 1억 5000이 반영되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조영식의원
그러면 파견시킬 인원은 선발이 됐습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저희들이 이 돈을 갖다가 저희들 해서 전부 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도에 있는 추진하는데에다가 돈을 보내면 선발하고 여러 가지 교육하고 하는 부분을 거기에서 대행을 합니다.
조영식의원
대행을 거기서…… 우리 고령군 지역에 인원이 가는 보장은 없습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저희들이 군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 돈을 갖다가 1억 5000정도 보내고 봉사단을 3~4명 보내야 되는데 저희들 봉사단 선발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관내에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쪽에 해서.
조영식의원
그래서 봉사단파견 할 봉사단을 지금 구성……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아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예, 가면 봉사단이 3~4명 정도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파견을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파견을 하면 14개월 정도 현지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영식의원
14개월 동안 있으면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보상이나 이런 것은 따로 있습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예, 어느 정도는 실제 목적자체가 근본은 봉사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이런 식으로 해서 외국에 나가서 돈 버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공적개발 원조사업이기 때문에 봉사하는데 대한 약간의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기간도 14개월이면 1년이 넘는데 선뜻 봉사하러 갈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어차피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 인적 자원이 파견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죠?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3~4명 정도 선발을 해서 국내에서 교육을 해서 현지에 파견하는 형태 절차를……
조영식의원
원만히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16페이지 우리가 향토생활관 운영에 있어서 지방대는 120명이라는 학생을 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 존경하는 김경애 의원님께서 수도권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건의를 많이 하셨는데 수도권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작년에…… 몇 명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행복기숙사가 근로 알선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보다는 기숙사 못 들어간 사람들 재정적으로 조금이라도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은 검토해보면 안되겠습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저희들이 개인한테 지원을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행복기숙사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향토생활관처럼 추론을 해서 어떤 거기다가 돈을 주고 우리가 자릿수를 확보해서 기숙사 이런 상황인데 행복기숙사도 그와 유사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교정을 저희들 고령군에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올해 들어갈 사람이 확정이 되어야 사전에 기숙사 숫자를 확보를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작년 연말에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저희들 출신 총 학생 30명 되는데 전부 다 미리 개인 설문조사를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이 기숙사에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학생의 수가 참 안타깝지만 한명도 없었습니다.
조영식의원
학교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서울시내에 있기 때문에 큰 그런 것은 없는데 학생들 개인적인 의견이나 들어보면 기존 학교도 기숙사가 있고 2~3학년 되어도 지방에 거주하고 이러는 것 같으면 다시 기숙사 재입소도 가능하고 또 그리고 자취나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통제되고 이런 부분을 학생들 입장에서는 꺼려하는 것 같은데 학부형은 선호하는데 학생은 좀 꺼려하는……
조영식의원
서울 지금 워낙 수도권이 방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하는 말인데, 어째든 간에 올해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으면, 이런 제도가 있다고 상세히 알려주셔서 그래도 형편이어려운 가정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학생들한테 홍보해서 만약에 희망을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저희들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하던지 해서 확보해서 입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향토생활관 우리 대구·경북 지역에는 학교 가까이에 있잖아요. 생활관이.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학교에……
조영식의원
들어가기 쉬운데 서울은 워낙 범위가 넓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을 겁니다. 아마. 잘 검토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도록 계속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 의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시간도 늦었지만, 9쪽에 보면 직원단체 상해보험 있잖아요? 이게 1년에 2억 9700만원씩 들어가는데 오해인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잡음이 저한테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특정한 특정 단체한테 주니 어쩌니, 특정인한테 주니 이런 말이 많던데 고령에 보험 하는 사람이 여러 군데 있으면 골고루 잘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저희들이 소요예산이 2억9700만원입니다. 입찰을……
이영희의장
입찰을 합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예, 2000만원 이상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임의로 정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영희의장
저도 처음 안 이야기인데 어떤 특정인을 준다든지 이런 소문이 빈번한 것 같아서 저한테도 이런 것을 물어봐서 제가 모르는 사안이었습니다. 입찰합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예.
이영희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지역에 주민…… 다 했는 것인데 우리가 고령군에 살기좋아서 귀농이 아니고 귀촌 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을 저번에 의원들이 가봤는데 신촌 담당은 물론 안전과인 것 같은데 신촌 벽송정 옆에 거기 보면 대나무 밭이 크게 있어요. 대나무밭에 옛날에 동네가 여러 가구 살았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본 결과 대나무만 있지만 옛날에 살던 집들이 대나무 속에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 동네에 김종우씨라는 분이 전화가 와서 우리 의원들이 가봤어요. 거기 지금 귀촌을 하려는 사람들이 두 사람 정도는 땅을 매입했고, 또 제가 볼 때는 귀촌하기가 양지 바른 곳이라서 참 좋은 곳이던데 그것을 한번 군에서 검토를 해서 한번 귀촌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보고 가는데 올라가고 내려가는 길이 좀 너무나 불편해서 길을 닦아주면 좋겠다. 이런 말도 좀 하고 한번 며칠 전에 동장이 전화가 왔는데 안전과에서 왔는데 자기한테 엄청 기분이 나쁘게 자기가 소개를 해서 이득을 취할 것 같은 것처럼 말을 해서 나는 진정 정말 동장으로서 동민을 위해서 귀촌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정말 엄청 기분이 나쁘다 이런 말을 하던데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올려는 사람이 있으면 협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저희들이 제가 여기서 바로 답은 못 드리겠는데 귀농·귀촌은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현지에 방문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하고……
이영희의장
현지에 가보면 사람들이 대나무 막 서 있어서 정리 좀 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길이 있으면 귀촌하러 올 사람이 여러 사람이 온다고 합니다.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담당은 아니지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장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계속 3개 과가 남았는데 계속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식사 후에…… (『계속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 할까요? (『담당 부서만 딱딱 질의해주시면 되는데 이왕 길어진 것 끝까지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들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냥 계속할까요? (『밥 먹고 오후에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하기를 원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들은? 지금 기업경제과하고 관광과하고 환경과하고 3과가 남았는데 계속 하자는 분과 식사하고 하자는 계시는데 어쩌면 좋겠습니다. 식사하고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어차피 다수 의견에 따라서 식사를 하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부터 정회 후에 보고를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1시 30분부터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1시 30분부터 할까요?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관광진흥과
12시 2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13시 30분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류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김경애 부의장님!그리고 여러 의원님! 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담당 허찬수 계장입니다. 관광마케팅담당 최용석 계장입니다. 관광개발담당 김광호 계장입니다. 관광시설운영 이영진 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관광진흥과 신규사업, 대형사업, 그리고 변경사업 위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희의장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관광진흥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의원님!
김순분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관광진흥 업무추진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14쪽에 보면 봉화산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령의 관문인 고령교 건너편에 고물상 있는 것 봤죠? 거기도 이번에 정비합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화산 정비사업은 봉화산 30억 정도에 예산이 책정 되어서 봉화산에 봉수대 재현하고 벚꽃단지 쉼터조성 그 다음에 산책로 정비, 다목적관광 이런 것을 하려고 계획을 진행대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 앞에 고물상을 포함한 주변의 토지를 알아보니까 인근 고물상에 붙어있는 산 쪽 해서 소유자가 한 사람인데 토지가격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 기회에 정리할까 싶어서 접근을 해보니까 토지를 군에서 매입해야만 해결되는 부분인데 예산규모도 너무 크고 연차적으로 봉화산 정비가 끝나고 나면 관문다리를 건너자마자 성산으로 들어오는 관문일대 전체에 대한 관광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분의원
토지를 안사면 안 되네 그러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본인들의 사유재산이라서 저희들이 주인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습니다마는 현재는 토지를 고물상 쪽에다가 돈을 받고 임대해놓은 상태라서 만약에 다른 업종으로 하려면 토지소유자의 결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순분의원
보기가 굉장히 안 좋던데 거기는 고령을 찾는 사람과 산책 및 드라이브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길입니다. 고령의 관문이 깨끗해야 고령 이미지가 깨끗하게 보입니다. 근데 관계자와 잘 협의해서 깨끗하게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향후에 종합적으로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굉장히 숙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길에 왔다 갔다 하면 진짜 보기 안 좋거든요. 못 치우면 덮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성산면장님하고 잘 의논을 해서 그 관계자들을 만나서 정리가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잘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의장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조영식의원
조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9페이지에 민간주도형 경관축제 콫 축제 그것입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9페이지는 2016년도에 했던 그 축제 내용입니다.
조영식의원
올해는 예산이?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올해는 관광협의회로 위탁을 해서 관광도시사업으로 문광부에 승인을 받으려고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조영식의원
올해는 얼마정도 예상합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산은 7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작년에 나온 계획대로.
조영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38페이지 테마관광지 보완사업 마무리 예산이 300 있네요. 그렇죠?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조영식의원
지금 주차장에 보면 파고라 만들어놓은 곳 있죠? 쉼터 비슷하게 나무로? 지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붕을 보면 발로 엮어서 올려 놓었더라고 비가 오면 은신처가 안되요. 차에서 바로 내려서 빨리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왜 그렇게 해놓았냐고.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비가 안 새도록……
조영식의원
그렇죠! 비가 안 새도록 해야 되지. 발을 올려놓으니까 관광차와서 비가 올 때 주차한 모양이야 그래서 비닐을 내서 엮어서 비를 피한다는 것을 보고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보완해서……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그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비를 안 맞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조영식의원
그리고 우리 농촌 42페이지 체험특구 캠핑장 운영 있죠? 여기 지금 올해 3월달부터 19년도까지 위탁사용료가 3600만원 지금 앞전에도 계속 3600만원 안 했습니까? 작년도까지도?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현재까지 계약기간까지는 3600만원을 하고 저희들이 기간이 다 돼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현장조사를 해서 사용료에 대한 금액은 산정을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조영식의원
그렇죠?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조영식의원
농촌체험특구캠핑장하고 바베큐체험장 같이 안 합니까? 그렇죠?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조영식의원
건물도 새로 지었고 그러니까 아마 같이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한만큼 위탁사용료도 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관광진흥 업무추진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2쪽에 이야기가 있는 생활가로 대가야 크레모나 광장 조성인데요.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1억 5000만원 사업비인데.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광도시사업으로 작년에 계획을 할 당시에 지금 우리 문화의 길을 새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공동의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하는 여러 사람의 제안과 의견들을 모아서 처음에 접근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 위에 올렸다 내렸다 하는 무대형태 이런 것을 처음에 요구하는 얘기가 많아서 거기서 계속 공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게 안전상의 이유와 여러 가지 도로법에 관련 되는 것들 때문에 몇 달 동안 고생을 하다가 결국 그것을 못하고 다시 부지가 없어서 부지를 찾으러 보다보니까 보건소 바로 옆에 보건소 현재 마당하고 붙어있는데 땅이 도로인줄 알았는데 도로가 아니더라고요. 도로 거기에는 이런 무대 소규모쉼터 무대 공연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길래 그것을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디자인협회에 절차가 늦어져서 연말에 공사를 못하고 사업비를 이월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3월초에 착공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작년에 토요장터라고 계속 했거든요. 실제로 주민들이 참여가 굉장히 저조했어요. 한쪽 옆에 무대만 만든다고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은 아니고 도로 밖에 없잖아요. 도로 주변에 인프라가 전혀 상가라든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공연 보러만 오는 것 외에는 문화의 거리 조성해놓고 크게 활용도가 효과가 없다는거죠. 현재는. 이렇게 새로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구 동성로처럼 평소에 주민들 오고 갈 수 있고 거기서 물건을 산다든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좀 시설은 잘 해놓았는데 주민들이 안 온다. 혹시 하시면 조감도를 하나 보여주시고 야관 경관 사실은 부지면적이 좁아요.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소규모 밖에 안 나옵니다.
배영백의원
그리고 거기 앞부분에 부지도 있더라고요. 전체를 조성해서 관광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안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해에 토요장터 때 너무 썰렁하더라고요. 신경 많이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참여가 저조 했다는 것을 아시고 계획을 잘 짜서 소규모공연장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사실 소규모 공연장하려면 두 경찰서 부지 시내중심가 있는 것이 더 주민들이 접근성이 좋죠.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령군관광협의회 운영지원예산 1억 8000만원인데요. 제가 예산서보니까 1억 8000만원 되어 있어서 세세목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는 국장님 급여도 5000만원 들어갈 것이고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아직 이게 한달정도 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집행의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아껴 써보고 1년 동안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체험축제 운영비 옛날추진위원회 포함되어 있잖아요. 경비로 다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2017년도 올해의 관광도시해인데 고령을 알리기 위해서 특별히 홍보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지금 관광도시예산으로 기타도홍보는 공보계에서 보통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많이 책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관광도시 예산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야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대구 반월당네거리에 보니까 대형간판이 있던데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1년 내내 써 먹는 것에 싼 줄 알고, 제가 알아보니까 더 비싸고 화면으로 쏘아주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될 것 같아서 반월당네거리가 제일 인지도가 좋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동대구역사전광판 그 다음에 저희들도 관내에 관광버스가 다닙니다. 전국적으로 거기에다가 버스옆면에다가 관광도시에 대한 고령 것을 부착을 하는 것하고 휴대폰전화를 하면 여기는 고령입니다. 대가야에 오십시오하는 비즐링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얼마 안들어서 그것도 계획을 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데도 모니터 홍보를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농협하고 대구은행에 현금인출기에 거기다가 협조를 해서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진행중이고 그 다음에 진행하려고 계획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 위주로 웹툰 홍보를 하려고 작가를 섭외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이벤트 하는 것하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을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 솔직히 이것은 의원님들에게도 의논을 작년에 드라마 때문에 의논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드라마를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홍보가 된 것에 대한 정확한 검증은 하기 어려운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홈쇼핑을 통한 우리 드라마 형태로 제작을 해서 광고를 하면서 모객을 하는 형태의 그런 것을 자치단체에서 많이 성공을 했더라고요.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볼까 하는 새로운 것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장권을 지금 있는 것 다 써가기 때문에 재발행할 때 거기다가 관광도시 로고를 넣는다든지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서 공격적으로 해볼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우리 군이 관광거점도시로 나아가려는 기반이 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2017년 올해의 관광도시 고령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앞에 관광협의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보면 지금까지 행정에서 하던 것을 협의회에 추진하는데 특별히 차별화 된 새로운 마인드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계하는 것인지……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가야 축제 같은 경우는 관광협의회에서 흡수통합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이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어서 문화누리관 업무이긴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보니까 상가 쪽에 계시는 주민들이 축제할 때마다 완전히 동선이 분리되어서 축제해도 별로 재미가 없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그게 관·협 쪽에 스크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선을 주민들의 상가 쪽에 같이 하는 방향으로 아마 의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 변경이 될 것 같고 나머지 미니버스 사업 이하 그 부분들은 경관축제는 작년에 실힘적으로 했던 것이지만 올해 제대로 생각하면 둘, 넷 여섯가지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관광도시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면서 관광협의회생기고 관에서 민으로 위탁을 해서 실험적으로 하는 사업을 해보려는 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연계 선상에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번에 관광도시를 한 회로 기점으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연말에 분석평가해서 내년에 의원님들께계 계속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관광협의회가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입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관광개발분야입니다. 36쪽에 모듬 내 캠핑장 조성이 2014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3년 동안 실적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진행사항이라든지 지금 공사현황에 어떻게되어 있습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듬 내 캠핑장을 하려는 위치가 회천주변이다 보니까 관련부처에 행정절차에 협의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좀 늦었지만 절차상의 협의는 다 끝나서 지금 착공에 들어가기는 들어갔습니다마는 많이 늦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배영백의원
3년을 허송세월 보냈습니다. 근데 투자가 39억이거든요. 근데 착공은 이제 하는데 39억을 투입했거든요.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아직 지출은 못하고 있습니다. 착공 들어가서 실시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자료가 의원님 어느 쪽에……
배영백의원
44쪽에 보면……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44쪽에…… 예산 이 표현이 조금 애매합니다마는 39억을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뒷 투자 됐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올해로 이월됐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러면 2017년에 포함시켜야 되죠. 그렇죠?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구분을 작년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배영백의원
됐고요. 모듬 내 캠핑장 조성하는데 문제가 수질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위에 공간이 있어서 정수해서 나와도 물이 안 좋아요. 그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림공단에 폐수가…… 않습니까? 그렇죠?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리고 앞에 존경하는 조영식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농촌체험특구 캠핑장 재계약이죠? 지난번에 계약할 때 이문기 대표한테 입찰을 시키려고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걸었거든요. 이문기씨가 입찰에 낙찰됐는데 3월 달에는 공개적으로 많은 분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의원님 이것은 잠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게 날짜가 다 되어 가서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연구를 해봤는데 지금 보니까 저희들 대가야농촌문화 체험특구 관리 운영조례하고 또 고령군하고 주식회사 체험캠프하고 위탁관리가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계약서에 보면 1회에 한해서 딱 지정해서 한 번에 한해서 연장을 명시하도록 그렇게 된 규정이 있어서 협약서 3조에 보면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과장님 MOU 체결할 때 제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의회에다가 MOU 체결한 내용을 그런 내용을 전혀 통지를 안 합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이 당시에요?
배영백의원
그렇죠.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MOU한 내용을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는데 누구 마음대로 1년 더 연장계약 자동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의원님…… 다시 저희들이 한번 별도 자료를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급하게 제가 자료를 파악을 했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렇게 하시고 의회나 집행부나 고령군에 세수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만든 시설인데 개인 배불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마지막으로 51쪽입니다. 계획인데 전통민속놀이 왕중왕 대회 예산 약 2억 정도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보시죠.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도 체험마을을 좀 살리고 싶은데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이 지금 없습니다. 소프트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설은 어느 정도 됐는데 이제는 소프트를 집어넣어야 될 차례가 돼서 전체적으로 체험마을에 종사하시는 분들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공무원들도 토론을 했더니 이왕 개실마을 같은 경우도 한옥으로 돼서 전통적인 색깔을 갖고 있고 예마을 같은 경우도 시골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전통민속놀이 쪽으로 전국에 이슈가 되도록 한번 해보면 어떠냐 이런 취지에서 지금 기획실에서 고령군 정책우수사례 경진대회라고 1년 동안 이 팀에서 정책개발단 팀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가 관광과에 업무니까 우리과에 배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무예산인데 관광과에서 충분히 도에 가서 확보해보고 확보가 된다면 기본계획을 세워서 체험마을을 살리는 쪽에 소프트를 집어넣자는 그런 취지이고 전체 규모에 2억은 이것 이 정책개발단에서 토론할 때에 계획된 금액입니다. 그러나 실제 아마 소프트로 큰돈을 주기가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하다 못해 돈이 얼마라도 도비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라고 관련 기관에 농촌진흥청이나 또는 농촌개발공사나 이런데 다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영백의원
정책 우수사례라서 좋기는 한데 경기 종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전국 바둑대회도 아니고 투어놀이하고 제기차기해서 1억씩 하는 것은 좀 무리도 있고……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만약에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세워야 됩니다. 아직……
배영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님이 안 계시면 관광진흥과에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환경과
14시 03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환경과장 조관훈입니다. 평소 지역 환경에 많은 관심과 지역을 아끼지아 않으신 이영희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올 한해도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 나영일 계장입니다. 환경지도 이주영 계장입니다. 환경미화 권대양 계장입니다. 상수도 장영호 계장입니다. 하수관리 이성구 계장입니다.
이영희의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의원님!
김순분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중화장실 아까 전에 보니까 44개 등록된 것입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44개소입니다.
김순분의원
등록된 것입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예, 등록 됐습니다.
김순분의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44개소 중에 저희들 과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청소하는게 8개소가 있고 그리고 기업경제과에서 지금 2개소를 별도로 청소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는 고령지역에 자활센터에 용역을 줘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공중화장실은 각 실과소 읍·면에서 유지 관리토록 하는데 수선유지비는 별도로 저희들 군에서, 환경과에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배정을 해주고 있어요?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예.
김순분의원
관공서까지는 다 하죠?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관공서는 포함이 안 되고 그 다음 시장이라든지 외부에 배속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김순분의원
관공서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읍·면에서 다 합니다.
김순분의원
읍·면에서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보건소에 이런 데는……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보건소 자체에서 합니다.
김순분의원
자체에서 해야 됩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예.
김순분의원
자체에 그것이 고장나고 이러면 보수하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자체운영비 일반운영비가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빨리 안하는 것은 자체에서 안하는 거네. 그렇죠? 공중화장실은 지역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수시로 점검하여 불편사항이 없도록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분의원
그리고 쌍림구간하고 상수도 관로정비가 어느 어느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대가야읍하고 쌍림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지금 쌍림면 지역이 지금현재 상수도 관로가 쌍림, 백산 쌍림목재 거기까지 관로가 묻혀 있습니다. 지금 쌍림면 쪽에 상수도 공급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 고아리부터 해서…… 방향까지 기존…… 관로가 200㎜ 밖에 안 됩니다. 관로가 작습니다. 작아가지고 그 지역에 전부 다 급수하려고 하면 고아리부터 해서 ……까지 3km 구간을 지금 현재 200㎜에서 350km까지 키워줘야 됩니다. 안 키우면 수개월 확장이 되는데 물양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물양이 모자란다그래서 350㎜로 확관을 하는 그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지금 상수도 용수 공급이 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지금 되는 지역은 송림.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곳이 산당, 하거 그 부분 까지 공사 중입니다. 산당까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그 외에는요?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그 외에는 지금 올해 사업이 아까 용수개발사업 보고…… 쌍림에 합가 1 , 2리 그리고 산주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부 족하면 지금 현재 계획보다 조금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상수도 미보급 지역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의장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조영식의원
조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25페이지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이전 설치비 2억 7000만원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이때까지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없었습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있었습니다. 목책교 터널 국도 들어가는 입구에 공터에 컨테이너해서 휴게실이 있었습니다.
조영식의원
있었는데 지금……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그 주변에 일대가 관광객들 찾아오고 하기 때문에……
조영식의원
이 환경미화원은 지금 누구를 지칭합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지금 우리 고령주택에……
조영식의원
이 사람들이 환경미화원이 고령주택에 소속된 직원들 아닙니까? 고령주택에서 사무실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싶은데……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청소업무자체는 공공부분이 되어서 민간위탁입니다. 사업성격으로 봐서는 개인사업이 맞는데 모든 제반기반은 우리 군에서……
조영식의원
그러면 이것을 이제 휴게실을 만들어놓고 나면 운영비 일부라도 주택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지금 운영관계는 별도로 예산 계상 되는 것 없습니다. 이것은 고령주택에서 운영을……
조영식의원
가만 생각하니까 고령주택 소속 직원들인데 군에서 휴게실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운영비…… 주택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잘 유도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중앙공영주차장에 옛날경찰서에 화장실이 철거 되었죠? 화재가 나서.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화재가 나서 철거가 됐습니다.
조영식의원
화장일이 없어서 상당히 많이 불편해하는데.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건의사항을 접수를 해놓고 올해 공중화장실 예산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못해서 다음 주에 도청을 방문을 할 때 별도 재량사업비나 시·군에 공중화장실 사업 중에 포기한 사업비가 있으면 그것이라도 일부 지원을 건의하고 다음 주에……
조영식의원
그 자리에 다시 화장실을 설치는 할 수 있습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할 수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꼭 하도록 하세요. 읍사무소에서 야간에 화장실을 문을 잠궈 놓더라고. 주간에도 필요한 부분이 많고 꼭 좀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장기리에 있는 상수도 취수장에 야간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지금 현재 야간에는 당직자 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조영식의원
야간에 당직자 근무합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간에만 근무하고 야간에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이번에 센터장하고 2017년도 업무계획상에 소기에 업무를 협의 중이었는데 낮에 근무자만 위탁을 해서 야간에 아무래도 우리 군에 전체 식수원이고 정수설비인데 이것은 보완시설이다. 야간에도 근무자를 둬야된다. 일단은 그 전에는 야간에 근무를 안 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근무하도록 근무방식을 바꿨습니다.
조영식의원
잘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인데 아무리 감시 장비를 설치해놓았다 하더라도 누가 혹시라도 불순한 마음을 먹고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군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인데 철저하게 잘 지켜봐주세요. 실행이 되는지. 31페이지 지방직영기업 전환 용역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주세요.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지금 저희들 군에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다른 시·군하고 사업소 성격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성주군이라든지 칠곡군 같은 곳은 상하수도 사업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직제조정을 할 때 아마도 상수도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소를 만들어야 되는 중요성을 누락시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계속적으로 권고사항이 내려오는 것이 뭐냐하면 지방공기업 법에 따라서 거기 업무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일반통지상 지방상하수도사 이것은 반드시 직영기업 즉 사업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저희들이 법상 되어 있다치더라도 조직 다시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용역을 통해서 지방직영기업 사업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조영식의원
결국은 군 산하 단체가 하나 더 늘겠다. 그렇죠?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소 직제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조영식의원
그런 뜻이구나. 법이 그렇다면 만들어야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소하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으로 공사가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데 하천복원 사업할 때 보통 하천하고 제방 옆에는 논입니다. 주로 촌에는. 경작지가 있는데 이제 막 논 쪽에 있는 분들은 둑을 조금이라도 논으로 편입시키고 하천쪽은 뭉게져서 자꾸 길이 좁아져요. 그래서 거의다 보면 화물차 한 대 겨우 다닐정도거든요. 이런 복원사업할 때 감안하셔서 적어도 요즘 전부 다 차량이 농로에 다니니까 화물차 2대 정도는 교차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적극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런 복원 사업하는 부분이라도 검토를 해서 길을 넓힐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 주관하겠지만 꼭 좀 챙겨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김경애의원
과장님 환경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경애 의원입니다. 20페이지 보면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조기폐차 할 경우에는 이것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저희들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대기질 개선사업에 일환으로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지원하는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지원요건은 환경부에서 지침이 시작된 것은 200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경유차량 그리고 우리 군에 2년 이상 등록 된 차량 그리고 최종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그리고 운행차 정기검사 허용기준치 이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지원을 받은 차량이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기 없습니다. 이런 것이 요건입니다.
김경애의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네요. 그냥 노후차량이라고 해서 폐차 한다고 해서 지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네요.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예.
김경애의원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그렇죠? 정부에서 이렇게 환경보존법에 의해서 하라고 하는 말이죠? 이런 군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깨끗한 농촌만들기 추진에 있어서 올해도 3억 2900만원 책정해주셨는데 보면 쓰레기배출장소 울타리 제작하는데 제가 만들어 놓은 곳 보니까 너무 협소하던데넓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울타리는 지금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별로 아마 크기를 조금 달리해서 울타리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장소 예를 들면 다산면에 호촌같은 경우에 이런 곳은 규모를 굉장히 크게 해놓았습니다.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다른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보다는 작게 규모를 만들어놓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특성에 맞도록 크기를 조금 달리 해놓았습니다.
김경애의원
특성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해주셔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협소해서 얼마 모으지 않아서 다 차 버릴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부족한 부분은……
김경애의원
보완해서 잘해주시고 지난해에는 클린 다산이라는 제목으로 다산에서 열심히 깨끗한 농촌 만들기 힘 써주셔서 1등도 하셨는데 다른 읍·면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백 의원님!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과 업무가 다양하고 중요한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과 과원들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2쪽에 화학물질취급사업장 시설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늘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참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비부담이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25쪽입니다. 노후슬레이트처리 지원 및 취약계층지붕계량 사업에서 주택계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슬레이트는 위탁업체에서 처리하면 되는데 마을이나 가정에서 방치되는 슬레이트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지금 슬레이트 처리에 기본원칙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원인자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사업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슬레이트는 이미 철거되어진 슬레이트는 저희들 지원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되고 각 가정에 일반적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방치 되어져 있는 슬레이트는 사실 본인이 다 치워야 됩니다. 저희들이 슬레이트 지원 사업이 철거지원 사업입니다. 철거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철거 되어진 슬레이트는 저희들도 치워주기가 조금 힘든데 근데 현장을 조사를 해서 지금 2015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방치 슬레이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14개소에 15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개소 4톤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방치 슬레이트 처리 예산을 500만원 계상해놓았습니다. 현장을 조사해서 가정에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면 저희들이 지원사업으로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문제가 저소득형이라든지 빈곤층이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돈 있으면 다 치우는데 이런 문제를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단투기하지 않도록 시골에는 아무 생각없이 땅에 파묻고 이런 일이 많거든요. 지역 별 순회해서 수거하시고 처리하는 것도 주민들이 무단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홍보도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생활폐기물 쓰레기는 매립장에서 잘 처리하고 있는데, 개인이 배출하는 소량의 공사쓰레기라든지 폐기물 처리가 어렵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이러니까 몰래 골짜기나 하천 등에 무단투기가 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환경미화원 쉼터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조영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답변 컨테이너라고 하셨는데 사실 몇 년 전에 예산 5000만원 들여서 새로 지었거든요. 신축 건물입니다. 얼마 사용도 안 했는데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산 세울 때 분뇨처리장에 거기에 설치해라 거기 분리수거하는 것도 거기에서 모으지 않았습니까? 환경미화원들 출입하기도 좋고 그 쪽에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들이 출입하기 좋다고 가까이 지은 줄 압니다. 쉼터를. 그리고 지금 15평 시설하는데 2억 700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단지 쉼터입니다. 샤워기하나 달려 있고 쉬는 방 하나 있는데 2억 7000만원씩 들여서 되겠습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안 그래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도로 면하고 처리장 부지 면에 차가 많게는 7m 적게는 5m 정도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성토가 3m 되어 있는데 사실은 3m 더해야 됩니다.
배영백의원
아니, 1억만 주면 50평, 100평은 충분히 더 좋은 터에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공사비 많이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존에 건물도 있지 않았습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지금 다 철거했습니다.
배영백의원
철거했는데 거기사면 안 됩니까? 요새 박곡산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흙 나오는 것 그냥 갔다 성토해주는데 2억 7000만원 씩 15평 짓는데 무리한 것 같습니다.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사업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흙을 받을 수 있는 지역 같으면 받든지 해서 사업비를 줄여보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이왕 이전 신축하는 만큼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리고 진짜 예산낭비입니다. 여기 5000만원 어제 아래 지어놓고 또 옮겨 달라하고 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7쪽에 쓰레기불법투기 상습지역에 스마트CCTV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스마트CCTV 설명 좀 해주시죠.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치해서 주로 운영하는 것이 태양광 CCTV입니다. 자체 메모리칩이 담겨 있어서 사람이 다닐 때 마다 자동으로 감지해서 메모리에 저장되는 그런 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전송하고 이런 것은 없고 자체 메모리……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전송은 없습니다.
배영백의원
지금 현재 다섯 군데 설치되어있습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지금 CCTV개소 수가 총 21개소입니다.
배영백의원
점검하려면 보통 일이 아니겠네요.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안 그래도 제가 이번에 올해는 예산계상을 못했습니다마는 CCTV는 수시로 읍·면에 직원들 한번씩 메모리 칩도 뽑아서 보고 관리하고 있는데 불합리하다 그래서 다음에 추경 때나 보고 전문업체에 이것을 위탁을 해서 운영토록 하자라고 제의를 했고, 다른 타 지역에 알아보니까 개당 만원 정도에 운영비만 있으면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달에 만원 정도 그래서 21대 올해 5대 하면 26대인데 이것을 위탁해서 운영하는게 합당하지 않는가 그렇게 한번 저희들 토의를 해봤습니다.
배영백의원
문제는요. CCTV를 많이 설치했는데 불구하고 불법투기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 문제에요. 혹시 단속 불법투기자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과태료 부과는 자료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14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CCTV를 설치했을 때 18건 정도 적발이 되었고 15년도에 2건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7건 정도 그리고 올해 저희들 1월 달에 CCTV하고 전부 다 확인을 해서 3건 정도는 적발을 했습니다. 전체로는 과태료 금액은 68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과태료 매기는 것도 다 중요하고 하지만 홍보효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CCTV 설치되어 있어서 불법투기하면 안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왕 비용 많이 들여서 설치한 시설인데 효과가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요즘 또 하나 문제가 외곽지 도로 변에 실 예는 성산 위천교 가는 그 도로에도 불법폐기물 같은 것 건축공사하고 대구로 들어가면서 버리고 가버리는 사안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주해 의원님!
박주해의원
박주해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업생산품 중에서 알맹이만 틀어먹고 부자재 농산폐기물이라고 쉽게 얘기하겠는데 소각하는 규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처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서 밭에서 소각할 때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얼마 전에 다산면사무소에 저번에 소방대 교육을 받을 때 태우려면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하고 소각을 해라이렇게 했는데 막상 소각하니까 “연기 많이 피우지 마라.”, “불꽃이 크게 나게 하지 마라.” 이런게 있던데 환경과의 규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환경과에서는 일단은 영농폐기물은 소각해서는 안 됩니다.
박주해의원
그러면 일단 내가 근래에 예를 들어볼게요. 다산 향부자를 많이 하죠?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예.
박주해의원
향부자 잎 태우면 안 됩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농산물입니다.
박주해의원
예,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거에요. 그리고 뿌리 일단 농산폐기물은 폐기물이잖아. 농작물폐기물 맞잖아요. 뿌리를 상품화시키려면…… 잔여물 또 태우잖아. 연기 엄청 나거든요. 가면 앞이 안보일정도로 납니다. 그래서 밭에서 재배하는 혹 그것도 농작물에 들어가잖아요. 조경수 같은 것 이런 것은 태울 때는 어떻게 되요?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지금 환경부에 저희들한테 지침 형식으로 내려오는 것은 사실은 농촌지역에 소각행위를 일일이 경작지라든지 단속으로 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소각행위 자체는 금지토록 권고하는 그런 사항이지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벌칙을 정해서 고발을 한다든지 그렇게는 못합니다. 일단 권고하고 홍보를 하는……
박주해의원
너무 딱딱하게 주민들이 의논하러 올 때 딱 잘라서 “연기 많이 내지마라.”, “불꽃 올라가게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그렇게 심하게는 사실은 현장에 가면 그렇게 심하게 얘기를 못합니다.
박주해의원
긍정적으로 접근해서 농민들이 찾아갈 때 그래 그래 조심해서 해주십사 또 분무기라도 갖다 놓고 위급사항일 때 가동해서 불이 번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사 해서 각 읍·면에 권장을 해보도록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지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해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박주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기업경제과
14시 41분
다음의 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님 이남지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업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에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영석 지역경제계장입니다. 김용현 기업지원계장입니다. 전우수 에너지일자리계장입니다. 시승부 교통행정계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희의장
기업경제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업경제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의원님!
김순분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에 대가야시장 화재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재안전시설은 점검시기와 점검기간은 어떻게 되며, 화재경보기와 같은 화재안전관리시설은 어떤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대가야시장은 화재안전시설로는 화재피난 대피유도등이 50개 달려 있고, 소화기가 80개 화재 발생기가 16대가 있고 소화전이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야시장 상반기에 전기소방가스 안전점검을 상·하반기 연2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서와 협의해서 장날 소방 훈련을 상하관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순분의원
그런데 화재보험가입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시장 화재보험은 연 소멸로 한해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하고 개인별로10군데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경보기는 그러면 개인, 개인으로는 다 안 달려 있는가봐요?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발신기가 16대 그것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순분의원
가게마다는 없고?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가게마다는 없고 군데 군데 있고요.
김순분의원
시장 안에 점포들이 붙어있어서 화재가 났을 때는 무용지물이 되던데 속수무책으로 다 태워버릴 수 있는데 어떻게 그것은……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소화기도 80대가 군데 군데 있고 불이 났을 때 화재발생기가 바로 소리가 울리기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큰 문제가 없……
김순분의원
장날에는 들어가면서 작은 차도 못 들어가겠고, 큰 차 소방차는 더 못 들어가겠던데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올해부터 상·하반기에 소방차 길 터주기 장날 실시해서 만약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화재예방을 위해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길 터주기 하는데도 가게에서 말을 안 듣습니다. 체험을 해봤는데 본 의원이 체험 할 때도 길 터주기를 안하고, 불나면 속수무책으로 다 태우겠습니다. 점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점검 또 제대로 하고 우리 소방서도 가까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순분 의원 님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주해 의원님!
박주해의원
박주해 의원입니다. 이남지 과장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페이지 20에 가정용태양광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가정용태양광이 3km를 설치하는데 올해 정부보조금이 대폭상향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3km를 하실 때 국비가 210만원에서 201만원에서 351만원으로 상향 됐고, 도 시·군비가 100만원에서 159만원으로 상향이 되어서 개인부담은 290만원 정도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박주해의원
그러면 전체금액을 800만원……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800만원에서 작년에 850만원 그것도 좀 많이 내렸습니다. 50만원 정도.
박주해의원
제가 몇km 와트 기준 하는가 싶어서 보조율이 500만원 넘네. 그렇죠?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죠.
박주해의원
그러면 다행이네.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것 하고, 우리가 부가세 물어가면서 하는 것하고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290만원, 300만원 안 해도 태양광 설치가 가능합니다.
박주해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페이지25에 보면 고령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산에 교통량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도로가에 많은 차량들이 주차하고 안 있습니까? 특히 교차료 부분에 일정 부분은 얼마동안 차량을 일정거리 안에 차를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아시죠? 그것을 조금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주공 3차아파트에서 합천 쪽으로 가는데 삼거리부분에 보면 얼마 전에 노인네들이 오토바이 타고다가가 튀어오는 차에 정면으로 부딪혀서 두 분이나 119에 실려간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주차 해놓고 한 차를 이차를 했으면 어떨까 해서 건의를 했더니, 그러면 그 분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쩔 수가 있겠느냐 다른 도로가에 많은 차들이 도로 주변에 차를 많이 주차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단속을 안 하고 나만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차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불법주정차 30분 이상하면 단속대상이 된다라는 입간판을 많이 설치해서 주민들이 자각심을 가지고 3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주해의원
잘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차 대는 차가 음식폐기물 차량이 화물차 매일 주차 했는데 그 차가 작업하러 갈 때는 자기 승용차로 막아놓고 주공 3차에 살고계시는 분 같아요. 작업차가 오면 승용차를 대서 자기 아파트에 몰고 가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 차가 나오면 직진하는 노인네들이 시야가 아무래도 좁잖아요. 그리고 차도 차가 오토바이 나오는 것을 거의 못 봐요. 옆에 들이박아서 두 사람이 실려 가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주차문제가 심각하네. 그래서 그날 일부러 중심 상가 쪽으로 다녀보니까 사실 좀 심각하긴 합니다. 근데 한 가지 건의 말씀드리는 것은 다산에 교통담당계를 하나 신설하거나 교통담당 직원을 주정차 계도화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다산이 도로가 번화가인데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보고 계도 단속을 실시하고 그 지역은. 다산지역에 기간제근로자나 그런 사람을 추가로 해서 교통단속요원을 하나 신설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주해의원
그리고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쥐도 달아날 구멍보고 쫓아라 그랬는데 그 분들 그렇게 하다보면 차가 나중에 주차할 때도 없잖아. 그래서 다산에 역내에 주차장을 새로 신설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봤습니다.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몇 년 전에 추진을 검토를 했다고 하던데 예산사정 상 못하고 있었는데 공영주차장 설치를 하려면 예산이 문제니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주해의원
차차 검토해봐주세요. 지금 행정복합타운 때문에 모든 재정적인 것이 그 쪽으로 쏠리고 있는데 다음을 대비해서 미리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해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영희의장
박주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김경애의원
과장님 기업지원이나 일자리창출, 교통행정 등 복잡한 업무추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5페이지 보면 지역상가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령상품권을 신청, 수령, 환전 선물을 일괄처리하는 시스템을 한다던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판매 대행점이 확대되는데 이곳에 가서 현금주고 바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도 가능한지……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예, 지금 우리 고령사랑상품권은 신청을 우리 과에 신청을 하면 받는 것은 군 금고에서 받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을 개선하면 군 금고에 가서 현금주고 바로살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경애의원
여기 보니까 중앙회, 군 금고 8개 읍·면, 면 단위 여기 다……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예, 다 가능한데……
김경애의원
누구든지 살 수 있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장사하는 분들이 이것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받아서 이것을 입금시킬 때는 그냥……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단위농협이나 군 금고에 언제든지……
김경애의원
이 부분에 다 해당된다 말입니까?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예, 다 가셔도 됩니다.
김경애의원
장사하는 분 아니고 개인이 우리가 그 돈을 입금시킬 수 없습니까? 개인은 입금시킬 수 없습니까?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업체 상호가 있는 분이 받아야 되고 그 분이 업체상호 가지신 분.
김경애의원
업체 있는 분 누구나 다. 전에는 지정해서 있었잖아요? 사용하는 가게가 지정 되어 있었죠?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예.
김경애의원
지금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우리 지역에 420개소판매대행점이 있는데 거의 읍 사시는 분은 다 거의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점상도 다 받아주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김경애의원
안 받는 분들이 많아요. 앞으로 상품권 이용하는데 이렇게 각 읍·면에서도 다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더 확대되지 않나 싶은데 활용도가 더 많지 않나 싶은데 상품권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지도편달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예, 우리 올해부터 포인트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포인트제를 운영을 하면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을 할 수 있고 폭이 대폭 증가되지 싶습니다.
김경애의원
잘 지도편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조영식의원
조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16페이지 소상인상거시설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실제로 신청하면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50평에 한정을 해놓으니까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다시 조정하려면 절차가 복잡합니까? 넓은 규모도 리모델링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하면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50평정도 되면……
조영식의원
50평 좀 더 넘어도 60평, 70평되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려고 하면 바꾸려하면 절차가 복잡합니까?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소상인 지원 조례가 있는데 고시공고를 조금 개정을 해야 될……
조영식의원
조금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대형마트나 종합병원 아닌 다음에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십시오.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50평 이상은 대규모라고 생각하고 50평 제한했는데……
조영식의원
실제 50평 이상 60평 되는 사람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시설을 교체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군에서 다시 개선을 해서 어차피 실행하고 있는 제도이니까 다양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꼭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영식의원
14페이지 고령 대가야시장 운영활성화 계획으로 2019년도까지 18억이 투자가 됩니다. 대가야 시장이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여러 수십억이 넘잖아요. 아케이드한 것 빼고도 마찬가지 많습니다. 아무리해도 밖으로 드러나는 표시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시장 안에 쉼터를 만들어서 아주 잘 해놓았잖아요. 활용하는 사람도 없어요. 결국은 마트에 가서 해결을 다하니까 애기안고 오는 젊은이들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자를 하면 본 의원 생각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밖에 이런 생각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어있는 점포를 연세도 많고 이러니까 장날만 문 여는 그런 어르신들이거든요. 차라리 군에서 다 사서 확 바꿔서 특색 있는 그런 먹거리를 상품을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좀 획기적인 변화 없이는 이런 식으로 조금씩 투자해서는 큰 비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봐도.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정책적으로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조영식의원
그것은 맞습니다. 중앙에서 국비가 내려오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도 안할 수도 없고, 근데 우리 좁은 지역에 대형마트가 7개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금 이 상태로서는 재래시장에 출입하는 사람이 장날 외에는 거의 없거든요. 국밥 집 이 쪽은 가끔 가다보면 고객들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전부 다 문을 닫아놓고 거의 폐허되다시피 한데 평일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차 한번 연구해보세요.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한다든지 해서 확 바꿔보세요.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다른 지자체도 전통시장 보면 시설 잘 해놓았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래도 다른 곳은 평일에도 쭉 가게 문을 열어놓고 운영이 되는 그런 전통시 장이 있거든요. 굳이 우리 고령전통시장만 오면 장날 외에는 텅텅 비었다. 이 부분 한번 잘되고 있는데 벤치마킹한다든지 안 그러면 지금 연세 많은 분들이 가지고 점포를 어떻게 군에서 매입을 해서 다시 재배치를 해보든지 점차적으로 검토해보세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자꾸 돈이 들어가도 획기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백 의원님!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쪽에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에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가 27건 났습니다. 산지에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하는 추세인데 허가면적이라든지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태양광발전시설이 1500kw 이상은 도에서 허가를 내주고 1500kw 이하만 군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영백의원
근데 1500kw 이하가 27건이나 됩니까? 고령군에?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지금 허가는 나가도 추진하고 있는……
배영백의원
추진해서 설치된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산지에 나간 면적은 8만 7000㎡됩니다.
배영백의원
태양광발전소 설치하고 나서 몇 년 지나면 산지용도 변경 가능하죠?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5년 지나면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배영백의원
산으로 임야로 살 때는 굉장히 싸죠? 용도변경하면 집 값 엄청 올라가겠죠? 몇 년 지나면 자연환경 훼손이 심하다는 거에요. 이런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대안이라든지 법규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5년 이내 설치 타용도로 점용을 하게 되면 대체 산림 조성 기간……
배영백의원
5년 이내가 아니고 5년 후에.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5년 후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고……
배영백의원
5년은 순간인데 전기생산보다도 땅값 오르는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태양광사업을 신청 할 수도 있다는 거에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군에서도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지자체별로 개발행위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자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군에서도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내에는 설치를 할 수 없다는 개발행위 운영지침을 도시과에서 고시 중에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태양광 설치할 때 허가면적 만큼 조림을 해야 된다는 이런 조건은 없습니까?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정부권장사업이 되다보니까 100%……
배영백의원
난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심도있게 허가할 때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개발행위 운영지침 여기에 고시되면 많이 자제가 될 것 같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리고 14쪽에 고령 대가야시장 활성화 대책추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조영식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여태까지 시설현대화 사업하는데 총24억 그 외에도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케이드 설치하고 이런데 근래 골목형 육성 사업으로 사업비 5억 2000만원 시행 했지 않습니까? 사업기간, 사용내용, 실적이 있으시면 답변해보십시오.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골목형 사업은 2005년 4월에 선정이 되어서 2002년도 1월부터 5월말까지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품특화지원 레시피 개발을 5개 했고요. 특화환경조성해서 좌판 4대를 100개 정도해서 시장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빛가림시설 햇빛시설 평형 천막을 실시했고 디자인특화사업 해서 공동안내판을 대가야 숲, 테마관광지, 오토캠핑장 3군데 설치했고, 시장상징물 조성사업해서 관문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했고, 포장재를 시장전체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ICT 특화지원해서 지하철에 대가야시장을 널리 홍보했고 시장축제, 상인역량교육 그런 것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배영백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런 시설한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해서 시장에 손님들이 많이 오셨는지 얼마나 증가했는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많이 늘어났습니까?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당장에 사람이 사업을 했다고 늘어나지는 않고……
배영백의원
아니죠. 이런 사업을 할 때 많이 늘어나야 되죠. 지금 14쪽에 새로운 사업해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18억을 신청해놓았다 말 입니다. 이전에도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 또 18억 받아서 앞에 조영식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성공하겠냐는거에요. 유통환경변화가 얼마나 심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형마트가 7개나 있고 인구는 한정 되어있는데 특단의 계획이 있어야 되지 계속 정부지원, 연구용역개발비 추진하는 회사에 돈 다 들어가버리고…… 하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리어카 몇 대 만들었어요. 한번도 사용 안 했지 않습니까?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사용계획 중에 있고요.
배영백의원
1년이 넘었어요. 그게.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티비 같은데 보면 시장이 특화상품 하나만 있어도 매스컴이 전국적으로 떠서 사람들이 시장에 먹으러오고 이런데 우리도 이런 기반시설을 하고 차차 하고 하면 관광도시도 만들어지고 하면 관광객이 많이 오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영백의원
과장님 잘 아시는 데도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얼마나 어렵습니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인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유동인구 있어야 되는데 시골에 유동인구가 없다는게 제일 문제에요. 특화된 시장 개발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아시고 계시니까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16쪽입니다. 앞서서 상품권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문제는 상품권 많이 발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용처가 문제입니다. 방금 앞에 박주해 의원님께서 화원에서 쓰더라는 말씀하셨죠? 대구시가서 다 씁니다. 공무원들. 지난 수년 전에 할인제도 3%해서 상품권 팔았어요. 다시 할인제도 없애버리고 했는데 다시 포인트 2~3% 주는 제도 하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 발행상품권 만든다고 돈 들고 판매한다고 비용들고 완전 사업 취지하고 어긋나는 거에요.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할인이나 포인트제도 없애야 되요.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우리 지역사업은 아니고 포항시에 제가 얼마 전에 하나 들었는데 포항시는 평상시에도 상품권을 5%정도 할인하고 설 명절에는 한달간 이벤트 기간해서 10%를 할인해주고 300억씩 1000억씩……
배영백의원
지역에 사는 사람은요. 상품권아니라 카드로 써도 되고, 카드 10% 세금이라도 덕 보는데 상품권 쓰면 2~3% 덕 안 되요. 근데 현금으로 쓰는 사람 현금을 쓰는데 굳이 상품권가지고 시장활성화, 경제활성화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에요. 특히 고령군은 공무원60%이상이 대구 살아요. 대구시에 술집가면 다 써요.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술집에 쓰는 사람 없습니다. 의원님 자꾸 안 좋은 쪽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배영백의원
예산낭비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쉬워서. 우리 지금 현재 포인트나 할인 안 해도 잘 써서 사가지고 쓰고 있는데 포인트까지 주려고 그래요.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포항 같은 곳은……
배영백의원
포항은 잘사는 동네 아닙니까?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잘 사는 지역이지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배영백의원
그러면 10%씩 할인해주면 더 많이 팔리지. 안 그렇습니까? 5%가 아이 이름도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9쪽에 건강한 일자리 창출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120억 되어있고 올해 50억 투자하는데요. 2016년 12월달까지 3분의 1밖에 달성 못 했어요. 올 한해에 1000개, 1400개를 어떻게 일자리 창출하시려고 그럽니까?
남지
이남지기업경제과장
당초는 2018년 목표인데 2017년도로 좀 일찍 당겨 잡았습니다. 잡아서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2005년도 부터경기가 악화되다보니까 민간개발 쪽에서 일자리 창출이 조금 저조 했는 부분이 있고.
배영백의원
과장님 일자리 창출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점이 뭡니까? 일자리창출하려고 하는데 목표달성이 안 되고 일자리창출하려고 목적이 뭡니까? 근데 있잖아요. 고령군내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일자리가 있어도 일할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에요. 지금 3D업종 같은 곳 전부다 외국인근로자 다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자리 창출 같은 것 무리하게 사업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거에요. 일할 사람이 없는데 일자리 창출 뭐 합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영희의장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경제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