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설날 지난 벽두에 광진구에 커다란 현안인 문화재단의 행정사무조사특위에 지역 언론사 기자 분들을 포함해서 관심 계신 분들께서 많이 참석해 계십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질의답변의 건

먼저 정회를 합니까? 이건 제 의견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지금 사문서 위조, 법에 대한 걸 지금 명시를 해줬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지금 정회해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인지를 하실지는 잘 판가름이, 저 자체도 잘 안 되는 게 있고요. 이 정회는 이따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동안에 위원들이 발췌했던 거 의문나는 걸 공개할 거 있으면 공개를 하고 난 다음에 어차피 또 정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한꺼번에 정회를 함이 어떤가를 제가 의견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럼 순서를 각자 특위 위원님들께서 오늘의 작금의 소회라든가 그다음에 이제까지 나름대로 준비하셨던 개략적인 거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돌아가면서 각자 의견을 하시고 그다음에 잠깐 정회를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럼 김기란 부위원장님부터, 돌아가면서 하시죠? 그게 맞지 않을까요?

직접 답변하실 분이 안 계셔서 어떻게 의문사항을 풀어야 할지 제 자신이 의문스럽습니다. 이번 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기대했던 문화재단을 지켜보면서 시작 단계라는 이유로 업무미숙, 시행착오 등으로 묵인하기에는 좀 지나치다는 상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수입보다는 지출과정에서 좀더 세밀한 절차를 통해서 집행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과 또 재단의 김용기 사장과 계약업체와의 유착관계가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구정질문과 집행부 답변을 듣고 자체 감사도 있었지만 아직 결과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들의 책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몇 가지 의문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를 다 말씀드리기 보다는 지금 행정사무조사 위원들이 몇몇 부분 부분을 함께 나누어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본 것은 다른 것보다도 대관료에 대해서 하기로 했었는데요. 사실 대관료를 보니까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문점을 갖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지출 과정에서 우리가 문화재단을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것은 인정했던 부분이고 의문 하나하나가 다 같이 공유했던 부분인데요. 출범했을 때 문화재단 출범을 알리는 축하공연으로 어울림을 개최해서 구민화합과 나눔의 장을 만들어 문화공유를 통한 소통의 장을 만들고자 서울시 지원으로 무료 공연이 2015년 11월 22일에 있었는데요. 상기 공연을 스타일바이스타일과 계약한 이유가 먼저 의문이 됐었고요. 그때 직접 재단에서 그 가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섭외했을 때는 그 비용이 그 만큼 들지 않아도 되는데 1,870만원이라는 비용이 든 것에 대해서 조금 재단에서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지역에 비교해 봤을 때 상기 공연은 이미 15년 4월 24일에도 성동구에서 도시관리공단 주관으로 공연이 개최된 바 있었고요. 미주 공연, 성수 아트홀에서도 공연이 진행되었는데 거기하고 우리하고 비교 했을 때에 그런 차이점, 그런 것이 많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거기에 의심스러운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그런 부분에서 하고요. 또 하나는 재개관 공연 행사 때에, 수의계약 했을 때에 좀 부적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티브로드 방송은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이 종합유선방송이고 업태가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는데 공연과 맞지 않는 티브로드에 나루아트센터 재개관 공연 행사를 발주한 경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고요. 두 번째로 「지방계약법」제25조1항 나목에 2,000만원 이상의 용역 계약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 그때 당시 5,500만원의 공연 행사를 수의계약으로 한 것은 잘못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연 행사가 실질적으로 2분의 1도 진행되지 않았을 때에 선급금으로 3,850만원이 지급 되었는데 이 또한 계약금의 70%가 넘는 것으로 공사도 아닌 공연 행사에 과다한 지급이 되어 보여 어디에서 근거를 한 것이며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문환 위원입니다. 2015년도 광진문화재단 출범에 있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의회와 집행부와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진구에서의 문화융성과 더불어 또는 수익도 창출한다, 수익 창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 구청에서 수익 창출이 아닌 지역 주민들에 대한 수익 창출 부분에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가까스로 문화재단이 참 어렵게 출범을 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예산 과다 지출에 따른 부분을 많이 성토를 했었고 했지만 출범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2016년도 구정질의 때 보고도 크게 느끼지는 않았습니다만 후에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 특히 기획사와의 관계, 기획사와 문화재단과의 유착 관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상당히 아직까지 본 위원이 심증은 확신을 하지만 물증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과 조사 대면이 있어야 되는데 조사 대면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김용기 재단 사장과의 회사 특히 토우기획 또는 BS아트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광진구에서 문화를 사랑하고 문화 기획을 하는 여러 업체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김용기 사장의 지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이런, 자료 검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증인이 출석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확실히 얻어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이 나오지 않고요. 특히 BS아트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회사 설립 기금이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설립 기금을 가지고 우리구에서 진행하는 팝아트 팩토리 사업 1억이 넘는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면 진행과정에서 처음에는 재단 측에서는 상당한 수익을 이야기 했지만 1년 뒤에 결과는 100여 만원 정도의 수익을 내면서도 억대의 우리 예산이 출연되는데 더구나 페이퍼컴퍼니와 비슷한 500만원 출자 출연 BS아트라는 회사에 아무 보증보험도 없이 줬다는 부분 이 부분에서는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문화재단 사장이 결국에는 본인이 본인 지인들을 통해서 본인이 이사장님을 대리하여 막강한 우리 광진구에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지 않나 이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것마저 밝히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 문화재단에, 광진구에 적은 1년 예산을 문화재단을 통해서 광진구의 재정이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꼭 밝혀서 우리 문화재단이 그래도 우리 광진구에 문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문화를 접하시는 분들이 문화재단을 통해서 우리 광진구 주민들한테 문화를 알리고 또 참여해서 우리 광진구의 문화가 발전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 저 본 위원뿐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연휴 기간에도 쉬지 못하고 이렇게 조사하고 오늘 이런 증인 출석에 의해서 나름 그 부분을 확인하려 했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보낸 데 대해서 심히, 아주 굉장한 마음에 혼란이 오고요. 또한 구청 감사는 감사고 저희와 감사 기관, 일단 문화재단은 우리 출연금 때문에 감사는 처음에 문화재단 출범 했을 때부터 문화체육과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과연 감사가 이루어질까 하는 의구심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아까 위원장님이 언급하신 대로 불출석 사유가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그 부분은 이따 정회 후에 논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차후에 증인이 있을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진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이 첫 번째로 광진구 문화향상이고 두 번째 구민 복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이미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김용기 사장은 광진문화재단의 설립목적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 그대로, 훼밀리, 즉 주변의 이해관계자들의 배를 불리는 돈 잔치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광진문화재단이 출범했을 때 최소한 전문가 집단이 뽑혔으면 어떤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제대로 분리해야 되는데 역시 주변인 이해관계자 챙기기에 바빴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36만 구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에 행정조사위가 끝나고 문제가 되는 임원들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러야 하고 또 재단의 안정화를 위해서 이번 2017년도에 공무원들이 긴급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긴급 투입된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향후 재단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래에 태스크포스팀도 구성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구성하여 재단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좀 양이 많아요.

그럼 괜찮으시다면 공영목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공영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공영목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정말 착잡합니다. 광진문화재단이 출범할 때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래도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광진구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또 문화융성을 위해서 할 수 있으리라 믿고 통과를 시켰는데 이런, 정확히 저는 공사발주하고 그룹웨어 홈페이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 전에 감사담당관이 우리 문화재단 당연직 감사 이사입니다. 감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감사를 이번에 한 거예요. 그 감사를 하는 도중에 우리 직원들의 증언이 다 묵살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2월 17일까지 결과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직원들이 사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하니까 직원들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사인을 해달라고 하니까 사인을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에, 요즘 직장 구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9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요 근래 조사가 시작되고나서 2명이 또 퇴직을 했습니다. 총 11명이, 1년 사이에 11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재단이 얼마나 힘들고 직원들이 자기 말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지 상상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사이에 그 좋은 직장을 기대에 부풀어서 직장을 구했는데 사퇴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초기 그룹웨어 컴퓨터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우리가 홈페이지하면 그냥 어떤 검색을 할 때 그 제목을 칠 겁니다. 홈페이지를 치면 검색창에 다음이나 네이버 여러 가지 그룹웨어라는 회사가 뜨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별 볼일 없는 회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5,000여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서 너무 과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홈페이지를 처음에 개설할 때 구청에서 나온 감사담당관에 정모 팀장께서 주도적적으로 했다는 서류에는 그렇게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감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감사를 했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을 감사담당관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무엇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거기 문화체육과에 있는 직원이 우리 지금 모 과장으로 했는데 물으니까 자기는 아무 것도, 그냥 사인해 달라고 해서 사인해줬대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돈을 두고 제가 집중적으로 물어볼 게 이렇게 좋은 컴퓨터 홈페이지를 했음에도 두 달 동안에 수기를 했던 거예요, 또. 그래서 시스템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모바일 연동이 되는지 된다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지 또 예산 회계 연동이 되는지, 업데이트를 하는데 연 5, 600만원이 들어갑니다. 5, 600만원을 들여서 업데이트가 잘 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문하려고 했는데 오늘 증인들이 안 나와서 질문을 못 한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제가 각 재단에 확인을 해본 결과 이 프로그램을 쓰는 재단이 거의 없어요. 전국에 2, 3개 단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백업이 되어야 되는데 백업 자료 상태도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노트북으로 시연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시연이 안 되면 제가 현장에 가서 시연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루아트 시설 공사는 단일 공사로써 단일 공사 발주는 발주하는 것이 맞는데 여기 예산도 당초 1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다 소위 말해서 쪼개서 공사를 시킨 거예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한 품목을 그대로 줘서 전기나 안전시설이 효율적으로 공사가 될 수 있는데도 이렇게 그것도 공사 업체가 우리 서울도 아니에요. 경기도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공사를 위해서 그런 공사를 준 것들이 의혹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보다 보니까 화재가 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사를 제대로 했다면 소방시설이나 전기안전점검 같은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증인을 통해서 더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참 지금 제가 가슴이, 마음이 좀 떨립니다. 구정질문을 했던 의원이고 구정질문 때 제가 너무 1년 만에 이렇게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가슴이 아리다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발췌하면서 우선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신 오늘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전병주 위원님이랑 같이 말씀하신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36만 광진구민을 기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진구의회는 물론 왜 견제기관이 있어야 되는지를 인지 못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저는 어차피 오늘 다 이걸, 굉장히 자료가 많아요, 저한테. 그렇지만 일부를 좀 터트리려고 PPT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 계시면 안 보이실 텐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열어 주십시오. (PPT화면을 띄워놓고) 이것은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서 팝아트 페스티벌 전시회 홍보비 관련 서류입니다. 견적서를 보면 지금 거기서는 잘 안 보시이죠? 보이십니까? 견적서에 보면 394만원 짜리 하고 그다음은 449만원 짜리입니다. 즉 BS아트에서 거의 800만원이 넘는 견적서를 받게 됩니다. 다음은 보실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팝콘 시리즈에 나갔던 홍보물입니다. 제가 먼저 밑으로 내렸다가 다시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팝아트 팩토리 추진사업에 문화재단하고 BS아트가 협약을 맺습니다. 뭐라고 맺습니까? 제6조 BS아트에 대한 지원금 지원 및 사용 용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팝아트 팩토리 사업의 홍보나 마케팅은 당연히 BS아트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800만원이라는 것을 올리게 됩니다, 여기 문화재단에다가.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800만원을 누수로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하면 팝아트 페스티벌 VIP 초대장 봉투를 제작합니다. 200매 금액이 91만 7,400원인데 제가 아무데나 홍보하는데다가 이거 관련한 서류에다가 알아봤습니다. 18만 7,5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팝아트 팩토리 한 거는 여기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한 거고요. 여기 포스터에 보면 여기 나와 있죠. 50만 5,000원이면 전부다 되는 내용이고 검수 내용에서 보시면 포스터 2절, 200매, 리플릿 3,000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냐, 448만원입니다. 나머지 빼고 난 금액을 어떻게 했습니까? 800만원 주는데다 보탰습니다. 자,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피셋코리아 팝콘시리즈 홍보물 제작비에서 800만원을지급을 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뚝섬 팝아트 페스티벌 포스터 리플릿 하는 데에다가 초과 견적을, 차액을 359만 3,000원을 덧붙였고 뚝섬 팝아트 페스티벌 봉투 작업 하는 데에다가 55만원, 극단 고래 아카이북 제작하는 데에다가 207만 4,000원을 덧붙여서 800만원 중 지금도 남아 있는 금액이 170여 만원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재단에서 홍보비 관련 모든 사업은 42건,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홍보비 예산을 아까 박삼례 위원님이 분명히 지적하고 넘기셨습니다. 뭐라고? 홍보비 관련은요. 전부다 예산이 30%에서 50%, 많게는 50%까지 부풀려져 있습니다. 왜 부풀렸나를 계속 역 추적했더니 결국은 이런 문서가 저한테 입수가 됐습니다. 그것도 어저께 늦게 입수가 됐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퇴사한 직원들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밝혀드리겠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짓을 한 문화재단 사장과 본부장, 김창기 팀장이 지시한 이런 것을 책임져야 할 것이고 저는 이 일련의 모든 것을 광진문화재단 이사장이신 김기동 청장님이 책임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저번에 감사담당관이 중간보고를 본회의장에서 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업무 미숙입니다, 직원들. 그리고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를 거기다 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는 공문서 위조 등 어떤 것도 거기다 해당 사유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대법원 판례까지 픽스해서 주시면서. 그래서 저는 이 일련의 사태가 문화재단 이사장 김기동 청장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어떻게 감사권자도 김기동 청장, 문화재단 사장 모든 예산의 총 책임자도 문화재단 이사장인 김기동 청장이 될 수 있는지 이거는 예고된 일이죠. 이상욱 위원이 처음에 문화재단 출범할 때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 가지고. 그런데도 강행 했죠. 결과는 이렇습니다. 다음 2번을 틀어 주십시오. 이건 뭐냐하면 2016년 5월 25일 날이 광진구민의 날입니다. 늘 5월 25일이 광진구민의 날입니다. 여기 행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영상장비 시스템 설치 과업지시서입니다. 안형구 본부장이 과업지시를 합니다. 뭐라고? 5월 25일 날 우리가 구민의 날 행사를 해야 되는데 방송 송출이 외부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빨리 해라, 이런 지시서를 내는데 KB컴퍼니에서 견적서를 받습니다. 990얼마짜리 견적서를 받죠. 이게 뭐냐? 1,000만원 이상은 일상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998만 883원짜리 견적서를 받습니다. 문제가 또 있죠. 이래서 받는데 문제는 여기 날짜를 위에 잘 봐주십시오. 여기 날짜가 있습니다. 견적서 날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16년 6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뭐냐? 먼저 선공사한 거죠. 선공사하고 계약서나 다른 과업지시서나 시방서 이런 건 따로 끼워 넣기 한 게 명백히 드러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한테 오더 내립니다. 뭐라고? 견적서를 받았는데 KB컴퍼니에서 온 건 이것뿐입니다. 아까 여기 화면에 나왔듯이. 이것뿐이니 이거 가지고는 못한다, 그러니 과업지지서를 따로 만들어라, 시방서 포함 여러 가지. 자, 2차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김창기 팀장이. 세 번째 과업지시서를 또 만듭니다. 이게 지금 금액을 아직, 얼마 전에 아마 줬으면 불과 2, 3일 전, 3, 4일전에 아마 예산을 줬을 겁니다. 이거 예산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직원이 퇴사해 버렸어요. 이 직원이 왜 퇴사를 해버렸느냐 하면 아니 계속 문서 만들라고 그러죠, 그런 다음에 예산 꿰맞추라고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퇴사를 해버렸고, 나중에 직원들이 이걸 맡게 됩니다. 맡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다보니 직원은 퇴사해 버린 상태고 이걸 강요에 의해서 맡지 않는다, 아니 문화재단 직원들이 문화재단 사장, 본부장, 김창기 팀장 소유물입니까? 광진구민의 문화를 위해서 일하라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전문가들이에요. 누구도 그렇게 막대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아까 공영목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11명. 오늘 한 사람 퇴사합니다. 오늘 한 사람 퇴사하는 사람까지 11명입니다. 자, 16명, 본부장, 사장 포함 1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에 11명이 퇴사했습니다. 3분의2도 넘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다음 거 틀어주십시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구정질문 때 위비주얼이 LED전광판이 무대 뒤에도 설치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무대 뒤에 LED전광판을 보러 갔습니다, 전문가하고. 보러갔는데 배전판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배전판이 뭔가 하고 열어봤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진문화예술회관 사용관리 협약서는 광진구 시설관리공단하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전기 부분에는, 보십시오. 전기부분에는요, 재단하고 일일이 재단 기술직 입회하에 협조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 설치 완료 검사 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규정에 맞는 전선 및 제품을 사용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 난로, 커피포트 등 전열기 사용을 억제해야 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단에다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했더니 제가 질의사항을 질의를 보냈더니 뭐라고 되어 있느냐? LED전광판 설치 시 공단과 미협의 이미 진행하였으며, 공단과 문화재단 간 체결한 협약 미준수 했다고 나와있다고, 공연장 내에 케이블 바닥 노출로 인한 감전사고 위험이 있으며 규정상 후렉시블을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즉시 재포설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포트는 사용있느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비주얼이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이후에 철수했습니다. 지금 기자 여러분 많이 오셨는데 나가시다가 전면에 있는 LED전광판을 중지시켜놨습니다. 곧 철거시키겠죠. 즉,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왜 이들이 집행부가 2월 17일까지 날짜가 필요 했을까요? 모든 근거와 사유, 그런 다음에 직원마저 해고시키고 싶은 것 같습니다. 증언해줄 직원들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36만 광진구민을 우롱하고 열네 사람의 광진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를 지금 구청 집행부가 문화재단 집행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일이 배전판을 제가 봤습니다. 배전판을. 이걸 보다보니까 이 밑에, 이렇게만 설치돼 있는데 밑에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을 따라서 제가 가봤어요. 이게 무슨 선인가 싶어서. 그래서 전기전문가를 제가 섭외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무대에 가서 보셨습니까? 선이, 자, 보십시오. 380W 알선으로 깔려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찍히거나 아이들이 걸려서 넘어지거나 했을 때 100%, 1만% 화재가 나는 겁니다. 이 전문가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녹취록 틀어드릴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 선은 절대로 깔아서는 안 될 선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선은 찍히기만 해도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 만약에 화재가 나면 카펫이 깔려 있기 때문에 소리 없이 화재가 날 것이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선을 따라가 봤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거 있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철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둥에 이 선이 까여서 아스가 났더라면 저희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이런 안전 불감증이 있다고 했는데 안전 불감증이 우리한테 있는 것까지는 저희도 상상을 못했던 일입니다. 선이 이렇게 이어져서 여기가 위비주얼 사무실입니다. 바깥에 있는 LED전광판을 송출하기 위한 선을 깔아놓은 것이지요. 또 하나는 더 재미있는 게 자, 이 공사를 하면서 제가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더니 이런 공사는 하지도 않는답니다. 전기의뢰가 들어와도. 전기업자로서는 양심을 걸고 할 수 없는 일이랍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상태로 그냥 진행을 하면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냐? 물어봤더니 전기선 한 150, 그다음에 인건비 150 들어갑니다. 그리고 본인들한테 이걸 맡겨서 굳이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캡있죠? 씌우는 캡이 있어서 거기를 끊어서 이어가야지 이렇게 한 선으로 가지는 못한답니다. 이래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답니다. 아까 제가 커피포트 말씀드린 건 여기서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비주얼에서 전기난로도 사용했는데 전기난로 사진은 없어서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나루아트센터에는 소방법에 의해서 교육을 받은, 소방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상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잠시 하고 싶은 말을 잠깐 접고 제가 녹취록을 공개 하겠습니다. (전기전문가와 현장 방문 시 녹음한 음성을 직접 틀어줌) 여기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다 공개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다 공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증인들이 출석을 했으면. 또 하나 여기에 보시면 제가 지금 공개한 자료에 보시면 「소방법」 위반은 지금 거에 보시면 「소방법」위반은 물론이고 또 하나 협약을 맺은 공단과도 협약서에 대한 준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5월 25일날 송출 건에 대해서는 문서, 공문서 위조죠. 직원을 시켜서 강압적으로 공문서 위조하게 만들었고 맨 앞에 보여드린 거에서 보면 홍보비, 배임행위죠. 공금횡령이죠? 사문서 위조죠? 명백히 드러난 자료를 가지고도 구청은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명백히 밝혀진 자료가 무서운 겁니까? 우리 광진구 의원들이 무서운 겁니까? 36만 구민이 무서운 겁니까? 행해서는 안 될 해야할 짓을 해놓고 이제 와서 배째라는 겁니까? 명백히 행정사무조사가 여기 계신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위원님들과 다 똑같은 의견입니다. 해도 너무 했다, 명백히 언론사에서도 여기 계신 분들 많으신데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명백히 밝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밝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잘 가도록 해야 되겠죠. 또 여기서 억울하게 잘린, 해고당한 직원들 또 남아 있는 직원들 보호도 해 줘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의원직을 걸고라도 해줘야 되겠죠. 이런 걸 볼 때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전부다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자료까지 준비하셔 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대략 저희가 두 가지 정도를 심의를 좀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불출석 사유에 대한 게 타당하냐라는 점,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보셨지만 지금 탄핵정국과 관련해서 수사가 이중 삼중 이루어지거든요. 특검도 받고 검찰 조사도 받고 하는데 실시간으로, 이거는 정당한 이유, 타당한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선에서 잠시 후 우리 위원님들과 이 문제, 과태료 부과 건, 이 건과 또 한 가지는 과연 증인 출석을 버티고 안 하고 있는데 우리 특위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건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잠깐 의장실에 길지 않게, 의견 좀 개진하고 잠시 후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지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목 위원입니다. 처음에 이야기 했듯이 이거는 우리 광진구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열네 명의 의원들을 무시하고 전체 우리 광진구 36만을 무시한 처사이므로 증인 불출석과 김영옥 위원이 제기한 의혹들과 사문서 위조, 배임, 횡령 등을 수사 의뢰하고 저희 특위는 특위대로 계속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마저 부연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옥 위원님 보충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거 발췌한 거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녹취를 듣고 자료를 보셨는데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처음 문화재단의 출범을 놓고 열변을 토로하던 집행부는 어디 가고 1년 만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과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집행부가 의회 힘 빼기와 의장을 비롯 행정사무조사 위원들과 14명의 의원 모두와 36만 광진구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를 벌이고 있는 구청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구청에서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문화재단 직원 한 명이 견디다 못해 퇴사를 합니다. 문화재단 근무 인원이 사장 포함 모두 16명입니다. 문화재단 설립 1년 만에 퇴사한 직원이 열 명이 넘습니다. 열한 명입니다. 근무 인원 3분의 2가 퇴사한 것이지요. 취업도 어려운 이 시대에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퇴사를 결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의원들이 구정질문 하고 난 이후에 위비주얼이 철수했으며 LED 전광판이 꺼졌으며 하나씩 구청 집행부와 문화재단 집행부는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는 의원들과 힘겨루기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문화재단은 거대한 예산으로 15억 3,000만원이나 됩니다. 이 예산은 광진구민의 피와 땀이 섞인 예산이라고 모든 분들 의원님들은 물론 그 누구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검찰 고발로 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본 위원을 질타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문화재단 잘 가야죠. 광진구민의 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잘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당연히 수사 의뢰는 가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안건은 본 특위 자문변호사와 협의하여 수사의뢰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의뢰의 건