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승국 의원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가연성 쓰레기 연료 재활용법의 수정 또는 폐기 문제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정진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삼척시민 여러분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 중 시멘트 소성로를 폐기물 재활용 시설로 인정하고 있어, 기업에서는 이러한 법규정 준수라는 미명하에 각종 폐기물을 소성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연성 쓰레기 연료 재활용으로 인해 시멘트 주변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심하고 환경적으로 심한 피해를 보고 있어 이 법안은 폐기 또는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피해는 삼표동양시멘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시멘트업계의 공통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삼척시의 경우 타 시멘트공장보다 시멘트 소성로 가까이에 주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이들의 직접적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척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국가의 불균형 성장전략 등으로 지역경제가 피폐해져가고 있는데, 환경오염으로 인해 삶의 질마저 악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삼척 경제 활성화에 상당부분을 차지했던 수많은 탄광들은 석탄합리화 정책으로 대부분 문을 닫았고, 한때 활황이던 수산물도 기후환경 변화로 수확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삼척시민들의 근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지만, 삼표동양시멘트라는 국내 굴지의 시멘트공장이 가동되고 있어 그나마 위안을 삼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멘트공장이 수십 년간 시멘트 분진과 악취를 내뿜으며 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기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분진과 악취가 더 심해져 동네 주민들이 문을 열고는 일생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삼척시민들의 생각과 고통은 외면한 채, 원가를 절감한다는 이유로 성분불명의 온갖 쓰레기를 연료로 사용하여 인체에 치명적인 분진과 악취를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내뿜으며 대기를 오염시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무책임과 안이한 정책 때문입니다. 시멘트는 석회석에 점토, 철광석, 규석을 혼합하여 소성로에서 유연탄을 연료로 고온으로 태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환경부가 소송로의 관리 강화 방안이란 졸속정책을 발표한 후, 지금은 석회석을 뺀 나머지가 모두 쓰레기로 대체되었습니다. 점토, 철광석, 규석 대신에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 하수 슬러지, 제철소 슬래그, 폐주물사, 공장 오니 등,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들이 원료대체라는 이름으로 소성로에 넣고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재사용 법으로 인하여 유연탄 대신 폐타이어, 폐고무, 폐유, 폐비닐 등 불타는 가연성 쓰레기가 연료대체라는 명목으로 사용됩니다. 환경부의 졸속 정책 결과는 참담합니다. 국내 시멘트에 납, 카드늄, 수은, 니켈, 크롬, 안티몬, 바륨 등의 인체 유해한 중금속이 가득함은 물론이고, 세계보건환경기구가 심각한 발암성물질로 지정하여 특별히 관리하는 6가크롬이란 발암물질 또한 가득합니다. 이런 시멘트공장 주변의 분진과 악취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은 주민들의 직접적 목소리뿐만 아니더라도 지금까지의 각종 연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금속과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이 가득한 분진과 연료로 사용하는 각종 쓰레기가 타서 소성로 굴뚝으로 배출되어 악취를 포함한 배기가스를 지역주민들은 무방비 상태로 마시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에는 조금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로지 시멘트업체의 이익만 생각한 환경부의 졸속 정책의 결과는 주민들이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헌법 35조 1항인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헌법적 가치를 차치하더라도 정책을 발표한 환경부가 국민을 위한 조직이라면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를 지켜야 합니다. 환경부의 잘못된 폐기물 정책으로 삼척시민 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은 끔찍한 고통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기업의 편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한 환경부와 정부관계자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입법을 통해 시멘트공장 소성로에서 가연성 폐기물 재활용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금속이 가득한 분진과 악취에서 벗어나 최소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업의 이익보다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시멘트 소성로의 가연성 폐기물 재활용법은 폐기 또는 수정되어야 마땅합니다. 본 법의 폐기가 어렵다면 적어도 주변지역 주민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폐기물 연료의 품질기준을 더욱 강하게 규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와 같이 시멘트 소성로의 환경영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환경성 평가를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올바른 환경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국회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제191회 삼척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회계과장 홍성태입니다.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라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가항,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연임 횟수를 1차례만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4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나항,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수정은 안 제17조 등 6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신설은 안 제23조1항 및 2항 등 4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라항, 연간 사용료, 대부료, 교환차금, 변상금의 분할납부,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이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한 사항은 안 제20조4항 등 5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마항,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추가내용은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안 제40조제11호에 규정하였습니다.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안 제40조제12호에 규정하였습니다. 바항,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문구, 띄어쓰기 등에 따라 일부 자구수정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3번, 참고사항 입법예고는 11월 29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나항, 추가비용 발생요인이 없음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다항, 라항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해서 중요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제4조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항에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며’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12페이지 제17조 무상 사용기간, 본 조항은 법령 근거조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제20조 사용 수익허가 제4항, 본 조항도 법령 근거조항을 변경하였고, 연 4퍼센트 이자율을 행정자치부장관 고시이자율 적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제23조1항에 이어서, 15페이지 상단부 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내용은, 타인의 재산에 대해서 행정재산으로 교환할 경우에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를 5년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내려와서 제28조5항 본 조항도, 금년 근거조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제32조1항도 법령근거조항을 변경한 사항이고, 18페이지 넘어가서 제32조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조항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당지역민들 10인 이상 고용하거나 외국인투자법에 의한 10인 이상 고용할 경우에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9페이지 제35조3항, 연 4퍼센트 이자를 행정자치부장관 고시이자율 적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제38조1항, 3항, 21페이지 4항, 연 3~4퍼센트 이자율을 개정이자율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22페이지 제39조1항, 또 법령근거조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2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6페이지 제63조입니다. 63조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조항내용은, 공유지를 무단점유 했을 경우에 변상금 부과를 아래의 2,3,4호에 해당될 경우에 1년 범위내에서 징수를 연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외 개정조항은 잘 쓰지 않거나 어려운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문구, 띄어쓰기 등을 자구수정하고 용어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승입니다.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사도법에 의한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수정 및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공유재산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회계과장 홍성태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제안사유입니다. 첫 번째로, 폐광으로 사양화 되어가는 도계지역 광산사택을 신축복원 형태로 리모델링하여 탄광촌 유리게스트하우스 골프텔과 갤러리로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관광문화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공유재산 토지,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고, 두 번째로 위기아동 및 취약아동의 전문적인 심리치료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고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드림스타트 아동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번, 취득재산현황입니다. 탄광촌 유리게스트하우스 골프텔 및 갤러리 조성사업의 취득토지소재지는 도계읍 도계리 303-1번지외 6필지, 지목은 대지와 전이고 취득면적은 총 1만 9,250㎡, 기준가격은 7억 5,378만 4,000원이고 취득건물소재지는 도계리 303-1번지외 2필지상에 건물 15동, 건축 연면적 1,950.75㎡, 기준가격은 8,5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아동센터 건립사업의 취득 토지소재지는 자원동 13번지외 3필지, 지목은 전, 취득면적은 1,191㎡, 기준가격은 8,1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4페이지 탄광촌 유리게스트하우스 골프텔, 갤러리 조성사업계획, 8페이지 드림스타트 아동센터 건립사업계획은 첨부문서를 참고해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승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2개 사업에 토지 11필지 2만 441㎡와 건물 15개동 1,950.75㎡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역으로는 먼저, 도계지역 탄광촌 유리 게스트하우스, 갤러리 조성사업은 도계읍 도계리 대한석탄공사 소유의 토지 7필지 1만 9,250㎡와 건물 15동 1,950.75㎡를 취득하여, 70년대 광산사택 건축양식으로 복원하여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개발 지역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드림스타트 아동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자원동에 토지 4필지 1,191㎡를 취득하여 아동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아동전문 심리치료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향후 삼척의 아동복지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탄광촌 유리게스트하우스 갤러리 조성사업 토지, 건물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 아동센터 건립사업 토지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최승국 의원님.

과장님, 드림스타트가 이러면 위스타트는 어떻게 되죠?

위스타트는 앞으로 아동상담소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 통합이 안되나요? 드림하고..

통합은 좀 어렵고 해서 거기 있는 직원들을 조금 흡수하고, 나머지는 이제 아동상담소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도의 방침은 지금 뭡니까? 드림스타트하고 위스타트하고..

예, 도의 방침대로 이제..

통합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나요?

통합은 안하고.. 그러니까 그쪽에 위스타트 아동들은 우리가 흡수를 하고, 사무실은 이제 상담소로 전환을 합니다. 아동상담소로..

그러면, 위스타트하고 드림스타트하고 그 이원화해서 운영을 계속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드림스타트로 다 흡수합니다.

흡수합니까? 언제 하죠?

내년 1월 정도부터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